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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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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비정부 기구(NGO)는 1945년 국제연합(UN) 설립 이후 사용된 용어로, 정부나 회원국이 아닌 민간 조직을 의미한다. NGO는 인권, 지속 가능한 개발, 저개발국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세계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 NGO는 활동 방향과 규모, 운영 방식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되며, 국제 연합과 협력 관계를 맺기도 한다. 하지만 NGO는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의 일부라는 비판, 외교 정책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 자금 조달 및 대표성 문제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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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 기구
개요
명칭비정부 조직
로마자 표기bigeongbu jojik
영어 명칭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약칭NGO
정의 및 특징
정의정부의 일부가 아닌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
목적공통의 목적을 가진 시민들이 조직한 비영리 단체
설립 주체개인 또는 시민사회단체
활동 범위지역, 국내, 국제적 수준에서 다양하게 활동
역할인도주의적 지원
개발 원조
인권 옹호
환경 보호
사회적 문제 해결
특징독립성
자율성
비영리성
공익 추구
역사
기원19세기부터 존재, 시민사회 운동과 함께 성장
국제적 성장20세기 후반 급격한 성장, 국제 개발 및 인권 문제 대두
분류
활동 분야인도주의
환경
개발
인권
교육
보건
운영 규모소규모 지역 단체
대규모 국제 단체
활동 범위지역 NGO
국내 NGO
국제 NGO
역할 및 기능
공공 정책 영향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의견 제시
감시 역할정부 정책 및 기업 활동 감시
서비스 제공정부가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 제공
사회적 변화 촉진사회적 불평등과 문제 해결
시민 참여 활성화시민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조직
국제 협력 촉진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국제 문제 해결
개발 협력개발도상국 지원, 빈곤 퇴치 노력
법적 지위 및 규제
국가별 규제국가마다 NGO 등록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 다름
투명성 및 책임투명한 운영 및 재정 관리 요구
정부와의 관계협력 관계 및 비판적 감시 관계 유지
재정
재원개인 기부
기업 후원
정부 지원
국제기구 지원
자체 수익 사업
투명성기부금 사용 내역 공개 요구
논란 및 비판
자금 유용 문제일부 NGO의 자금 유용 및 부정부패 문제 발생
정치적 중립성 문제정치적 편향성 논란
효과성 문제사업 효과 측정의 어려움
전문성 부족일부 NGO의 전문성 부족 문제 제기
제3세계 착취일부 NGO가 제3세계 국가를 착취한다는 비판
기타
국제 연합UN과 협력, 자문 역할 수행
전 세계 NGO 수수백만 개에 달하는 NGO 존재
인도학교 및 보건소보다 많은 NGO가 인도에 존재
참고 자료
관련 문서시민사회
자선
사회 운동
외부 링크Candid Learning의 NGO 정의 및 역할
미국 평화 연구소의 비정부 조직 (NGO)
ngo.org의 NGO 정의
미국 국무부의 비정부 조직 (NGO)

2. 역사

"비정부 기구(NGO)"라는 용어는 1945년 국제연합 설립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50] 유엔 헌장 제71조[51]는 정부나 회원국이 아닌 조직에 대한 자문 지위를 규정했다.[52] 1950년 2월 27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결의 288(X)에서 국제 NGO는 "국제 조약에 의해 설립되지 않은 모든 국제 기구"로 처음 정의되었다. 아젠다 21 제27장[53]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서 NGO 및 기타 "주요 그룹"의 역할을 인정했다.[54] 유엔은 비정부기구에 총회 및 일부 회의에서 참관인 지위를 부여했다. 유엔에 따르면, NGO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단순한 반대 정당이 아닌 민간의 비영리 단체이다.[56]

2. 1. 초기 역사

19세기 중반, 반노예제, 여성 인권 운동, 군비 축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조직되기 시작했다.[46][47] 1815년 빈 회의에서 설립된 라인강 수운 중앙 위원회[106]와 1813년 보건 이사회[107]는 초기 국제 협력의 사례로 볼 수 있다. 19세기 후반에 약 10개의 NGO가 설립되었으며,[48] 이들은 정부와 협력하여 활동을 전개했다.

앙리 뒤낭은 솔페리노 전투(1859년)를 목격한 뒤 『솔페리노의 기억』(1862년)을 저술했고, 이는 스위스 정부가 전상자 처우 개선을 위한 국제 회의를 조직하는 계기가 되었다. 1864년 제네바에서 민간 주도로 국제 적십자가 조직되었다. 이처럼 국제 적십자는 초기에는 정부 간 기구였으나, 이후 민간 주도로 조직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연맹이 제도적으로 성립되면서 NGO의 수는 계속 증가했다. 1929년에는 478개의 국제 기구가 있었으며, 그중 90%는 민간 기관이었다.

2. 2. 20세기 이후

20세기 세계화로 인해 한 국가 단위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국제무역기구(WTO) 같은 국제기구의 활동은 경제 부문에 한정되므로, 세계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단체가 필요하게 되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비정부 기구는 인권 문제, 지속 가능한 개발, 저개발국 지원, 긴급 구호 등 다양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46][47][48][49][50][51][52][53][54][55][56]

세계화는 NGO의 중요성을 증대시켰다. 조약 및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조직은 자본주의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경향에 맞서 NGO는 인도주의 문제, 개발 원조, 지속 가능한 개발을 강조한다. 대표적인 예로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의 대항 행사인 세계사회포럼이 있다. 2005년 1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제5차 세계사회포럼에는 1,000개가 넘는 NGO 대표들이 참석했다.[58] 약 2,400명의 대표가 참석한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의 지구 정상 회의는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개발에서 국제 NGO의 영향력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초국가적 NGO 네트워킹은 광범위해졌다.[59]

3. 정의 및 유형

비정부 기구(NGO)는 비영리단체이면서 민간단체인 경우가 많으며, 대한민국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특별히 다루어진다.[149] NGO는 정치, 경제, 교통, 환경, 의료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며, 국제 관계 분야의 한 부분으로서 국내 혹은 국제적 정책 입안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제사면위원회(AI), 국경없는의사회, 그린피스 등은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비정부 기구이다.

NGO는 국가 법률 및 관행의 적용을 받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음 네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60]



유럽 평의회는 1986년 스트라스부르에서 국제 비정부기구의 법인격 인정에 관한 유럽 협약을 작성하여 유럽 NGO에 대한 공통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유럽 인권 협약 제11조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는 NGO의 근본적인 권리이다.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기구(Non-profit organization)를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또는 국제NGO라고 부른다. 국제NGO는 1만 7천 개 이상이며, 긴급 구호 활동이나 지역 주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민간 원조 단체라고도 불린다. 적십자사 연맹, 국제상공회의소(ICC)[110], 세계노동연맹(WFTU)[111], 국제자유노동연맹(ICFTU)[112], YMCA, YWCA 등이 대표적이다.

브뤼셀의 국제협회연합[113]은 국제 단체를 다음 7가지 기준으로 정의한다.

기준내용
1진정한 국제적인 목적
23개국 이상의 개인 또는 단체가 완전한 투표권을 가진 회원으로 구성. 해당 단체의 활동 분야에서 자격을 갖춘 자(단체 포함)에게 가입 허용.
3규약에 따라 관리 기관 및 임원을 회원이 정기적으로 선출. 본부 사무소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
4일정 기간 모든 임원을 동일 국민이 독점하는 경우, 본부 소재지 및 임원을 일정 기간 후 순번제로 변경.
5활동 자금의 실질적인 부분을 3개국 이상으로부터 획득. 회원에게 이익 배분을 의도하지 않음.
6다른 단체와 공식적인 관계를 맺더라도 독자적인 활동과 별도의 임원을 유지.
7현재 활동 중.


3. 1. 정의

국제연합헌장 제71조[114]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ECOSOC)[115]와 협의 자격을 가진 NGO와 가지지 않은 NGO로 나뉜다. 국제연합은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민간 단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NGO와 협약을 체결하며, 해당 국가 정부와 협의하여 국내 NGO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국제연합헌장은 비정부기구(NGO)를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민간 조직으로 정의한다. (국제연합헌장 당시 일본 정부 번역(1956년 조약 제26호)에서는 “민간단체”로 번역됨). 따라서 이 문맥에서 비정부기구는 국제연합과 협력 관계에 있는 국제기구와 동의어로 간주할 수 있다. 국제연합과 연계·협의하는 국제적인 비정부기구는 국제연합 NGO라고도 불리며, 국제 정치를 움직일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다. 국제연합은 ECOSOC를 통해 민간단체와 협력하며, NGO와 합의를 체결하기도 한다. 국제연합에서 제외되는 것은 영리단체, 정당, 기금 등이다.

;NGO의 정의

:「정부 간 협정에 의해 성립된 것이 아닌 국제 단체를 협의 결정의 대상으로 하고, 정부가 임명한 것을 포함한 NGO라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방해받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결의는 NGO의 협의 지위를 세 가지로 분류한다.

  • ECOSOC 활동 대부분에 관심이 있고, 국제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과학, 기술, 인권 분야에서 국제연합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고,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NGO.
  • ECOSOC 활동 분야의 일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NGO. 인권 관련 NGO는 인권 전반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ECOSOC, 그 하부 기관 또는 기타 국제연합 기관에 유익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NGO.


다음과 같은 경우 3년간 지위 정지 또는 폐지가 결정된다.

  • 비밀리에 정치 자금을 수령하여 이를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에 사용할 때[116]
  • 유엔 헌장의 원칙에 위반하여 계획적으로, 실체 없는 정치 행위에 종사할 때[117]
  • 지난 3년간 ECOSOC 및 하부 기관 사업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을 때


현재는 유엔 헌장의 틀을 넘어 ECOSOC 이외의 많은 유엔 기구들과 광범위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3. 2. 유형

NGO는 활동 방향과 활동 규모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 활동 방향: NGO가 수행하는 활동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인권, 소비자 보호, 환경 운동, 보건 또는 개발 관련 활동 등이 있다.[5]
  • 활동 규모: 조직이 활동하는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역, 국가 또는 국제적 수준으로 구분된다.[5]


NGO는 운영 방식에 따라서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3][17][12]

  • 운영 NGO: 개발 관련 프로젝트의 설계 및 실행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 옹호 NGO: 특정 대의를 옹호하거나 홍보하고 국제 정부 기구(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sation, IGO)의 정책과 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옥스팜(Oxfam)과 같이 빈곤 완화에 힘쓰는 NGO는 빈곤층에게 식량과 음용수를 얻을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제공하며, 사실 조사 문서화 및 옹호 포럼(Forum for Fact-finding Documentation and Advocacy, FFDA)과 같은 NGO는 인권 침해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147] 아프가니스탄 정보 관리 서비스(Afghanistan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s)는 다른 기관의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을 제공한다.[147]

NGO는 두 가지 활동을 모두 수행할 수도 있다. 운영 NGO는 현장에서 문제에 직면할 경우 정책 변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면 캠페인 기법을 사용하고, 인권 단체와 같은 캠페인 NGO는 종종 옹호하려는 개별 피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11][12]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NGO 관련 용어 및 약어가 존재한다.[5]

  • 제3섹터 기구(TSO, 자원봉사 부문)
  • 비영리기구(NPO, 비영리단체)
  • 자원봉사 기구(VO)
  • 시민사회기구(CSO, 시민 사회)
  • 풀뿌리 기구(GO, 풀뿌리 운동)
  • 사회운동 기구(SMO, 사회운동 단체)
  • 민간 자원봉사 기구(PVO)
  • 자조 기구(SHO, 자조 모임)
  • 비국가 행위자(NSAs, 비국가 행위자)

4. 활동

비정부 기구는 정부 활동 감시, 정책 홍보, 상담 등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한다. 대중의 지지를 얻고 모금 활동을 하며, 저개발 국가와 지역사회를 연결하기도 한다. 또한 정부가 관리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활동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옥스팜은 빈곤한 사람들에게 식료품 등을 제공하고, 제3세계 네트워크는 유엔무역개발기구회의(UNCTAD)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ECOSOC)에 자문을 한다. 이처럼 비정부 기구는 국제 관계 분야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며, 국내외 정책 입안에 영향을 미친다.

국제협회연합의 국제 단체 명감에 따르면 국제 NGO는 다음과 같은 7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번호조건설명
1목적국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회원3개국 이상의 개인 또는 단체가 완전한 투표권을 가지고 회원으로 있어야 한다. 해당 분야에서 자격을 갖춘 자(단체 포함)에게 가입이 허용되어야 한다.
3규약규약이 있어야 하며, 관리 기관 및 임원을 회원이 정기적으로 선출해야 한다. 본부 사무소가 있어야 하며, 활동에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4임원모든 임원을 동일 국민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본부 소재지 및 임원을 일정 기간 후 순번제로 해야 한다.
5재정활동 자금의 상당 부분을 3개국 이상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회원에게 이익 배분을 의도하지 않아야 한다.
6다른 단체와의 관계다른 단체와 공식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별도의 임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7활동현재 활동하고 있어야 한다.



국제연합헌장 제71조[114]에 따라 국제 NGO는 '국제연합에서 협의 자격을 가진 NGO'와 '국제연합에서 협의 자격을 가지지 않은 NGO'로 나뉜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115]는 민간 단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NGO와 협약을 맺어 해당 국가 정부와 협의하여 국내 NGO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자유권규약인권위원회는 ECOSOC 산하 인권위원회에서 NGO와의 협의와는 별개로 인권 보고[126] 제도를 발전시켰다. 이는 "1503절차"[127]라고 불리며, 다음과 같이 나뉜다.



일본은 규약에는 가입했지만, 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4. 1. 주요 활동

NGO는 구현자, 촉매, 파트너 역할을 수행한다. 구현자로서 NGO는 자연재해나 인재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을 동원한다.[147] 촉매로서 NGO는 변화를 주도하며, 개선된 생각과 행동을 촉진한다.[147] 파트너로서 NGO는 다른 조직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킨다.[147]

NGO 활동의 핵심 요소는 프로젝트 관리이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관리 기법이 중요하다.[16] NGO는 방법에 따라 로비 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와 프로그램 및 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로 나뉜다. 예를 들어, 옥스팜(Oxfam)은 빈곤 완화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음용수를 찾을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제공하는 반면, 사실 조사 문서화 및 옹호 포럼(Forum for Fact-finding Documentation and Advocacy, FFDA)은 인권 침해 희생자들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16] 아프가니스탄 정보 관리 서비스(Afghanistan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s)는 다른 단체들의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화된 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16]

세계은행(World Bank)은 NGO 활동을 운영 NGO와 옹호 NGO로 분류한다.[3][17][12] 운영 NGO는 주로 개발 관련 프로젝트의 설계 및 실행을 목표로 하며, 옹호 NGO는 특정 대의를 옹호하거나 홍보하고 국제 정부 기구(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sation, IGO)의 정책과 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활동형 NGO는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적인 변화를 추구하며,[11] 재정 자원, 물자, 자원봉사자를 동원하여 지역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들은 대규모 모금 행사를 개최하고 정부 및 기관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한다.[11] 활동형 NGO는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본부에는 프로젝트 계획, 예산 작성, 회계 처리, 현장 활동가와의 보고 및 소통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근무한다.[11] 이들은 서비스 제공, 환경 문제, 긴급 구호, 공공 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활동형 NGO는 구호 또는 개발 기관, 서비스 제공 또는 참여형, 종교적 또는 세속적, 공공 또는 민간으로 세분될 수 있다.

옹호 NGO (캠페인 NGO)는 정치 시스템의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변화를 추구한다.[11] 이들은 지지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 캠페인 NGO는 언론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시위와 행사를 계획하고 주최하는 것이 중요한 활동이다.[11] 이들은 주로 인권, 여성의 권리,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며, 특정 대의를 옹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11]

NGO는 목표 달성을 위해 건전한 홍보 활동이 필요하며, 기금 마련과 정부 대응을 위해 정교한 홍보 캠페인을 활용한다.

4. 2. 활동 분야

비정부 기구(NGO영어)는 정치, 경제, 교통, 환경, 의료 사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활동한다. 국제적으로 인지도 있는 비정부 기구로는 국제사면위원회(AI), 국경없는의사회, 그린피스 등이 있다.

5. 국제 관계와 NGO

국제 관계에서 비정부 기구(NGO)는 국내 및 국제 정책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146] NGO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옹호 및 공공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한다. 서비스 제공 NGO는 개발도상국 정부가 자원 부족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역량 강화 NGO는 "문화, 구조, 프로젝트 및 일상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71] 옹호 및 공공 교육 NGO는 의사소통을 통해 행동과 사상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정치적 또는 환경적 변화를 촉진한다.[72]

NGO는 구현자, 촉매 및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한다.[147] 구현자로서 NGO는 인재나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을 동원한다. 촉매로서 NGO는 변화를 주도하며, 파트너로서 다른 조직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NGO는 활동 방식에 따라 로비, 프로그램 활동으로 나눌수 있다. 옥스팜은 빈곤 완화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는 장비와 기술을 지원하는 반면, FFDA와 같은 NGO는 인권 침해 조사 및 문서화를 돕고 피해자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146] 아프가니스탄 정보 관리 서비스는 다른 단체의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화된 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캠페인 NGO는 정치 체제의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변화를 목표로 한다.[146] 이들은 전문가 그룹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언론에 그들의 대의를 알릴 시위와 사건을 계획하고 개최한다. 옹호 NGO는 특정 원인을 방어하거나 증진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며, 로비, 언론 및 활동가 행사를 통해 인식, 수용 및 지식을 높이고자 한다.[146]

냉전 종식 이후, 선진국의 NGO들은 국제적 연락에 더욱 힘을 쏟았다. 이들은 개발도상국의 국내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전문 NGO는 파트너십 구축, 네트워크 형성, 정책적 틈새 발굴에 주력했다.[74][75]

2014년 아프가니스탄(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 세계 NGO의 날

5. 1. 국제 관계에서의 역할

NGO는 국제 관계 분야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며, 국내 및 국제 정책 입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146] 서비스 제공 NGO는 개발도상국의 정부가 자원 부족으로 제공할 수 없는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역량 강화 NGO는 "문화, 구조, 프로젝트 및 일상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71] 옹호 및 공공 교육 NGO는 의사소통을 통해 행동과 사상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정치적 또는 환경적 변화를 촉진한다.[72]

일반적으로 NGO는 구현자, 촉매 및 파트너 역할을 한다.[147]

  • 구현자: 인재나 자연 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을 동원한다.
  • 촉매: 변화를 주도한다.
  • 파트너: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른 조직과 협력한다.


NGO는 방법에 따라 로비스트 역할을 주로 하는 경우와 프로그램과 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로 나뉜다. 예를 들어, 빈곤 완화와 관련된 옥스팜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깨끗한 식수를 찾을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제공하는 반면, FFDA와 같은 NGO는 인권 위반에 대한 조사와 문서화를 돕고 인권 침해 희생자들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146] 아프가니스탄 정보 관리 서비스와 같은 기관들은 현장에서 다른 단체들에 의해 실행되는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화된 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캠페인 NGO는 "정치 체제의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변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들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문가 그룹을 통해 지지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언론에 그들의 대의를 알릴 시위와 사건을 계획하고 개최한다. 또한 언론의 관심을 끌고 정책 변화에 영향을 주기 위해 지지자들의 대규모 정보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한다. 캠페인 NGO는 종종 인권, 여성의 권리 및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옹호 NGO의 주된 목적은 특정한 원인을 방어하거나 증진하는 것으로, 로비, 언론 및 활동가 행사를 통해 인식, 수용 및 지식을 제고하려고 한다.[146]

냉전 종식 이후 선진국의 NGO들은 국제적 연락에 더욱 힘썼다. 개발도상국의 국내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전문 NGO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책적 틈새를 찾았다.[74][75]

5. 2. 트랙 II 외교

트랙 II 외교(또는 대화)는 정부의 비공식 구성원, 예를 들어 인식 공동체, 전직 정책 입안자, 분석가 등이 초국가적으로 조정하는 활동이다. 이는 비공식적인 논의를 통해 정책 입안자와 정책 분석가가 공통의 해결책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 관리, 외교관, 선출된 지도자들이 수행하는 공식 외교와 달리, 트랙 II 외교에는 정부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가, 과학자, 교수 및 기타 인물들이 참여한다.[43]

5. 3. 세계 NGO의 날

매년 2월 27일은 세계 NGO의 날이다. 2010년 4월 17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제8차 발트해 연안 국가 정상회의의 발트해 NGO 포럼에서 12개국이 이를 인정하였다.[76] 2014년 2월 28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유엔 개발 계획(UNDP) 관리자이자 뉴질랜드 전 총리인 헬렌 클라크가 국제적으로 인정하였다.[77][78][79]

6. 한국의 NGO

한국의 NGO는 정부 주도의 개발과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시민 사회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NGO들이 등장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특히, 국제 개발 협력, 인권, 환경 분야에서 한국의 NGO들은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114]

국제연합헌장 제71조에 따라, 국제 NGO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협의 자격을 가진 NGO'와 '협의 자격을 가지지 않은 NGO'로 나뉜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민간 단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NGO와 협약을 통해 해당 국가 정부와 협의하여 국내 NGO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115]

국제 NGO는 브뤼셀의 국제협회연합[113]이 제시한 국제 단체 명감의 7가지 기준에 따라 정의된다.

기준내용
1진정한 국제적 목적
23개국 이상 개인/단체가 완전한 투표권을 가진 회원으로 구성, 해당 분야 자격자에게 가입 허용
3규약, 관리 기관 및 임원 정기 선출, 본부 사무소, 활동 지속성
4임원 동일 국민 독점 방지, 본부 소재지 및 임원 순번제
5활동 자금 3개국 이상에서 조달, 회원 이익 배분 금지
6타 단체와 관계 시 독자적 활동, 별도 임원 유지
7현재 활동 중


6. 1. 국내 주요 NGO (예시)

6. 2. 국제적인 한국 NGO (예시)

경제사회이사회(ECOSOC)[115]에 자문적 지위를 가진 한국 NGO는 다음과 같다.[114]

  • 세계겨울도시시장회의
  • 일본구순구개열협회
  • 아시아태평양청년연합
  • 아시아유학생협력회
  • 일본재단
  • 창가학회인터내셔널
  • 지구촌
  • 오이스카
  • 평화 시장 회의
  • 세계 피해자 학회
  • 국제 맹그로브 생태계 협회

7. 비판 및 과제

이사 G. 시브지(Issa G. Shivji)는 NGO가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의 일부이며, 제국주의적 관계를 지속시킨다고 비판했다.[80] 제임스 파이퍼(James Pfeiffer)는 모잠비크에서 NGO가 지역 보건 시스템을 분열시키고 지역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하며, NGO와 지역 보건국 간의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81]

제시카 매튜스(Jessica Mathews)는 NGO가 특수 이해 집단이며, 정책상의 절충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비판했다.[82][83] 비제이 프라샤드(Vijay Prashad)는 NGO가 제국주의를 유지하고, 사람들을 약화시킨다는 비난을 받는다고 말했다.[84][85][90] 피터 홀워드(Peter Hallward)는 NGO를 귀족적인 정치 형태라고 비판했다.[86]

NGO의 근로자들이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 - 일부 비평가들은 NGO가 지역 사회의 복지보다 특수 이해관계를 우선시한다고 주장한다.


NGO는 일부 국가의 외교 정책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91][92]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NGO가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이지만, 자금 지원을 통해 통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93] 마이클 본드(Michael Bond)는 일부 NGO가 후원자들의 이데올로기를 수출한다고 비판했다.[94]

NGO는 캠페인에서 허위 정보를 사용했다는 비난도 받았다.[95] 옌스 카체크(Jens Katjek)는 NGO가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면 타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6] 에릭 웨르커(Eric Werker)와 파이살 아흐메드(Faisal Ahmed)는 NGO가 개발도상국에서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자원 배분을 왜곡하며, 권위주의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비판했다.[96]

NGO의 정당성은 "독립적인 목소리"로 인식되는 데서 비롯되지만,[97][98] 자금 조달 문제, 개발도상국의 필요 대표성 부족, 북반구와 남반구 간의 불평등한 관계 등으로 인해 도전을 받고 있다.[99][100][101][102][103] 또한, NGO 활동 규모와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중앙 집중화와 분권화 사이의 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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