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평양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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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9월 평양공동선언은 2018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에 체결된 합의문이다. 주요 내용으로 비핵화, 군사, 경제, 이산가족, 문화 체육 분야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합의를 담고 있다. 비핵화 분야에서는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영변 핵 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약속했으며, 군사 분야에서는 군사 공동 위원회 가동, 한국전쟁 유해 공동 발굴, JSA 비무장화 등을 합의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서해 및 동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 서해 경제 특구 및 동해 관광 특구 개설,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산가족 분야에서는 상시 면회소 설치 및 화상 상봉 추진을, 문화 체육 분야에서는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추진 및 평양 예술단의 서울 공연을 합의했다. 이후 북한의 합의 위반과 도발이 지속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2024년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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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평양공동선언 | |
|---|---|
| 문서 정보 | |
| 문서 이름 | 9월 평양공동선언 |
| 생성일 | 2018년 9월 19일 |
| 비준일 | 2018년 9월 19일 |
| 효력일 | 2018년 9월 19일 |
| 문서 지역 | 평양시 대성구역 임흥동 백화원 영빈관 |
| 저자 | 문재인·김정은 |
| 서명인 | 문재인·김정은 |
| 목적 |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 및 교류·협력 확대 |
2. 주요 내용
9월 평양공동선언은 남북 정상이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분야 | 주요 내용 |
|---|---|
| 비핵화 | 동창리 엔진 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른 영변 핵 시설 영구 폐기[1] |
| 군사 |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합의서 채택,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한국전쟁 유해 공동 발굴, 남북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1] |
| 경제 | 서해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서해 경제 특구 및 동해 관광 특구 조성, 개성 공단 및 금강산 관광 정상화[1] |
| 이산가족 | 이산가족 상시 면회소 설치, 화상 상봉 추진[1] |
| 문화 체육 |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추진, 10월 중 평양 예술단 서울 공연[1] |
2. 1. 비핵화 분야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 기관 참관 아래 영구적으로 폐기한다.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 시설 역시도 영구적 폐기를 약속하였다.[1]2. 2. 군사 분야
판문점 선언 이행 합의서에 대한 부속 합의서를 채택하여 군사 공동 위원회를 가동한다. 남북 간 한국전쟁 유해 공동 발굴에 합의하였다. 또한, 남북 공동 경비 구역(JSA) 내 완전한 비무장화로, 기존에 탄창을 갈아 끼우다가 사격하는 등 우발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며, 향후 북측 지역에 민간인도 출입 가능하도록 하는 등 평양 공동 선언문에 합의되었다.2. 3. 경제 분야
비핵화 관련 조건과 여건이 마련되는 것에 따라, 올해 안으로 서해 및 동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진행한다. 서해 경제 특구와 동해 관광 특구를 개설한다.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한다.[1]2. 4. 이산가족 분야
이산 가족 상시 면회소를 설치하고, 향후 화상 상봉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1]2. 5. 문화 체육 분야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10월 중 평양 예술단의 서울 공연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1]3. 전문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이후
9.19 합의 이후에도 북한은 합의 위반과 도발을 지속하였다. 국군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먼저 합의 내용을 위반했다는 기록이 17건 정도 존재한다. 2018년 9.19 군사 합의 후 5년간 북한의 해안포 개방 횟수는 3400건에 이른다.[1] 북러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탄도탄 미사일 시험 발사 시도에 대해 대한민국 국군 합참은 강력 경고를 하였다. 북한의 천리마-1호 발사 성공 이후 윤석열 정부는 군사합의 1조 3항 일부를 무효화하고 휴전선 인근에 정찰자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은 남한이 먼저 합의를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며 군사합의를 전체적으로 파기하고 신무기 전진배치를 선언하였다.[1]
2023년 1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1] 2023년 9월 27일,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본 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2023년 10월 7일,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근거로 본 합의가 완전 파기 내지는 효력 정지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1] 2024년 6월 3일, 2024년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2024년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안건이 의결되었다.[1]
4. 1. 언론 반응
9·19 평양공동선언 합의 5주년을 맞아, 여러 언론사들이 합의 폐기 검토 또는 유지에 대한 사설을 냈다. 보수 성향 언론인 문화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는 합의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매일경제는 북한 비핵화 전까지 합의가 쓸모없다는 사설을 냈다. 중도 성향 언론인 한국일보는 합의 폐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보 성향 언론인 경향신문은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겨레는 관련 사설을 내지 않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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