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3. 역사

1953년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의 제롬 프랭크 판사가 Haelan Laboratories, Inc. v. Topps Chewing Gum 사건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판결문에서, 전통적으로 인정되던 프라이버시권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갖는 공개적 가치에 대한 또다른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라 명명했다.^[1]

1954년에 발표된 Nimmer의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란 논문은 퍼블리시티권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Nimmer는 논문에서 19세기 후반에는 프라이버시권의 법리만으로도 개인의 초상 보호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광고·영화·티비·비디오 등 새로운 시장이 나타나 과거의 프라이버시권만으로는 개인의 초상에 수반되는 상업적 이익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초상의 상업적 이익인 초상의 공개가치(the publicity value)는 종래의 프라이버시권이 아닌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였다.^[1]

퍼블리시티권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법적 권리로서의 승인을 받은 것은 1977년 인간포탄으로 저명한 서커스단원 Hugo Zacchini 판결에서였다. 이후 상당수의 미국 주법과 판례법에 의해 지지되고 확인되었고, 현재 28개의 주에서 법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연방의 법률이 아닌 주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마다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범위가 각양각색이다. 인디애나주는 가장 넓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인물 사후 100년까지 그 권리를 인정하며 이름, 성명, 동일성 뿐만 아니라 서명, 제스처, 특유의 외양과 말씨·행동까지에 대해서도 권리를 인정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법률이나 대법원 판례는 없다. 그러나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과 미디어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에 분쟁과 소송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일본에서는 명시적인 법률은 없으나, 도쿄 고등재판소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했다.

4. 대한민국의 현황

인터넷과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연예인을 중심으로 퍼블리시티권 관련 분쟁과 소송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명확한 법률이나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인정하는 추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입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 과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4. 1. 대한민국의 사례

• 1995년 서울지방법원은 소설 《이휘소》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이휘소나 유족들의 인격권 또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았고, 이휘소의 퍼블리시티권도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여 퍼블리시티권의 권리성을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했다.^[1]

• 1998년 서울고등법원은 제임스 딘의 고종사촌 마르커스 디 윈슬로우 주니어가 상표 도용으로 손해를 봤다며 방송인이자 사업가인 주병진과 <좋은사람들>을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및 4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윈슬로우 주니어는 1955년 사망한 제임스 딘의 재산을 상속한 아버지 윈튼 딘으로부터 1988년 퍼블리시티권 등 모든 권리를 자신과 어머니(제임스 딘의 고모)가 만든 제임스 딘 재단신탁에 양도받았는데, 주병진이 제임스 딘의 이름을 사용해 속옷을 판매하자 1994년 소송을 냈다.^[2]

• 2000년 6개월의 광고계약기간을 어기고 60개월 이상 배우 최진실의 초상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 4000만원 손해배상을 판결하였다.^[3]

• 2001년 배우 이미연이 출연한 영화 스틸사진을 무단으로 음반표지에 사용한 음반사에 대해 100만원 손해배상을 판결하였다.^[3]

• 2004년 배우 이영애가 광고모델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자신의 초상을 사용한 화장품회사에 대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는 탤런트, 영화배우 겸 광고모델로 대중적 지명도가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원고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라고 판시하였다.

• 2004년 배우 김민희가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 2004년 코미디언 정준하는, 허락없이 자신의 이름과 유행어 등을 함께 게재하고 이동통신회사의 고객들이 돈을 지불하고 휴대전화로 캐릭터를 다운로드 받도록 한 컨텐츠 제작·공급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500만원의 배상을 받았다.^[4]

• 2006년 메밀꽃 필 무렵을 쓴 작가 이효석의 초상, 서명, 소설 제목 등을 기재한 상품권을 발행한 사건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간을 해당자의 사후 50년으로 보고 서울동부지법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 2006년 한국프로야구 2005라는 게임물과 관련하여 법원은 야구선수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서도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과 퍼블리시티권이 모두 침해되었다고 보았다.

• 2007년 배우 배용준, 권상우, 문근영, 가수 아이비 등 유명인 66명이 가상의 주식투자 사이트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다.^[5]

• 2007년 배우 전지현, 정우성, 조인성, 양진우, 지진희, 차태현, 김선아 및 그 소속사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스크린엠앤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 2009년 가수 서태지는 티셔츠 제작 업체가 2009년 7월부터 자신의 이미지를 무단 도용, 재가공하여 티셔츠를 제작하여 판매한 것에 대하여 '판매중지'와 '정중한 사과'를 요청하였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2009년 12월 1일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6]

4. 2. 대한민국의 재판례

4. 2. 1.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한 하급심 재판례

4. 2. 2.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하급심 재판례

5. 미국의 판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와 제1조의 표현의 자유는 연기자가 자신의 공연에서 나오는 상업적인 가치를 향유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텔레비전 방송사가 인간 포탄 행위를 본인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하여 전체를 방영한 것은 유명 스타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11]

참조

_[1] 논문 "The Right of Publicity."
_[2] 뉴스 개그맨 주병진씨 `제임스딘'상표 손배소 승소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1998-12-02
_[3] 뉴스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돼야" https://news.naver.c[...] 문화일보 2003-06-17
_[4] 웹사이트 정준하 "초상권침해 경험, 불법복제근절 나서겠다" http://star.moneytod[...]
_[5] 뉴스 배용준 등 연예인 66명, "인격권 침해" 소송 http://news.sbs.co.k[...] SBS
_[6] 뉴스 서태지 소속사, 의류업체 상대 3억 원 손배 소송 http://www.dailiang.[...] 데일리중앙 2009-12-01
_[7] 판결문 http://glaw.scourt.g[...] 2002-04-16
_[8] 판결문 http://glaw.scourt.g[...] 2014-07-24
_[9] 판결문 http://glaw.scourt.g[...] 2006-12-21
_[10] 판결문 http://glaw.scourt.g[...] 2006-04-19
_[11] 웹인용 Zacchini v. Scripps-Howard Broadcasting (1977) https://web.archive.[...] 201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