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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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며, 지방재정 분권을 선도하고 지방세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2011년 개원 이후 지방세 관련 정책 연구, 교육 사업, 지방자치단체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세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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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근거 및 목적
지방세기본법 제151조[1]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 관련 사업 수행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에 기여하여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1]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이다.[1]
2. 1. 설립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1]2. 2. 설립 목적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 관련 사업 수행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에 기여하여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1]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이다.[1]2. 3. 연구원의 역할
- 지방재정 분권을 선도하는 전문 연구기관이다.
- 지방 세제·세정 발전 정책지원 기관이다.
- 지방세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다.
3. 연혁
4. 역대 이사장 및 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역대 이사장은 이원종, 허남식, 허성관, 백재현, 정종섭 순으로 역임했다. 역대 원장은 강병규, 허동훈, 정성훈, 배진환, 강성조 순으로 역임했다.
4. 1. 역대 이사장
4. 2. 역대 원장
5. 미션 및 비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정부 재정역량 강화를 미션으로 삼고 있으며, 지방시대에 발맞춰 지방세 및 재정 분야 최고 정책연구기관이 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6. 주요 사업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및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 사업'''
- 지방세 제도 및 행정 개선, 국세와 지방세 간 조정, 지방세 수입 추계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한다.
- 지방세 공무원 역량 강화, 지방세·재정 자료 및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지방세 담당 조직 및 인사 발전을 지원한다.
- 지역 경제·재정 정책 조정, 지역 경제에 대한 주민 이해 증진 사업 등을 통해 지역 경제·사회의 현안과 이슈를 발굴·분석한다.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공동 연구,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변화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통해 연구 역량 강화 및 국제 협력에 힘쓴다.
'''지방세 교육 사업'''
-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규 공무원 대상 기초 교육, 지방소득세 실무 교육, 세목별 실무 교육, 세무조사 및 체납 징수 교육 등을 실시한다.[1]
-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거점별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한다.[1]
'''지방자치단체 협력 사업'''
- 지방세 구제 제도 관련 업무 지원 및 지방세 법령 정보 제공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한다.
- 지방세 연구동아리 지원, 대중매체 활용 지방세 납부 홍보, 지자체 세정부서와의 워크숍 공동 개최 등을 통해 지방세 공무원 및 지방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연구동아리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유관기관 협력'''
- 각종 학술 행사 개최 및 지원,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운영, 외부 전문가 위탁 연구, 간행물 발간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 성과를 홍보한다.
6. 1. 연구 사업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대한민국의 포용적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실현, 특히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 등에 대한 연구·조사·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경제·사회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경제·재정정책의 현안 및 이슈를 발굴·분석함으로써, 지역 간의 이해와 요구에 대응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연구사업 운영방향'''
1.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 연구
-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제도·행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에 관한 연구
- 지방세 수입 추계 방법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에 대한 조사·연구
2. 지방세 담당 조직 및 인사 발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지방세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확충에 관한 연구·교육
- 지방세·재정에 관한 자료 및 실무 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3. 지역 경제·사회의 현안과 이슈 발굴·분석을 위한 연구
- 지역 경제·재정 정책 조정 등에 관한 조사·연구
- 지역 경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 증진 관련 사업
4. 연구 역량 강화 및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사전적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연구
- 국내외 지방세·재정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공동 연구
- 4차 산업혁명 및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 등에 대한 선제적 연구
6. 2. 지방세 교육 사업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무행정 발전을 위해 지방세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다.[1]- 지방세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사업[1]
-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교육인원은 19,232명이다.
-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기초교육을 실시한다.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 지방세 세목별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 세무조사 및 체납징수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6. 3. 지방자치단체 협력 사업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 구제 제도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세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세 구제업무 지원'''
- * 지방세 구제업무 자문위원회 구성 및 관리
- * 지자체의 지방세 구제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논리 발굴 및 관련 판례 등 자료 제공
- * 지방세 구제사건 결과 분석 및 사례 전파, 세정 제도 개선 과제 제안
- * 지방세 공무원 대상 소송·구제 전문 교육 교과 과정 지원 및 참여
- '''지방세 법령정보 제공'''
- * 지방세 법령해석 정보자료 발간
- * 지방세 법원 판례, 심사(판)례, 유권해석 사례 등 수록
또한, 지방세 공무원 및 지방정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자체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연구동아리 지원으로 지방세무공무원 연구 분위기 조성'''
- '''지방자치단체 세정부서와 워크숍 공동 개최 등 협력 소통'''
- * 지방세 관련 5법 제도 개선 토론회 등 공동 개최
- * 세목별·업무별 제도개선 워크숍 공동 추진
- * 지방자치단체 세정부서와 공동연찬회 개최
- *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례집 발간(2016년 발행본의 현행화)
- * <지방세 길라잡이> 제작, 지방자치단체에 원본 파일 제공
6. 4. 유관기관 협력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관련 기관, 학회, 연구 모임 등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 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각종 학술 행사 개최 및 지원'''
- 국제 학술 행사 및 자치단체 공동 토론회·학술 행사를 개최한다.
- 유관 기관·단체 학술 행사를 지원하고 참여한다.
- 지방세법 개정 설명회 등을 후원한다.
-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운영으로 외연 확대'''
- 학계, 시도 연구원, 지자체, 행안부 등이 참여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 '''외부 지방세 전문가에 대한 위탁 연구 추진'''
- 조직 진단, 시장 조사·설문 조사 등 전문성이 필요한 과제를 위탁한다.
- '''간행물 발간으로 연구 성과 안내 및 홍보'''
- 지방세 포럼: 지방세 및 지방 재정에 대한 종합 전문지이다.
- 연차 보고서: 매년 연구원의 연구 성과 및 현황을 정리하는 발간물이다.
- KILF Report: 연구원의 연구 결과물 중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1개 연구를 소개한다.
- 이슈 페이퍼 TIP: 지방세 재정 관련 국내외 주요 정책 이슈를 소개하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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