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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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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국가안보는 국가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광범위한 개념으로, 시대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전통적으로는 군사적 위협에 초점을 맞췄지만, 현대에는 경제, 환경, 사이버, 사회 등 비군사적 위협까지 포괄하는 포괄 안보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국가 안보는 군사력, 정치적 안정, 경제력, 환경 보호,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며, 국제 안보 체제와 협력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위협,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 등 복합적인 안보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한미 동맹 강화, 주변국과의 관계 관리, 포괄 안보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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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
지도
개요
주요 목표국가의 생존, 주권, 영토 보전, 핵심 가치, 기관 보호
위협 요소군사적 공격
테러
경제 불안정
사이버 공격
자연재해
전염병
전략
외교국제 협력 강화
분쟁 해결 노력
군사방어 능력 강화
억지력 유지
경제경제 성장 촉진
재정 안정 확보
정보정보 수집 및 분석
첩보 활동
사이버사이버 방어 능력 강화
사이버 공격 예방
사회사회 안정 유지
국민 통합
비상 관리재난 대비 및 대응 시스템 구축
위기 관리 능력 강화
국가안보의 중요성
역할국가의 존립 및 번영 보장
국민의 안전 및 복지 증진
국제 사회에서의 국가 위상 강화
관련 개념
국방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적 노력
외교국가안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
경제 안보국가안보를 위한 경제적 안정
사이버 안보국가안보를 위한 사이버 공간 보호
식량 안보국가안보를 위한 식량 공급 안정
에너지 안보국가안보를 위한 에너지 공급 안정
보건 안보국가안보를 위한 보건 시스템 강화
법률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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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책국가안보정책
국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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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기관
관련 기관국가안보회의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검찰청
현대적 도전 과제
새로운 위협비대칭 위협
초국가적 범죄
기후 변화
팬데믹
추가 정보
국가안보 관련 학문 분야정치학, 국제정치학, 군사학, 안보학
주요 연구 주제국가안보 정책, 군사 전략, 외교 전략, 정보 분석
관련 전문가정치학자, 외교관, 군인, 정보 분석관

2. 국가 안보의 정의와 개념

국가 안보의 개념은 학자, 시대,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의들이 제시된다.


  • "전쟁을 피하기 위해 적법한 관심을 희생할 필요가 없을 때 국가는 안전 보장이 있으며, 도전을 받을 경우 전쟁을 통해 이들을 관리할 수 있다."(월터 리프먼, 1943).[73]
  • "국가 안전 보장의 명확한 의미는 외부 독재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해럴드 라스웰, 1950)[73]
  • "국가 안전 보장은 객관적 견지에서는 수득한 가치에 대한 위협이 없음을 의미하고, 주관적 견지에서는 이러한 가치가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음을 뜻한다."(아널드 울퍼스, 1960)[75]
  • "국가 안전 보장은 국가의 물리적인 온전함과 영토를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합리적인 용어로 전 세계 나머지 지역들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연, 기관, 정부를 외부의 파멸로부터 보존하는 것, 국경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해럴드 브라운, 미국 국방부 장관, 1977-1981)[76]
  • "국가 안전 보장은... 공동체의 여론이 자신만의 민족 자결권, 자치권, 번영, 안녕을 즐길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는 국내 및 국외 조건들을 통제하는 능력으로 기술할 수 있다."(찰스 마이어, 1990)[77]


이러한 정의들은 국가 안보가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에너지 안보, 환경 안보, 식량 안보, 사이버 안보 등 다양한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임을 보여준다. 특히 기후변화, 경제 불평등, 정치적 배제, 핵확산과 같은 초국가적인 요인들은 국가 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10][9]

국가 안보는 역사적·전통적으로는 군사적 위협에 대한 것이 주였으나, 냉전 이후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PKO, 그리고 발전적으로는 경제, 에너지 자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연구 영역이 확대되었고, 일부에서는 환경 문제나 인권을 포함하는 주장도 있다.

안보 역설은 안보 정책 수립상의 딜레마를 뜻하며, A국과 B국이 대립할 때, 서로 자국의 안전을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면, 상대국 또한 이에 대응하여 군사력을 증가시키게 되며, 이는 악순환을 일으켜 평화를 위한 안보가 역설적으로 군비 확장과 군사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

2008년 서나리 폭동에 출동한 오사카부 경찰 기동대(2008년)


하지만, 안보 개념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안보 개념에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논의가 남아 있다.

2. 1. 전통적 안보

전통적 안보는 국가의 영토와 정치적 독립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여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국방이 여기에 해당한다. 오늘날에도 군사력을 이용하여 국가의 생존과 독립,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의 역할 중 하나이다. 총력전과 핵무기의 등장으로 전쟁 비용이 증가하면서, 충분한 억제력을 갖춘 선진국 간의 전쟁은 일어나기 어려워졌다.

위협은 안보에서 적 또는 잠재적 적을 지칭하며, 정치적, 이념적, 경제적 위협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순수하게 군사적인 위협은 “능력”과 “의지”를 통해 판단된다. 어떤 국가가 침략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실행할 군사력이 없거나, 자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인 경우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 또한, 막대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우호적인 관계이며 침략 의지가 없다면 역시 위협이 아니다.

비대칭 위협은 국가 대 국가의 대칭적 위협이 아닌, 국가 대 비국가 행위자 간의 비대칭적인 위협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테러 공격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의 폭력이 이에 해당한다.

안보 역설(security paradox) 또는 안보의 딜레마는 안보 정책 수립상의 딜레마를 의미한다. A국과 B국이 대립할 때, A국이 B국에 대한 안보를 강화하면 B국도 A국에 대한 안보를 강화하게 된다. 이는 악순환을 일으켜 평화를 위한 안보가 역설적으로 군비 확장과 군사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

2. 2. 인간 안보

인간 안보란 국제사회의 질서를 인간·사회의 연장으로 인식하고, 국가보다는 그 최소 구성 단위인 인간에 주목하여 무력 행사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확립하는 개념이다. 기본적인 인권, 평등, 민주주의의 발전을 세계 시민 사회의 협력을 통해 추구하며, 평화를 창출하는 세계화주의 학파의 안보 개념이다. 에이즈나 환경 문제 등을 연구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우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다.[73][74]

그리스 해상에 도착한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2016년)


요약에서 언급된 대한민국의 민주화 이후의 변화는 원본 소스에서 직접 찾을 수 없지만, 인간 안보의 개념이 개인의 생명, 존엄성, 기본적 권리 보호를 강조하고, 빈곤, 질병, 환경 파괴,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와 연결될 수 있다.

구조적 폭력이란 어떤 사회 제도나 질서 자체가 빈곤, 기아, 억압 등을 초래하는 경우, 이것도 간접적으로는 폭력이라는 생각이다. 이는 평화학 분야에서 요한 갈퉁(J. Galtung)이 제창했다. 갈퉁은 “구조적 폭력이 존재하는 상태를 사회적 불의라고 부른다”고 정의하고 있다.

2. 3. 포괄 안보

국가 안보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해 왔다. 초기에는 군사적 위협과 정치적 강압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했지만, 점차 비군사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발전했다.[73][74]

  • "전쟁을 피하기 위해 적법한 관심을 희생할 필요가 없을 때 국가는 안전 보장이 있으며, 도전을 받을 경우 전쟁을 통해 이들을 관리할 수 있다." (월터 리프먼, 1943).[73]
  • "국가 안전 보장의 명확한 의미는 외부 독재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해럴드 라스웰, 1950)[73]
  • "국가 안전 보장은 객관적 견지에서는 수득한 가치에 대한 위협이 없음을 의미하고, 주관적 견지에서는 이러한 가치가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음을 뜻한다." (아널드 울퍼스, 1960)[75]
  • "국가 안전 보장은 국가의 물리적인 온전함과 영토를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합리적인 용어로 전 세계 나머지 지역들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연, 기관, 정부를 외부의 파멸로부터 보존하는 것, 국경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럴드 브라운, 미국 국방부 장관, 1977-1981)[76]
  • "국가 안전 보장은... 공동체의 여론이 자신만의 민족 자결권, 자치권, 번영, 안녕을 즐길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는 국내 및 국외 조건들을 통제하는 능력으로 기술할 수 있다." (찰스 마이어, 1990)[77]


이러한 정의들은 국가 안보가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에너지 안보, 환경 안보, 식량 안보, 사이버 안보 등 다양한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임을 보여준다. 특히 기후변화, 경제 불평등, 정치적 배제, 핵확산과 같은 초국가적인 요인들은 국가 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10][9]

대한민국의 경우, 종합안보라는 개념이 1980년 오히라 마사요시 내각총리대신의 정책 연구회 보고서에서 이론화되었다. 종합안보는 군사적 수단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하고, 국내 문제와 자연재해까지 안보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현대 사회에서 국가 안보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외교, 경제,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개념이 되었다.

3. 국가 안보의 역사

국가 안보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해 왔다. 초기에는 군사적 위협과 정치적 강요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했지만,[73][74] 점차 비군사적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다음 표는 국가 안보에 대해 제안된 다양한 정의를 보여준다.

제시자년도제시된 정의
월터 리프먼1943전쟁을 피하기 위해 적법한 관심을 희생할 필요가 없을 때 국가는 안전 보장이 있으며, 도전을 받을 경우 전쟁을 통해 이들을 관리할 수 있다.
해럴드 라스웰1950국가 안전 보장의 명확한 의미는 외부 독재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아널드 울퍼스1960국가 안전 보장은 객관적 견지에서는 수득한 가치에 대한 위협이 없음을 의미하고, 주관적 견지에서는 이러한 가치가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음을 뜻한다.
해럴드 브라운 (미국 국방부 장관)1977-1981국가 안전 보장은 국가의 물리적인 온전함과 영토를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합리적인 용어로 전 세계 나머지 지역들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연, 기관, 정부를 외부의 파멸로부터 보존하는 것, 국경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찰스 마이어1990국가 안전 보장은... 공동체의 여론이 자신만의 민족 자결권, 자치권, 번영, 안녕을 즐길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는 국내 및 국외 조건들을 통제하는 능력으로 기술할 수 있다.



배리 부잔, 올레 베이벌, 야프 더 빌드 등은 국가 안보가 사회 질서의 안정성, 즉 정치적 안보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23] 폴 로저스와 같은 학자들은 국제 질서의 공정성 또한 중요하다고 보았다.[9]

경제 안보는 국가가 자국의 경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다른 국가 안보 요소를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다. 경제력은 국가의 방위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건전한 경제 안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환경 안보는 생태계와 생물권의 온전성을 의미하며, 특히 다양한 생명체를 유지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토양 침식, 산림 벌채, 생물 다양성 손실, 기후 변화 등 생태계 훼손은 경제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대규모 이주를 초래하여 다른 지역의 자원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25]

집단안보는 국가 연합에서 정당성 없는 일방적인 군사력 행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국가에 대해 구성 국가들이 연합하여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집단적 제재를 가하는 안보 개념이다. 국제연맹에서 처음 채택되었고, 현재는 국제연합이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3. 1. 고대 ~ 근대

고대 로마에서 안전보장은 정신적인 마음의 평온을 의미하는 Securitas를 어원으로 하며, 이는 스토아 철학의 기본 개념 중 하나였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띠게 되면서 로마 제국 시대의 "팍스 로마나"(Pax Romana)라는 개념과 연결되었다.[23] 팍스 로마나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근대에는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해 안보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안전보장과 방위는 이론적으로 구별되는데, 안전보장은 '위협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 안전한 상태를 보장하는 것'을, 방위는 '이미 닥친 위협에 대해 강제력을 사용하여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2. 제1, 2차 세계 대전과 냉전 시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집단안보 사상에 기반한 국제연맹이 설립되었다.[23] 집단 안보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체제에 참여하고, 무력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국가에 대해서는 구성국들이 협력하여 군사력을 포함한 제재를 가하는 안보 체제이다.[23] 그러나 국제 연맹은 권한과 체제의 결함으로 제2차 세계 대전을 막지 못했다.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국제연합이 설립되어 집단 안보 체제를 더욱 정비하고 강화했다.[23] 그러나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인해 유엔은 당초 예상대로 원활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군사 이론이 중심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냉전의 최전선에서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안보를 유지해 왔다.

3. 3. 탈냉전 시대

소련의 붕괴 이후, 국제 사회는 테러, 사이버 공격, 기후 변화와 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협은 전통적인 군사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안보 개념이 중요해졌다.[23][9][10][24]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루면서, 전통적인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사이버 안보, 환경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기후 변화와 같은 초국가적 환경 문제는 농업과 식량 안보에 영향을 미쳐 국가 안보에 간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3][25]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국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포괄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국가 안보의 다양한 측면

국가 안보는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발전해 왔다. 초기에는 군사적 위협과 정치적 강요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했지만, 현대에는 비군사적 요소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로 확장되었다.[73][74]


  • 월터 리프먼(1943)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적법한 관심을 희생할 필요가 없을 때 국가는 안전 보장이 있으며, 도전을 받을 경우 전쟁을 통해 이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73]
  • 해럴드 라스웰(1950)은 "국가 안전 보장의 명확한 의미는 외부 독재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고 보았다.[73]
  • 아널드 울퍼스(1960)는 "국가 안전 보장은 객관적 견지에서는 수득한 가치에 대한 위협이 없음을 의미하고, 주관적 견지에서는 이러한 가치가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음을 뜻한다"고 정의했다.[75]
  • 해럴드 브라운 미국 국방부 장관(1977-1981)은 "국가 안전 보장은 국가의 물리적인 온전함과 영토를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며, "합리적인 용어로 전 세계 나머지 지역들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연, 기관, 정부를 외부의 파멸로부터 보존하는 것, 국경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76]
  • 찰스 마이어(1990)는 "국가 안전 보장은... 공동체의 여론이 자신만의 민족 자결권, 자치권, 번영, 안녕을 즐길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는 국내 및 국외 조건들을 통제하는 능력"이라고 기술했다.[77]


국가 안보의 잠재적 원인으로는 다른 국가의 군사적 또는 사이버 공격, 비국가 행위자의 테러 공격, 마약 카르텔과 같은 조직 범죄 집단의 활동, 홍수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영향 등이 있다.[3][10][9] 또한, 기후변화, 경제 불평등 및 소외, 정치적 배제, 핵확산과 같은 초국가적인 요인도 국가 안보에 체계적인 위협으로 작용한다.[10][9]

이처럼 다양한 위험 요소를 고려할 때, 국가 안보는 경제 안보, 에너지 안보, 물리적 안보, 환경 안보, 식량 안보, 국경 안보, 사이버 안보 등 여러 차원을 포함하며, 이러한 차원들은 국가 권력의 요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많은 국가들이 국가 안보 전략(NSS)을 통해 안보 정책을 체계화하고 있으며,[11] 2017년 기준으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등이 국가 안보 전략을 수립했다.[12][17][13][14] 일부 국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나 국가안보보좌관을 임명하여 국가 안보 및 전략적 이익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장기, 단기, 비상 국가 안보 계획을 전략한다. 인도는 1998년 11월 19일에 설립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마다 안보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군사력과 같은 강압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10] 전통적으로 군사력은 육상 또는 해상 기반이었지만, 현대에는 공중, 우주, 사이버 공간, 심리 작전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었다.[15] 이러한 군사 능력은 국가 안보를 위해 사용될 수도 있지만, 영토와 자원을 정복하고 합병하기 위한 공격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국가 안보의 다양한 측면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때로는 상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군사력 유지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경제 안보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31] 경제적 제약은 군사력 지출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일방적인 안보 조치는 국제적 차원에서 정치적 안보를 훼손할 수 있으며,[32][33] 경제 안보 추구는 환경 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34] 이러한 긴장 관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국가 안보 정책과 조치가 비효율적이거나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은 지역 및 국제적 환경의 안보를 증진시키지 않고서는 자국의 안보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14][35][12][17] 스웨덴의 2017년 국가 안보 전략은 "전염병 및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테러 및 조직 범죄와의 싸움, 안전한 운송 및 안정적인 식량 공급 보장, 에너지 공급 중단 방지, 파괴적인 기후 변화 대응, 평화 및 세계 개발을 위한 노력" 등이 더 넓은 의미의 안보 조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17]

1991년 걸프 전쟁 당시 쿠웨이트의 불타는 유정 위를 비행하는 미국의 F-14 톰캣


국가 안보 접근 방식은 인권과 시민의 자유에 복잡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민의 권리와 자유는 군인과 군사화된 경찰력의 사용, 감시(특히 대규모 감시), 군 모집 및 징병 관행, 전쟁이 민간인과 민간 기반 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권한과 일반 대중의 권리와 자유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진다.

미국 국가안보국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 데이터를 수집한다.


국가 안보 행사가 거버넌스 및 법치주의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국가 안보'라는 용어가 정치적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구실이 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2001년 애국자법과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한 국가안보국의 일반 대중의 개인 데이터 수집 폭로가 이러한 문제를 대중의 주목을 받게 했다.

4. 1. 군사 안보

국가 안보는 주로 물리적 위협 관리와 이를 위한 군사 역량과 관련된다.[12][13][14] 즉, 국가 안보는 국경을 보장하고 군사적 공격 및 비국가 행위자(예: 테러리즘)의 공격을 억제하거나 성공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국가의 능력으로 이해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스웨덴과 같은 대부분의 국가[16][17]는 영토 방위를 위해 군대를 구성하지만,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과 같은 다른 국가[18][19][13][14]는 무장 세력이 해외에서 권력을 투사하고 군사 작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더 높은 비용의 원정 작전 능력에 투자한다.

현대에도 안보에서 군사는 매우 근본적인 존재이다. 왜냐하면 안보의 본질적인 과제인 국가의 생존, 독립 유지, 영토 방위 등은 군사력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군사력(military capability)이란 국가가 그 정치적 목표, 국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리적 파괴력, 지배력, 강제력이며, 광의의 군사력은 군대뿐 아니라 다양한 국력으로 구성된다. 안보에서 군사력의 역할은 강제, 저항, 억제의 각 기능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공격에 대해 예상되는 피해와 공격의 전략·전술적 어려움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위협은 안보에서 적 또는 잠재적 적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위협에는 정치적, 이념적, 경제적 위협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순수하게 군사적인 위협은 일반적으로 “능력”과 “의지”를 통해 판단된다. 즉, 어떤 국가가 자국에 대해 침략할 국가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실행할 군사력이 없다면, 또는 자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인 경우에는 그 국가는 위협이 아니다. 또 어떤 국가가 막대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매우 우호적인 관계에 있으며 침략의 국가 의지가 없다면 이것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

또한 비대칭 위협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종래의 국가 대 국가라는 대칭적인 위협이 아니라, 국가 대 비국가라는 비대칭적인 위협을 말한다. 즉, 대칭 위협은 국가 간에 발생하는 위협을 말하지만, 비대칭 위협은 국가와 비국가 사이에 발생하는 위협을 말한다.

4. 2. 정치 안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체제를 발전시키고,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정치 개혁과 사회 통합을 통해 정치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 안보는 정치 체제와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외부의 간섭이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국내 정치적 갈등과 혼란을 예방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평화롭게 정권이 교체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포함된다.

일본 제국은 1928년에 치안유지법을 개정하여 일본 공산당 및 당원과 그 지지자, 그리고 노동조합, 농민 조합, 프롤레타리아 문화운동 등 좌익 참여자를 검거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특별고등경찰(특별고등경찰), 독립성이 작은 사법부 등을 낳아 기본적 인권과 언론의 자유 억압을 가속화시켰다. 치안유지법에 의해 불송치자를 포함한 체포자 수는 수십만 명을 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정부 발표에 따르면 송치자 7만 5681명, 기소 5162명, 불송치자를 포함한 체포자 수는 불명으로 되어 있다.[3]

4. 3. 경제 안보

국제 관계에서 경제 안보는 국가가 자국의 경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 안보의 다른 영역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다. 경제력은 국가의 방위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건전한 경제 안보는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미국, 중국, 인도와 같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들은 안보 체계 또한 탄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대국들은 경제 안보 전략을 통해 다른 국가의 자원과 시장에 접근하고 자국 시장을 보호하려고 한다. 개발도상국은 높은 실업률과 저임금 노동으로 인해 선진국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

경제 안보는 국가 경제와 국민의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제는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삶 자체이므로, 경제력은 매우 중요한 국력이다. 따라서 국제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는 것은 국가의 존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경제 안보를 정의하는 것은 군사 안보와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불안정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적인 관세를 설정하는 등의 수단으로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시장을 통제하려면 시장 독점이 필요하지만, 이는 시장경제 원칙 자체에 위배된다. 해외로부터의 직접 투자나 수입 등을 단절하고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는 것도 최근 경제의 상호 의존 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제 안보 정책을 수행할 때는 이러한 경제의 특성과 시장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통상확대법 제232조에는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2018년 3월 23일 이후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조치가 시행되었다.[72]

4. 4. 환경 안보

환경 안보 또는 생태 안보는 특히 다양한 생명체(인간 생명 포함)를 유지하는 능력과 관련하여 생태계와 생물권의 무결성을 의미한다. 인간에 의한 생태적 피해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생태계의 안보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25] 토양 침식, 산림 벌채, 생물 다양성 손실, 기후 변화를 포함한 생태계의 훼손은 경제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대규모 이주를 초래하여 다른 지역의 자원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이며 농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해 농업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 안보는 중요하다. 이러한 영향은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 안보에 대한 환경 위협의 범위와 성격, 그리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3] 롬(1993)은 생태 변화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주요 영향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3]

  • ''초국가적 환경 문제.'' 여기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산림 벌채, 생물 다양성 손실과 같은 지구적 환경 문제가 포함된다.[3]
  • ''지역적 환경 또는 자원 압력.'' 여기에는 중동의 물 부족 분쟁과 같이 자원 부족으로 인한 지역 갈등, 멕시코의 농업 실패로 인한 미국으로의 이주,[3] 그리고 생산적인 토지의 침식이 시리아 분쟁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된다.[26] 생활 인구 증가와 경작지 감소로 인한 르완다의 환경 불안은 그곳의 대량 학살에도 기여했을 수 있다.[27]
  • ''전쟁의 환경적으로 위협적인 결과.'' 여기에는 생태계를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전쟁 행위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로마의 카르타고 농업 파괴, 사담 후세인의 걸프 전쟁 중 유전 방화,[3] 말레이아 비상 사태에서 영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숲의 낙엽을 위해 사용한 에이전트 오렌지가 있다.


기후 변화는 세계 농업과 식량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의 대량생산·대량소비 경제 활동과 세계적인 인구 증가 등이 자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 안보는 이러한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이 인간의 생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모든 환경 문제가 안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존, 국가의 이익 등에 간접적·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주가 된다.

1990년대에 환경 안보가 활발해졌고, 특히 미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환경 안보 논의는, 환경 안보가 목적으로 하는 것과 그 실제 수단에 혼란이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환경 안보에 대한 논의는 저조해졌다. 현재는 국민 활동과 국가의 역할, 기업의 환경에 대한 책무라는 관점에서 환경 안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명확화된 규칙이 확립되지는 못하고 있다.

4. 5. 사이버 안보

컴퓨터 보안(사이버 보안 또는 IT 보안이라고도 함)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컴퓨팅 기기뿐만 아니라 사설 및 공용 네트워크,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안을 의미한다.[22] 사이버 안보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사람, 그리고 시스템 접근 절차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대부분의 사회에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22]

사이버 공간은 이제 전쟁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중요한 민간 및 군사 인프라에 대한 무단 접근은 주요 위협으로 간주된다.[15] 예를 들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상대로 스턱스넷을 사용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15]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사이버 공격의 위협에도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는 국가 안보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4. 6. 에너지 및 자원 안보

에너지 및 자원은 경제 활동을 수행하고 자본의 가치를 증식시키는 데 필수적인 국력의 전제 조건이다.[3] 역사적으로 자원 지역을 둘러싼 영토 분쟁은 매우 많았다.[3]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에너지로는 철, 알루미늄, 크롬, 코발트, 플래티넘,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이 있으며, 이들은 최근의 과학기술, 산업 발전과 대량 소비 사회의 확대로 그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다.[3]

자원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는 수출 금지 조치, 공급량 감소에 따른 가격 인상 등이 있다.[3] 대표적인 예로 1973년 OPEC의 원유 가격 인상을 들 수 있다.[3] 또한 자연재해나 전쟁 등에 의한 공급 시스템 중단이라는 위협도 생각할 수 있다.[3] 제2차 석유 파동은 이란 혁명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3]

자원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천연자원의 자급자족, 국내 소비 억제 등 위협 발생을 예방하는 방법과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축, 위기 발생 시 대책 마련 등 위협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3]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큰 비용을 수반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3]

4. 7. 사회 안보

사회 안보는 사회 통합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 통합 정책 추진, 복지 확대 등 사회 안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 8. 기반 시설 안보

기반 시설 안보는 공항, 고속도로,[20] 철도, 병원, 교량, 교통 허브, 네트워크 통신, 미디어, 전력망, 댐, 발전소, 항만, 정유소 및 상하수도 시스템과 같은 핵심 기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기반 시설 안보는 이러한 시설과 시스템이 파괴 행위, 테러, 오염 등에 취약해지지 않도록 보호한다.[21]

많은 국가에서는 핵심 기반 시설 보안을 위해 정부 기관을 설립하여 직접 관리한다. 미국의 연방보호청(Federal Protective Service)과 같은 시설 보호 전담 기관, 영국 교통경찰(British Transport Police)과 같은 교통 경찰 전담 기관 등이 있다. 미국의 앰트랙 경찰(Amtrak Police)과 같이 상업용 교통 보안 부서도 존재한다. 핵심 기반 시설은 국가 기능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발적 또는 의도적인 손상은 경제와 필수 서비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반 시설에 대한 주요 위협은 다음과 같다.

위협 종류설명예시
테러정치적 이득을 위해 핵심 기반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개인 또는 단체2008년 뭄바이 테러에서 뭄바이 중앙역과 병원이 표적이 됨
파괴 행위전 직원, 반정부 단체, 환경 단체 등방콕 수완나폼 국제공항 점거 사건 (People's Alliance for Democracy#Seizure of Suvarnabhumi International Airport)
정보전사적 이익을 위한 해킹 또는 국가의 사이버 기반 시설을 손상시키기 위한 공격2007년 에스토니아 사이버 공격, 2008년 남오세티야 전쟁 중 사이버 공격
자연재해허리케인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한 석유 파이프라인, 상하수도, 전력망 등 핵심 기반 시설 피해허리케인 아이크, 허리케인 카트리나


5. 국제 안보 체제와 협력

점점 더 많은 국가 안보 전략에서 국가들은 지역 및 국제적 환경의 안보를 증진시키지 않고서는 자국의 안보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14][35][12][17] 예를 들어, 스웨덴의 2017년 국가 안보 전략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 "더 넓은 의미의 안보 조치에는 전염병 및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테러 및 조직 범죄와의 싸움, 안전한 운송 및 안정적인 식량 공급 보장, 에너지 공급 중단 방지, 파괴적인 기후 변화 대응, 평화 및 세계 개발을 위한 노력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7]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 안보 정책의 주요 수혜자는 국가 자체여야 하며, 적대적인 환경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 및 강압 능력에 중점을 둔 전략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6][37][38]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국가 간의 공정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주로 안보가 달려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행위자 간의 적대감을 줄이고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며 이익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39][10][9]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맬컴 챌머스가 2015년에 영국의 접근 방식의 핵심은 미국이 주도하는 NATO를 통한 서방 전략적 군사 동맹에 대한 지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이기 때문이다.[40]

국제 사회라는 관점에서 안정적인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국제 체제에 관한 이론 또한 안보에서 주요 과제이다.

5. 1. 집단 안보

집단 안보 체제는 구성원인 국가들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만약 구성원 중 한 국가가 이를 위반하여 무력을 행사하면 다른 구성원 국가들이 협력하여 군사력을 포함한 제재 조치를 함으로써 국제 질서를 안정시키는 체제이다.[14][35][12][17]

국제연합은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국제 사회의 질서를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창설된 대표적인 집단 안보 체제이다. 유엔군은 유엔헌장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을 받아 무력 제재를 실행하는 군대이지만,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인해 유엔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은 냉전기에 유엔의 집단 안보 체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대안으로 발전한 분쟁 관리 활동이다. 이는 유엔헌장이나 유엔에 의해 공식적으로 정의된 바는 없지만, 분쟁 당사자들이 휴전에 합의하고 활동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행된다. 평화유지군(PKF)이나 군사 감시단 등을 파견하여 선거 지원, 치안 유지, 병력 분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무력 제재보다는 비강제적인 범위 내에서 평화 상태를 지원한다.

1992년 6월 17일,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갈리 구상에서 5가지 평화 기능을 제시했다.

  • 예방 외교
  •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창조 (분쟁을 평화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해결)
  • 강제적인 조치를 통한 평화 창조 (평화 강제)
  • 평화 유지 (휴전 등)
  • 분쟁 후 평화 구축


이 중 유엔이 개입하는 것은 “강제적인 조치를 통한 평화 창조(평화 강제)”뿐이다. 이는 유엔헌장 제6장 및 제7장의 이념을 종합한 것이지만, 많은 국가와 전문가들은 평화 강제를 통해 유엔이 개입 대상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1994년 소말리아 분쟁 해결 실패 등으로 인해 갈리 자신도 앞으로는 평화 강제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5. 2. 동맹

동맹은 특정 국가들이 군사적 협력을 통해 상호 안보를 보장하는 체제이다.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을 통해 안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요소이다.[14][35][12][17]

5. 3. 다자간 안보 협력

다자간 안보 협력은 여러 국가들이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ARF),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 다자간 안보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6. 한국의 국가 안보 과제와 전망

대한민국은 분단 상황, 북한의 핵 위협, 주변 강대국과의 경쟁,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 등 복합적인 안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 북핵 문제 해결: 북핵 문제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다. 외교적 노력과 함께 억지력 강화,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 한미 동맹 강화: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이다. 동맹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역할을 발전시켜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중요하다.
  • 주변국 관계 관리: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는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 포괄 안보 역량 강화: 군사 안보뿐 아니라 경제, 사이버, 환경 안보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기후 변화, 사이버 공격,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이 필요하다.
  • 사회 통합과 안보 의식 강화: 사회 통합과 국민들의 안보 의식은 국가 안보의 중요한 기반이다. 사회 양극화 해소, 세대 간 갈등 완화, 민주주의 발전 등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인도의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국방, 외교, 내무, 재정 장관 및 NITI Aayog 부의장 등 주요 인사를 포함하여 안보 전략을 수립한다.[48]

그러나 안보 개념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존재하며, 안보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6. 1. 북한 핵 문제 해결

북한의 핵 개발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이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동시에 억지력 강화와 국제 공조도 필요하다.

6. 2. 한미 동맹 강화와 발전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이다.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동맹의 역할을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6. 3. 주변국과의 관계 관리

대한민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적 협력과 안보적 경쟁이 공존하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48]

6. 4. 포괄 안보 역량 강화

포괄 안보 역량 강화는 전통적인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사이버 안보, 환경 안보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특히, 기후 변화, 사이버 공격,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도의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국방, 외교, 내무, 재정 장관 및 NITI Aayog 부의장 등 주요 인사를 포함하여 안보 전략을 수립한다.[48]

그러나 안보 개념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를 안보 관점에서 다룰 때, "안전을 보장하는 대상"이 국가, 특정 지역, 지구 전체 중 무엇인지,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일반적인 "환경 문제"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안보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모든 사건을 안보와 연결하여 위기감을 조성하고 권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는 과도한 위기감과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으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보다는 경직된 외교 정책으로 이어져 국가를 고립시킬 수 있다. 또한, 집단 안보 체제에서는 동맹국에 대한 불필요한 양보로 국익이 손상될 수 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 유지"라는 안보의 본래 목적과 상반되며, 오히려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에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6. 5. 사회 통합과 안보 의식 강화

사회 통합과 안보 의식 강화는 국가 안보의 중요한 기반이다. 사회 양극화 해소, 세대 간 갈등 완화, 민주주의 발전 등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고,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높여야 한다.

사상·문화의 안전보장이란 통치 원리, 문화, 사상, 종교, 국민성 등 사상적·문화적인 국가의 기본적인 요소를 지키는 것이다. 선거 등을 통해 대중의 정치 참여가 커지면 그 행동과 여론이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된다. 또한 동시에 교통과 통신이 고속화, 밀접화됨에 따라 외국의 사상과 문화가 유입된다. 그렇게 되면 이를 활용하여 선전, 홍보를 통해 여론을 외부에서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스컴을 통해 그 국가의 정통성을 주장함으로써 국제 사회에 대한 호의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선전을 할 경우, 노골적인 가짜뉴스를 흘리면 선전 주체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선전 활동에서 흘려지는 정보는 노골적인 선전이 아니라, 은밀하고 지속적이며 전략적인 대중 선전이 된다. 다만, 최근에는 선전에 객관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홍보와의 차이는 모호해지고 있다.

기본적인 인권과 언론의 자유의 억압, 탄압 등에도 치안이나 안보라는 명분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일본 제국은 1928년에 치안유지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 공산당 및 당원과 그 지지자, 그리고 노동조합, 농민(농업 종사자) 조합, 프롤레타리아 문화운동 등 좌익 참여자의 검거를 실시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특고경찰(特別高等警察), 독립성이 작은 사법부 등을 낳아 기본적 인권과 언론의 자유의 억압을 가속화시켰다. 또한 치안유지법에 의해, 불송치자를 포함한 체포자 수는 수십만 명을 넘었다고 알려져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송치자 7만 5681명, 기소 5162명, 불송치자를 포함한 체포자 수는 불명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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