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성소수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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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권리는 고대부터 이어져 왔지만, 사회적 억압과 차별을 겪어왔다. 1990년대부터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시작되어, 미디어 콘텐츠 증가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다. 2000년대 이후, 동성애를 다룬 영화와 드라마가 제작되었고, 방송인 홍석천의 커밍아웃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한민국 정부는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민 결합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발의되지 못했다. 트랜스젠더 권리 관련하여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 성별 정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혼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어려움이 있다. 남성에게만 징병 의무가 있는 징병제 국가이기에 트랜스젠더의 병역 문제는 복잡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지역도 있다.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에 찬성했으며, 국제 사회는 성소수자 인권 개선을 권고했다. 군형법상 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성소수자들은 매년 서울과 대구 등에서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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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 대한민국 차별금지법
대한민국 차별금지법은 차별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시도와 관련되어 2005년 법 제정 추진이 무산된 후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국회 통과에 이르지 못했고, 2020년에는 차별금지법안 및 평등법안이 발의되었으며, 국민 여론은 긍정적이나 세부 내용과 사회적 파장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 대한민국 국군의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대한민국 국군의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은 군형법과 징병 신체검사 규정으로 인한 성 소수자 차별, 이로 인한 위헌성 및 찬반 논쟁, 그리고 성 소수자 군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인권 단체의 개혁 요구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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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
![]() | |
기본 정보 | |
법적 지위 | 위법은 아님 |
성 정체성 및 표현 | |
성전환 | 트랜스젠더는 법적 성별 변경 가능 |
관계 인정 | |
동성 관계 인정 | 없음 |
동성 관계 인정 제한 | 없음 |
입양 | |
동성 커플 입양 | 없음 |
군대 | |
군 복무 | 한국군에서 동성애는 인정되지 않음. 징병제 하에 모든 남성 시민은 징병 의무가 있으며, 군의 동성애 관련 지침을 따라야 함 |
차별 금지 | |
차별 금지법 | 없음 |
성소수자 권리 (대한민국) | |
동성애 법적 상황 | 대한민국 건국 이후 합법, 국가인권위원회 제2조(정의)에 따른 "성적(性的) 지향"으로 법령화 |
성전환 | 성전환자의 법률상 성전환 합법 |
군대 | 남성 동성애자는 징병제에 의한 의무복무, 모든 동성애자는 사관으로의 복무가 가능. 단, 동성애 행위의 경우 군형법 92조 6에 의해 징역 2년까지 처벌 |
차별금지법 | 없음 |
동성 동반자의 법적 지위 | 없음 |
입양권 | 없음 |
2. 역사
대한민국 헌법 및 형법에는 동성애를 직접 언급하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1]
국군 형법 제92조는 동성 간 성행위를 성희롱으로 규정하여 처벌해 왔으나, 2010년 한국 군사법원은 이 조항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 판단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재판 중이다.[16]
20세 이상 트랜스젠더는 성전환 수술을 받고 법적 성별 변경이 가능하다.[2] 하리수는 한국 최초의 트랜스젠더 연예인으로, 2002년 법적 성별을 변경했다.
한국은 기독교의 영향과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동성애에 대해 불관용적인 사회로 여겨지기도 한다.[3][4] 그러나 최근에는 미디어의 영향과 홍석천 등 유명인들의 커밍아웃 등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성소수자들이 가족, 친구, 직장 등에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1. 고대 및 중세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역사에 관한 기록은 고대와 중세 시대에는 희박하지만, 일부 문헌에서 동성애적 관계나 행위에 대한 암시를 찾을 수 있다.2. 2. 현대
대한민국 성소수자 인권 운동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8년, 대한민국 최초의 동성애자 전문 잡지인 《버디》가 창간되었다.[5] 2000년대 이후,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성소수자 관련 미디어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2000년, 방송인 홍석천의 커밍아웃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12] 그는 커밍아웃 이후 사실상 직업을 잃었지만,[13] 이후 연예계에 복귀하여 동성애자 권리 옹호 관련 강연회 등에도 참석하고 있다.[14]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인터넷상의 동성애 관련 웹사이트 검열이 실시되기도 하였다.[25]
2005년 영화 《왕의 남자》는 왕과 광대의 사랑을 그린 영화로, 국내 흥행 수익을 올렸다. 이 영화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금기시되었던 동성애가 점차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동성애를 주제로 한 광고도 제작되기 시작했다.[6] 그 외 동성애를 다룬 영화로는 2006년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이자 이송희일 감독의 작품인 《후회하지 않아》,[7] 2008년의 《쌍화점》 등이 있다.
한국 TV 프로그램에서도 게이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작품이 나타나고 있다. 2010년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는 프라임타임 드라마 최초로 게이 커플의 관계를 그렸다.[8] 같은 해에는 게이인 척하는 이성애 남성이 여성과 사랑에 빠지는 드라마 《개인의 취향》이 방영되었다.[9] 그 외, 2008년에는 게이 배우 홍석천과 이성애자 여배우가 게이 남성의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 `Coming Out`이 방영되었다.[10]
오픈리 게이 연예인으로는 트랜스젠더 여성 모델 겸 배우인 하리수,[11] 배우 홍석천[12] 등이 있다. 인기 배우이자 오픈리 게이였던 김지후는 2008년 10월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게이 혐오 범죄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경찰 수사에서는 자살로 결론났다.[15]
3. 동성 동반자의 법적 지위
대한민국은 동성 결혼이나 시민 결합 등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4년 진선미 의원은 동성 커플 간에도 시민 결합이 허용되는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나,[26] 실제 발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2013년 12월 김조광수는 파트너인 김승환과 결혼식을 올린 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불수리되었다.[27]
3. 1. 동성 결혼
대한민국은 동성 결혼이나 시민 결합 등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2014년 진선미 의원은 동성 커플 간에도 시민 결합이 허용되는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나,[26] 실제 발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2013년 12월 김조광수는 파트너인 김승환과 결혼식을 올린 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불수리되자 2014년 5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27] 2015년 7월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비공개 심리가 진행되었다.
4. 트랜스젠더 권리
대한민국에서 트랜스젠더의 권리는 여러 법적, 사회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특히 징병제, 성별 정정, 공공시설 이용 등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징병검사를 받는 20대 초반에 성별 정정의 필요조건인 성기 성전환 수술을 마치는 경우는 드물다. 성전환증 정신과 진단서만으로 5급(제2국민역) 또는 6급(면제) 판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희귀하며, 대부분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에 준하는 신체 개조 여부가 판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30] 대부분의 트랜스여성은 초검 때 현역 또는 4급(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 몇 년에 걸쳐 성전환을 완료한 뒤 재검을 받아 "성기결손"을 사유로 면제를 받거나, 현역으로 복무한다. 군필자 트랜스여성은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기도 한다.[32]
성전환 수술을 완료한 트랜스여성이 대중목욕탕 여탕에 들어갔다가 신고되어 경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되는 사건도 있었다.[32]
4. 1. 성별 정정
대한민국은 2006년 대법원 판결로 만 20세 이상, 미혼, 자녀가 없는 성인이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 성별 정정 신청이 가능해졌다.[28] 기혼자는 성전환 수술을 완료해도 판례상 대부분 성별정정 불가 판정을 받으며,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이러한 상황은 가정을 꾸린 후 뒤늦게 성 정체성을 자각한 이들의 행복추구권과 트랜스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5호 사무처리지침에 따른다. 대한민국은 남성만 징병 대상이 되는 징병제 국가이므로 트랜스여성에게 개인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2015년 2월 1일 시행령 개정 전에는 병역의무 이행 또는 면제 판정이 성별 정정의 필수 조건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병역의무와 관계없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 변경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성별 정정을 위해서는 성전환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트랜스남성은 별다른 기준 없이 일괄적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된다.[29]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 수술은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수술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13년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남성 성기 형성 수술이 트랜스남성의 성별 정정에 필수적이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33]
대법원은 성전환 수술 조건을 20세 이상, 미혼, 자녀 없음으로 규정하고 있다.[19] 2006년 6월, 대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마친 사람의 법적 서류상 성별 변경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 및 정부 관리 기록의 성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20]
4. 2. 병역 문제
대한민국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트랜스여성의 병역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과거에는 성별 정정을 위해 병역 의무 이행 또는 면제가 필수였으나, 2015년 2월 1일부터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병역 미필 상태에서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 변경이 가능하다.[29]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여성의 경우, 징병 검사에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02항(정신과)에 따라 3급(현역)에서 7급(재검) 사이의 판정을 받게 된다.[29] 성전환증 정신과 진단만으로 5급(제2국민역) 또는 6급(면제) 판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에 준하는 신체 개조 여부가 판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30]
병무청은 호르몬 치료 및 유방확대 등의 신체 개조를 거쳐 면제를 받았으나 성기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여성을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하거나 면제를 취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2014년 7월 9일 대전지방법원은 이러한 경우의 면제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31] 한편, 최한빛의 사례처럼 성형 수술 없이 여성적인 외모만으로 면제를 받은 경우도 있다.[32]
이처럼 판정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이유는 성별 정정 허가 신청에 관한 가족 관계 등록 예규 제435호 사무 처리 지침이 강제성이 없는 참고용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30] 또한 해당 지침은 성전환자에 한정되며, 성전환 의사가 없는 비성전환자 트랜스여성 또는 젠더퀴어는 병역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트랜스남성은 별다른 기준 없이 일괄적으로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다.[29]
5. 차별 금지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따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34]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차별금지법으로 보기 어렵다. 2006년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연합의 권고에 따라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했으나,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로 2007년, 2010년, 2013년 모두 무산되었다.[35][36][37]
2016년 삼성서울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소년 성소수자(0.6%)는 비성소수자에 비해 음주, 흡연, 약물, 폭력, 우울, 자살 시도 등에서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결과로 해석된다.[39]
5. 1. 학생인권조례
2009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하여,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채로 경기도의회를 통과하였다.[38] 이후 2012년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 2013년 전라북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였다.[38] 그러나 이러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보수 기독교 단체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38]5. 2. 국제 사회의 권고
2011년 6월 17일,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실태를 조사하고, 2012년 3월 정기 회의에서 패널 토론을 실시하는 결의안(17/19. 인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찬성표를 던졌다.[34]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11년 12월 8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 근절에 관한 패널 토론에서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에 맞서 ... 모든 국가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벌어지는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34]
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인권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40]
-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증오언설
- 군인 간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 처벌
- "전환 치료" 행사에 공공기관 사용 허가
- 새로운 성교육 가이드라인에서 동성애와 성소수자 배제
- 성전환의 법적 인정 제한
대한민국은 1년 이내로 이러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UN에 제공해야 한다.[40]
6. 군 복무
대한민국 군형법 제92조의6은 남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항문성교 등)를 처벌하는 조항이다.[16] 성소수자 단체들은 이 조항이 성소수자 군인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폐지 운동을 벌여왔다. 2011년 4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17] 2011년 12월 장병권 동성애자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법에 의해 동성애자가 처벌받는 나라"라며 국제사회와 국내 인권위의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이 유지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2009년에는 동성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한국인이 캐나다로 망명하여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도 했다.
2013년 김광진 의원은 이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같은 해 민홍철 의원은 여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는 처벌하고, 이성 간의 항문성교는 처벌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려다 성소수자 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한국은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어 남성은 병역 의무를 가진다. 한국군 입대 전 심리학 검사에서 성적 지향을 파악하는 질문을 하며, 현역 동성애자 군인은 "인격 장애" 등으로 분류되어 시설 수용 또는 제대될 수 있다.[16] 이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른 조치이며, 이 조항의 위헌 여부는 여러 차례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2016년 7월 현재 합헌으로 판단되고 있다.[17]
"게이 군인의 불명예 제대 처분"은 양심적 병역 거부 불인정, 기업 채용 조건으로 "군 복무 만료" 요구 등의 사회적 압력과 관련이 있으며, 군 기록상 동성애를 이유로 제대된 경우에도 "정신 질환"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있다.[18]
7. 성소수자의 삶
대한민국에서 게이는 남성 동성애자, 레즈비언은 여성 동성애자를 일컫는다. ‘이반’이라는 명칭은 동성애자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기 위해 쓰인다. 이반에는 동성애자 이외에 양성애자들도 포함되곤 한다. 이반들은 이성애자를 '일반'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 헌법 및 형법에는 동성애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는 조항이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는 “어떠한 개인도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1] 국군 형법 제92조에는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2010년 군사법원은 이 법률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16]
한국 내 트랜스젠더들은 20세 이상일 경우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적 서류의 성별 변경도 가능하다.[2] 하리수는 한국 최초의 트랜스젠더 연예인이며, 2002년 법적 성별 변경도 인정받았다.
한국은 개신교가 최대 종교이며, 보수적이고 우익적인 사상을 내세우는 교회가 정치인들에게 로비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3], 유교 사상이 널리 퍼져 있어 동성애에 대해 불관용적인 사회로 여겨진다.[4]
최근까지 동성애가 주목받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매스미디어에서 동성애를 주제로 한 엔터테인먼트의 등장, 홍석천을 비롯한 유명인들의 커밍아웃 등으로 인해 점차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 게이 또는 레즈비언들이 가족, 친구, 직장 등에 자신의 성적 취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금기시하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한국어로 "동성애자"는 “동성애자”(同性愛者)라고 표기한다. 정치적 용어로는 “동성연애자”(同性戀愛者)가 옳다. 그러나 한국 내 동성애자들 사이에서는 “이반인”(異般人 또는 二般人)이라는 말이 사용되며, “이반”(異般)으로 줄여 쓰기도 한다.[24] 또한 영어를 기반으로 한 단어들도 사용되는데, 레즈비언은 “레즈비언”, 게이는 “게이”, 퀴어는 “퀴어”, 트랜스젠더는 “트랜스젠더”라고 각각 표현된다.
7. 1. 퀴어문화축제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서울과 대구 등 다양한 도시에서 성소수자 축제가 열린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2000년에 시작되어 201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성소수자 축제이다.[21] 대구퀴어문화축제는 2009년부터 열리고 있다.2015년 이후 서울을 비롯한 각 도시에서 "퀴어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하지만 개최를 둘러싸고 매년 이벤트 자체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와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서울퀴어문화축제"의 경우, 매년 개최 장소였던 서울광장에서 기독교계 단체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집회 신고를 제출했기 때문에, 서울시는 서울퀴어문화축제 측의 신청을 불허했다.[22] 2022년 이후 광역자치단체장에 보수 성향 정당 출신자가 잇따라 취임하면서, 각지에서 지자체와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23]
7. 2. 매체
대한민국 최초의 동성애자 전문 잡지인 《버디》가 1998년에 창간되었다.[41] 2000년대 이후, 동성애를 소재로 한 영화 《왕의 남자》, 《후회하지 않아》, 《쌍화점》 등이 제작되어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42] 특히 《왕의 남자》는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며 많은 관객을 동원했다.SBS는 2010년에 텔레비전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를 통해 게이 커플의 모습을 그렸고,[43] 같은 해 MBC의 《개인의 취향》에서는 여성과 사귀기 위해 게이인 척하는 이성애자 남성이 등장했다.[44] 그 전에는 2008년 케이블TV 채널인 tvN에서 커밍아웃을 고민하는 게이 남성들을 위한 상담 쇼 ''커밍아웃''을 방송하기도 했다.[45]
트랜스여성 연기자이자 모델인 하리수와[46] 커밍아웃한 배우 홍석천[47] 등 성소수자 연예인들이 등장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홍석천은 커밍아웃 이후 방송 활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48] 다시 복귀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49]
8. 여론
2001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는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17%, 반대하는 응답자는 67%였다.
2013년 5월 Ipsos의 여론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6%가 동성결혼 법제화에 찬성했으며, 31%는 시민결합 등 결혼과는 다른 형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주는 데 지지했다. 2013년 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서는 "사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민국의 긍정적 답변 비율이 2007년 18%에서 2013년 39%로 21% 증가하여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52]
2014년 12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5%가 동성결혼에 찬성, 56%가 반대했다. 같은 조사에서 성적지향과 관계없이 동일한 취업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는 85%,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해고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에는 79%, 동성애자의 방송 및 연예활동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 67%가 찬성했다.[53]
2017년 12월 MBC와 대한민국 국회의장실의 공동 의뢰로 갤럽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가 동성결혼에 찬성, 51%가 반대했다.[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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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homosexuality be accepted in barr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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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的少数者のパレード 来月1日ソウルで開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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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ワールド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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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ソウルに続き大邱まで…クィアフェスティバル相次ぐ受難、韓国の保守自治体の意図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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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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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ikiri, the Lesbian Counseling Cente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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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Censorship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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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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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연애 말고, 결혼 말고,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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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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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조광수-김승환 “동성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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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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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람 | People to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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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 - 성전환자: 제2국민역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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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변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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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로드맵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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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트랜스젠더라고 ‘면제 판정’ 해놓고 병무청, 9년 뒤 다시 ‘군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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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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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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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단독] 법원, 성전환자 성기수술 안해도 성별 전환 첫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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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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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학생인권 조례 제정 놓고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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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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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165명중 1명 '동성애' 경험…34%는 이성 성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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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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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잡지 국내 첫인사 "헤이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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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영화 :: 영화와 처음 만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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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ju and death of a trans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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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Min-ho to Star in New MBC D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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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or Hong Suk-Chun to Host 'Coming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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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y Actor Found Dead in Apparent Su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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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lobal Divide on Homosexuality, Greater Acceptance in More Secular and Affluent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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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데일리오피니언 제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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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특집 여론조사…국민 59.7% "적폐청산 수사 계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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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NEWS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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