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포 개혁

3. 개혁의 주요 내용

덴포 연간(1830년~1844년)은 전국적인 흉작과 덴포 대기근, 오시오 헤이하치로의 난 등 민란의 빈발, 그리고 아편 전쟁과 모리슨 호 사건과 같은 대외적 위협으로 인해 에도 막부의 통치 기반이 크게 흔들리던 시기였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1837년 도쿠가와 이에요시가 쇼군으로 즉위하고, 1841년 오고쇼 도쿠가와 이에나리가 사망하자, 로주 수좌였던 '''미즈노 다다쿠니'''^[8]는 막부 재정 재건과 사회 안정을 목표로 교호 개혁과 간세이 개혁을 본받아 강력한 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이를 덴포 개혁이라고 부른다.

미즈노 다다쿠니는 농본사상을 기본 이념으로 삼아 다방면에 걸쳐 개혁을 단행했다.^[9] 우선, 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막부 관료들을 숙청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등용하는 인사 혁신을 실시했다. ('''→ 상세 내용''')

또한, 해이해진 사회 기강을 바로잡고 사치를 억제하기 위해 엄격한 검약령을 시행하고 대대적인 풍속 단속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서민들의 오락과 문화 활동이 강력한 통제를 받았다. ('''→ 상세 내용''')

경제적으로는 막부 재정의 근간인 농촌 부흥과 물가 안정을 목표로 인반령, 가부나카마 해산, 상지령 시도, 화폐 개주, 금리 및 채무 조정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 상세 내용''')

대외적으로는 서구 열강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강경책을 완화하는 신수 급여령을 발령하는 한편^[12], 서양식 포술 도입 등 군비 강화에도 힘썼다.^[13][14] ('''→ 상세 내용''')

그러나 이러한 미즈노의 개혁 정책들은 대부분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 혼란과 민심 이반을 초래했다. 특히 상지령은 다이묘와 하타모토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혀 철회되었고, 이는 결국 1843년 미즈노 다다쿠니가 실각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미즈노의 실각으로 덴포 개혁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3. 1. 인사 혁신

이 숙청으로 처벌받은 인원은 하타모토 68명, 고케닌 894명에 달했다.

미즈노 다다쿠니는 숙청된 인물들의 자리에 개혁을 뒷받침할 새로운 인물들을 등용했다. 주요 등용 인물은 다음과 같다.

3. 2. 기강 확립 및 풍속 단속

• 요세 (寄席): 라쿠고, 고단 등을 공연하던 대중적인 연예 공간인 요세는 1841년 2월 규제가 시작되어, 에도 시내와 사찰 경내, 신요시와라 등에 있던 200여 곳 중 오래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강제로 폐쇄되었다. 신요시와라의 6곳은 면제되었으나, 살아남은 요세조차 공연 내용을 신토 강설이나 심학 강의 등 교화적인 내용으로 제한받아 사실상 오락 기능이 마비되었다. 요세는 미즈노가 실각한 후에야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었다.
• 가부키 (歌舞伎): 가부키에 대한 탄압은 특히 가혹했다. 인기 배우였던 7대 이치카와 단주로는 사치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에도에서 추방되었고, 다른 배우들도 평민과의 교제 금지, 거주지 제한, 온천이나 참배 목적의 여행 금지, 외출 시 삿갓 착용 강제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 흥행 역시 에도, 오사카, 교토의 3개 도시에서만 허용되었다. 또한, 에도 번화가에 있던 주요 극장인 에도 삼좌(나카무라좌, 이치무라좌, 모리타좌)는 1841년 나카무라좌가 화재로 소실된 것을 계기로 재건이 금지되었고, 모두 당시에는 외곽 지역이었던 아사쿠사의 한 구역인 사루와카 정으로 강제 이전되었다. 가부키 자체의 폐지까지 고려되었으나, 북마치부교였던 도야마 가게모토의 진언으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가부키 극장이 다시 도심으로 돌아온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인 1872년이었다.
• 출판 및 문학: 닌조본 작가 다메나가 슌스이와 류테이 다네히코 등 인기 작가들이 풍속을 문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다. 우키요에 판화나 대중 소설의 내용 또한 검열과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4]
• 기타: 음간차야(사창가의 일종) 등 유흥업소도 금지되었다.

3. 3. 군제 개혁

3. 4. 경제 정책

• '''인반령(人返令)''': 당시 화폐 경제 발달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대거 이동하면서 막부의 주요 수입원인 연공(연간 공납) 수입이 감소하고 있었다. 이에 미즈노는 에도 등 도시에 머무는 농촌 출신자들을 강제로 고향으로 돌려보내 농촌 노동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자 했다. 하지만 강제적인 이주 정책은 민심의 반발을 샀고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 '''가부나카마(株仲間) 해산령''': 미즈노는 물가 폭등의 원인이 상인들의 독점적 이익 추구에 있다고 보고, 특정 상품의 생산과 판매를 독점하던 도매상 조합인 가부나카마를 해산시켜 경제 자유화를 촉진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기존의 유통 질서를 무너뜨려 물류 혼란과 극심한 경기 침체를 초래했다. 결국 1851년 가부나카마는 다시 설립이 허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부나카마 해산을 반대하며 신중론을 제기했던 마치부교 야베 사다카네는 미즈노의 분노를 사 파면되고 억울하게 사망하는 비극을 겪기도 했다. 야베의 후임으로는 미즈노의 측근인 토리이 요조^[10]가 임명되어 물가 통제 정책을 이어갔다.

• '''상지령(上知令)''': 막부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에도와 오사카 주변 지역에 대한 직접 통치력을 높이기 위해, 이 지역 다이묘와 하타모토들의 영지를 막부 직할령으로 편입하고 대신 다른 지역의 땅을 주려던 정책이다. 이는 막부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려는 시도였으나, 영지를 빼앗기게 된 다이묘와 하타모토는 물론, 삶의 터전이 바뀔 위기에 놓인 영지민들까지 격렬하게 반발했다. 결국 쇼군 도쿠가와 이에요시마저 반대 의견을 수용하여 상지령은 시행되지도 못하고 철회되었으며, 이는 미즈노 다다쿠니가 1843년 실각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 '''금리 정책 및 채무 조정''': 미즈노는 상대제령(相対済令)을 공포하여 일반 대출 금리를 연 15%에서 12%로 인하했다.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하타모토와 고케닌(하급 무사)들의 기존 채무를 사실상 탕감해주는 무이자 연부 상환령을 발표했다. 이는 20년에 걸쳐 원금만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도록 한 조치로, 무사뿐 아니라 일반 민중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오히려 금융 시장의 불신을 초래하여 돈을 빌려주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신용 경색을 유발했고,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더욱 고통받게 되었다.

• '''화폐 개주(改鋳)''': 막부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금, 은의 함량을 낮춘 새로운 화폐를 대량으로 발행하여 화폐 주조를 통한 이익(시뇨리지)을 얻으려 했다. 이전에도 막부는 종종 화폐 개주를 통해 재정을 충당했지만, 덴포 개혁 시기에는 그 규모와 속도가 유례없이 커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경제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15]

4. 개혁의 실패와 영향

미즈노 다다쿠니는 막부 재정 기반 확립을 위해 인반령(人返令) 실시, 인바 늪 개척, 상지령(上知令)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상지령은 에도와 오사카 주변의 다이묘, 하타모토 영지를 막부 직할령으로 편입하여 막부령의 일원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졌다.

그러나 상지령은 해당 영지의 다이묘와 하타모토는 물론, 영지민들로부터도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로주 도이 도시쓰라와 기슈 도쿠가와가 등 막부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결국 상지령은 중단되었다. 이 정책 실패의 여파로 1843년(덴포 14년) 윤9월 14일, 개혁을 주도하던 미즈노 다다쿠니는 로주직에서 파면되어 실각하였고, 그가 추진하던 여러 개혁 정책들도 함께 중단되었다. 미즈노가 실각하자 백성들은 그의 저택에 몰려가 돌을 던지는 등 그동안 억눌렸던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4]

덴포 개혁이 진행될 당시 에도 막부의 권위는 이미 크게 약화된 상태였고, 재정 문제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많았다. 오오쿠 등 막부 내부 세력의 개혁 방해도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개혁은 사회 혼란만 가중시킨 채 실패로 돌아갔다. 특히 미즈노 실각 이후 해산되었던 가부나카마가 다시 부활한 것은 막부 권력이 상업 자본 앞에서 정책을 관철하지 못했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고, 이는 막번 체제의 쇠퇴를 더욱 촉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덴포 개혁에 앞서 사쓰마번과 조슈번 등 서일본의 웅번들은 자체적인 번정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재정을 개선하고 힘을 키웠다. 이는 막부 말기에 이들 웅번이 일본 정치의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는 중앙 정부인 막부의 개혁 실패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다만, 이들 번은 막부에 비해 행정 구역이 작아 개혁 과제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는 상품 경제가 발달하면서 농업 중심의 전통적인 막부 재정 구조는 이미 한계에 봉착해 있었다. 덴포 개혁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기존 체제를 유지·강화하려는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있다.

4. 1. 개혁의 실패 원인

4. 2. 개혁의 영향

5. 평가와 역사적 의의

덴포 개혁이 진행될 무렵에는 이미 막부의 권위가 상당히 약해져 있었고, 재정 문제 외에도 여러 행정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개혁 과정에서 오오쿠를 비롯한 내부 세력의 방해까지 겹치면서^[9] 개혁은 복잡하게 꼬여 사회 혼란만 가중시킨 채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특히 개혁을 주도했던 미즈노 타다쿠니^[8]가 실각한 이후, 개혁 과정에서 해산되었던 도매상 카르텔이 다시 재건되는 등 막부의 정책이 상업 자본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막부 권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결과적으로 막부의 쇠퇴를 더욱 앞당겼다는 평가가 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조슈번과 사쓰마번은 각자의 실정에 맞는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이들 번은 재정을 개선하고 힘을 키워 막부 말기에는 웅번이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했다. 이는 이후 막부 타도 운동의 주축이 되는 배경이 되었다. 다만, 이들 번은 막부가 직접 통치하는 영역에 비해 행정 구역이 작아 당면 과제가 적었고, 그만큼 경제 및 재정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덴포 개혁 시기는 덴포 대기근과 같은 전국적인 흉작으로 인한 물가 폭등, 농민봉기, 도시 파괴 등이 빈번했던 혼란기였다. 오시오 헤이하치로의 난과 같은 내부 소요뿐 아니라, 아편 전쟁이나 모리슨호 사건 등 외부로부터의 압력 또한 막부를 뒤흔들고 있었다.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추진된 덴포 개혁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막부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는 데 그쳤다고 볼 수 있다. 미즈노 타다쿠니는 농본사상에 기반하여 사치 금지령이나 도매상 조합 해산, 화폐 개주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지만^[9], 오오쿠나 일부 관료들의 반발, 그리고 토리이 요조^[10]와 같은 인물을 통한 강압적인 통제 방식은 오히려 민심을 잃고 사회적 반발을 키웠다.

참조

_[1] 서적 Repertoires and Cycles of Collective Action https://books.google[...] Duke University Press 1995
_[2] 서적 Early Modern Japan: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 https://books.google[...] 1991
_[3] 서적 Repertoires and Cycles of Collective Action https://books.google[...] Duke University Press 1995
_[4] 웹사이트 https://www.touken-w[...] The Japanese Sword Museum Nagoya Touken World 2024-03-18
_[5] 서적 Of Heretics and Martyrs in Meiji Japan: Buddhism and Its Persecution https://books.google[...] 1990
_[6] 간행물 Significant Earthquake Database U.S.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National Geophysical Data Center (NGDC)
_[7] 웹사이트 三大改革(さんだいかいかく)とは？ 意味や使い方 https://kotobank.jp/[...] 2023-05-17
_[8] 문서
_[9] 뉴스 19世紀後半、黒船、地震、台風、疫病などの災禍をくぐり抜け、明治維新に向かう（福和伸夫） - 個人 - Yahoo!ニュース https://news.yahoo.c[...] 2020-08-24
_[10] 문서
_[11] 참고문헌 1966
_[12] 웹사이트 薪水給与令 https://www.touken-w[...] 2024-12-12
_[13] 웹사이트 江川太郎衛門と韮山反射炉　解説 http://shonan-fujisa[...] 2024-12-12
_[14] 웹사이트 高島秋帆｜世界大百科事典・国史大辞典｜ジャパンナレッジ https://japanknowled[...] 2024-12-12
_[15]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