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당사자참가

3. 요건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다른 사람들 사이에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어야 한다.

# 소송에 참가할 이유(참가이유)가 있어야 한다.

# 참가인은 원래 소송의 원고나 피고, 또는 양쪽 모두를 상대로 자신의 청구를 제기해야 한다(참가취지).

# 소의 병합 요건과 일반적인 소송 요건을 갖춘 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4. 판례

(내용 없음)

4. 1. 권리주장참가

• 청구의 내용: 참가인은 원래 소송의 원고와 피고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을 상대로, 원고의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해야 한다. 즉, 원고의 주장과 참가인의 주장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어야 한다.^[2][5]
• 청구의 성립 가능성 및 소의 이익: 참가인의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법률상 성립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의 이익도 갖추어야 한다.^[2][5] 참가인의 주장 자체로 보아 원고나 피고 중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승소할 수 있고 다른 한쪽에 대해서는 승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13]

• 삼면소송 관계: 권리주장참가가 이루어지면, 동일한 권리관계에 대해 원고, 피고, 참가인 세 당사자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모순 없이 한꺼번에 해결하게 된다. 이를 삼면소송 관계라고 한다.^[3][10]
• 합일확정의 필요: 이 소송 형태에서는 판결의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에게 판결 내용이 통일되어야 하는 합일확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두 당사자 사이의 소송 행위라도 나머지 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그 두 당사자 사이에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3]
• 판결 방식: 법원은 본안 판결을 할 때 원고, 피고, 참가인 세 당사자 모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만을 내려야 한다. 일부 당사자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당사자를 위해 추가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4][10]
• 상소의 효과: 소송 당사자 중 일부만 상소하더라도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대해 상소심으로 이심(移審)되는 효력이 생긴다. 예를 들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참가인만 상소한 경우에도 사건 전체가 상소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4][10] 다만, 상소심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참가인의 참가 신청이 적법하고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된다.^[4]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 판결에 대해 참가인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고가 항소하지도 않은 본소 부분(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까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부적법하다.^[4]

• 원래의 소송(본소)이 피고 및 참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취하되면, 삼면소송 관계는 소멸한다.^[6][11]
• 이후 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소송은 독립된 소송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대로 유지된다. 이때는 더 이상 본소와의 관계에서 필요했던 당사자참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6][11]

• 독립당사자참가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인 상고심에서는 참가를 할 수 없다.^[9]

4. 2. 사해방지참가

4. 3. 소송 형태 및 절차

4. 4. 상고심에서의 독립당사자참가

4. 5. 기타 판례

•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 권리임을 주장하거나(권리주장참가), 소송 결과로 권리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사해방지참가) 제3자가 당사자로서 참가하여, 원고, 피고, 참가인 세 당사자 사이의 대립하는 권리·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소송 형태이다.^[5][3]
• 권리주장참가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 참가인은 소송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로 원고의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해야 하며, 이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고 주장 자체로 성립 가능해야 한다.^[2][5] 참가인의 주장 자체로 보아 피고에게는 승소할 수 있어도 원고에게 승소할 수 없다면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13]
• 사해방지참가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해 참가인(제3자)을 해할 의사(사해의사)를 가졌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 결과 참가인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허용된다.^[2][7][12]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논리상 양립 가능하더라도 사해방지참가는 가능하다.^[12] 예를 들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불법 말소를 이유로 회복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참가하는 경우가 있다. 비록 본안소송의 기판력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낙 소송에 직접 미치지는 않지만, 사실상 영향을 미쳐 권리 침해의 염려가 있으므로 사해방지참가를 통해 이를 막을 수 있다.^[8]
•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대한 세 당사자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 절차로 모순 없이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두 당사자 사이의 소송행위는 나머지 한 명에게 불이익이 되는 한 효력이 없다.^[3]
• 본안판결 시에는 반드시 세 당사자(원고, 피고, 참가인)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만 내려야 하며, 일부 당사자에 대한 판결이나 남겨진 자를 위한 추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4][10]
• 판결에 대한 상소는 합일확정의 요청상 판결 전체의 확정을 차단하고 사건 전부에 이심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원고 승소 판결에 참가인만 상소해도 사건 전부에 이심 효력이 생긴다.^[4] 또한, 제1심에서 원고 및 참가인이 패소하고 피고가 승소한 판결에 원고만 항소했더라도, 항소심은 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청구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10] 다만, 참가인만 상소한 경우 상소심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하려면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하고 합일확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4] 제1심판결에 대해 참가인만 항소하였는데,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제1심판결 중 피고가 항소하지도 않은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부적법하다.^[4]
• 독립당사자참가는 실질적으로 소송 제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다.^[9]
• 본소가 피고 및 당사자참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취하되면 삼면소송 관계는 소멸한다. 그 이후부터는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독립된 소(일반 공동소송)로서 소송요건을 갖춘 이상 그 소송계속은 적법하며, 종래의 삼면소송 당시에 필요하였던 당사자참가요건의 구비 여부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6][11]

참조

_[1] 법조문 민사소송법 제79조 (독립당사자참가)
_[2] 판례 2009다42130 2009-10-15
_[3] 판례 2007다9030 2009-01-30
_[4] 판례 2007다37776 2007-12-14
_[5] 판례 2005다43081, 43098 2007-08-23
_[6] 판례 2006다62188 2007-02-08
_[7] 판례 2002다694, 700 2003-06-13
_[8] 판례 2000다12785 2001-08-24
_[9] 판례 93다43682 1994-02-22
_[10] 판례 90다19329, 19336 1991-03-22
_[11] 판례 90다4723 1991-01-25
_[12] 판례 89다카20719 1990-07-13
_[13] 판례 80다362, 363 198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