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3. 법령 및 제도 연혁

민원사무 처리 관련 법령 및 제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다.

4. 관련 시스템

전자민원G4C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이다. 이곳에서 5천여 종의 민원 처리 기관, 처리 기간, 수수료, 신청 및 처리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7백여 종의 민원을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20여 종의 민원 서류는 전자적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주소 변경 알리미 서비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확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1]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고충 민원 신청, 국민 제안 등을 위한 온라인 창구이다. 이곳에서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 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시책·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해 건의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1]

5.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과 지침을 관리하며, 전자민원G4C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범정부 총괄기관이다.^[1]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관한 범정부 총괄기관으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운영한다.^[2] 각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법령에 따라 개별 민원사무 제도를 운영하며, 일부 민원사무는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포함)이 직접 처리하지만, 국민 생활 및 기업 활동과 관련된 민원사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다.^[3]

6. 판례

법령에 근거 없이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다.

• 장례식장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에 따라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의 이용 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로 볼 수 없음에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만을 이유로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1]

•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내 장례식장 신축 건축 허가 신청의 경우,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로 인한 공공시설 이용 기피 등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는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2]

• 공사 중지 명령은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기속행위인데, 이웃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있을 경우 다세대주택 건축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근거 법규가 없다. 주택건설촉진법은 단독주택에 대해 공동주택 소유자의 철거 및 재건축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공사에 대해 이웃 주민들의 집단적인 건축 반대 민원과 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한 공사 중지 명령은 법령상 근거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3]

•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전라남도 고시에서 허가 시 여론을 검토하도록 한 취지는 사회 통념상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해 위해 우려의 부담을 안게 되는 일정 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허가 여부 결정에 참작하고자 함이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아닌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4]

참조

_[1] 판례
_[2] 판례
_[3] 판례
_[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