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정치 파동

3. 전개

1951년 11월 30일,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1952년 1월 18일 국회 표결에서 부결되었다.^[1]

1952년 4월 17일, 민주국민당(민국당)과 자유당 내 반이승만파^[2][3], 민우회 등 야당 세력은 연대하여 책임 내각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1] 장면 국무총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1]

1952년 5월 25일, 이승만 정부는 금정산 공비 사태를 빌미로 부산,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일대 23개 시·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다음 날인 5월 26일, 헌병대는 북한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야당 국회의원 50여 명을 연행했다.^[5] 이 과정에서 김성수 부통령은 5월 29일 이승만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사임했다.^[6]

1952년 6월 20일, 부산 국제 구락부에서 야당과 재야 인사들이 반독재 호헌 구국 선언을 하려던 회의장에 괴한들이 습격하여 참석자들이 피습당하는 국제 구락부 사건이 일어났다.^[1] 6월 25일에는 이승만 암살 미수사건이 일어났는데,^[1] 이러한 사건들은 이승만 정부가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배후에서 조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후 장택상을 중심으로 한 신라회는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안과 내각책임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하여 이른바 발췌개헌안을 만들었다. 1952년 7월 4일, 군경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기립 투표를 통해 출석 166명 중 찬성 16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켰다.^[1] 이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라는 비판을 받는다.^[1]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

3. 1. 정부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제출과 국회 부결

3. 2. 야당의 내각책임제 개헌안 발의

3. 3. 부산 계엄령 선포와 야당 탄압

3. 4. 국제 구락부 사건과 이승만 암살 미수 사건

3. 5. 발췌 개헌안 통과

4. 결과

1952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 이승만 세력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했고, 전쟁 중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등 행정의 무능과 부정부패가 드러나면서 이승만의 재선은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이승만은 대통령 선거 제도를 국회의원 간접 선거에서 국민 직접 선거로 바꾸는 헌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그러자 정부는 관제 단체를 동원하여 국회 해산 요구 시위를 벌이고, 임시 수도였던 부산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회의원을 검거하는 등 개헌 반대파를 탄압했다. 1952년 7월 4일,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 이른바 "발췌 개헌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4. 1.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훼손

5. 국제 사회의 반응

미국은 헌법 개정에 이르는 일련의 비민주적인 행동에 대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국제연합 한국 위원단,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과 제임스 밴 플리트 미 제8군 사령관은 각각 5월 28일과 6월 2일에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하여 항의했고, 6월 3일에는 당시 미국 대통령인 해리 S. 트루먼이 개헌에 따른 정치적 혼란을 비난하는 각서를 한국 정부에 발송했다(이에 영국과 프랑스 등도 동조했다).^[7] 6월 6일에는 유엔도 트뤼그베 리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한국 위원단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일련의 사건에 대해 비난했다.

이러한 이승만의 독재적인 행동에 강하게 반발한 미국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고, 온건파인 장면을 옹립하는 쿠데타를 주한 미국 대사관과 유엔군 사령부에서 계획했지만, 한국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결국 단념되었다. 이 사실은 후에 공개된 미국 국무부의 극비 문서로 밝혀졌다.^[7] 당시 육군 작전본부 차장이자 후에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켜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미국 군의 의중을 받아 쿠데타 실시 계획을 입안하고 있다.^[8]

6. 평가

부산 정치 파동은 이승만 정권의 독재적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는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4.19 혁명의 간접적인 원인으로도 작용했다. 부산 정치 파동은 권력자의 사욕을 위해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헌정이 파괴된 비극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1]

7. 연표

참조

_[1] 문서 1951년 12월 23일 자유당 결성
_[2] 문서 국회 내 자유당(원내 자유당) 결성
_[3] 문서 원외 자유당과 원내 자유당의 통합
_[4] 문서 의원 그룹
_[5] 문서 1952년 한국 지방의회 선거와 원외 자유당
_[6] 문서 자유당 내 합류 그룹
_[7] 서적 분단 후의 한국 정치 중앙일보 1984-06-08
_[8] 서적 한국 대통령 열전 권력자들의 영광과 전락 중앙공론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