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가

1. 개요

소송참가는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공동소송참가, 독립당사자참가, 보조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구분된다. 공동소송참가는 제3자가 원고 또는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것이고, 독립당사자참가는 제3자가 기존 소송의 원고와 피고에게 자신의 청구를 주장하며 참가하는 형태이다. 보조참가는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을 돕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보조참가인에게 공동소송인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학설에서 비롯되었다. 민사소송법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 피참가인의 의사가 우선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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