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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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의 국가기관은 헌법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으로 구성된다. 입법 기관은 국회이며, 행정 기관은 내각과 그 산하 행정기관을 의미하며, 사법 기관은 최고재판소와 하급재판소로 이루어진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기본법이며,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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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국가기관 | |
|---|---|
| 지도 정보 | |
| 기본 정보 | |
| 국가 | 일본 |
| 정치 체제 | 의원내각제 |
| 국가 원수 | 일왕 |
| 행정 수반 | 내각총리대신 |
| 입법부 | |
| 의회 | 국회 |
| 상원 | 참의원 |
| 하원 | 중의원 |
| 행정부 | |
| 내각 | 내각 |
| 내각총리대신 | 기시다 후미오 |
| 각 부처 |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국가공안위원회 디지털청 |
| 행정기관 | 인사원 회계검사원 내각부 |
| 사법부 | |
| 최고 재판소 | 최고재판소 |
| 하급 재판소 |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가정재판소 간이재판소 |
| 감사원 | |
| 회계검사원 | 회계검사원 |
| 선거 관리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회 |
| 기타 기관 | |
| 일본은행 | 일본은행 |
| 검찰청 | 검찰청 |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 국가공안위원회 | 국가공안위원회 |
2. 헌법과 국가기관
일본의 국가기관은 크게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으로 나뉜다.
2. 1. 헌법의 목적과 국가기관
근대 헌법은 크게 통치 체제에 관한 부분과 국민의 권리·자유를 보장하는 부분으로 나뉜다.[1] 헌법의 핵심 목적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통치 기관을 구성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1]일본국 헌법의 경우, 제1장 및 제4장~제8장에 국가기관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1]
헌법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법이다.[1] 국가기관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만 활동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기관의 행동을 제한한다.[1] 즉, 헌법은 국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국가 행위가 국민의 권리에 개입하거나 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국가가 국민의 권리·자유와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목적을 규정한다.[1]
2. 2. 국가기관의 권한과 헌법
국가기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과 국가기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근대헌법은 크게 통치체제에 관한 부분과 국민의 권리·자유를 보장하는 부분으로 나뉜다.[1] 헌법의 목적은 첫째로 국민의 권리·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으며, 이것이 헌법의 핵심 부분을 이룬다. 헌법의 두 번째 목적은 국민의 자유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통치기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1]중요도로 두 번째에 위치하는 이 부분에서 국가에 어떤 기관을 두고 각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가 규정되어 있다.[1] 일본국헌법의 경우, 이는 대략 제1장 및 제4장~제8장에 해당한다.[1]
헌법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이다.[1] 이것은 헌법이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1] 국가기관은 어디까지나 헌법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에 따라 활동한다. 달리 말하면 국가기관은 헌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해야 한다.[1] 헌법에 의해 국가기관의 행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1] 국민의 권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며, “국가행위”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국민의 권리, 그리고 국가행위의 내용을 제한하고, “국가”가 지향해야 할 목적(국민의 권리·자유와 행복 등)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1]
3. 입법 기관
일본의 입법 기관은 국회이며,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구성된다. 국회는 국가 권력의 최고 기관이자 유일한 입법 기관이다.[1]
국회에는 국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국립국회도서관, 재판관소추위원회, 재판관탄핵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다.[2]
4. 행정 기관
일본의 행정기관은 주로 내각 아래에 있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지방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와 대비해 중앙정부, 중앙관청, '''중앙성청'''이나 '''성청'''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행정조직법에서 “나라의 행정기관”이라고 규정한 성(省)과 그 외국(外局: 위원회나 청) 및 내각부설치법에서 규정하는 내각부와 그 외국을 가리킨다. 내각부는 내각 기능 강화로 인해 다른 성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행정기관으로 간주된다.
또는 내각총리대신이 장이 되는 내각부, 부흥청과 국무대신이 장이 되는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국가공안위원회 (경찰청)의 1부 11성 2청을 지칭하기도 한다.
자세한 행정기관의 종류는 일본의 행정기관 항목을 참조한다.
5. 사법 기관
일본의 사법 기관은 최고재판소와 하급재판소로 구성된다. 하급재판소에는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가정재판소, 간이재판소가 있다.
- 최고재판소
- 고등재판소
- 삿포로 고등재판소
- 센다이 고등재판소
- 도쿄 고등재판소
- 지적재산 고등재판소 (도쿄 고등재판소의 특별지부)
- 나고야 고등재판소
- 오사카 고등재판소
- 다카마쓰 고등재판소
- 히로시마 고등재판소
- 후쿠오카 고등재판소
- 지방재판소
- 가정재판소
- 간이재판소
자세한 목록은 일본의 법원 항목을 참조하면 된다.
6. 천황
천황은 의례적인 지위에 머문다. 일본국헌법에서는 천황을 상징(the symbol)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 입헌군주제 국가들과는 달리, 일본국헌법은 천황을 국가원수(the head of the state)라고 규정하지 않는다.[3] 다만, 사실상의 국가원수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4]
국가기관으로서의 천황은 이 상징적인 지위에 기초하여 국사행위를 수행한다.[5]
대일본제국헌법 시대에는 천황을 하나의 “기관”으로 보는 “천황기관설”이 제기되어 널리 인식되었으나, 정부가 발표한 “국체명징성명”에 의해 부정되었다.[6]
7. 지방 자치
참조
[1]
서적
ぶんこ六法トラの巻憲法
三修社
2012
[2]
웹사이트 # 위키피디아 내부 링크이므로 웹사이트로 분류
日本国憲法 第一条
[3]
서적
日本国憲法の原理と国家改造構想
勁草書房
1994
[4]
웹사이트
元首概念の再検討 ――その比較憲法的考察
https://www.jstage.j[...]
科学技術振興機構
2024-03-10
[5]
웹사이트
第3部_［天皇］2.国事行為とその範囲
https://www.kenpoush[...]
2024-03-09
[6]
웹사이트
4-4 天皇機関説問題 {{!}} 史料にみる日本の近代
https://www.ndl.go.j[...]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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