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타임라인 바로가기

홍콩 국가보안법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타임라인 바로가기
목차

1. 개요

홍콩 국가보안법은 2020년 6월 30일 제정된 법으로, 국가 분열, 국가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이 법은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언론 및 집회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국제 사회의 제재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법 시행 이후 많은 홍콩 시민들이 체포, 기소되었으며, 언론 탄압과 이민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도 홍콩 밖에서 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역외 적용 조항이 논란이 되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중국의 정치적 억압 - 1989년 천안문 사건
    1989년 천안문 사건은 4월부터 6월 4일까지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일어난 학생, 지식인, 노동자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와 중국 정부의 강경 진압 과정으로, 정치 개혁, 언론 자유, 부패 척결 등의 요구가 있었으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중국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 중국의 정치적 억압 - 동림당쟁
    동림당쟁은 명나라 만력 연간에 동림당을 중심으로 정치 개혁과 언로 확대를 주장하며 일어난 정치적 갈등으로, 경찰을 통해 심화되어 명나라 말기 관료들의 고핵이 당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 2020년 법 - 국가조례
    국가조례는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의 국가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법규로, 국가 연주 및 제창, 국가 보호, 국가 홍보 등을 포함하며 국가 존엄성 보호와 모욕 행위 처벌, 교육 과정 내 국가 관련 내용 포함 등을 규정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교육의 정치화 등 논란도 있다.
  • 2020년 법 -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 결정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 결정은 2020년 5월 28일 홍콩의 국가 안보 유지를 위해 홍콩 기본법 제23조를 우회하여 전인대가 국가보안법 제정을 결정한 사건으로, 홍콩의 자율성 침해 논란과 함께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사회의 반발을 야기했다.
  • 홍콩의 법 - 홍콩 기본법
  • 홍콩의 법 - 2019년 도주범죄인 및 형사법 관련 법률 지원 개정 법안
    2019년 홍콩에서 추진된 2019년 도주범죄인 및 형사법 관련 법률 지원 개정 법안은 푼휘잉 피살 사건을 계기로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 인도 협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홍콩 시민들의 거센 반발과 대규모 시위를 야기하여 결국 철회되었으며, 홍콩 사회의 민주주의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홍콩 국가보안법
법률 정보
약칭홍콩 국가안전법
정식 명칭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국가안전 유지법
중국어 (간체)香港国家安全法
중국어 (번체)香港國家安全法
광둥어Hoeng1 gong2 gwok3 gaa1 on1 cyun4 faat3
표준 중국어Xiānggǎng guójiā ānquán fǎ
웨이드-자일스Hsiang¹-kang² kuo²-chia¹ an¹-chʻüan² fa³
다른 이름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국가안전 수호법
중국어 (번체)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法
광둥어Zung1 waa4 jan4 man4 gung6 wo4 gwok3 Hoeng1 gong2 Dak6 bit6 hang4 zing3 keoi1 wai4 wu6 gwok3 gaa1 on1 cyun4 faat3
표준 중국어Zhōnghuá rénmín gònghéguó xiānggǎng tèbié xíngzhèngqū wéihù guójiā ānquán fǎ
웨이드-자일스Chung¹-hua² jên²-min² kung⁴-ho²-kuo² hsiang¹-kang² tʻê⁴-pieh² hsing²-cheng⁴-chü¹ wei²-hu⁴ kuo²-chia¹ an¹-chʻüan² fa³
제정 기관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적용 범위전 세계 (역외 적용 참고)
제안 기관주석 이사회
첫 번째 심의2020년 6월 18–20일
두 번째 심의2020년 6월 28–30일
두 번째 심의 찬성162
두 번째 심의 반대0
두 번째 심의 기권0
서명시진핑 국가주석
서명일2020년 6월 30일
시행일2020년 6월 30일
효력 발생일2020년 6월 30일
상태유효
관련 법률홍콩 기본법
홍콩 국가안전 수호 조례
요약국가 안전 유지에 관한 법률 제도와 집행 메커니즘 정비
관련 법률전국인민대표대회의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 결정
목표
목표'일국양제(一國兩制)',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 및 고도의 자치권 원칙을 확고하고 완전하고 정확하게 실시
국가의 안전을 수호
홍콩 특별행정구와 관련된 분리 독립, 국가 권력 전복, 테러 활동 조직, 테러 행위 실행 및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홍콩 외부의 국가 또는 세력과의 공모에 의한 범죄를 방지, 진압, 처벌
홍콩 특별행정구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
홍콩 특별행정구 주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
근거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홍콩 국가안전 수호를 위한 법률 제도 및 집행 메커니즘 구축 및 건전화에 관한 결정
영향
영향홍콩의 자치권 약화
삼권분립 훼손
관련 인물
행정 장관임정월아
추가 정보
추가 정보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부칙 3에 추가

2. 역사

홍콩 기본법 제23조는 홍콩 특별행정구가 중앙인민정부에 대한 반역, 분열, 선동, 전복 행위, 국가 기밀 절도 행위를 금지하고, 외국 정치 조직 또는 단체의 홍콩 내 정치 활동 및 홍콩 정치 조직과의 연계를 금지하기 위해 "스스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6]

국가 안보 관련 규정은 기존 홍콩 형사법의 관료 기밀 조례, 범죄 조례, 단체 조례 등과 연관되어 있다.[7][10] 특히 단체 조례는 본래 범죄 조직 결성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1949년 중국 본토로부터 이주민 유입 후 "외국 정치 조직"을 명시적으로 규제하도록 개정되었다.[7] 범죄 조례는 1971년 제정 이후 개정 없이 유지되어 왔으며, 정부에 비판적인 자료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11]

홍콩 인권 조례가 언론의 자유 등을 보장하지만, 중국 중앙 정부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NPCSC)의 기본법 최종 해석 권한을 이용해 국가보안법을 우선 적용함으로써 인권 조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101] 중국 본토의 국가 안보 법률은 1993년 처음 시행되었고,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공산당 국가안전위원회 설립과 함께 더욱 강화되었다.[8]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홍콩 내 시민 자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단체 조례가 완화되기도 했으나,[9] 1997년 반환 후 중국 정부는 다시 규제를 강화했다. 홍콩 인권 감시단(HRM)은 이를 홍콩의 인권 수준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보았다.[10] 특히 1997년 개정안에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명확한 증거 없이 단체를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었는데,[10] HRM은 '국가 안보' 개념이 중국 본토에서 반대 의견 탄압에 남용되어 온 점을 지적하며 홍콩으로의 확산을 우려했다.[10] 국제 법학자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제한은 외부 위협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시라큐사 원칙을 들어 홍콩 내부 단체 규제에 '국가 안보'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지만,[10] 해당 조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 보전 및 독립 보호"라는 모호한 정의와 함께 도입되었다.[10]

1996년 영국령 홍콩 입법회는 선동죄 관련 조항 등 낡은 법률을 개정하려 시도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12][7][11] 일부 수정된 법안이 1997년 반환 직전 통과되었지만, 발효 전에 중국에 의해 폐기되었다.[11]

2003년 홍콩 정부의 자체적인 국가보안법 입법 시도는 대규모 반대 시위로 무산되었다. (자세한 내용)[12][14][15]

이후 홍콩 독립 운동이 가시화되자 친중파 정치인들과 중국 당국은 다시 국가보안법 제정을 압박했다.[18] 2019-2020년 홍콩 시위 이후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직접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다. (시위 배경, 입법 과정)[59] 중국의 입법 계획에는 분리주의, 전복, 테러리즘, 외세 개입을 범죄화하고, 홍콩 내 중국 정보기관 설치 및 본토 공안의 법 집행 허용 등이 포함되어 홍콩의 자율성과 시민 자유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59]

법 제정 과정은 비밀리에 진행되어 캐리 람 당시 행정장관조차 최종안을 미리 보지 못했으며,[106] 법의 소급 적용 가능성,[30] 특정 인물(예: 지미 라이) 기소 및 톈안먼 사건 추모 금지 가능성 등이 거론되었다.[101] 홍콩 경찰은 법 시행 전부터 전담 부대를 창설했고,[102] 중국 정부는 홍콩에 본토 보안기관을 설치하고 홍콩 정부를 "감독 및 지도"할 것이라고 발표하여[104] 홍콩의 자치권 침해 논란을 키웠다. 학계에서는 연구 및 표현의 자유 위축과 자기 검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103]

2. 1. 2003년 홍콩 입법회를 통한 입법 시도

150px


2002년 9월, 홍콩 정부는 "기본법 제23조 시행 제안"이라는 협의 문서를 발표했다. 이 협의는 2002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수만 명의 시민들이 제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후 조기에 종료되었다. 정부는 일부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이 제안이 다시 공개 협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12]

국가안보(입법 조항) 법안 2003은 2003년 2월에 홍콩 입법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홍콩 정부가 "자체적으로" 국가 안보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홍콩 기본법 제23조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그러나 이 법안은 시민 사회의 압도적인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전례 없는 규모의 시위로 인해 폐기되었다.[14][15]

2003년 법안은 기존의 선동 관련 법률을 도입하고 관련 조례를 수정하려 했다. 당시 홍콩은 요하네스버그 원칙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도록 권고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으며, 2003년 법안 조항들은 시민의 자유를 더욱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선동"의 정의를 좁혀 고의로 정부에 반대하는 행위를 저지르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했고, '가능성' 조항을 추가하여 증명 책임을 요구했으며, 전복 및 분리 독립 범죄를 신설했다.[11] 특히 전복 및 분리 독립 관련 조항은 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지적받았다. 이 조항들은 반역 및 전쟁 관련 법률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PRC)의 존재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려 했으나, 기소 기준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모호하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11]

법안은 2003년 2월에 제출되었지만, 아시아 전역이 사스(SARS) 유행을 겪으면서 대규모 시위는 수개월 동안 일어나지 않았다. 6월 들어 도시가 점차 회복되자, 친민주 진영은 법안 반대 운동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홍콩 반환 6주년 기념일인 7월 1일, 50만 명 이상의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당시 행정장관이었던 둥젠화와 법안 추진을 주도한 보안 장관 레지나 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7월 6일 저녁, 자유당 의장 톈베이춘이 항의의 표시로 행정회의 위원직에서 사임하며 연립 정부에서 탈퇴했다. 자유당의 지지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한 홍콩 정부는 결국 법안 처리를 연기한 뒤 무기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12]

2. 2. 2019-2020년 홍콩 시위

2019년 6월 9일, 홍콩 시민 100만 명은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 모여 송환법 철회를 요구하는 2019-2020년 홍콩 시위를 시작했다. 이 시위는 홍콩 정부가 홍콩과 공식적인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 대만과 중국 본토를 포함한 국가 및 지역으로 특정 상황에서 범죄인 인도를 허용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 수정안을 도입한 것에 대한 반발로 촉발되었다.[19] 약 1년간 이어진 시위 과정에서 약 9,000명이 체포되었고, 이 중 1,300여 명이 기소되었으며 100명 이상이 수감되었다.

이 법안은 계속되는 시위 끝에 결국 철회되었지만,[20] 중국 정부는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민주 진영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자, 홍콩의 자치권을 억압하기 위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결정했다. 중국 당국은 시위로 인한 불안정의 원인을 자신들이 홍콩 문제에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21]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 중앙 정부가 시위로 형성된 홍콩의 정치적 분위기 때문에 홍콩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자체적인 국가 보안 입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캐리 람 행정장관 역시 시위로 인해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보아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직접 보안 조치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보도했다.[26][59]

2020년 4월 15일, 홍콩 연락판공실 책임자인 뤄후이닝은 홍콩에 국가 보안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22] 이후 2020년 6월 18일, 중국 정부는 국가보안법 초안을 전인대에 제출하여 단 3일간의 회기 만에 통과시키는 이례적으로 빠른 절차를 밟았다. 이는 통상적으로 전인대에서 세 번의 심의를 거치는 법안 처리 과정과 비교할 때 매우 신속한 진행이었다.[23]

2. 3.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한 도입

2019년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가 장기화되자, 중국 중앙 정부는 홍콩 내 불안정의 원인을 현지 문제에 대한 통제력 부족으로 판단했다.[21] 홍콩 정부 스스로 홍콩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국가보안법 제정이 시위로 인해 정치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보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직접 보안 조치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26][59] 캐리 람 당시 홍콩 행정장관은 시위 때문에 오히려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언급하기도 했다.[26][59]

2020년 4월 15일, 홍콩 연락판공실의 책임자인 뤄후이닝은 홍콩에 국가보안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중앙 정부의 의지를 드러냈다.[22]

결국 2020년 5월 22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는 '홍콩 특별행정구가 국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메커니즘의 확립 및 건전화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결정'을 채택했다.[24][25][194] 이 결정은 홍콩이 자체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지 못할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NPCSC)가 홍콩을 위한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26][27][194][195] 이는 홍콩 입법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중앙 정부가 직접 법률을 제정하여 홍콩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국양제 원칙 하의 홍콩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195] 중국 정부는 이러한 직접 입법의 근거로 중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 제18조(부속서 III에 포함된 중국 법률의 홍콩 적용 허용)를 들었다.[31]

이 결정에 따라 NPCSC는 법안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2020년 6월 18일, 중국 정부는 법안 초안을 전인대에 제출하여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단 3일간의 심의를 진행했다. 이는 일반적인 법안 처리 절차에 비해 매우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였다.[23][196][188][197] 이후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NPCSC 제20차 회의에서 추가 심의가 이루어졌다.[198]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통과 직전까지 홍콩 정부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에게도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106] 입법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분리주의, 전복, 테러리즘, 외세 개입"을 범죄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홍콩 내 시민의 자유, 정부 비판, 독립 운동 등을 탄압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었다.[59] 또한 중국 정보기관의 홍콩 내 활동과 본토 공안의 법 집행 가능성도 제기되어 홍콩의 자율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웠다.[59]

2020년 6월 30일, NPCSC는 '홍콩 국가안전 유지법안'과 이 법을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부속 문서 III에 추가하는 결정을 162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194][199][200] 시진핑 국가주석과 캐리 람 행정장관의 서명을 거쳐 법안은 즉시 공포되었고, 같은 날 밤 11시(홍콩 시간)부터 시행되었다.[194][199][200][201]

이러한 전인대를 통한 직접적인 입법 방식은 2003년 홍콩 정부가 자체적으로 국가보안법 제정을 시도했을 때와는 매우 다른 양상이었다. 당시에는 홍콩 정부 주도로 입법이 추진되었고, 대규모 반대 시위(홍콩 7월 1일 시위#2003)에 부딪혀 결국 법안이 철회된 바 있다.[14][15] 아래 표는 2003년 시도된 법안과 2020년 제정된 법안의 주요 차이점을 보여준다.

2003년 국가안보 법안과 2020년 국가보안법의 차이점[16]
2003년 국가안보 법안2020년 국가보안법
제정 절차홍콩 정부가 협의 문서를 발표하고 현지 협의를 거침.
홍콩 입법회에서 논의 및 심사.
반발 이후 정부가 수정안 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NPC) 상무위원회가 NPC의 승인에 따라 통과.
통과 전에 광범위한 협의 또는 내용 공개 없음.
법원 수색 영장 없이 경찰의 수색 권한초기 법안에 따라 승인되었으나, 정부가 양보로 삭제.승인됨.
분리 독립 범죄의 정의분리 독립을 구성하려면 중국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력 또는 심각한 범죄 수단"을 사용하거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분리 독립에는 "무력 또는 무력 위협에 의해서든 아니든" 행위가 포함.
법의 적용 대상전복 및 분리 독립은 홍콩 영주권자로 제한되며, 반역은 범죄가 저질러진 장소에 관계없이 중국 국적자에게 적용.국적 또는 거주 지위에 관계없이 홍콩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며,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이 홍콩 외부에서 저지른 범죄에도 적용.
기소 관할홍콩 정부와 법원이 관할권을 유지.중앙 정부의 홍콩특별행정구 중앙인민정부 국가안전 유지 사무소와 최고인민법원이 특정 상황에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음.



정치 분석가 브라이언 퐁은 전인대를 통한 국가보안법 도입을 중국 정책의 극적인 변화이자 홍콩의 국제 금융 허브 지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조치라고 평가했다.[102] 미국의 아시아 담당 외교관이었던 다니엘 R. 러셀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반발을 예상하고도 COVID-19 범유행 등으로 인해 자국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악화된 상황을 감수하며 법 제정을 강행했다고 분석했다.[29] 가디언지의 중국 전문가 타니아 브라니건과 릴리 궈는 중국 정부가 홍콩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을 포기하고, 강압과 두려움을 통해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30]

2. 4. 시행 이후

2020년 7월 1일,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첫날, 공식적인 7·1 시위가 경찰에 의해 금지되었음에도 많은 시위대가 거리로 나섰다.[130] 이날 경찰은 '홍콩 독립' 깃발을 든 15세 청소년을 포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0명을 체포했으며,[250][206] 금지된 집회 참가 등 혐의로 약 360명을 추가로 구금했다.[206][207]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된 사람은 '광복홍콩, 시대혁명' 구호가 적힌 깃발을 오토바이에 꽂고 시위 진압 경찰을 향해 돌진하여 체포된 인물이다.[250]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들의 DNA 샘플을 채취하기도 했다.[161]

법 시행 초기부터 체포와 기소가 이어졌다. 2020년 7월 30일, 해산된 학생 단체 ‘스튜던트로컬리즘’ 소속 청가인(토니 정)을 비롯한 학생 4명이 분리 독립 선동 및 교사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는 법 제정 이후 홍콩안보서가 직접 개입한 첫 사례였다.[251][162] 청가인은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0월 27일 다른 활동가 2명과 함께 다시 체포되어 구금되었고, 10월 29일 국가보안 관련 분열 혐의를 포함한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보석이 거부되었다.[163] 2021년 11월, 그는 총 3년 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중 3년 4개월은 국가보안법상 분열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164]

언론과 민주 진영 인사들에 대한 탄압도 본격화되었다. 2020년 8월 10일, 대표적인 반중 성향 매체인 빈과일보의 창업자 리즈잉(지미 라이)과 그의 기업 넥스트 미디어 관련자 6명이 "외국 세력과의 결탁"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날 200명이 넘는 경찰 병력이 쩌우관오에 있는 넥스트 미디어 본사를 급습했다.[165] 같은 날, 민주화 운동가 주정(아그네스 차우), 리우칭(앤디 리), 리위엔추(윌슨 리) 등도 다양한 국가보안 혐의로 체포되었다.[165] 빈과일보 급습은 역설적으로 시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신문 지지자들이 회사의 주식을 대량 매입하면서 넥스트 미디어의 주가는 한때 300% 이상 급등했으며,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해온 다른 독립 언론사인 TVMost, i-Cable Communications 등의 주가도 시민들의 지지 속에 상승했다.[166]

홍콩 당국은 사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했다. 2020년 11월 5일, 홍콩 경찰은 국가 안보 관련 정보, 사진, 음성, 영상 파일 등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위챗, 이메일 채널을 개설했다.[252][168] 경찰은 시민들에게 "정보, 사진, 오디오 또는 비디오" 공유를 촉구하며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밝혔으나, 친민주 활동가 황지봉은 이 제보 라인이 시민들 간의 상호 감시와 밀고를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168] 개설 다음 날 아침까지 2,500건 이상의 정보가 접수되었고,[169] 2022년 3월 소지광 경찰청장은 21만 건 이상의 정보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다수가 반폭력 및 반테러 작전에 유용했다고 밝혔다.[170][171]

국가보안법은 교육계와 정치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부 교사들은 경찰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일부 강좌는 취소되었다.[167]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표명할 경우 기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167]

법 시행 당시 홍콩과 중국 본토 정부는 법의 소급 적용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2021년 10월 법원 판결을 통해 당국은 형사 조례의 선동 조항을 부활시켜 사실상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79]

2023년 9월 15일 기준으로 홍콩 보안국 정보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국가보안 위반 혐의로 279명이 체포되었고 162명이 기소되었다. 이 통계에는 선동 등 국가보안법 외 혐의로 구금된 사람은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 날 기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 중 3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172]

3. 주요 내용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다.[252]
주요 기구 설립 및 권한


  • 국가안전수호위원회: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내에 설치된다(법 제12조).[253]
  • 국가안전수호공서: 중앙인민정부가 홍콩에 설치하는 주재 기구이다(법 제48조).[253] 이 기구는 홍콩의 안보 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진다.[254] 또한, 홍콩 관할권에서 면제되며,[123] 중앙인민정부가 관할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면,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기소할 수 있다.[124] 2020년 7월 3일, 정안슝이 공서의 수장으로 임명되었다.[125]

주요 범죄 및 처벌

  • 국가 분열 및 정권 전복: 홍콩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분열시키거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행위는 죄의 경중과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부터 최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구류로 처벌된다(법 제20조 및 제22조).[255][256]
  • 외세 결탁: 외국, 해외 조직, 개인에게 홍콩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안보 관련 기밀이나 정보를 누설하거나, 외국 세력과 결탁하여 홍콩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 봉쇄 등 적대 행위에 가담하거나, 전쟁이나 무력 사용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일과 영토 보전을 방해한 개인과 조직을 처벌한다(법 제29조).[255][256] "적극적 참여자"의 최소 형량은 3년이며, 다른 참여자나 자수자는 3년 미만의 구금 또는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115][116]
  • 테러 활동: 운송 시설 훼손 등도 테러 범죄로 간주된다.[115]
  • 증오 선동: "중앙 정부와 홍콩 지역 정부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법 제29조).[115] 이는 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2020년 7월 5일 민주주의 관련 서적 최소 9권이 홍콩 공공 도서관에서 삭제되거나 검토 대상이 되었다.[120]
  • 모든 4가지 주요 범죄(분리, 전복, 테러, 결탁)는 최대 종신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114]
  •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평생 공직에 참여할 수 없다.[115]

적용 범위

  • 법의 효력 범위는 홍콩 특별 행정구의 지리적 구역을 포함하며, 홍콩 외부에 있는 홍콩 거주자 및 비거주자, 홍콩에 등록된 선박 및 항공기에도 적용된다(법 제36조~제39조).
  • 국외관할권 적용: 특히 법 제38조에 따라,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도 홍콩 외부에서 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홍콩 도착 시 체포될 수 있다.[257][121]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다른 관할 구역(마카오 특별 행정구 제외)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법 절차 및 경찰 권한

  • 재판: 민감한 사건에 대해 배심원을 배제하고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율정사장(법무부 장관 격)에게 부여되었다(법 제46조).[258] 국가 기밀 포함 시 배심원 없이 재판이 가능하며, 언론과 대중의 참관이 제한될 수 있다.[122][113]
  • 판사 임명: 기소된 사람들은 국가보안법 지정 판사에게 재판을 받게 된다. 행정장관이 판사를 직접 임명하는데, 이는 사실상 베이징의 의중이 반영된 임명이라는 비판이 있다.[130] 홍콩 최종심법원 최고 법원장은 판사들이 정치적 연계가 아닌 자격에 따라 선택될 것이며 외국인 판사도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으나,[128] 영연방 판사들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 보석 및 구금: 법에 따라 체포된 사람들에게 보석이 허용된다고 추정되지 않으며, 구금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121]
  • 경찰 권한 강화 (시행세칙): 2020년 7월 6일 발표된 시행세칙(법 제43조 근거)에 따라, 홍콩 경찰은 영장 없이 사유 재산 수색, 용의자 이동 제한, 자산 동결, 통신 감청을 할 수 있다.[126] 또한 출판사,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 콘텐츠의 삭제, 차단, 접근 제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장비를 압수하고 직접 삭제할 수 있다.[126][127] 이는 경찰의 인터넷 검열 권한을 포함한다.[260]
  • 중국 본토 인도: 법의 전문은 중국이 기소를 넘겨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복잡한 외국 간섭 사건, '매우 심각한' 사건, 국가 안보가 '심각하고 현실적인 위협'에 직면하는 경우)를 제시한다.[122] 이는 사실상 실패한 2019년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의 "극단적인 버전"을 도입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112]

법의 성격 및 영향

  • 종합적 법률: 6장 6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체법, 절차법, 조직법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188]
  • 홍콩 자치권 침해 우려: 이 법은 중국 정부가 홍콩 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홍콩의 지방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권한을 크게 확대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261] 법 제정 과정에서 홍콩 시민 사회나 입법회의 의견 수렴 없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되어 홍콩 기본법 부록 III에 직접 삽입되었다.[108]
  • 광범위하고 모호한 규정: 법의 내용이 중국 본토의 형법보다 더 광범위하며,[112] '증오 선동'과 같이 모호한 규정은 자의적 법 집행의 우려를 낳는다. 평화적인 시위자도 외국 연계가 의심될 경우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119]
  • 소급 적용 불가 명시: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119] 그러나 캐리 람 당시 행정장관은 소급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30] 친중 매체는 과거 발언이 기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101]
  • 학계 및 언론 자유 위축: 학계에서는 연구 내용에 대한 검열 및 자기 검열 강화, 국제적 연구 협력 위축 등을 우려했다.[103] 또한 "외국 단체, 조직 및 언론"이 중국 정부의 감독을 받게 되면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119]

2003년 국가안보 법안과의 비교2003년 홍콩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국가안보 법안은 대규모 시위로 인해 철회된 바 있다. 2020년 국가보안법은 이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16]

2003년 국가안보 법안2020년 국가보안법
제정 절차홍콩 정부가 협의 문서를 발표하고 현지 협의를 거침.
홍콩 입법회에서 논의 및 심사.
반발 이후 정부가 수정안 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NPC) 상무위원회가 NPC의 승인에 따라 통과.
통과 전에 광범위한 협의 또는 내용 공개 없음.
법원 수색 영장 없이 경찰의 수색 권한초기 법안에 따라 승인되었으나, 정부가 양보로 삭제.승인됨 (시행세칙에 따라).
분리 독립 범죄의 정의분리 독립을 구성하려면 중국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력 또는 심각한 범죄 수단"을 사용하거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분리 독립에는 "무력 또는 무력 위협에 의해서든 아니든" 행위가 포함.
법의 적용 대상전복 및 분리 독립은 홍콩 영주권자로 제한되며, 반역은 범죄가 저질러진 장소에 관계없이 중국 국적자에게 적용.국적 또는 거주 지위에 관계없이 홍콩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며,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이 홍콩 외부에서 저지른 범죄에도 적용.
기소 관할홍콩 정부와 법원이 관할권을 유지.중앙 정부의 국가안전수호공서와 최고인민법원이 특정 상황에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이 법은 2020년 6월 30일 오후 11시(UTC 15시)에 발효되었으며, 법의 전문은 발효 시점에 공개되었다.[1][130] 반역, 선동 및 국가 기밀 절도 분야는 이 법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2024년 3월 국가안전 수호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홍콩 입법부에 의해 시행될 예정이었다.[117][118]

4. 법 조항 (일본어 문서 내용)

홍콩 기본법 제23조는 홍콩 특별행정구가 자체적으로 안보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6]

> 홍콩 특별행정구는 중앙인민정부에 대한 반역, 분열, 선동, 전복 행위, 국가 기밀 절도 행위를 금지하고, 외국 정치 조직 또는 단체가 이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 지역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가 외국 정치 조직 또는 단체와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스스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2003년 홍콩 정부의 입법 시도가 대규모 반대 시위로 무산된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2019년 홍콩 시위를 계기로 직접 국가보안법 제정에 나섰다. 중국의 입법 계획에는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네 가지 범죄를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홍콩의 시민적 자유와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국내외의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59] 중국 정부는 이 법에 따라 홍콩에 중국 공안부 등 본토 정보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도 밝혔는데, 이는 기존에 홍콩에서 활동 권한이 없던 기관들이었다.[59]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020년 5월 29일 입법 계획을 승인했으며,[59]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통과 직전까지 홍콩 행정장관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추진되었다.[106] 2020년 6월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NPCSC)는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같은 날 서명하여 즉시 발효되었다.[108] 이 법은 홍콩 정부의 동의나 심의 절차 없이 홍콩 기본법 부록 III에 삽입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108] 법안은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7월 1일)을 불과 몇 시간 앞둔 6월 30일 오후 11시에 발효되었으며, 법의 전문은 이때 공개되었다.[130][1]

홍콩 국가보안법 (영문 번역 – PDF)


총 6장 66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은 앞서 언급된 4가지 주요 범죄(분열, 전복, 테러, 결탁)를 규정하며,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114][130] 법의 제1조는 일국양제 원칙을 유지하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며 홍콩의 번영과 안정, 주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 제1조: "일국양제",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 그리고 고도의 자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실시하고,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홍콩 특별 행정구에 관해 이탈(분단을 꾀하는 자), 국가 권력의 전복, 테러 활동의 조직, 테러 행위의 실행, 그리고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홍콩 밖의 국가나 세력과의 공모에 의한 범죄를 방지, 진압, 처벌하며, 홍콩 특별 행정구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고, 홍콩 특별 행정구 주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킨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 행정구 기본법, 그리고 홍콩 특별 행정구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메커니즘의 확립·건전화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에 따라, 본 법을 제정한다.

특히 이 법은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는 특징을 가진다. 법 제36조부터 제39조는 법의 효력이 홍콩 영토 내에 국한되지 않으며, 홍콩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비영주권자, 심지어 홍콩 외부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113][121] 이는 홍콩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 내부, 그리고 홍콩 영주권자나 법인이 홍콩 외부에서 저지른 행위에도 적용된다. 이론적으로 외국 국적자(예: 일본인)가 자국 내에서 행한 발언이나 활동이라도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간주될 경우, 홍콩 입경 시 체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는 이 법을 다른 국가의 사람들을 기소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114]

법 조문 자체는 시행 전 행위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119] 캐리 람 당시 행정장관은 소급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30] 중국 관영 매체는 과거의 발언이나 활동이 기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101]

법의 내용은 공개된 후 "범위와 처벌 모두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119] 평화적인 시위 활동이라도 외국 세력과 연계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119] "중앙 정부와 홍콩 지역 정부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까지 범죄로 규정하는 등(제29조),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15] 또한 중국 정보기관의 홍콩 주둔 및 면책 특권, 국가보안법 지정 판사 제도, 배심원 없는 재판 가능성 등 홍콩의 사법 독립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국제적인 논란을 일으켰다.[119][115][122] 스카이 뉴스의 톰 체셔 기자는 "법의 전문은 실제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 보안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중국이 홍콩을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법은 베이징이 원하는 대로 의미합니다"라고 논평하며 법의 자의적인 해석 가능성을 지적했다.[106]

4. 1. 홍콩 특별 행정구 국가안전유지위원회

홍콩 국가보안법 제12조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내에 維護國家安全委員會|국가안전수호위원회중국어(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253][188] 이 위원회는 홍콩 특별 행정구의 국가 안전 유지 사무에 책임을 지며, 국가 안전 유지의 주요 책임을 담당하고, 중앙 인민 정부(국무원)의 감독과 문책을 받는다.[188]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188]

직책담당자
주석(의장)홍콩 특별 행정구 행정 장관
구성원홍콩 특별 행정구 정무 사 사장
구성원홍콩 특별 행정구 재정 사 사장
구성원홍콩 특별 행정구 율정 사 사장
구성원보안국 국장
구성원경무처 처장
구성원경무처 국가 안전 유지 부문 담당 책임자
구성원입경 사무처 처장
구성원해관 관장
구성원행정 장관 변공실 주임



위원회에는 비서처(사무국)를 두며, 비서장(사무총장)이 이끈다. 비서장은 행정 장관이 지명하고, 중앙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임명한다.[188][202]

위원회의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188][202]


  • 홍콩 특별 행정구가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세를 분석하고 연구한다.
  • 기관의 작업을 계획하고, 방책을 수립한다.
  • 홍콩 특별 행정구가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 제도와 집행 기구 구축을 촉진한다.
  • 홍콩 특별 행정구가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요 활동과 행동을 조정한다.


또한 위원회는 국가 안전 어드바이저(고문)를 설치한다. 이 고문은 중앙 인민 정부가 임명하며, 위원회가 이행하는 직책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 자문 의견을 제공하고 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한다.[188][202]

위원회의 집행 체제는 유사한 국가 안전 유지법이 먼저 시행된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국가 안전 유지 위원회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203]

4. 2.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의 국가안전유지 부문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내에 국가안전수호위원회(维护国家安全委员会중국어)를 설치한다(법 제12조).[253] 중앙인민정부는 홍콩에 주재하는 기구인 국가안전수호공서(维护国家安全公署중국어)를 설치하며(법 제48조),[253] 이 공서는 홍콩의 안보 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진다.[254]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 경찰처는 국가 안전 유지 부문으로서 국가 안전처(國家安全處중국어)를 설립하고, 법 집행력을 정비한다.[188] 국가 안전처의 책임자는 행정 장관이 임명하며, 취임 시 중화 인민 공화국 홍콩 특별 행정구 기본법의 지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 행정구에 대한 충성, 법 준수 및 비밀 유지를 서약해야 한다.[202] 국가 안전처는 홍콩 특별 행정구 외부에서 전문 요원이나 기술 요원 등 국가 안전 유지를 집행하는 데 협력하는 인물을 초빙할 수 있다.[202]

4. 3.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의 국가안보 범죄 사건 검찰 부문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율정사는 전문 국가안보 범죄 사건 검찰 부문(이하 "검찰 부문")을 설립하여 국가 안보를 해치는 범죄 사건의 검찰 활동 및 관련 법률 사무를 책임진다.[188]

4. 4. 중앙 인민 정부의 국가안전유지를 위한 기구

홍콩 국가보안법 제48조에 따라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에 국가안전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국가안전유지공서 (维护国家安全公署중국어, 이하 '주홍 국가안전유지공서')를 설치한다.[253][188] 이 기구는 홍콩의 안보 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며, 홍콩 정부의 국가안전 유지 활동을 감독, 지도, 협력할 권한을 가진다.[254]

주홍 국가안전유지공서의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202]

주요 직책내용
정세 분석 및 판단홍콩 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 유지 관련 정세 분석 및 판단
전략 및 정책 제안국가안전 유지를 위한 중요 전략 및 정책에 대한 의견과 건의 제출
감독 및 지원홍콩 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 유지 직책 이행 감독, 지도, 조정, 지원
정보 수집 및 분석국가안전 유지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범죄 대처법에 따라 국가안전에 반하는 범죄 대처



주홍 국가안전유지공서는 홍콩 내 다른 중앙 정부 기관인 중앙인민정부 홍콩 연락판공실, 외교부 주 홍콩특별행정구 특파원 공서, 주홍콩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업무 연계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202] 또한 홍콩 특별행정구 내에 설치된 국가안전수호위원회와 조정 기구를 설치하여 홍콩의 국가안전 유지 활동을 감독하고 지도하며, 관련 기관들과의 정보 공유 및 행동 조정을 강화한다.[202]

더불어 주홍 국가안전유지공서는 외교부 주 홍콩특별행정구 특파원 공서,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와 함께 홍콩 내 외국 및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언론 통신사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202]

특정한 상황에서는 주홍 국가안전유지공서가 직접 국가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당 상황은 다음과 같다.[202]


  • 외국 또는 역외 세력의 개입을 포함한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홍콩 특별행정구의 관할이 곤란한 경우
  •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국가 안보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에 직면한 경우


이러한 경우, 주홍 국가안전유지공서가 사건 조사를 책임지고, 최고인민검찰원이 검찰 기관을 지정하며, 최고인민법원이 재판 법원을 지정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수사, 기소, 재판, 형벌 집행 등 소송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률을 따르게 된다. 피의자와 피고인은 최초 심문 또는 강제 조치를 받은 날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체포된 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다.[202]

4. 5. 국가안전에 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와 그 처벌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252]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 분열 및 정권 전복 (법 제20조, 제22조): 홍콩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분리시키려는 행위나 정부 전복을 시도한 경우, 죄의 경중과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주동자나 중대 범죄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적극 가담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 기타 참가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255][256][205]
  • 외국 세력과의 결탁 (법 제29조): 외국이나 해외 조직, 개인에게 홍콩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안보 관련 기밀이나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외국 세력과 결탁하여 홍콩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봉쇄 등 적대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 전쟁이나 무력 사용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일과 영토 보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처벌 대상이 된다.[255][256] "중앙 정부와 홍콩 지역 정부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 역시 이 조항에 따라 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115] 평화적인 시위라도 외국과 연계되었다고 판단되면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119]
  • 테러 활동: 운송 시설 파괴 등 구체적인 행위가 테러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115]


이 법은 국외관할권을 명시하여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법 제38조).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 즉 외국인이라도 홍콩 밖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257][113][121] 또한 홍콩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의 범죄(법 제36조), 홍콩 영주권자나 법인 등이 홍콩 외부에서 저지른 범죄(법 제37조)에도 적용된다.[202] 중국 정부는 이 법을 다른 국가의 사람들을 기소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114]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평생 공직에 참여할 수 없다.[115] 또한,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는 홍콩 율정사장(법무부 장관 격)의 판단에 따라 배심원 없이 비공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법 제46조).[258][122] 언론과 대중의 재판 참관도 제한될 수 있다.[113] 체포된 사람에 대한 보석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구금 기간에 대한 제한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121]

2020년 7월 6일, 홍콩 정부는 법 제43조의 시행 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칙에 따라 홍콩 경찰은 영장 없이 사유 재산을 수색하고, 용의자의 이동을 제한하며, 자산을 동결하고,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또한 경찰은 출판사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ISP) 등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 콘텐츠의 삭제나 차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장비를 압수하고 직접 콘텐츠를 삭제할 수도 있다.[126][127] 이는 사실상 인터넷 검열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260]

이 법은 2003년에 추진되었으나 대규모 반대 시위로 무산된 국가안보 법안과 비교했을 때, 제정 절차, 경찰 권한, 범죄 정의, 적용 대상, 기소 관할 등 여러 면에서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2003년 국가안보 법안과 2020년 국가보안법의 차이점[16]
2003년 국가안보 법안2020년 국가보안법
제정 절차정부가 협의 문서를 발표하고 현지 협의를 거침.
홍콩 입법회에서 논의 및 심사.
반발 이후 정부가 수정안 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NPC) 상무위원회가 NPC의 승인에 따라 통과.
통과 전에 광범위한 협의 또는 내용 공개 없음.
법원 수색 영장 없이 경찰의 수색 권한초기 법안에 따라 승인되었으나, 정부가 양보로 삭제.승인됨.
분리 독립 범죄의 정의분리 독립을 구성하려면 중국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력 또는 심각한 범죄 수단"을 사용하거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분리 독립에는 "무력 또는 무력 위협에 의해서든 아니든" 행위가 포함.
법의 적용 대상전복 및 분리 독립은 홍콩 영주권자로 제한되며, 반역은 범죄가 저질러진 장소에 관계없이 중국 국적자에게 적용.국적 또는 거주 지위에 관계없이 홍콩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며,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이 홍콩 외부에서 저지른 범죄에도 적용.
기소 관할홍콩 정부와 법원이 관할권을 유지.중앙 정부의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중앙인민정부 국가안전 유지 사무소와 최고인민법원이 특정 상황에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음.



법의 제3장은 "범죄 행위와 처벌"이라는 제목 아래 6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서 언급된 4가지 유형의 범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 및 상응하는 형사 책임과 처벌 규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188]

법의 내용은 범위와 처벌 수위 모두에서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119] 특히 국외 적용 조항(제38조)은 홍콩이나 중국 외부에 있는 외국인이라도 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홍콩에 도착하는 즉시 체포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국제적인 논란을 일으켰다.[121] 이 법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119] 캐리 람 당시 행정장관은 소급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30] 중국 관영 매체는 과거의 발언이나 활동이 기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101]

4. 6. 사건의 관할·법률의 적용과 절차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른 사건의 관할권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홍콩 특별행정구가 행사한다.[188]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 사건의 입건, 수사, 공소, 심판, 형벌 집행은 홍콩 특별행정구가 관할하며, 국가보안법과 홍콩 현지 법률을 적용한다.[188]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중앙인민정부의 국가안전수호공서와 최고인민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55조):[202][16]

  • 외국 또는 역외 세력의 개입이 포함되어 홍콩 특별행정구의 관할에 어려움이 있는 복잡한 경우
  •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이 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국가 안보가 중대하고 현실적인 위협에 직면한 경우


이러한 경우 중앙인민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기소할 수 있다.[124] 중앙인민정부가 홍콩에 설치하는 국가안전수호공서(维护国家安全公署중국어)는 홍콩의 안보 정세 분석, 전략 및 정책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지며(법 제48조),[253][254] 홍콩의 관할권에서 면제된다.[123]

홍콩 정부 경무처 내 국가안전유지 부문이 사건을 처리하며, 홍콩 현행법상 중대 범죄 수사에 허용되는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다.[188] 2020년 7월 6일 마련된 시행세칙(법 제43조 관련)에 따라, 홍콩 경찰은 영장 없이 수색, 용의자 이동 제한, 자산 동결, 통신 감청을 할 수 있다.[126] 또한 출판사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 콘텐츠의 삭제, 차단, 접근 제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장비를 압수하고 직접 삭제할 권한도 가진다.[126][127] 이는 경찰의 인터넷 검열 권한 확대로 이어진다.[260]

국가안전법 위반 사건의 재판은 공소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공개 재판이 원칙이다. 다만, 국가 기밀이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공개 심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론과 일반인의 방청이 제한될 수 있으나 판결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202]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는 홍콩 율정사장(법무부 장관 격)이 배심원 재판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법 제46조).[258] 또한 국가 기밀 관련 사건 등은 배심원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며, 언론과 대중의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122][113]

사건을 담당할 법관은 홍콩 행정장관이 현임 또는 전임 판사 중에서 지정한다.[188] 이 국가보안법 지정 판사들은 홍콩의 각급 법원 판사 자격을 갖춘 인물 중에서 임명된다.[188]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된 경우, 보석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121]

이 법은 국외관할권을 명시하여,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라도 홍콩 외부에서 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법 제38조),[257][113] 해당 외국인이 홍콩에 입경 시 체포될 수 있다.[121]

4. 7. 본 법의 해석권

홍콩 국가보안법의 최종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있다.[188][202] 이는 중국 중앙 정부가 홍콩의 법률 체계에 직접 개입하여 기존의 지방법을 무력화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261]

4. 8. 홍콩 특별 행정구의 법률과의 관계

홍콩 기본법 제23조는 홍콩 특별행정구가 자체적으로 안보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분열, 정권 전복, 선동 등을 금지하고 외부 정치 세력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6]

> 홍콩 특별행정구는 중앙인민정부에 대한 반역, 분열, 선동, 전복 행위, 국가 기밀 절도 행위를 금지하고, 외국 정치 조직 또는 단체가 이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 지역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가 외국 정치 조직 또는 단체와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스스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보안법')은 홍콩의 기존 형사법 체계, 특히 관료 기밀 조례, 범죄 조례, 단체 조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7][10] 단체 조례는 본래 범죄 조직, 특히 삼합회의 설립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1949년 중국 대륙으로부터 이주민이 유입되면서 "외국 정치 조직"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7] 범죄 조례는 선동과 같이 지역 내 반체제 활동을 다루는데, 1971년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아 정부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료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11]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홍콩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단체 조례가 검토되었고, 1992년 일부 단체 등록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9] 그러나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중국 정부는 이 개정을 폐지하고,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 공공 질서(ordre public)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증거 없이 단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다시 개정했다.[10] 홍콩 인권 감시단(Hong Kong Human Rights Monitor, HRM)은 이러한 개정이 홍콩의 인권을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의도이며, 특히 '국가 안보'라는 용어가 중국 본토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 및 인권 운동가를 박해하는 데 사용된 전례가 있어 홍콩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10] HRM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국가 안보"라는 용어의 사용은 특히 반대할 만하다. 왜냐하면 이 개념은 중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평화롭게 행사하는 것을 범죄화하고 민주주의와 인권과 같은 정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용어의 포함은 특히 기본법 제23조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중국 본토의 관행이 홍콩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10]

> — 홍콩 인권 감시단, 1997-98년 각서, 부록 5, 136항

국제 법학자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제한은 외부의 위협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시라큐사 원칙을 근거로, 홍콩 내부 단체를 규제하는 조례에 '국가 안보'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홍콩의 단체나 시위가 중국 전체의 존립을 위협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역 내 위협은 일반적인 공공 질서 법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이유였다.[10] 그럼에도 '국가 안보' 조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 보전 및 독립 보호"로 정의되었지만, 구체적인 위협의 기준이나 집행 방식에 대한 설명 없이 도입되었다.[10]

1996년, 홍콩 반환을 앞두고 영국령 홍콩 입법회는 범죄 조례의 낡은 선동죄 규정을 개정하여 정부에 대한 합법적인 비판을 보장하려는 시도를 했다. 기존 조례가 민주주의 발전에 반하며 정당한 비판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였으나,[11]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다.[12] 이후 축소된 형태의 수정안이 통과되어 1997년 반환 직전 홍콩 총독 크리스 패튼에 의해 서명되었지만, 발효되기 전에 중국 정부에 의해 즉시 폐기되었다.[11]

홍콩 인권 조례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홍콩 변호사 윌슨 렁은 보안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NPCSC)의 해석 권한을 통해 인권 조례보다 우위에 서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NPCSC가 보안법을 국가법으로, 인권 조례를 지역법으로 간주하여 보안법이 인권 조례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101]

실제로 보안법은 홍콩의 기존 법률 체계보다 우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보안법 제62조는 홍콩 특별 행정구의 현행법과 보안법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안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한다.[188][202] 이는 중국 정부가 보안법을 통해 홍콩의 기존 법률을 사실상 무력화하거나 무시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261] 홍콩의 법치와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보안법은 여러 측면에서 기존 홍콩 법률 체계와 충돌한다. 예를 들어, 민감한 사건에 대해 배심원 없이 비공개 재판을 허용하고(법 제46조),[258] 시행세칙을 통해 홍콩 경찰에게 영장 없는 수색, 인터넷 검열 등의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으며(법 제43조),[259][260][126][127] 국외관할권을 적용하여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도 홍콩 밖에서의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38조).[257][121] 이러한 조항들은 홍콩의 기존 사법 절차와 인권 보장 원칙에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5. 국제사회의 반응

2020년 6월 30일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법에 대한 지지와 반대 지도
2020년 6월 30일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각국의 입장 (녹색: 지지, 빨간색: 반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은 국제 사회로부터 광범위한 비판과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는 이 법이 중영공동선언에서 보장된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고 '일국양제'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111][112] 특히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정보 동맹체 파이브 아이즈와 G7 회원국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에 법 재고를 촉구하고 홍콩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64][65]

2020년 6월 30일, 유엔 인권 이사회 회의에서는 이 법을 둘러싸고 국가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영국 대표는 27개국을 대신하여 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반면, 쿠바 대표는 53개국을 대표하여 "홍콩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외부 세력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법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133][134] 이후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법의 광범위한 적용과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법 적용 중단과 재검토를 요구했고,[147] 2022년 7월 유엔 인권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과 양립할 수 없다며 폐지를 권고했다.[148]

유럽 연합 역시 지도부 차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과의 관계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으며,[132] 유럽 의회는 홍콩의 언론 자유 축소를 비판하고 지미 라이 등 민주 활동가의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149]



법 시행 직후 영국, 대만, 캐나다 등은 자국민에게 홍콩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다.[130][121][131] 여러 서방 국가들은 홍콩과의 관계 재정립을 모색했으며, 일부 국가는 홍콩 시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 참고)

다수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중국이 2019년 홍콩 시위를 계기로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으며, 코로나19 범유행으로 국제 사회의 관심이 분산된 시점을 이용해 법 제정을 강행했다고 분석했다.[136][137][138] 중국 전문가 타니아 브라니건과 릴리 궈는 중국 정부가 홍콩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을 포기하고 강압과 공포를 통해 통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30] 미국의 아시아 담당 외교관이었던 다니엘 R. 러셀은 중국이 국제적 반발을 예상하고도 미국-중국 무역 전쟁 등 악화된 국제 관계 속에서 법 제정을 강행할 만큼 결의가 높았다고 분석했다.[29] 영국의 언론인 사이먼 젠킨스는 이 법이 홍콩 민주주의의 종말을 의미하며,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홍콩인들의 이주를 돕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주장했다.[142] 법학자 앨빈 청은 이 법의 제정 과정 자체가 홍콩의 자율성이 끝났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111]

반면 러시아, 북한, 쿠바 등 일부 국가는 홍콩 문제가 중국의 내정 문제라며 중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외부의 간섭을 비판했다.[237][248][246]

5. 1. 영국

홍콩은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으며, 영국은 중국이 중영공동선언의 조항을 준수하여 국가보안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 선언에는 홍콩이 반환 후에도 자치권과 영국식 통치 형태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52] 당시 영국의 제1국무장관 겸 외무·영연방 장관이었던 도미닉 라브는 중국의 법 추진 시도가 공동선언 위반이라고 지적했다.[57] 그러나 2020년 6월 3일, 중국 정부는 공동선언이 1997년 주권 이양과 함께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52]

2020년 6월 초, 라브 장관과 전 외무부 장관들은 중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 구축을 촉구했다.[53][54] 같은 해 6월 11일 발표된 영국 홍콩 보고서(2019년 하반기)에서 라브 장관은 중국의 간섭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며 홍콩 문제에 대한 영국의 발언권을 재확인했다. 보고서는 중국에 9월 홍콩 선거 불간섭을 요구하고, 홍콩 주재 영국 총영사관 전 직원 사이먼 청이 중국 본토 방문 중 고문을 당했다고 비난했다.[55] 6일 후, 영국 정부는 인권 침해 가해자를 제재하는 마그니츠키 법과 유사한 새로운 인권법을 통해,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강행할 경우 관련 중국 관리들을 제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65]

2021년 6월 10일 발표된 반기 보고서(2020년 하반기)에서는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언론의 자유를 "대폭 축소"하고 "정치적 반대"를 억압했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판사에 대한 압력 증가에도 우려를 표했다. 홍콩 정부 대변인은 이 보고서가 "부정확"하고 국가보안법을 "비방"하며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56]

2019년 유니언 잭과 식민지 시기 용과 사자 깃발을 함께 들고 있는 홍콩 시위대


2020년 5월 말과 6월 초, 영국 내각 구성원들은 약 300만 명의 홍콩 주민에게 영국 시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58] 6월 3일, 보리스 존슨 총리는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강행할 경우, 영국 해외 시민권(British National (Overseas), BN(O)) 자격을 가진 홍콩 주민들이 비자를 신청하고 영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라브 장관은 영국이 홍콩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 협정까지 희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57]

라브 장관은 6월 2일 관련 법안을 영국 하원에 제출했다.[58] 이 법안은 BN(O) 여권 소지자가 비자를 신청하고, 기존 6개월이던 체류 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며, 학업 및 취업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할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담았다.[59][60] 존슨 총리의 6월 3일 발표는 이 혜택이 1997년 이전에 태어난 약 300만 명의 BN(O) 자격 보유자 모두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52]



2020년 6월 12일, 내무부 장관 프리티 파텔은 존슨 총리와의 서신 교환을 통해 계획의 세부 사항을 구체화했다. BN(O) 자격 보유자 및 그 부양가족 모두 영국 입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1997년 이후 출생하여 성인이 된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 계획에서 제외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파텔 장관은 국가보안법 통과 시, 해당 계획이 완전히 마련되기 전이라도 홍콩 주민들이 제한 없이 영국으로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65]

7월 1일, 존슨 총리는 최종 계획을 발표했다. BN(O) 자격 보유자와 그 부양가족은 5년간 영국에 체류하며 자유롭게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5년 후에는 영국 영주권을 신청하고, 다시 1년 후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61][62] BN(O) 비자 신청은 2021년 1월 3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63]

존슨 총리는 이전부터 2019년 시위를 촉발한 송환 법안에 반대하며 홍콩의 자치권을 지지해왔다.[94] 존슨의 접근 방식은 전임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보다 홍콩 자치 문제에 대해 더 강경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디언''의 외교 편집장 패트릭 윈투어는, 2015년 캐머런 총리가 홍콩 주민의 영국 유입에 대한 국내 여론을 의식해 소극적이었던(홍콩의 지도자 직접 선출을 지지했지만 적극적 조치는 피함) 반면, 존슨 총리는 대규모 이주 허용이라는 강수가 중국 경제에 미칠 타격까지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95]

윈투어와 ''가디언'' 기자 헬렌 데이비슨은 BNO 조치 확대 대상 규모에 대한 초기의 모호함이 내각 내 이견 때문일 수도 있지만, "중국이 홍콩의 인권을 억압할 경우 영국이 지원하는 홍콩의 두뇌 유출 규모가 얼마나 클지 중국이 추측하게 만들려는 전술"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58]

인권 단체 홍콩 워치(Hong Kong Watch)의 대표 조니 패터슨은 존슨의 발표가 "중영 관계의 중대한 전환점"이며, "현직 총리가 홍콩에 대해 이토록 과감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반환 이후 처음"이라고 평가했다.[58] 패터슨은 또한 이것이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영국 정부가 홍콩 시민에 대한 의무감을 진정으로 느끼고 그들이 지정학적 긴장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58]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영국은 2020년 7월 20일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했다. 라브 외무장관은 이 조치가 법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96][225]

영국령 홍콩의 마지막 홍콩 총독이었던 크리스토퍼 패튼 영국 귀족원 의원은 "중국은 새로운 형태의 독재 정치를 추진하고 있다. 홍콩 시민은 배신당했다. 즉, 중국은 신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219]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중영공동선언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220] 그는 또한 5월 28일 미국, 캐나다, 호주와 함께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을 비난하는 공동 성명 발표에도 참여했다.[221]

5. 2. 미국

2020년 5월 28일, 미국은 영국, 캐나다, 호주와 함께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 결정이 국제적 약속 위반이라며 중국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221] 다음 날인 5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홍콩에 약속했던 '일국양제'를 '일국일제'로 바꾸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홍콩 정책법에 따라 홍콩에 부여된 특별 지위와 우대 조치를 철회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226]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정책을 중국 본토와 별개로 다루던 원칙인 일국양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하고, 홍콩의 특별 무역 지위를 종료하는 행정 명령 13936호를 발동했다. 또한 중국과의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교류도 중단했다.[80] 미국 의회는 홍콩의 자치를 지지하고 관련 책임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홍콩 자치법을 통과시켰다.[81]

미국 정부는 인권 문제를 이유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하고, 경찰 및 군사 훈련 협력도 중단했다.[81] 또한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통해 홍콩의 자율성을 훼손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들에 대해 여러 차례 제재를 단행했다.

미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관련 제재 대상 (일부)
날짜제재 기관대상자제재 내용
2020년 8월 7일미국 재무부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덩빙창 (홍콩 경무처장), 루웨이충 (전 경무처장), 리자차오 (보안국장), 테레사 청 (법무장관), 쩡궈웨이 (정제·내지 사무국장), 뤄후이닝 (주홍콩 연락판공실 주임), 장샤오밍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부주임), 샤바오룽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주임), 정옌슝 (국가안전유지공서 서장), 천궈지 (행정장관 판공실 주임) (11명)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인과의 거래 금지[227][228]
2020년 10월 14일미국 국무부샤 바오룽, 장 샤오밍, 뤄 후이닝, 캐리 람, 청 테레사, 에릭 창, 정 옌슝, 에릭 찬, 리 자오싱, 덩빙창 (10명)중영 공동 선언 및 홍콩 기본법 의무 불이행 기여자로 의회 보고[82]
2020년 11월 9일미국 국무부라우 치와이 (홍콩 국가보안유지위원회 위원), 리 장저우 (홍콩 국가안전보위공서 부서장) 등 4명추가 제재 부과[83][84]
2020년 12월 7일미국 국무부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미국 자산 동결, 미국 여행 금지[85]



이러한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20년 12월 8일 브리핑에서 "내정 간섭의 악랄한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86]

5. 3. 기타 국가

차이잉원 중화민국 총통은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하고, 법 통과에 대응하여 7월 1일 홍콩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조정하는 특별 사무소를 공식 개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47][48][49][241][242][243] 민주진보당은 이 법이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 정책의 종말을 의미하며, 홍콩을 여행하는 대만인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50][244] 중화민국 대륙위원회 위원장 천밍퉁은 이 법이 홍콩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천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린 칙령"이라고 묘사했다.[51][245]

영국은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및 G7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중국에 국가보안법 재고를 촉구하고 홍콩의 인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대응을 모색했다.[64][65]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는 영국과 함께 5월 28일 공동 성명을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이 국제 공약 위반이라고 중국을 비판했다.[221] 이에 따라 여러 국가들이 홍콩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조치를 취했다.

  • 캐나다: 2020년 7월 3일,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하여,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한 첫 서방 국가가 되었다.[229][68]
  • 호주: 7월 9일,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협정을 중단하고, 영국과 유사하게 홍콩인을 위한 새로운 비자 및 허가 제도를 발표했다.[66][67][230]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호주와의 범죄인 인도 협정을 중단했다.[68]
  • 뉴질랜드: 7월 9일,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응하여 홍콩과의 관계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고,[70][71] 7월 28일에는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했다.[72][73] 중국은 8월 3일 뉴질랜드와의 범죄인 인도 협정을 폐지하며 보복했다.[74][75]
  • 일본: 5월 28일, 스가 요시히데 당시 관방장관은 법안 의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고, 아키바 다케오 외무 사무 차관은 쿵쉬안유 주일 중국 대사를 초치하여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231] 초기에는 미국, 영국 등의 공동 성명 참여 요청을 거절했으나,[232] 6월 17일 G7 공동 성명에는 참여하여 중국에 법 재고를 촉구했다.[65]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 대신은 6월 30일 법 제정에 유감을 표명하는 담화를 발표했다.[233] 7월에는 나카타니 겐, 야마오 시오리 등 초당파 의원들이 홍콩 시민의 비자 요건 완화 및 일본 정착 지원을 위한 그룹을 결성하고, 일본 정부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인도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76][77] 한편,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국빈 방일 중지를 요구하는 비난 결의안이 추진되었으나, 당내 이견과 중국의 반발을 낳기도 했다.[234][235][236]
  • 아일랜드: 2020년 10월 23일,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이유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87]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및 지정학적 요인,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태도로 해석된다. 과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으로부터 비공식적 경제 보복을 경험한 바 있어, 중국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97][98][99]

반면, 일부 국가들은 중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 러시아: 홍콩 관련 문제는 중국의 내정 문제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다.[237] 7월 2일, 러시아 외무부는 법 시행이 중국의 내정이며 외국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238]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홍콩의 국가 안보 유지를 위한 중국의 노력을 지지하며 외부의 도발적 행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으나, 러시아 대통령실 공식 발표는 '내정 간섭 반대' 원칙만 언급했을 뿐 법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 표명은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239][240]
  • 쿠바: 6월 30일, 제44차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지지하는 53개국을 대표하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246][247]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미국 등의 공동 비난 성명을 "외부 세력과 추종 세력의 음모"라고 비난하며, 홍콩 문제는 철저히 중국의 내정 문제이므로 외부 간섭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중국 정부를 지지했다.[248]

6. 영향 및 평가



홍콩 기본법 제23조는 홍콩 특별행정구가 자체적으로 국가 안보 관련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 이에 따라 2002년 홍콩 정부는 관련 입법을 추진했으나, 사스(SARS) 유행에 대한 미흡한 대처와 맞물려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2003년 7월 1일에는 50만 명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결국 국가안보(입법 조항) 법안 2003은 철회되었다.[12][14][15] 당시 법안은 선동, 전복, 분리 독립 등의 개념을 모호하게 정의하여 시민 자유를 크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11]

2003년 입법 실패 이후에도 친중파 정치인들은 꾸준히 국가보안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특히 홍콩 독립 운동이 가시화되자 중국 정부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17][18] 결국 2020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홍콩 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결정했다. 이는 홍콩의 입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국양제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졌다.[31]

2020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2003년 법안보다 훨씬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아래 표는 두 법안의 주요 차이점을 보여준다.

2003년 국가안보 법안과 2020년 국가보안법의 차이점[16]
2003년 국가안보 법안2020년 국가보안법
제정 절차홍콩 정부 주도, 협의 및 홍콩 입법회 심의 절차 진행.
시민 반발 후 수정안 제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통과.
사전 협의나 내용 공개 미흡.
경찰의 영장 없는 수색 권한초기 법안에 포함되었으나 반발로 삭제.승인됨.
분리 독립 범죄 정의"무력 또는 심각한 범죄 수단" 사용 및 중국 안정 "심각하게 위협" 필요."무력 또는 무력 위협에 의해서든 아니든" 행위 포함.
적용 대상전복 및 분리 독립은 홍콩 영주권자로 제한.
반역은 중국 국적자에게 적용.		국적·거주지 불문 홍콩 내 모든 사람.
홍콩 비영주권자의 홍콩 외 범죄에도 적용 가능 (역외 적용).
기소 관할홍콩 정부 및 법원.특정 상황에서 중국 중앙정부 기구(홍콩특별행정구 중앙인민정부 국가안전 유지 사무소, 최고인민법원)가 관할권 행사 가능.



왼쪽


국가보안법은 분리독립, 국가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네 가지 범죄를 규정하고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홍콩에 국가안전 유지 공서를 설치하여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59][104] 특히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이 홍콩 밖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역외 적용' 조항(제38조)은 국제 사회에 큰 우려를 낳았다.[113][150][151]

많은 전문가와 국제 사회는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자치권과 시민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평가했다. 정치 분석가 브라이언 퐁은 이 법이 중국의 대홍콩 정책의 극적인 변화이며, 국제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위험한 조치라고 지적했다.[102] 미국의 외교관 다니엘 R. 러셀은 중국이 국제 사회의 반발을 예상하고도 법 제정을 강행했으며, 이는 미국-중국 무역 전쟁과 COVID-19 범유행 등으로 악화된 국제적 평판 속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관철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29] 가디언지의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홍콩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을 포기하고, 강압과 공포를 통해 통제하려 한다고 평가했다.[30] 스카이 뉴스의 톰 체셔 기자는 "법의 전문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 보안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중국이 홍콩을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이며, 베이징이 원하는 대로 의미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의 자의적 해석과 남용 가능성을 경고했다.[106]

국제 사회는 대체로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영국 정부는 중영 공동선언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BNO 여권 소지자들의 영국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했다.[58][96] 보리스 존슨 당시 총리는 홍콩의 자치권 수호에 대해 전임자들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95] 미국 역시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일본은 G7 공동 성명에 참여하며 이례적으로 중국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다.[65] 반면,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97][98][99]

기업과 학계에서도 우려와 지지가 엇갈렸다.[88][90][103] 일부 글로벌 은행은 법 시행을 지지했으나 비판에 직면했고,[89] 기업들은 장기적 영향에 대해 상반된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단기적인 외국 제재 가능성을 우려했다.[90] 학계에서는 국가보안법이 학문의 자유와 연구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고,[103] 일부 해외 대학은 홍콩 출신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91][92]

중국 정부와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국가보안법이 사회 안정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100][180] 캐리 람 당시 행정장관은 법 시행으로 사회 안정이 회복되었으며,[180] 법의 내용이 국제 기준에 비해 온건하다고 평가했다.[183] 한정 중국 부총리 역시 홍콩 정부가 법 시행과 안정 유지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181] 보안국장은 시민들이 법을 수용하고 환영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182]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법 시행 이후 민주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 언론 자유 위축, 시민 사회 냉각 등 홍콩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간과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일국양제 시스템과 고도의 자치권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으로 평가되며, 홍콩의 미래와 국제적 지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6. 1. 홍콩 내 영향

친민주주의 활동가인 로언 나단(왼쪽), 주정안(가운데), 황지봉(오른쪽)은 6월 30일 자신의 정당 데모시스토를 떠났다. 이날 늦게 이 당은 즉시 해산을 발표했다.


2020년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자 홍콩 사회에는 즉각적인 파장이 일었다. 저명한 민주주의 활동가인 황지봉, 로언 나단, 주정안, 제프리 응고는 미국 의회에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 통과와 홍콩의 특별 무역 지위 중단을 요구하는 로비 활동을 벌여왔던 정당 데모시스토를 탈당한다고 발표했다. 곧이어 데모시스토는 해산을 선언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35][215] 다른 두 개의 독립 성향 단체 역시 새로운 법의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하여 홍콩 내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36] 로언 나단은 법 시행 직후 홍콩을 떠나 국외로 망명했다.[37]

법 시행은 홍콩 사회 전반에 냉각 효과를 가져왔다. 알자지라는 법 통과 후 시민들이 인터뷰를 거부하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다.[35]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홍콩 시민들은 과거 친민주주의 성향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이나 계정을 삭제하고, 기자들에게 이전 대화 기록의 파기를 요청하는 등 자기 검열에 나섰다.[38] 옐로우 경제에 참여하던 상점들도 친민주주의 포스터나 레논 벽을 철거하고 관련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삭제했다.[38]

국가보안법 제정 결정이 내려진 2020년 5월부터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민을 알아보는 움직임이 급증했다. 이민 관련 웹 검색량은 평소보다 10배 증가했으며,[39] 특히 영국 정부가 영국 국민(해외) 여권(BNO) 소지자에게 시민권 취득 경로를 열어주겠다고 발표하자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40][41] 홍콩 내 이민 수속 대행업체에는 문의가 폭증했으며, 5월 한 달간 문의 건수가 이전 월평균의 4배에 달했다. 이주 희망지로는 대만이 약 40%를 차지했다.[212]

법 시행 전후로 실시된 여론조사는 엇갈린 결과를 보였다. 로이터가 홍콩 민의연구소(PORI)에 의뢰해 6월 중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6%(강력 반대 49%, 다소 반대 7%)가 법안에 반대했고, 34%는 지지했다.[42][213] 8월 말 로이터의 추가 조사에서는 반대가 60%, 지지가 31%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43] 반면, 홍콩 여론 조사 협회가 7월 초 실시한 전화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6%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법 제정과 홍콩 내 시행을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31%는 반대했다. 또한 응답자의 47%는 법이 홍콩의 미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44] 친중국 성향의 싱크탱크인 일국양제 연구소가 5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4%가 홍콩이 국가 안보를 수호할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45]

한편, 친중국 단체들은 6월 1일 웹사이트와 길거리 서명 운동을 통해 290만 명 이상의 지지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46] 홍콩 내 8개 공립 대학의 운영위원회 의장들도 공동으로 국가 안보 입법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46] 배우 성룡을 포함한 2,000명 이상의 홍콩 연예계 인사들도 법안 지지 성명에 연명했는데, 일각에서는 중국 본토에서의 활동 제약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었다.[214] 글로벌 은행인 HSBC와 스탠다드차터드 역시 법안 지지를 표명했으나,[88]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HSBC의 성명을 비판하며 "은행가의 보너스를 위해 홍콩 사람들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89] 홍콩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기업 응답자의 61% 이상이 법이 장기적으로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54%는 법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 외국 제재 가능성을 우려했다.[90]

법 시행 첫날인 2020년 7월 1일, 경찰의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7·1 시위에 나섰다.[130] 경찰은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0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에는 홍콩 독립 문구가 적힌 깃발을 소지한 사람도 포함되었다.[160][206][207] 이 외에도 약 360명이 불법 집회 참가 등의 혐의로 구금되었다.[206][207]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들의 DNA 샘플을 채취하기도 했다.[161]

7월 29일에는 독립 성향 단체 '학생동원'의 전 멤버였던 청가인(Tony Chung) 등 4명이 분열 선동 혐의로 체포되어,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된 최초의 정치인이 되었다.[162] 청가인은 10월 27일 재체포되어 기소되었고, 보석이 불허된 채 구금되었다.[163] 그는 2021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분열 선동) 혐의로 징역 3년 4개월을 포함해 총 3년 7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164]

8월 10일에는 빈과일보 창업자 리즈잉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넥스트 미디어 관계자 등 총 7명이 '외국 세력과의 결탁' 혐의로 체포되었다. 200명이 넘는 경찰 병력이 빈과일보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같은 날 활동가 주정 등 3명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165] 빈과일보 압수수색 이후, 시민들은 신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넥스트 미디어 주식을 대거 매입했고, 이로 인해 주가가 300% 이상 급등했다. TVMost나 i-Cable Communications 등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해 온 다른 독립 언론사들의 주가도 시민들의 지지 표명 속에 상승했다.[166]

교육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일부 교사들은 경찰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으며,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일부 강좌가 취소되었다.[167]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부 방침과 다른 의견을 표명할 경우 기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167] 11월 5일, 홍콩 경찰은 이메일, SMS, 중국 본토 기반 메신저 위챗을 통해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를 제보받는 핫라인을 개설했다. 경찰은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밝혔으나,[168] 황지봉 등 민주 활동가들은 시민들 간의 상호 감시와 밀고를 조장할 수 있다며 비판했다.[168] 경찰은 핫라인 개설 다음 날 아침까지 2,500건 이상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으며,[169] 2022년 3월까지 누적 제보 건수가 21만 건을 넘었다고 발표했다.[170][171] 홍콩 보안국에 따르면, 2023년 9월 15일 기준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79명이 체포되고 162명이 기소되었으며, 이 중 3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 통계에는 국가보안법 외 선동 혐의 등으로 구금된 인원은 포함되지 않았다.[172]

학문과 문화 영역에서도 국가보안법의 영향이 나타났다. 옥스퍼드 대학교를 포함한 일부 해외 대학들은 홍콩 출신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업 녹화 금지, 과제 익명 처리, 소규모 그룹 토론을 개별 면담으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91] 런던 대학교 동양 아프리카 연구소(SOAS)는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강의 노트를 홍콩이나 중국 본토로 가져갈 경우 체포 및 기소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92] 홍콩 내 공공 도서관에서는 홍콩 본토주의를 다루거나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서적들이 검열되어 서가에서 제거되었다.[216][217][218]

홍콩 변호사 협회는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내용과 제정 방식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히며, 법 시행 전에 변호사, 판사, 경찰, 시민들이 법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도록 제정 과정이 진행되었다고 비판했다.[32][33] 정치인 우메이콴은 중국 정부가 2019년 시위를 빌미로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강행했으며, 이는 홍콩의 자율성과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102] 국제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이 법을 "오웰주의적"이라고 규정했다.[34] 일부 법 반대론자들은 이 법이 결국 홍콩의 국제적 지위를 약화시켜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담아 광둥어 속어인 람 차우(攬炒, 함께 타버리자는 의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102][30] 전반적으로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보장한 일국양제 원칙을 훼손하고,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권을 억압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208][209][210]

6. 2. 역외 적용 문제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뿐만 아니라, 홍콩 외부에 거주하며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113] 특히 법 제38조는 홍콩 특별행정구의 비영주권자가 지역 외부에서 홍콩 특별행정구를 대상으로 저지른 이 법에 따른 범죄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150][151][112][5]

이러한 역외 적용 조항은 세계 어디에서든 누구나 중국 공산당(CCP)이나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유로 범죄화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150][151][112][5] 홍콩의 법학자 장달명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전 세계 80억 인구가 모두 이 법을 읽어야 할 것"이라고 비꼬며, 법의 무분별하고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을 지적했다.[153][154] 미디어 매체 악시오스(Axios)의 중국 특파원 베서니 알렌-에브라히미안은 제38조가 주로 해외 거주 홍콩인(홍콩 디아스포라)을 겨냥하고, 이들 커뮤니티 내의 반체제 단체를 억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고 분석했다.[156]

법의 광범위한 적용 범위는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홍콩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일부 유학 중인 홍콩 학생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홍콩으로의 귀국을 두려워한다고 보고되었다.[5] 실제로 2023년 4월,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한 홍콩 여학생이 신분증 갱신을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과거 홍콩 정부를 비판하는 온라인 댓글을 게시했다는 혐의로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157] 그는 홍콩의 독립을 주장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158] 여권이 일시적으로 압수되어 일본으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158]

이러한 역외 적용 논란에 대해 2023년 7월, 홍콩 보안국은 역외 적용이 다른 국가들의 국가 안보 관련 법률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며, "홍콩 국가보안법에 부여된 역외 적용은 '보호 관할권'이라는 잘 알려진 국제법 원칙 및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159]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의 역외 적용 문제를 포함하여 법 자체가 홍콩 내 언론의 자유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또한,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보장했던 일국양제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208][209][210] 과거 홍콩을 통치했던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홍콩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홍콩을 떠나려는 이들을 위한 이민 경로를 제공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211]

참조

[1] 간행물 Promulgation of National Law 2020 https://www.gld.gov.[...] 2020-06-30
[2] 웹사이트 Hong Kong passes second national security law, widening crackdown powers and aligning city more closely with mainland China https://www.cnn.com/[...] 2024-04-05
[3] 웹사이트 Hong Kong court convicts man under security law for inciting secession with chants and speech https://hongkongfp.c[...] 2021-10-25
[4] 웹사이트 Foreign Secretary declares breach of Sino-British Joint Declaration https://www.gov.uk/g[...] 2020-11-12
[5] 웹사이트 Hong Kong security law: Why students abroad fear it https://www.bbc.com/[...] 2020-11-09
[6] 웹사이트 Basic Law – Chapter 2 http://www.basiclaw.[...] 2018-03-20
[7] 서적 National Security and Fundamental Freedoms: Hong Kong's Article 23 Under Scrutiny Hong Kong University Press
[8] 뉴스 A national security law is coming to Hong Kong. Here's how it has been used to crush dissent in China https://www.cnn.com/[...] CNN 2020-05-23
[9] 서적 Political Order and Power Transition in Hong Kong Chinese University Press
[10] 웹사이트 House of Commons – Foreign Affairs – Minutes of Evidence https://publications[...] 2020-06-04
[11] 서적 Hong Kong media law: a guide for journalists and media professionals 2014-05
[12] 서적 One Country, Two Systems in Crisis: Hong Kong's Transformation since the Handover Lexington Books
[13] 웹사이트 500,000 show anger at 'stubborn' rulers http://www.thestanda[...] 2007-01-11
[14] 뉴스 Huge protest fills HK streets https://edition.cnn.[...] CNN 2020-05-25
[15] 뉴스 Hong Kong security law: What is it and is it worrying? https://www.bbc.com/[...] 2020-06-01
[16] 웹사이트 Five differences between Hong Kong's security law and 2003's shelved bill https://www.scmp.com[...] 2021-03-05
[17] 뉴스 Hong Kong will move on controversial security law, CY Leung says, as Beijing bars independence activists from Legco http://www.scmp.com/[...] 2018-03-20
[18] 뉴스 Hong Kong is 'only place in the world without national security law', liaison office chief says http://www.scmp.com/[...] 2018-04-17
[19] 뉴스 What Is Hong Kong's Extradition Bill? https://www.nytimes.[...] 2020-07-06
[20] 뉴스 Hong Kong leader withdraws extradition bill, sets up platform to examine protest causes https://www.scmp.com[...] 2020-05-22
[21] 논문 Failure of the semi-authoritarian system: Losing ways of absorbing public voices into the post-handover Hong Kong government https://www.research[...]
[22] 웹사이트 China's top official in Hong Kong pushes for national security law https://www.theguard[...] 2020-07-20
[23] 웹사이트 China tables draft Hong Kong security law in sign it intends to rush legislation http://www.theguardi[...] 2020-06-19
[24] 뉴스 China law requires Hong Kong to enact national security rules as soon as possible https://www.reuters.[...] 2020-06-11
[25] 문서 Article 3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Decision on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26] 뉴스 Beijing loses patience and pushes ahead with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https://www.scmp.com[...] 2020-05-22
[27] 뉴스 Opinion: Beijing flexing its muscle in Hong Kong https://www.dw.com/e[...] 2020-06-01
[28] 뉴스 Tam tells of the right time for Article 23 https://www.thestand[...] 2020-06-01
[29] 웹사이트 The 3 Flashpoints That Could Turn a US-China 'Cold War' Hot https://thediplomat.[...] 2020-06-05
[30] 뉴스 How Hong Kong caught fire: the story of a radical uprising https://www.theguard[...] 2020-06-10
[31] 웹사이트 Hong Kong security law: What does China really intend? https://www.dw.com/e[...] Deutsche Welle 2020-06-10
[32] 웹사이트 China's security law upends freewheeling Hong Kong's legal landscape https://www.reuters.[...] 2020-07-02
[33] 웹사이트 Statement of the Hong Kong Bar Association on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https://www.hkba.org[...] 2020-07-02
[34] 뉴스 Hong Kong protests: arrests as thousands sing protest anthem on anniversary of clashes https://www.theguard[...] 2020-06-14
[35] 웹사이트 China passes Hong Kong security law, deepening fears for future https://www.aljazeer[...] Al Jazeera 2020-06-30
[36] 웹사이트 Joshua Wong's pro-democracy group Demosisto disbands hours after Hong Kong security law passed https://hongkongfp.c[...] 2020-10-18
[37] 뉴스 Prominent pro-democracy activist flees Hong Kong https://www.bbc.com/[...] 2020-07-02
[38] 뉴스 Hong Kongers scrub social media history in face of security law https://www.bangkokp[...] 2023-07-08
[39] 웹사이트 'No cards left': Hong Kong residents sell up and search for way out as China cements grip https://www.theguard[...] 2020-05-30
[40] 웹사이트 UK property demand may jump as Hongkongers promised path to citizenship https://www.scmp.com[...] 2020-06-04
[41] 웹사이트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spurs renewed interest in Singapore property https://www.scmp.com[...] 2020-06-04
[42] 뉴스 Exclusive: Support dips for Hong Kong democracy protests as national security law looms – poll https://www.reuters.[...] 2020-07-05
[43] 뉴스 Exclusive: HK survey shows increasing majority back pro-democracy goals, smaller support for protest movement https://www.reuters.[...] 2021-01-02
[44] 뉴스 【國安法】調查指66%受訪者支持中央立法 比上次增近1成 https://hd.stheadlin[...] 2021-02-08
[45] 뉴스 港版國安法｜一國兩制研究中心民調：74%人認同香港有責維護國安 https://www.hk01.com[...] 2020-08-09
[46] 웹사이트 Councils of eight universities in Hong Kong back new security law https://www.scmp.com[...] 2020-06-01
[47] 웹사이트 Passage of HK security law disappointing: Tsai https://en.rti.org.t[...] 2020-07-02
[48] 웹사이트 Beijing's move shows 'one country, two systems' not feasible {{!}} The China Post https://chinapost.no[...] 2020-07-02
[49] 웹사이트 HK office opens as Tsai laments law https://taipeitimes.[...] 2020-07-02
[50] 웹사이트 End to 'one country, two systems': DPP https://taipeitimes.[...] 2020-07-02
[51] 웹사이트 Hong Kong law not only targets Taiwanese but 'all people of the world': MAC https://www.taiwanne[...] 2020-07-02
[52] 뉴스 China accuses UK of gross interference over Hong Kong citizenship offer https://www.theguard[...] 2020-06-03
[53] 뉴스 Raab calls for alliance to force China to step back over Hong Kong https://www.theguard[...] 2020-06-04
[54] 뉴스 Ex-foreign secretaries urge alliance on Hong Kong https://www.bbc.com/[...] 2020-06-04
[55] 뉴스 Dominic Raab urges China to heed UK's Hong Kong warnings https://www.theguard[...] 2020-06-14
[56] 웹사이트 Gov't blasts UK report saying security law 'drastically curtails' freedoms, as MPs urge British judges to leave Hong Kong https://hongkongfp.c[...] 2021-06-13
[57] 웹사이트 UK prepared to sacrifice free trade deal with China to protect people of Hong Kong, Raab says https://news.sky.com[...] 2020-06-03
[58] 뉴스 Boris Johnson lays out visa offer to nearly 3m Hong Kong citizens https://www.theguard[...] 2020-06-03
[59] 뉴스 China threatens 'countermeasures' against UK over Hong Kong crisis https://www.theguard[...] 2020-06-03
[60] 뉴스 UK will increase visa rights if China pursues Hong Kong security law: BBC https://www.reuters.[...] 2020-05-28
[61] 뉴스 UK makes citizenship offer to Hong Kong residents https://www.bbc.com/[...] 2020-07-01
[62] 웹사이트 What is behind the Hong Kong citizenship offer? https://www.bbc.com/[...] 2020-07-18
[63] Webarchive Hong Kong British National (Overseas) (BN(O)) visa https://www.gov.uk/g[...]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2020-11-02
[64] 뉴스 Australia will 'continue to welcome' Hong Kong residents as calls mount to match UK's offer of safe haven https://www.theguard[...] 2020-06-04
[65] 뉴스 G7 urges China to reconsider new Hong Kong security laws https://www.theguard[...] 2020-06-18
[66] 웹사이트 Hong Kong {{!}} Prime Minister of Australia https://www.pm.gov.a[...] Prime Minister of Australia 2020-07-10
[67] 뉴스 Australia suspends Hong Kong extradition treaty, extends Hongkongers' visas after security law imposed https://www.smh.com.[...] 2020-07-09
[68] 뉴스 China suspends Hong Kong extradition treaties with Australia, UK, Canada https://www.abc.net.[...] 2020-08-03
[69] 뉴스 China halts Hong Kong extradition treaties with Canada, Australia and UK https://www.theguard[...] 2020-07-28
[70] 뉴스 New Zealand to review relationship with Hong Kong after new security law passes https://www.rnz.co.n[...] 2020-07-12
[71] 뉴스 New Zealand to review relationship with Hong Kong after China passes divisive security law https://www.newshub.[...] 2020-07-12
[72] 뉴스 New Zealand suspends extradition treaty with Hong Kong https://www.rnz.co.n[...] 2020-07-28
[73] 뉴스 NZ suspends extradition treaty with Hong Kong – Ardern says new law not consistent with 'NZ's principles' https://www.nzherald[...] 2020-07-28
[74] 뉴스 China says it is suspending Hong Kong's extradition agreement with New Zealand https://www.stuff.co[...] 2020-08-03
[75] 뉴스 China retaliates over New Zealand's Hong Kong extradition treaty suspension https://www.rnz.co.n[...] 2020-08-03
[76] 뉴스 香港市民の保護目指す 超党派の議員連盟が発足へ https://www.nhk.or.j[...] 2020-07-28
[77] 뉴스 Japanese lawmakers propose visa extensions for HK https://www.thestand[...] 2020-07-28
[78] 웹사이트 Extradition http://www.moj.go.jp[...] 2020-08-26
[79] 웹사이트 Extradition Law of Japan https://www.unodc.or[...]
[80] 서적 Fighting on the Cultural Front: U.S.-China Relations in the Cold War Columbia University Press 2024
[81] 뉴스 U.S. Rescinds Special Treatment for Hong Kong. What's Next for the Island? https://www.npr.org/[...] NPR 2020-08-11
[82] 웹사이트 Identification of Foreign Persons Involved in the Erosion of the Obligations of China Under the Joint Declaration or the Basic Law https://www.state.go[...] 2020-10-14
[83] 웹사이트 US targets more Chinese government officials with sanctions over Hong Kong crackdown https://www.scmp.com[...] 2020-11-10
[84] 웹사이트 US hits four more officials over Hong Kong freedoms https://hongkongfp.c[...] 2020-11-10
[85] 웹사이트 US slaps sanctions on 14 Chinese officials over Hong Kong clampdown https://hongkongfp.c[...] 2020-12-07
[86] 웹사이트 China blasts 'crazy' US sanctions over Hong Kong https://hongkongfp.c[...] 2020-12-17
[87] 웹사이트 Ireland suspends extradition treaty with Hong Kong https://www.channeln[...] 2020-12-11
[88] 뉴스 HSBC and StanChart back China security law for Hong Kong https://www.reuters.[...] 2020-07-04
[89] 뉴스 HSBC gets veiled rebuke from UK government over Hong Kong https://www.reuters.[...] 2020-07-04
[90] 뉴스 Hong Kong businesses see positive impact of national security law, worry most about foreign sanctions, chamber survey shows https://www.scmp.com[...] 2020-06-01
[91] 웹사이트 Oxford moves to protect students from China's Hong Kong security law https://www.theguard[...] 2021-05-11
[92] 웹사이트 UK university tells lecturers not to record classes about Hong Kong and China, citing security law risks https://hongkongfp.c[...] 2021-05-11
[93] 웹사이트 Q&A: The pitfalls of UK's citizenship offer for Hong Kong https://hongkongfp.c[...] 2020-07-03
[94] 뉴스 What Boris Johnson has said about other countries https://www.bbc.com/[...] 2020-06-03
[95] 뉴스 Hong Kong visas: why is the UK standing up to China now? https://www.theguard[...] 2020-06-03
[96] 뉴스 U.K. suspends extradition treaty with Hong Kong amid public outrage over human rights in China https://www.washingt[...] 2020-07-20
[97] 웹사이트 On Hong Kong, South Korea Is Caught Between China and US https://thediplomat.[...] 2021-03-04
[98] 웹사이트 Did South Korea's Three Noes Matter? Not So Much. https://thediplomat.[...] 2021-03-04
[99] 웹사이트 Chinese Economic Coercion during the THAAD Dispute http://www.theasanfo[...]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21-03-04
[100] 뉴스 Hong Kong protests: dozens arrested marking first anniversary in defiance of police ban https://www.theguard[...] 2020-06-10
[101] 웹사이트 Hong Kong is being 'robbed of its rights' https://www.dw.com/e[...] Deutsche Welle 2020-06-10
[102] 뉴스 The city of two masks faces a new crisis https://www.bbc.com/[...] 2020-06-13
[103] 간행물 Hong Kong's contentious national security law concerns some academics 2020-06-12
[104] 웹사이트 Beijing reserves right to handle 'rare'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cases https://www.scmp.com[...] 2020-06-15
[105] 웹사이트 'I couldn''t breathe': Hong Kong police say neck restraint used during arrest of schoolgirl was within protocol https://hongkongfp.c[...] 2020-06-15
[106] 웹사이트 Hong Kong: What's in China's proposed security law and why has it shocked the world? https://news.sky.com[...] Sky News 2020-06-29
[107] 웹사이트 法制工作委员会负责人向十三届全国人大常委会第十九次会议作关于《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法（草案）》的说明 https://www.gov.cn/x[...] 2023-06-20
[108] 뉴스 十三届全国人大常委会第二十次会议表决通过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法 https://www.xinhuane[...] 2023-06-30
[109] 웹사이트 China passes sweeping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report https://www.cnn.com/[...] CNN 2020-06-29
[110] 웹사이트 China passes national security law in turning point for Hong Kong https://www.reuters.[...] 2020-06-29
[111] 웹사이트 China passes controversial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 reports https://www.theguard[...] 2020-06-29
[112] 웹사이트 5 Takeaways From China's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https://www.npr.org/[...] NPR 2020-07-01
[113] 뉴스 Controversial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comes into effect https://www.theguard[...] 2020-06-30
[114] 웹사이트 Life in prison for anyone who violates new Hong Kong security law imposed by China https://news.sky.com[...] Sky News 2020-06-30
[115] 뉴스 Life sentences for breaking Hong Kong security law https://www.bbc.com/[...] 2020-06-30
[116] 뉴스 Why Hong Kong's new national security law includes mandatory minimum sentences https://www.scmp.com[...] 2020-07-08
[117] 뉴스 If Hong Kong had enacted national security laws on its own, Beijing wouldn't be stepping in https://www.scmp.com[...] 2020-05-29
[118] 웹사이트 Article 23: What is Hong Kong's tough new security law? https://www.bbc.com/[...] 2024-03-25
[119] 뉴스 Explainer: What you need to know about Hong Kong's national security law https://web.archive.[...] 2020-06-30
[120] 뉴스 Pro-democracy books pulled from Hong Kong libraries https://www.bbc.com/[...] 2020-07-05
[121] 뉴스 First arrests under Hong Kong 'anti-protest' law https://www.bbc.com/[...] 2020-07-01
[122] 웹사이트 Details of China's national security law for Hong Kong unveiled https://www.aljazeer[...] Al Jazeera 2020-06-30
[123] 웹사이트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Promulgated, Came into Effect June 30, 2020 https://www.mofo.com[...] 2020-07-01
[124] 웹사이트 Legislation Summary: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https://npcobserver.[...] 2020-06-30
[125] 뉴스 China appoints hard-line Hong Kong security chief https://www.bbc.com/[...] 2020-07-03
[126] 간행물 Implementation Rules for Article 43 of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gazetted https://www.info.gov[...]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2020-07-06
[127] 웹사이트 Hong Kong security law: Police handed power to do warrantless searches, freeze assets, intercept comms, control internet https://hongkongfp.c[...] 2020-07-06
[128] 뉴스 Role of UK judges in Hong Kong appeal court comes under scrutiny https://www.theguard[...] 2020-07-02
[129] 웹사이트 'Liberate Hong Kong' slogan banned as protesters lie low http://www.theguardi[...] 2020-07-02
[130] 뉴스 Anger as China approves Hong Kong security law https://www.bbc.com/[...] 2020-06-30
[131] 뉴스 Hong Kong: hundreds arrested as security law comes into effect http://www.theguardi[...] 2020-07-01
[132] 뉴스 European leaders condemn China over 'deplorable' Hong Kong security bill https://www.theguard[...] 2020-06-30
[133] 웹사이트 The 53 countries supporting China's crackdown on Hong Kong https://www.axios.co[...] 2020-07-03
[134] 웹사이트 ID: Annual Report – 2nd Meeting, 44th Regular Session Human Rights Council http://webtv.un.org/[...] 2020-07-15
[135] 웹사이트 China's Silent Axis on Human Rights https://chinamediapr[...] 2020-07-09
[136] 웹사이트 Hong Kong: New security law shows Beijing no longer cares what the world thinks https://news.sky.com[...] Sky News 2020-06-30
[137] 뉴스 The Hong Kong crisis and the new world order https://www.bbc.com/[...] 2020-07-02
[138] 웹사이트 Hong Kong needs action from the West, not just words https://www.cnn.com/[...] CNN 2020-07-04
[139] 뉴스 US passes HK sanctions as nations condemn new law https://www.bbc.com/[...] 2020-07-02
[140] 웹사이트 S.3798 – 116th Congress (2019–2020): Hong Kong Autonomy Act https://www.congress[...] 2020-06-29
[141] 웹사이트 H.R.7083 – 116th Congress (2019–2020): Hong Kong Autonomy Act https://www.congress[...] 2020-07-02
[142] 웹사이트 Britain can't protect Hong Kong from China – but it can do right by its people http://www.theguardi[...] 2020-07-02
[143] 뉴스 Trudeau Suspends Hong Kong Extradition Treaty on China Law https://www.bloomber[...] 2020-07-03
[144] 웹사이트 Taiwanese warned not to travel to Hong Kong, Macau, China https://www.taiwanne[...] 2020-07-04
[145] 웹사이트 Australia suspends Hong Kong extradition treaty and offers visa extensions https://news.sky.com[...] Sky News 2020-07-09
[146] 뉴스 Hong Kong activists planning 'parliament in exile' after China brings in security law https://www.theguard[...] 2020-07-03
[147] 웹사이트 Hong Kong: Arrests under security law are serious concern, UN experts call for review https://www.ohchr.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2021-10-13
[148] 웹사이트 UN committee urges Hong Kong to scrap security law, gov't slams 'unsubstantiated' criticism https://hongkongfp.c[...] 2022-07-31
[149] 웹사이트 China condemns EU Parliament's resolution on Hong Kong's shrinking freedoms https://thediplomat.[...] 2023-08-25
[150] 웹사이트 China Thinks It Can Arrest Basically Anyone on the Planet for Criticizing Communism https://www.vice.com[...] 2020-07-02
[151] 웹사이트 Hong Kong's National Security Law May Endanger Foreign Nationals https://internationa[...] The News Lens 2020-07-04
[152] 웹사이트 Through Hong Kong, Beijing Channels Its Repression to the World https://thediplomat.[...] The Diplomat 2020-07-21
[153] 웹사이트 Beijing imposed its legal system onto Hong Kong through the national security law https://medium.com/@[...] 2020-07-06
[154] 웹사이트 指港版國安法充滿中國特色 港大法律學者：沒有最壞，只有更壞 – 國際 – 自由時報電子報 https://news.ltn.com[...] 2020-07-01
[155] 웹사이트 Bethany Allen-Ebrahimian https://www.axios.co[...] 2020-07-02
[156] 웹사이트 CCP applies Hong Kong security law to Planet Earth https://www.macrobus[...] 2020-07-02
[157] 웹사이트 Hong Kong student arrested over online posts made from Japan https://www.asahi.co[...]
[158] 웹사이트 Hong Kong student arrested over comments made on social media while in Japan https://www.japantim[...] 2023-04-21
[159] 웹사이트 Western countries decry Hong Kong's nat. sec. arrest warrants, as leader John Lee defends law's extraterritorial reach https://hongkongfp.c[...] 2023-07-04
[160] 뉴스 Hong Kong: China threatens retaliation against UK for offer to Hongkongers https://www.theguard[...] 2020-07-02
[161] 웹사이트 Arrested Hong Kong protesters get swabbed for DNA https://www.straitst[...] 2020-07-09
[162] 웹사이트 Hong Kong teen activist Tony Chung bailed; told to remove social media posts within 72 hrs following security law arrest https://hongkongfp.c[...] 2020-08-03
[163] 웹사이트 Hong Kong court denies bail to activist Tony Chung, charged with secession under security law https://hongkongfp.c[...] 2020-11-07
[164] 웹사이트 Hong Kong activist Tony Chung jailed under national security law https://www.theguard[...] 2021-11-23
[165] 뉴스 Media tycoon Lai arrested under HK security law https://www.bbc.com/[...] 2020-08-10
[166] 뉴스 'Protest rally': Stock price soars by 300% after police arrest Apple Daily owner Jimmy Lai and raid newsroom https://hongkongfp.c[...] 2020-08-11
[167] 웹사이트 Beijing Attempts To Remake Hong Kong In Its Image As National Security Law Takes Hold https://www.npr.org/[...] NPR 2020-08-11
[168] 웹사이트 Hong Kong police launch national security law tip-off line for WeChat, SMS and email https://hongkongfp.c[...] 2020-11-08
[169] 웹사이트 Hong Kong informers' hotline receives 2,500 tip-offs within hours https://www.theguard[...] 2020-11-08
[170] 웹사이트 港區國安法｜蕭澤頤：國安熱線至今接逾21萬條信息 盼全民反恐反暴 https://news.mingpao[...] 2022-03-21
[171] 웹사이트 Over 210,000 messages received via national security reporting hotline: Raymond Siu https://www.thestand[...] 2023-04-16
[172] 웹사이트 Explainer: Hong Kong's national security crackdown – month 39 https://hongkongfp.c[...] 2023-09-30
[173] 뉴스 Hong Kong 'seeking arrest' of fleeing activists https://www.bbc.com/[...] 2020-08-03
[174] 웹사이트 Hong Kong police order arrest of Nathan Law and other exiled activists – state media https://hongkongfp.c[...] 2020-08-03
[175] 웹사이트 Exile is no protection from Hong Kong security law, says US dissident Samuel Chu – wanted for 'secession' https://hongkongfp.c[...] 2020-08-03
[176] 웹사이트 Finn Lau, a wanted fugitive who was arrested last year during the anti-extradition movement vows to work with international community to against China https://www.dimsumda[...] 2020-10-06
[177] 웹사이트 Wanted Hong Kong activist Finn Lau – behind the faceless 'Laam Caau' persona – says he will seize any 'chance of survival and give back' https://hongkongfp.c[...] 2020-10-25
[178] 뉴스 Hong Kong demands UK-based rights group shut down website https://www.theguard[...] The Guardian 2022-03-14
[179] 뉴스 Court rulings free Hong Kong police to probe older offences under security law https://www.reuters.[...] 2021-10-19
[180] 웹사이트 Hong Kong's Carrie Lam says she is 'immune' to criticism; hails 'instant results' of security law https://hongkongfp.c[...] 2020-10-20
[181] 웹사이트 Beijing official commends Hong Kong's Carrie Lam for 'notable results' in implementing national security law https://hongkongfp.c[...] 2020-11-06
[182] 웹사이트 Key Chains and Teddy Bears in Riot Gear: Hong Kong Promotes National Security https://www.nytimes.[...] 2021-04-15
[183] 웹사이트 Carrie Lam: Hong Kong's new no.2 John Lee to focus on national security, not poverty, youth or ethnic minority issues https://hongkongfp.c[...] 2021-07-12
[184] 웹사이트 Hong Kong's leader says national security law has city 'back on the right track' https://www.cnbc.com[...] CNBC 2021-10-06
[185] 웹사이트 Hong Kong should 'respect procedural justice', ex-lawmaker Abraham Razack says https://www.scmp.com[...] 2023-09-02
[186] 웹사이트 【國安法出爐】4項罪行 最高刑罰終身監禁 https://hd.stheadlin[...] 2020-06-30
[187] 뉴스 香港国家安全立法について知っておくべき六つの事実 https://web.archive.[...] 中華人民共和国駐日本国大使館 2020-06-10
[188] 뉴스 法制工作委员会负责人向十三届全国人大常委会第十九次会议作关于《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法（草案）》的说明 http://www.xinhuanet[...] 新华网 2020-06-20
[189] 뉴스 English translation of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http://www.xinhuanet[...] HUAXIA NET 2020-07-01
[190] 뉴스 香港の国家安全条例が施行 台湾の香港人ら抗議「人権侵害の悪法」 https://mainichi.jp/[...] 2024-03-23
[191] 뉴스 香港国家安全維持法 6月下旬に再審議で可決か 中国の全人代 https://www3.nhk.or.[...] NHK 2020-06-21
[192] 뉴스 香港国家安全維持法の衝撃 自治喪失と三権分立の崩壊へ https://www.sankei.c[...] 産経新聞社 2020-06-21
[193] 뉴스 香港「国家安全法」草案の内容判明、中国政府権限強まる https://news.tbs.co.[...] TBS 2020-06-21
[194] 뉴스 全国人民代表大会关于建立健全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法律制度和执行机制的决定 http://www.npc.gov.c[...] 中国人大网 2020-05-28
[195] 웹사이트 中国、香港治安法の導入方針を採択 一国二制度が岐路に：朝日新聞デジタル https://www.asahi.co[...]
[196] 뉴스 栗战书主持召开十三届全国人大常委会第五十九次委员长会议 决定十三届全国人大常委会第十议6月18日至20日在京举行 http://www.xinhuanet[...] 新华网 2020-06-09
[197] 뉴스 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九次会议日程 http://www.npc.gov.c[...] 中国人大网 2020-06-20
[198] 뉴스 栗战书主持召开十三届全国人大常委会第六十三次委员长会议决定十三届全国人大常委会第二十次会议6月28日至30日在京举行 http://www.xinhuanet[...] 新华网 2020-06-21
[199] 웹사이트 中国が香港国家安全維持法案可決 香港メディア ｜ 共同通信 https://web.archive.[...] 2020-06-30
[200] 시사통신사 香港国家安全法案を可決 「一国二制度」形骸化決定的に―中国 https://web.archive.[...] 時事通信社 2020-06-30
[201] 간행물 《2020年全國性法律公布》 - 2020年第136號法律公告 https://www.gld.gov.[...] 林鄭月娥 2020-06-30
[202] 웹사이트 香港国家安全維持法の全訳（全66条）　なぜ一国二制度が壊れたのか https://socra.net/wo[...] NEWS SOCRA 2020-07-02
[203] 뉴스 安全法執行はマカオ参考に、政府治安トップ https://www.nna.jp/n[...] NNA ASIA 2020-06-16
[204] 뉴스 香港･国家安全維持法､条文で読む深刻事態 https://toyokeizai.n[...] 東洋経済オンライン 2020-07-08
[205] 뉴스 「香港国家安全維持法」が施行　最高刑は無期懲役 https://www.bbc.com/[...] BBC JAPAN 2020-07-01
[206] 웹사이트 香港で「独立」の旗掲げ逮捕　国家安全維持法の施行後で初 https://www.bbc.com/[...] 2020-07-01
[207] 웹사이트 香港の「国家安全維持法」、初の逮捕は10人に https://www.bbc.com/[...] 2020-07-02
[208] 웹사이트 なんだっけ/国家安全法って？ https://www.jcp.or.j[...] 日本共産党中央委員会
[209] 웹사이트 香港国家安全法 一国二制度を踏みにじるのか : 社説 https://www.yomiuri.[...] 2020-05-29
[210] 웹사이트 香港国家安全維持法案 “治安機関を香港に” 市民から懸念の声 https://www3.nhk.or.[...] 2020-06-21
[211] 뉴스 ジョンソン首相、香港の300万人にイギリス市民権への道示す https://www.bbc.com/[...] 2020-07-04
[212] 웹사이트 香港市民に無力感、移住の動きも デモ広がり欠く―国家安全法、来月施行か：時事ドットコム https://web.archive.[...] 2020-07-03
[213] 웹사이트 香港の民主化デモへの支持、3カ月前より減少 https://jp.reuters.c[...] 2020-07-03
[214] 웹사이트 ジャッキー・チェンさんら、国家安全法制への支持表明：朝日新聞デジタル https://www.asahi.co[...] 2020-05-31
[215] 뉴스 香港民主派政党、解散を発表 国家安全法の可決受け https://www.afpbb.co[...] 2020-07-01
[216] 문서 【禁書時代】邵家臻質疑懲教　禁黃之鋒、陳健民、陳淑莊著作轉交在囚人　李家超：無禁書名單　每宗個案獨立考慮 https://www.thestand[...]
[217] 문서 香港の公立図書館、民主派の著作物を撤去 黄之鋒氏の著書も https://www.afpbb.co[...]
[218] 문서 Democracy books disappear from Hong Kong libraries, including title by activist Joshua Wong https://hongkongfp.c[...]
[219] 뉴스 「イギリスが香港のために立ち上がらないことこそ危機だ」パッテン元総督 https://www.newsweek[...] 2020-06-01
[220] 뉴스 中国の香港国家安全法、G7サミットで議論を＝元英香港総督 https://web.archive.[...] 2020-06-01
[221] 웹사이트 香港への国家安全法導入は国際公約違反、英米など4か国が共同声明 https://www.afpbb.co[...] 2020-05-31
[222] 웹사이트 英首相が国安法批判「明確で深刻な違反」 香港市民に市民権付与の意向 中国は報復示唆 https://mainichi.jp/[...] 2020-07-04
[223] 웹사이트 英、香港住民受け入れへ大幅緩和 290万人対象：時事ドットコム https://web.archive.[...] 2020-07-04
[224] 웹사이트 中国、「対応措置」を宣言 英の香港市民への市民権拡大に反発 https://www.afpbb.co[...] 2020-07-04
[225] 웹사이트 英、香港と犯罪人引き渡し停止　対中強硬一段と https://www.nikkei.c[...] 2020-07-21
[226] 웹사이트 トランプ氏、香港の優遇措置見直し WHOと「断絶」も https://www.sankei.c[...] 2020-05-30
[227] 웹사이트 Treasury Sanctions Individuals for Undermining Hong Kong’s Autonomy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https://home.treasur[...] 2020-08-10
[228] 웹사이트 米財務省、香港の林鄭月娥行政長官ら11人に制裁 自治侵害などで https://www.newsweek[...] 2020-08-09
[229] 웹사이트 カナダ、香港との犯罪人引き渡し条約を停止－国家安全法の施行受け https://www.bloomber[...] 2020-07-21
[230] 웹사이트 オーストラリア、香港との犯罪人引渡条約を停止 https://www.nikkei.c[...] 2020-07-21
[231] 웹사이트 香港の「国家安全法制」 日本が中国に「深い憂慮」：朝日新聞デジタル https://www.asahi.co[...] 2020-05-31
[232] 웹사이트 日本、中国批判声明に参加拒否 香港安全法巡り、欧米は失望も ｜ 共同通信 https://web.archive.[...] 2020-06-06
[233] 뉴스 日本側「遺憾」表明　香港国家安全法が成立：朝日新聞デジタル https://www.asahi.co[...] 2020-07-01
[234] 웹사이트 自民、習氏国賓来日の中止要請へ 香港国家安全法制定で非難決議案 ｜ 共同通信 https://web.archive.[...] 2020-07-03
[235] 웹사이트 二階氏サイド、自民の「習主席来日中止」決議案に猛反発 「待った」の可能性も https://mainichi.jp/[...] 2020-07-07
[236] 웹사이트 習主席の国賓来日中止を 自民決定に中国政府が反発（テレビ朝日系（ANN）） https://news.yahoo.c[...] 2020-07-07
[237] 뉴스 国际社会支持中国涉港国安立法 https://m.chinanews.[...] 2020-07-03
[238] 뉴스 多国外长支持中方通过并实施香港国安法：香港事务是中国内政 外国无权干涉 https://3g.china.com[...] 2020-07-03
[239] 뉴스 第一报道｜中俄元首再通话，习主席谈到这些大事 http://www.xinhuanet[...] 新華社 2020-07-09
[240] 문서 http://en.kremlin.ru[...]
[241] 문서 https://jp.rti.org.t[...]
[242] 웹사이트 Beijing’s move shows ‘one country, two systems’ not feasible {{!}} The China Post https://chinapost.no[...] 2020-07-02
[243] 웹사이트 HK office opens as Tsai laments law - Taipei Times https://taipeitimes.[...] 2020-07-02
[244] 웹사이트 End to ‘one country, two systems’: DPP - Taipei Times https://taipeitimes.[...] 2020-07-02
[245] 웹사이트 Hong Kong law not only targets Taiwanese but 'all people of the world': MAC https://www.taiwanne[...] Taiwan News 2020-07-02
[246] 웹사이트 米下院、香港めぐり中国制裁の法案を可決　国家安全法を非難 https://www.bbc.com/[...] 2020-07-02
[247] 웹사이트 27カ国が国連人権理事会で懸念示す親中途上国との温度差も https://www.sankeibi[...] 2020-07-02
[248] 웹사이트 "「外部勢力と追随勢力の陰謀」北朝鮮外務省、香港問題で中国を支持 https://dailynk.jp/a[...] 2020-05-30
[249] 뉴스 향항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 정식으로 설립, 림정월아 주석 담당 http://korean.people[...] 인민일보사 2020-07-06
[250] 웹인용 오토바이 몰고 경찰 돌진한 시위자, 홍콩보안법 첫 기소 https://www.yna.co.k[...] 2020-07-03
[251] 웹인용 SNS에 ‘홍콩독립’ 쓴 10대들 보안법 위반 체포…들끓는 홍콩 https://www.joongang[...] 2020-11-30
[252] 웹인용 "사방에 눈과귀"…홍콩보안법 익명신고 시작 1주일만에 1만건 https://www.yna.co.k[...] 2020-11-30
[253] 뉴스 최고 종신형 가능성…홍콩보안법 주요 내용은 ? http://www.segye.com[...] 2020-07-04
[254] 뉴스 논란의 홍콩보안법 시행…반중인사 최고 무기징역형(종합) https://www.yna.co.k[...] 2020-07-04
[255] 뉴스 홍콩보안법은 '고무줄 잣대'…진출 외국기업 좌불안석 https://www.yna.co.k[...] 2020-07-08
[256] 뉴스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우리나라 국가보안법-홍콩국가안전법 유사?..."단순비교는 무리"' https://www.ajunews.[...] 2020-07-04
[257] 뉴스 "중국 공산당 비판하면 홍콩공항 갈 때 위험하다" https://www.yna.co.k[...] 2020-07-05
[258] 뉴스 갈수록 우려 커지는 홍콩보안법…배심원 없는 밀실재판 가능 https://www.yna.co.k[...] 2020-07-04
[259] 뉴스 홍콩보안법으로 막강해진 '공권력', '경찰국가'로 변모하는 홍콩 http://www.newspim.c[...] 2020-07-09
[260] 뉴스 홍콩 경찰에 인터넷 검열 수단 열려…홍콩에도 '만리방화벽' https://news.sbs.co.[...] 2020-07-09
[261] 뉴스 Law Will Tighten Beijing’s Grip on Hong Kong With Chinese Security Force https://www.nytimes.[...] 2020-11-30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