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민중총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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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민중총궐기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열린 대규모 집회로, 3차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주최했다. 집회는 광화문광장에서 "소요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최 측은 1차 민중총궐기 당시의 경찰 과잉 진압과 정부의 공안 탄압 등을 비판했다. 경찰은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예고했으며, 집회 이후 합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집회에서는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사건 항의 및 5.24 조치 해제 주장 등이 제기되었고, 일부 참가자와 일베 회원 간의 충돌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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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민중총궐기
201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민중총궐기
날짜	2015년 12월 19일
지역	문화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행진: 서울특별시 종각 ~ 서울특별시 대학로 (이동 경로 목록 참고)
원인
상태	집회 종료 평화적 해산
참가자
시위대1	시위대 (주최 단체 목록 참고)
시위대2	서울지방경찰청
인원1 (주최측 추산)	5,000 여 명http://news1.kr/articles/?2520911
인원1 (경찰측 추산)	2,200 명http://news1.kr/articles/?2520911
사상자
기타 정보

2. 배경

3차 민중총궐기는 2차 민중총궐기 진행 중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측이 발표하였으며,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주의, 반민생, 반평화 정책에 맞서 더 투쟁하고, 백남기 농민을 살려내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였다.^[36] 이들은 1차 민중총궐기 당시의 경찰 과잉 진압과 박근혜 정부의 공안 탄압,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안 등에 대하여 비판하였다.^[37]^[38]

2015년 12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3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평화집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39] 2015년 12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3차 민중총궐기를 서울역광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히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언급하였다.^[40]

2015년 12월 17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광장, 서울역광장에서 열기로 한 집회가 보수주의 단체들의 사전 신고로 불허되자, 광화문광장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소요 문화제"로 진행할 것이며, 전국 동시 다발 개최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41]^[42]

대한민국 경찰은 문화제가 불법 집회로 변질되거나 미신고 집회 형태로 진행될 경우, 즉각 해산 조치를 하고 불응하면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43]^[44] 이를 위해 광화문광장 주변에 60개 부대 5000여명의 경찰력을 대기시켰고,^[45] 실제로는 73개 중대 5840여명을 서울 곳곳에 배치하였다.^[46]

2015년 12월 18일, 3차 민중총궐기에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사건에 항의하는 반미주의 구호와^[47]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는 내용이^[48] 등장할 예정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49]

2015년 12월 19일, 3차 민중총궐기 집회 사회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정열 사무총장이 맡았으며, 집회 참가자들은 소리가 나는 도구를 지참하였다.^[50] 경찰은 해산 방송 없이 소음 측정 및 채증을 진행했고, 일부 경찰은 캡사이신 통을 휴대했다.^[51] 이날 집회에서는 "~ 전해라" 플랜카드가 주목받았고,^[52] 구 통합진보당 강병기 전 비상대책위원장과^[53]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도 참여했다.^[54]

2. 1.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

2. 2. 민주노총의 입장

2. 3. 경찰의 대응

경찰은 3차 민중총궐기를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할 것을 예고했으며, 광화문광장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했다. 대한민국 경찰은 3차 민중총궐기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내렸다.^[55]^[56]^[57] 남대문경찰서는 1차 민중총궐기 주최 단체의 일부인 "민중의 힘"이 2015년 12월 19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과 서울역광장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보수주의 단체인 고엽제전우회와 경우회 등의 단체가 "민중의 힘"보다 먼저 같은 시간, 장소에서 이미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했으며, 집회 참가 인원이 광장 수용 인원을 넘어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이에 대하여 "보수단체들이 신고한 집회는 명백히 3차 민중총궐기의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 방해 목적의 집회"라고 주장하였다.^[58] 실제로 3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일, 경우회 등 보수주의 단체들이 사전에 집회를 신고한 서울광장과 서울역에서는 아무런 집회가 열리지 않았으며 몇몇 보수주의 단체들이 당일 집회신고를 취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재향경우회도 애초 신고했던 장소인 서울역광장이 아닌 광화문광장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하였다.^[59] 민중총궐기 주최측은 “이것은 보수단체의 집회 방해 용도였음이 드러난 것이며, 이런 치졸한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 등 모든 대응수단 강구할 것” 이라고 여기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였다.^[60]

2. 4. 주한미군 및 5.24 조치 관련 주장

2. 5. 집회 방식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2015년 12월 17일, 3차 민중총궐기 개최 이틀 전, 총궐기 위치를 광화문 광장으로 변경하고, 집회를 "소요 문화제"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1차 민중총궐기에 소요죄를 적용하려는 정부에 대한 반발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3차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은 악기나 가재도구 등 소리가 크게 나는 물건을 들고 참가하여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를 연출할 계획이었다.^[75]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2월 11일 서울특별시로부터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75] 그러나 확성기 등의 장비 사용 제한 조항에 따르면, 시위 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소음기준인 80데시벨을 넘으면 주최 단체가 주변에 배상해야 하고, 경찰이 사용 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되었다.^[76] 도시 중심부의 평상시 생활 소음도 80데시벨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대한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76]

2. 5. 1. 금지 명령 논란

2015년 12월 14일, 대한민국 경찰은 3차 민중총궐기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내렸다.^[55]^[56]^[57] 남대문경찰서는 1차 민중총궐기 주최 단체의 일부인 "민중의 힘"이라는 단체가 2015년 12월 19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과 서울역광장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는 보수주의 단체인 고엽제전우회와 경우회 등의 단체가 "민중의 힘"보다 먼저 같은 시간, 장소에서 이미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집회 참가 인원이 광장 수용 인원을 넘어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하여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보수단체들이 신고한 집회는 명백히 3차 민중총궐기의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 방해 목적의 집회"라고 주장하였다.^[58] 실제로 3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일, 경우회 등 보수주의 단체들이 사전에 집회를 신고한 서울광장과 서울역에서는 아무런 집회가 열리지 않았으며 몇몇 보수주의 단체들이 당일 집회신고를 취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재향경우회도 애초 신고했던 장소인 서울역광장이 아닌 광화문광장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하였다.^[59]민중총궐기 주최측은 “이것은 보수단체의 집회 방해 용도였음이 드러난 것이며, 이런 치졸한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 등 모든 대응수단 강구할 것” 이라고 여기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였다.^[60]

3. 요구 사항

3차 민중총궐기 집회의 주요 요구사항은 1차 민중총궐기의 11대 요구안과 일치한다.^[61]

4. 집회 과정

2015년 12월 19일, 3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오후 3시 10분에 시작되었다. 오후 4시 50분, 광화문 광장에서의 문화제가 종료된 후 행진이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은 오후 6시 30분 서울대학교병원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함께가자 우리 이길을’을 합창한 뒤 해산하였다.

5. 이동 경로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보신각을 거쳐 종로2가, 종로5가를 통해 백남기 농민이 입원해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후문이 있는 대학로까지 3.5km가량 행진했다.^[62]^[63] 또, 청계남로에서 보신각을 거쳐 종로5가에서 이화로터리를 지나 마로니에 공원까지 3.6km 거리를 행진할 예정이었다.^[62]^[63] 차도로는 서울 태평로 파이낸스센터 빌딩 앞에서 보신각과 종로를 거쳐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할 예정이었다.^[64]

6. 평가 및 입장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 씨는 "경찰이 차벽을 치지않으니까 평화로운 집회가 된 것 같다", "폭력집회를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72]

정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마무리 집회에서 “백남기 동지는 36일째 사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이 땅의 노동자들의 아픔을 안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 땅의 농민을 노동자를 사랑한 죄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67] 또한 그는, “박근혜 정권은 국가권력에 의해 죽어가는 백남기 동지를 36일동안 내팽겨치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이제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참지 못한다. 박근혜는 즉시 사죄하고 강신명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노동개악을 하면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상균 위원장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싸워왔던 것”이라며 즉각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을 우습게 보고, 죽어가는 농민을 그대로 방치하는 정권을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떨쳐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국민을 무시할 것”, "내년 총선서 정권을 꼭 심판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백남기 씨의 둘째 딸인 백민주화 씨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버지는 아직 누워 계신다. 밤에 여러분의 함성과 기원을 꼭 전달해 드릴 것”이라며 “아버지가 회복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회복하는 그날까지 함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68]

백남기 씨의 첫째 딸 백도라지 씨는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 지금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말도 안하고 있어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다. 그래도 아빠가 일어나시길 바라고 많은 분들 기운 받아서 아빠가 꼭 일어나시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69]

박석운 민중의 힘 대표는, “일제에 의해 소요죄 유죄판결을 받은 유관순 열사는 모두가 투사로 기억한다. 반면 부마항쟁 시민들에 소요죄를 적용한 박정희는 심복에 살해되고, 광주시민들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전두환은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저들이 아무리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미화해도 역사는 결국 이렇게 가는 것” 이라고 입장을 표명하였다.^[70]

한상균 위원장 대행으로 나선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은 "200만원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절반이다. 이 땅의 노동자에게 미래가 있는가", "민주노총이 투쟁하는 투쟁에 함께해야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호소하였다.^[73]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말로 정권이 미쳤다.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다”, “민주노총 지켜내고 함께 투쟁할 때 이 암흑의 정권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주장하였다.^[74]

'''조덕희''' 전노련 의장은 "정당한 국민의 권리인 집회, 시위를 하겠다고 거리에 나선 사람을 차벽으로 막고 물대포를 발사해 농민을 죽게 만들었다. 또 다 죽어가고 있는 학생들을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 진심을 다해 구하고자 노력했던 민간 잠수사를 법으로 몰아 구속시키려 했다. 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범죄자"라고 주장하였으며, 또 조덕희 의장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을 향해 공안 통치를 자행하는 자들이 소요죄에 해당하는 범죄자"라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김성국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실상 3차 총궐기 대회는 한 위원장 구명운동 일환으로 한다는 느낌 때문에 조직 이기주의가 연상될 수밖에 없다"며 "정당한 사법 절차와 국회 절차를 무시한 채 서둘러 총파업을 하는 모습도 자신들의 조급함과 이기적인 모습을 비추고 있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집회의 권리는 무한대가 아니며, 공공의 이익에 반할 때는 제재받고 경우에 따라선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이 법의 테두리"라며 "지속적인 집회 때문에 서울시청 일대 소상공인들이 매출에 타격을 입고, 시민들이 서울광장·광화문광장을 통행하는데 큰 불편을 겪는 등 타인의 기본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65]

최영우 노동행정연수원 교수는 "민주주의의 기본은 참여해서 요구를 하고 개선을 해나가는 것인데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등 제도권 안의 논의기구에 참여하지도 않고 투쟁만 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내용도 단순히 근로자 복지 차원이 아니라 '정권 퇴진' 등 정치적인 내용이 상당히 섞여 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에게 공감을 주기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66]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11가지 요구사항이 복잡하고, 메시지가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본질에 해당되는 주장이 명료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11가지 요구사항을 들었는데 복잡하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광우병 시위 때처럼 단일화된 메시지가 나오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준석은 한상균 위원장이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 여론이 악화되었고, 메시지가 통일되지 않은 것은 시위를 주도한 측의 실책이라고 비판했다.^[71]

6. 1. 긍정적 평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 씨는 "경찰이 차벽을 치지않으니까 평화로운 집회가 된 것 같다", "폭력집회를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72]

정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마무리 집회에서 “백남기 동지는 36일째 사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이 땅의 노동자들의 아픔을 안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 땅의 농민을 노동자를 사랑한 죄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67] 또한 그는, “박근혜 정권은 국가권력에 의해 죽어가는 백남기 동지를 36일동안 내팽겨치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이제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참지 못한다. 박근혜는 즉시 사죄하고 강신명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노동개악을 하면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상균 위원장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싸워왔던 것”이라며 즉각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을 우습게 보고, 죽어가는 농민을 그대로 방치하는 정권을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떨쳐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국민을 무시할 것”, "내년 총선서 정권을 꼭 심판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백남기 씨의 둘째 딸인 백민주화 씨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버지는 아직 누워 계신다. 밤에 여러분의 함성과 기원을 꼭 전달해 드릴 것”이라며 “아버지가 회복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회복하는 그날까지 함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68]

백남기 씨의 첫째 딸 백도라지 씨는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 지금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말도 안하고 있어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다. 그래도 아빠가 일어나시길 바라고 많은 분들 기운 받아서 아빠가 꼭 일어나시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69]

박석운 민중의 힘 대표는, “일제에 의해 소요죄 유죄판결을 받은 유관순 열사는 모두가 투사로 기억한다. 반면 부마항쟁 시민들에 소요죄를 적용한 박정희는 심복에 살해되고, 광주시민들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전두환은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저들이 아무리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미화해도 역사는 결국 이렇게 가는 것” 이라고 입장을 표명하였다.^[70]

한상균 위원장 대행으로 나선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은 "200만원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절반이다. 이 땅의 노동자에게 미래가 있는가", "민주노총이 투쟁하는 투쟁에 함께해야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호소하였다.^[73]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말로 정권이 미쳤다.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다”, “민주노총 지켜내고 함께 투쟁할 때 이 암흑의 정권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주장하였다.^[74]

'''조덕희''' 전노련 의장은 "정당한 국민의 권리인 집회, 시위를 하겠다고 거리에 나선 사람을 차벽으로 막고 물대포를 발사해 농민을 죽게 만들었다. 또 다 죽어가고 있는 학생들을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 진심을 다해 구하고자 노력했던 민간 잠수사를 법으로 몰아 구속시키려 했다. 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범죄자"라고 주장하였으며, 또 조덕희 의장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을 향해 공안 통치를 자행하는 자들이 소요죄에 해당하는 범죄자"라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6. 1. 1. 정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의 입장

정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마무리 집회에서 “백남기 동지는 36일째 사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이 땅의 노동자들의 아픔을 안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 땅의 농민을 노동자를 사랑한 죄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67] 또한 그는, “박근혜 정권은 국가권력에 의해 죽어가는 백남기 동지를 36일동안 내팽겨치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이제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참지 못한다. 박근혜는 즉시 사죄하고 강신명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노동개악을 하면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상균 위원장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싸워왔던 것”이라며 즉각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을 우습게 보고, 죽어가는 농민을 그대로 방치하는 정권을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떨쳐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국민을 무시할 것”, "내년 총선서 정권을 꼭 심판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6. 1. 2. 백민주화, 백도라지 씨의 입장

백남기 씨의 둘째 딸인 백민주화 씨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버지는 아직 누워 계신다. 밤에 여러분의 함성과 기원을 꼭 전달해 드릴 것”이라며 “아버지가 회복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회복하는 그날까지 함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68]

백남기 씨의 첫째 딸 백도라지 씨는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 지금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말도 안하고 있어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다. 그래도 아빠가 일어나시길 바라고 많은 분들 기운 받아서 아빠가 꼭 일어나시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69]

6. 1. 3. 박석운 민중의 힘 대표의 입장

박석운 민중의 힘 대표는, “일제에 의해 소요죄 유죄판결을 받은 유관순 열사는 모두가 투사로 기억한다. 반면 부마항쟁 시민들에 소요죄를 적용한 박정희는 심복에 살해되고, 광주시민들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전두환은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저들이 아무리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미화해도 역사는 결국 이렇게 가는 것” 이라고 입장을 표명하였다.^[70]

6. 1. 4. 김영오 씨의 입장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 씨는 "경찰이 차벽을 치지않으니까 평화로운 집회가 된 것 같다", "폭력집회를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72]

6. 1. 5.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의 입장

한상균 위원장 대행으로 나선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은 "200만원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절반이다. 이 땅의 노동자에게 미래가 있는가", "민주노총이 투쟁하는 투쟁에 함께해야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호소하였다.^[73]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말로 정권이 미쳤다.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다”, “민주노총 지켜내고 함께 투쟁할 때 이 암흑의 정권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주장하였다.^[74]

6. 1. 6. 조덕희 전노련 의장의 입장

'''조덕희''' 전노련 의장은 "정당한 국민의 권리인 집회, 시위를 하겠다고 거리에 나선 사람을 차벽으로 막고 물대포를 발사해 농민을 죽게 만들었다. 또 다 죽어가고 있는 학생들을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 진심을 다해 구하고자 노력했던 민간 잠수사를 법으로 몰아 구속시키려 했다. 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범죄자"라고 주장하였으며, 또 조덕희 의장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을 향해 공안 통치를 자행하는 자들이 소요죄에 해당하는 범죄자"라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6. 2. 부정적 평가

김성국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실상 3차 총궐기 대회는 한 위원장 구명운동 일환으로 한다는 느낌 때문에 조직 이기주의가 연상될 수밖에 없다"며 "정당한 사법 절차와 국회 절차를 무시한 채 서둘러 총파업을 하는 모습도 자신들의 조급함과 이기적인 모습을 비추고 있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집회의 권리는 무한대가 아니며, 공공의 이익에 반할 때는 제재받고 경우에 따라선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이 법의 테두리"라며 "지속적인 집회 때문에 서울시청 일대 소상공인들이 매출에 타격을 입고, 시민들이 서울광장·광화문광장을 통행하는데 큰 불편을 겪는 등 타인의 기본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65]

최영우 노동행정연수원 교수는 "민주주의의 기본은 참여해서 요구를 하고 개선을 해나가는 것인데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등 제도권 안의 논의기구에 참여하지도 않고 투쟁만 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내용도 단순히 근로자 복지 차원이 아니라 '정권 퇴진' 등 정치적인 내용이 상당히 섞여 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에게 공감을 주기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66]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11가지 요구사항이 복잡하고, 메시지가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본질에 해당되는 주장이 명료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11가지 요구사항을 들었는데 복잡하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광우병 시위 때처럼 단일화된 메시지가 나오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준석은 한상균 위원장이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 여론이 악화되었고, 메시지가 통일되지 않은 것은 시위를 주도한 측의 실책이라고 비판했다.^[71]

6. 2. 1.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의 입장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11가지 요구사항이 복잡하고, 메시지가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본질에 해당되는 주장이 명료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11가지 요구사항을 들었는데 복잡하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광우병 시위 때처럼 단일화된 메시지가 나오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준석은 한상균 위원장이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 여론이 악화되었고, 메시지가 통일되지 않은 것은 시위를 주도한 측의 실책이라고 비판했다.^[71]

7. 논란

7. 1. 시위 전 논란

2015년 12월 17일, 3차 민중총궐기 개최 이틀 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총궐기 위치를 광화문 광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집회를 "소요 문화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75] 이들은 1차 민중총궐기에 소요죄를 적용하려는 정부에 반발하기 위한 의미와 목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으며, 3차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은 악기나 가재도구 등 소리가 크게 나는 물건을 들고 참가할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를 연출할 계획이었다.^[75]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이미 12월 11일, 서울특별시로부터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75] 그러나, 확성기 등의 장비 사용 제한에 관한 조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소음기준인 80데시벨을 넘으면 주최단체는 주변 기업이나 지역상인에게 배상을 해 주어야 하고, 경찰이 사용 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경찰 당국의 시정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내려진다고 명시되어 있어 논란이 예상되었다.^[76] 도시 중심부 평상시 생활 소음도 80데시벨에 자주 육박하기 때문에, 이전에 이 기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76]

7. 2. 시위 후 논란

서울지방경찰청은 3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문화제"가 아닌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주최 측과 주요 가담자에 대해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경찰은 집회 신고 없이 서울시 승인을 받아 진행된 문화제였지만, 정치성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 및 피켓 사용, 현장 발언자 대부분의 정치적 발언 등을 이유로 12월 19일 미신고 불법 집회로 판단했다.^[77] 경찰은 행사의 전체적인 전개 양상을 볼 때 순수 문화제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덧붙였으며, 일부 발언자의 "집회" 규정 발언, 사회자의 "박근혜는 퇴진하라, 경찰청장 파면하라, 백남기 농민 살려내라" 선창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77] 경찰은 발언자 등 주요 가담자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할 방침이나, 현장 검거는 진행하지 않고 향후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78]

이에 따라 3차 민중총궐기 집회의 합법/불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79]

그러나 "문화제"와 "집회"의 경계와 기준이 불분명하고,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한다. 대법원은 과거 금지 통고된 집회(2011년)와 미신고 집회(2012년)에 대해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해산 명령 불응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어, 경찰의 일방적 판단을 비판하는 여론도 존재한다.^[80] 이는 명백히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할 경찰이 오히려 앞장서서 탄압하려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경찰이 맞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서울특별시가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한 것에 대한 항의의 취지로 일부 회원들이 태극기를 들고 3차 민중총궐기 문화제가 진행 중이던 광화문광장에 가서 1인 릴레이를 하는 도중, 3차 민중총궐기 집회 일부 참가자들이 이에 대하여 거친 욕설을 내뱉고, 1인 회원을 폭행하기도 하여서 경찰이 오기도 하였다. 이들은 또한, 태극기가 파시즘의 상징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81]

7. 2. 1. 경찰의 불법 집회 규정

서울지방경찰청은 3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문화제"가 아닌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주최 측과 주요 가담자에 대해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경찰은 집회 신고 없이 서울시 승인을 받아 진행된 문화제였지만, 정치성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 및 피켓 사용, 현장 발언자 대부분의 정치적 발언 등을 이유로 12월 19일 미신고 불법 집회로 판단했다.^[77] 경찰은 행사의 전체적인 전개 양상을 볼 때 순수 문화제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덧붙였으며, 일부 발언자의 "집회" 규정 발언, 사회자의 "박근혜는 퇴진하라, 경찰청장 파면하라, 백남기 농민 살려내라" 선창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77] 경찰은 발언자 등 주요 가담자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할 방침이나, 현장 검거는 진행하지 않고 향후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78]

이에 따라 3차 민중총궐기 집회의 합법/불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79]

그러나 "문화제"와 "집회"의 경계와 기준이 불분명하고,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한다. 대법원은 과거 금지 통고된 집회(2011년)와 미신고 집회(2012년)에 대해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해산 명령 불응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어, 경찰의 일방적 판단을 비판하는 여론도 존재한다.^[80] 이는 명백히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할 경찰이 오히려 앞장서서 탄압하려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경찰이 맞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7. 2. 2. 일베 회원과 집회 참가자 간 충돌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서울특별시가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한 것에 대한 항의의 취지로 일부 회원들이 태극기를 들고 3차 민중총궐기 문화제가 진행 중이던 광화문광장에 가서 1인 릴레이를 하는 도중, 3차 민중총궐기 집회 일부 참가자들이 이에 대하여 거친 욕설을 내뱉고, 1인 회원을 폭행하기도 하여서 경찰이 오기도 하였다. 이들은 또한, 태극기가 파시즘의 상징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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