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3. 적용 대상

5.18 특별법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에 적용되었다.

12.12 군사반란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아 전두환, 노태우 등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 1996년 2월 28일, 검찰은 공소시효가 종료된 일부 신군부 인사에 대해 5.18 특별법 제2조를 적용하여 반란모의참여죄 등으로 기소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전두환, 노태우 등 관련자 전원이 5.18 특별법과 무관하게 공소시효 안에 기소되었다. 검찰은 1996년 1월 23일 "5.18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시효가 남아있다"고 발표했다.^[1]

3. 1. 12.12 군사반란 관련

3. 2. 5.18 민주화운동 관련

4. 헌법재판소 판결

12.12 사건과 관련하여 5.18 특별법이 적용되어 반란모의참여죄, 반란중요임무종사죄로 기소된 장세동, 최세창은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고, 황영시 외 5인은 5.18 특별법 제2조가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냈다.^[1]

재판관들은 '공소시효의 정지를 규정한 특별법 제2조가 소급입법인지'에 대해 견해 차이를 보였다. 재판관 4인은 '공소시효제도는 법원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헌법적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판단하겠다고 견해를 유보하였다. 재판관 3인은 '특별법 제2조는 검찰의 소추권 행사가 불가능하였던 기간을 당연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급입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공소시효제도의 본질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며, "성공한 내란도 처벌되어야 한다."라는 당위성에 합치될 뿐만 아니라, 정의의 관념과 형평의 원칙에도 합치한다.'라고 하였다. 재판관 2인은 '공소시효는 법률로 명시적인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해 정지되는 것인데, 헌법 제84조를 공소시효에 관한 명문규정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특별법 제2조로 말미암아 비로소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이 법률조항은 관련 사건에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특별법을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볼 경우, 해당 법률은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법률인데, 이 법률로 인해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고 그 진행이 정지됨으로써 얻게 될 사인의 이익은 불확실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공소시효제도로 보호되는 신뢰보호이익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기에,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합헌으로 보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

특별법을 진정소급입법으로 볼 경우, 재판관 5인은 '이 법률조항이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특별법 소정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한정위헌 결정했으며, 재판관 4인은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네 가지 경우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한 헌정사적 이정표를 마련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매우 중대한 반면, 이 사건 행위자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이익은 보호받을 가치가 별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 법률조항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6인에 이르지 못하여 5.18 특별법을 합헌으로 선고하였다.^[1]

4. 1. 주요 쟁점

• 재판관 4인: 공소시효제도는 법원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헌법적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판단하겠다고 견해표명을 유보하였다.
• 재판관 3인: 특별법 제2조는 검찰의 소추권 행사가 불가능하였던 기간을 당연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급입법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이것이 공소시효제도의 본질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며, '성공한 내란도 처벌되어야 한다.'라는 당위성에 합치될 뿐만 아니라, 정의의 관념과 형평의 원칙에도 합치한다고 하였다.
• 재판관 2인: 공소시효는 법률로 명시적인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해 정지되는 것인데, 헌법 제84조를 공소시효에 관한 명문규정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특별법 제2조로 인해 비로소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이 법률조항은 관련 사건에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재판관 5인: 이 법률조항이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특별법 소정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 결정했다.
• 재판관 4인: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네 가지 경우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한 헌정사적 이정표를 마련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매우 중대한 반면, 이 사건 행위자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이익이 보호받을 가치가 별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 법률조항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4. 2. 재판관 견해

4. 3. 최종 결정

5. 관련 판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은 그 적용대상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로 특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범죄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그 적용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2월 16일 96헌가2, 96헌마7, 13 사건에서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으므로, 위 법률 조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2]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지만,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이른바 12·12 및 5·18 사건의 경우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헌정질서파괴범과 비교해 볼 때,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고, 집권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나 올바른 헌정사의 정립을 위한 과거청산의 요청에 미루어 볼 때 비록 특별법이 개별사건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다.^[3]

6. 사회적 영향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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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_[1] 뉴스 全.盧씨 5.18기소 이모저모 https://news.v.daum.[...] 1996-01-23
_[2] 판결문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http://glaw.scourt.g[...] 1997-04-17
_[3] 판결문 전원재판부 1996. 2. 16. 96헌가2,96헌바7,96헌바13(병합) 5·18민주화운동(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위헌제청) 등 http://glaw.scourt.g[...] 1996-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