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관계 (1989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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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제 관계 (1989년 이후)는 경제 세계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 자원 경쟁 심화, 핵무기 관련 긴장 고조,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사건들을 겪으며 변화해 왔다. 1990년대는 인터넷의 발전, 냉전 종식, 신자유주의의 부상, 민족 분쟁, 그리고 공산주의 지지 붕괴 등이 주요 특징이었다. 2000년대에는 중국과 인도의 경제 성장, 세계적인 경기 침체, 테러와의 전쟁, 기후 변화가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2010년대에는 경제 회복과 사회적 변화, 아랍의 봄, 유럽 부채 위기, 미·중 관계의 부상, 그리고 정보 기술의 발전이 두드러졌다. 2020년대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 AUKUS 안보 협정, 그리고 지정학적 변화와 함께 새로운 국가의 등장과 영토 변화가 나타났다. 주요 문제로는 경제와 무역, 기술, 중국의 부상, 독일의 회복, 인권, 지구 온난화와 환경, 그리고 국제 경쟁과 테러, 평화와 전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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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관계 (1989년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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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제목 | 1989년 이후의 국제 관계 |
주요 특징 | 냉전 종식 후의 국제 질서 변화, 지구화 심화, 테러의 증가, 국제 협력의 중요성 증대 등 |
냉전 종식과 새로운 국제 질서 | |
냉전 종식 | 미국과 소련 간의 이념 대립 종식, 동유럽의 민주화, 베를린 장벽 붕괴 (1989년) |
미국의 헤게모니 | 미국의 유일 초강대국 지위 강화, 걸프 전쟁(1991년)을 통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 |
지역 분쟁의 심화 | 유고슬라비아 내전(1990년대), 르완다 학살(1994년) 등 민족 갈등 및 종교 갈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 |
지구화의 진전과 세계 경제의 변화 | |
세계 경제의 통합 | 세계 무역 기구(WTO) 출범(1995년)을 통한 무역 자유화 확대, 다국적 기업의 성장 |
정보 기술 혁명 | 인터넷 보급 및 정보 통신 기술 발달로 인한 세계적인 연결성 강화 |
금융 위기 | 아시아 금융 위기(1997년), 글로벌 금융 위기(2008년) 등 세계 경제 불안정성 증대 |
테러의 증가와 국제 안보의 위협 | |
9.11 테러 | 알카에다의 미국 공격 (2001년)으로 인한 국제 사회의 테러 대응 강화 |
테러와의 전쟁 |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년), 이라크 전쟁(2003년) 등 테러 근절을 위한 군사적 개입 |
IS의 등장 | 이슬람 국가(IS)의 세력 확장 및 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제 안보 위협 증대 |
국제 협력의 강화와 새로운 도전 | |
국제 기구의 역할 증대 | 국제 연합(UN), 유럽 연합(EU) 등 국제 기구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 강화 |
기후 변화 문제 |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필요성 증대, 파리 협정(2015년) 체결 |
새로운 강대국의 부상 | 중국, 인도 등 신흥 강대국의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 확대 |
한국의 외교 | |
북방 외교 | 대한민국의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 개선 |
남북 관계 | 남북 정상회담(2000년, 2007년, 2018년) 개최를 통한 남북 관계 개선 노력, 북한 핵 문제 해결 노력 |
주변국과의 관계 |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균형 외교 추구 |
2. 경향
21세기는 경제 세계화와 통합이 증가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상호 연결된 경제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고, 대침체가 그 예이다.[1] 이 기간 동안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통신이 확산되었으며, 이는 비지니스, 정치, 개인이 공통의 관심사를 따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를 찾는 방식에 근본적인 사회적 변화를 야기했다.
인도, 중국, 브라질을 중심으로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자원 경쟁이 심화되었다. 수요 증가는 환경 파괴 증가와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고 있다.
일부 핵무기 보유국의 핵무기 포기 유도와 이란의 핵무기 개발 방지 노력과 관련하여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범유행이 1919년 이후 처음으로 세계 무역을 실질적으로 붕괴시키고 세계 경제 침체를 야기한 팬데믹이 되었다.[2]
2. 1. 1990년대
1990년대는 월드 와이드 웹과 함께 기술이 크게 발전한 시기였다.[3] 신자유주의를 통한 자본 시장의 지속적인 대량 동원, 40년간의 공포 이후 냉전의 해빙과 갑작스러운 종식, 인터넷 및 이메일과 같은 뉴미디어의 광범위한 확산, 정부에 대한 회의론 증가 등이 주요 요인과 추세였다. 1991년 소련의 해체는 전 세계와 각 국가 내에서 경제적, 정치적 권력의 재정렬과 재통합을 가져왔다. 1997~2000년의 닷컴 버블은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붕괴되기 전까지 일부 기업가에게 부를 가져다주었다.[4][5][6]아프리카와 발칸 반도에서 새로운 민족 분쟁이 시작되어 르완다 학살과 보스니아 학살을 야기했다. 오슬로 협정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 간의 긴장 완화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평화적인 측면으로는 30년간의 폭력 사태 끝에 1998년 굿 프라이데이 협정이 서명되면서 북아일랜드의 분쟁이 중단되었다.
2. 1. 1. 공산당의 붕괴
대부분의 세계(동아시아 제외)에서 공산당 지지가 급격히 무너졌다. 지지자들은 고르바초프의 러시아 내 공산주의 개혁 및 재건 실패와 1989년 동유럽에서의 급격한 정권 붕괴에 충격을 받았다. 크렘린은 재정 지원과 지도자 역할을 종료했다.[7][8][9] 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카 여러 국가에 대한 재정 지원은 예산 삭감으로 종료되었다.[10]2. 1. 2. 신자유주의의 부상
1990년대는 월드 와이드 웹과 함께 기술이 극적으로 발전했다.[3] 주요 요인과 추세로는 신자유주의를 통한 자본 시장의 지속적인 대량 동원, 40년간의 공포 이후 냉전의 해빙과 갑작스러운 종식, 인터넷 및 이메일과 같은 뉴미디어의 광범위한 확산 시작, 정부에 대한 회의론 증가 등이 있었다. 1991년 소련의 해체는 전 세계와 각 국가 내에서 경제적, 정치적 권력의 재정렬과 재통합을 가져왔다. 1997~2000년의 닷컴 버블은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붕괴되기 전까지 일부 기업가에게 부를 가져다주었다.[4][5][6]신자유주의는 많은 선진국에서 주요한 흐름이 되었다. 이는 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강한 의존, 규제 완화 및 복지 지출 삭감과 함께 투자의 세계적인 흐름을 의미했다. 시카고 학파의 지도자인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저명한 옹호자였다.[11] 1980년대에는 로널드 레이건과 마거릿 대처가 각각 미국과 영국에서 이 흐름을 주도했다.[12]
2. 2. 2000년대
2000년대는 경제 세계화와 통합이 증가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상호 연결된 경제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고, 대침체가 그 예이다.[1] 이 기간 동안에는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통신이 확산되었으며, 이는 비즈니스, 정치, 개인이 공통의 관심사를 따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를 찾는 방식에 근본적인 사회적 변화를 야기했다.인도, 중국, 브라질을 중심으로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자원 경쟁이 심화되었다. 수요 증가는 환경 파괴 증가와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고 있다.
일부 핵무기 보유국의 핵무기 포기 유도와 이란의 핵무기 개발 방지 노력과 관련하여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2000년대 초반은 경제 대국 중국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으며, 중국은 10년 동안 거의 두 자릿수의 성장을 기록했다. 인도 또한 경제 호황으로 혜택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두 국가는 점점 더 지배적인 경제 세력이 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선진국 따라잡기가 가속화되면서 이 기간 동안 일부 보호무역주의적 긴장이 발생했고, 이는 2000년대 말 에너지 및 식량 가격 상승의 부분적인 원인이 되었다. 2000년대 후반의 경제 발전은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이어졌으며, 이는 2007년 말 미국의 주택 및 신용 위기로 시작되어 주요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의 파산을 초래했다. 2007–2008년 금융 위기는 미국에서 시작되어 대부분의 산업 국가에 영향을 미친 대공황을 초래했다.
2. 2. 1. 세계적인 경기 침체
21세기는 경제 세계화 및 통합의 증가로 특징지어지며, 이는 상호 연결된 경제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켰다.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의 대침체가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준다.[130] 이 시기에는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통신이 확장되어 비지니스, 정치, 개인이 관심사에 따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를 찾는 방식에 근본적인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인터넷의 성장은 10년 동안 세계화에 기여했으며, 전 세계 사람들이 더 빠르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했다.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는 사람들이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다면 어디에 있든 연락을 유지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등장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Friendster,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트위터가 설립되었다. 마이스페이스는 2009년 6월 페이스북에 추월당하기 전까지 가장 인기 있는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였다. 전자 메일은 10년 동안 계속 인기를 얻었고,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 및 기타 메시지를 보내는 주요 방법으로 종이 기반의 "우편"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2. 2. 2. 인터넷
21세기는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통신의 확장으로 특징지어지며, 이는 비즈니스, 정치, 개인이 공통 관심사에 따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를 찾는 방식에 근본적인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130] 1990년대는 월드 와이드 웹과 함께 기술이 극적으로 발전했다.[3] 뉴미디어의 광범위한 확산이 시작되었고, 1997~2000년의 닷컴 버블은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붕괴되기 전까지 일부 기업가에게 부를 가져다주었다.[4][5][6]2. 2. 3. 테러와의 전쟁
Climate change영어와 Global warming영어(지구 온난화)는 2000년대에 일반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예측 도구는 이 10년 동안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1990년대 이후, 역사적 및 현대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가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글로벌 해양 관측 시스템, 통합 탄소 관측 시스템, NASA의 지구 관측 시스템과 같은 측정 네트워크는 현재 진행 중인 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연구는 지구 과학, 행동 과학, 경제학, 기후 안보와 같은 다양한 분야를 연결하며 폭넓게 진행되었다. IPCC와 같은 UN이 후원하는 기구들이 영향력을 얻었고, 스턴 보고서와 같은 연구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는 데 영향을 미쳤다. 전 세계 온도는 이 10년 동안 계속 상승했다. 2009년 12월, 세계 기상 기구(WMO)는 2000년대가 1850년 기록이 시작된 이후 가장 따뜻한 10년이었을 수 있으며, 1850년 이후 가장 따뜻한 5년 중 4년이 이 10년 동안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WMO의 발표는 이후 NASA와 NOAA에 의해 재확인되었다.2. 2. 4. 기후 변화
기후 변화는 2010년대에도 주요한 국제적 문제로 다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사물 인터넷, 무선 네트워킹, 모바일 통신,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으로 정보기술이 크게 발전했다. 4G 광대역의 출현과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은 빅데이터와 정보의 빠른 확산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는 미투 운동과 슬랙티비즘, Woke 문화, 온라인 비판 문화와 같은 사회 현상을 촉진했다. 또한, 위키리크스와 같은 온라인 비영리 단체는 관타나모 만,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 미국 외교 관련 기밀 정보를 공개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세계 감시 폭로는 정부와 민간 단체의 대량 감시와 정보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2. 3. 2010년대
21세기는 경제 세계화와 통합이 증가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상호 연결된 경제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고, 대침체가 그 예이다.[1] 이 기간 동안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통신의 확산이 일어나, 비즈니스, 정치 및 개인이 공통의 관심사를 따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를 찾는 방식에 근본적인 사회적 변화를 야기했다.인도, 중국, 브라질을 중심으로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자원 경쟁이 심화되었다. 수요 증가는 환경 파괴 증가와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고 있다.
일부 핵무기 보유국의 핵무기 포기 유도와 이란의 핵무기 개발 방지 노력과 관련하여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2. 3. 1. 미중 관계
2020년 코로나19 범유행 발생 이전, 유엔은 세계 총생산 성장률이 2019년 2.3%로 하락했으며, 이는 2007-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보고했다. 이러한 둔화는 만연한 불평등과 심화되는 기후 위기 속에서 경제 성장의 사회적, 환경적 질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발생했다.[19]2020년 코로나19 범유행은 빠르게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 및 영토로 확산되었다. 이 유행병은 심각한 세계 경제 혼란을 야기했으며,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초래했다. 스포츠, 종교, 정치 및 문화 행사의 연기 또는 취소, 광범위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사재기, 그리고 오염 물질 및 온실 가스 배출량 감소로 이어졌다. 많은 국가들이 대중의 이동에 대해 의무적인 봉쇄 조치를 시행했으며, 6억 건 이상의 확진 사례와 6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았다.[20]
2. 3. 2. 한반도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미국의 외교 정책은 예측 불가능하고, 이전의 국제적 약속을 위반하는 것으로 유명했다.[26][21][22][23] 외교적 관례를 뒤엎고 대부분의 적대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브링크십을 수용하며 전통적인 동맹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민족주의적 외교 정책 목표를 추구하고 다자간 협정보다 양자 관계를 우선시했다.[24][25][26]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스스로를 민족주의자라고 칭했으며[27] 고립주의, 불간섭주의, 보호무역주의적 견해를 표명했다.[28][29][30][31]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손상된 미국의 동맹을 복구하고,[33][34]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을 "신뢰받는 리더십의 위치"로 되돌리는 것을 강조한다.[33][35][36][37]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 간의 대서양 관계를 강화하려고 노력했으며,[33][36] NATO 동맹 및 집단 안보에 대한 미국의 재헌신을 약속했다.[38] 바이든은 미국을 파리 기후 협약에 복귀시켰고[37]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했다.[39]
2. 3. 3. 테러와의 전쟁 (지속)
AUKUS는 2021년 9월 15일에 발표된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미국의 3자 안보 협정이다. 이 협정은 우선 왕립 오스트레일리아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 함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43][44]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45] AUKUS를 통해 세 국가는 인공 지능, 사이버, 수중 시스템, 장거리 타격 능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협정의 일환으로 미국과 영국은 핵 방어 기반 시설 유지 방법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것이다.[45][46] 이 협정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미국 간의 기존 ANZUS 협정의 후속 조치이지만, 뉴질랜드는 핵 기술 금지로 인해 "소외"되었다.[47]2. 3. 4. 정보 기술
21세기는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통신의 확장으로 특징지어지며, 이는 비지니스, 정치, 개인이 공통 관심사에 따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를 찾는 방식에 근본적인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130] 1990년대에는 월드 와이드 웹과 함께 기술이 극적으로 발전했다.[3] 1997~2000년의 닷컴 버블은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붕괴되기 전까지 일부 기업가에게 부를 가져다주었다.[4][5][6]2. 4. 2020년대
2020년에는 코로나19 범유행이 발생하여 1919년 이후 처음으로 세계 무역을 실질적으로 붕괴시키고 세계 경제 침체를 야기했다.[2]21세기에 독립을 획득하고 UN으로부터 승인받은 주권 국가는 다음과 같다.
정부 개혁을 통해 주권을 획득한 국가는 다음과 같다.
국가 | 주권 획득 날짜 | 이전 국가/정부 |
---|---|---|
코모로 연합 | 2001년 12월 23일 | 코모로 연방 이슬람 공화국 |
아프가니스탄 과도 이슬람 국가 | 2002년 7월 13일 |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국가 |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연합 | 2003년 2월 4일 |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 |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 | 2004년 12월 7일 | 아프가니스탄 과도 이슬람 국가 |
네팔 연방 민주 공화국 | 2008년 5월 28일 | 네팔 왕국 |
리비아 과도 국가 위원회 | 2011년 10월 20일 | 대 리비아 아랍 사회주의 인민 자마히리야 |
리비아 국가 | 2012년 8월 8일 | 리비아 과도 국가 위원회 |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에미레이트 | 2021년 8월 15일 |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 |
일부 UN 회원국들만 승인한 독립 선언 및 상대적 자치 확보 영토는 다음과 같다.
국가 | 독립 선언 날짜 | 비고 |
---|---|---|
코소보 | 2008년 2월 17일 | (부분적으로 승인) |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 | 2014년 5월 | 돈바스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주의자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국가들은 잠시 노보로시야로 연합했지만, 2015년에 해체되었다. (부분적으로 승인) |
아무에게도 승인받지 못한 독립 선언 및 상대적 자치 확보 영토는 다음과 같다.
국가 | 독립 선언 날짜 | 비고 |
---|---|---|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 2014년 6월 | 이라크, 시리아 및 리비아 대부분을 점령했다. 테러 조직으로 간주된다. |
카탈루냐 공화국 | 2017년 10월 27일 | 카탈루냐 의회는 카탈루냐 공화국을 선포했지만, 스페인 왕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한동안 직접 통치를 시행했다. (2017년 카탈루냐 독립 국민투표 및 2017–2018년 스페인 헌정 위기 참조) |
남부 과도 위원회 | 2017년 3월 | 예멘 남부 대부분을 주장하고 남예멘의 복원을 주장했다. |
주권 국가로부터 합병되었으며, 일부 UN 회원국들만 승인한 영토는 다음과 같다.
- 크림반도는 2014년 3월 18일 우크라이나로부터 러시아 연방으로 합병되었다.
다른 국가로 양도된 영토는 다음과 같다.
- 인도-방글라데시 월경지는 2015년 두 국가 간에 교환되었다.
- 나고르노-카라바흐 주변 아르메니아 점령 지역 및 라친 회랑은 2020년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말에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에 항복했다.
2. 4. 1. AUKUS
AUKUS는 2021년 9월 15일에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미국이 발표한 3자 안보 협정이다. 이 협정은 왕립 오스트레일리아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 함대에 우선 초점을 맞출 것이다.[43][44]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45] AUKUS는 세 국가가 인공지능, 사이버, 수중 시스템, 장거리 타격 능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미국과 영국은 핵 방어 기반 시설 유지 방법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것이다.[45][46] 이 협정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미국 간의 ANZUS 협정의 후속 조치이지만, 뉴질랜드는 핵 기술 금지로 인해 "소외"되었다.[47]3. 지정학
21세기는 경제 세계화와 통합이 증가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상호 연결된 경제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고, 대침체가 그 예이다.[1] 이 기간 동안에는 또한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한 통신의 확산이 있었으며, 이는 비즈니스, 정치 및 개인이 공통의 관심사를 따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를 찾는 방식에 근본적인 사회적 변화를 야기했다.
인도, 중국, 브라질을 중심으로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자원 경쟁이 심화되었다. 수요 증가는 환경 파괴 증가와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고 있다.
일부 핵무기 보유국의 핵무기 포기 유도와 이란의 핵무기 개발 방지 노력과 관련하여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범유행이 1919년 이후 처음으로 세계 무역을 실질적으로 붕괴시키고 세계 경제 침체를 야기한 팬데믹이 되었다.[2]
4. 주요 문제
21세기는 경제 세계화와 통합이 증가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상호 연결된 경제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고, 대침체가 그 예이다.[1] 이 기간 동안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통신의 확산이 일어나, 비즈니스, 정치 및 개인이 공통의 관심사를 따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를 찾는 방식에 근본적인 사회적 변화를 야기했다.
인도, 중국, 브라질을 중심으로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자원 경쟁이 심화되었다. 수요 증가는 환경 파괴 증가와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고 있다.
일부 핵무기 보유국의 핵무기 포기 유도와 이란의 핵무기 개발 방지 노력과 관련하여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범유행이 1919년 이후 처음으로 세계 무역을 실질적으로 붕괴시키고 세계 경제 침체를 야기한 팬데믹이 되었다.[2]
4. 1. 경제와 무역
21세기는 경제 세계화와 통합의 증가로 특징지어지며, 이는 대침체에서 볼 수 있듯이 상호 연결된 경제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켰다.[130] 이 시기에는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통신이 확장되어 비지니스, 정치, 개인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를 찾는 방식에 근본적인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130]1990년대에는 월드 와이드 웹과 함께 기술이 크게 발전했다.[3] 신자유주의를 통한 자본 시장의 지속적인 동원, 냉전의 해빙, 뉴미디어의 확산, 정부에 대한 회의론 증가 등이 주요 요인이었다. 1991년 소련의 해체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권력의 재정렬을 가져왔다. 1997~2000년의 닷컴 버블은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붕괴되기 전까지 일부 기업가에게 부를 가져다주었다.[4][5][6]
4. 1. 1. 조세
2021년 7월 1일, 130개국 재무 관계자들이 새로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계획에 합의했다. 모든 주요 경제국은 기업이 활동하는 국가에서 최소 15%의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국내법을 통과시키는데 동의했다. 이 새로운 정책은 매우 낮은 세율을 가진 작은 국가에 세계 본사를 두는 관행을 종식시킬 것이다. 각국 정부는 매년 1조달러에서 2.4조달러로 추산되는 손실된 세수를 회수하기를 희망한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미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했다. OECD의 사무총장 마티아스 코르만은 "이 역사적인 패키지는 대규모 다국적 기업이 어디에서든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49] 7월 10일, G20 재무장관들은 이 계획을 모두 승인했다.[50]4. 1. 2. 기술
21세기는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통신의 확장으로 특징지어지며, 이는 비지니스, 정치, 개인이 공통 관심사에 따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를 찾는 방식에 근본적인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130] 1990년대는 월드 와이드 웹과 함께 기술이 극적으로 발전했다.[3]정보기술은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발전했다. 사물 인터넷은 무선 네트워킹 장치, 모바일 통신 및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으로 인해 2010년대에 실질적인 성장을 보였다. 데이터 처리의 발전과 4G 광대역의 출현으로 빅데이터와 정보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속도로 영역 간에 분산되었고, 소셜 미디어와 같은 온라인 자원은 미투 운동과 슬랙티비즘, Woke 문화, 온라인 비판 문화의 부상과 같은 현상을 촉진했다.
4. 1. 3. 중국의 부상


1991년 이후 중국 경제는 연평균 5%에서 10%의 지속적인 실질 GDP 성장을 기록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52] 덩샤오핑은 1992년 초 경제 개혁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일련의 정치적 선언을 했다. 전국 공산당 대표자 대회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창출을 1990년대 핵심 과제로 설정하며 덩샤오핑의 시장 개혁 추진을 뒷받침했다. 10개년 개발 계획에는 정치 체제 연속성과 더 과감한 경제 체제 개혁이 포함되었다. 덩샤오핑 정부는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공항, 교량, 댐, 수로 등 인프라 개선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그 결과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업체이자 수출국이 되었으나, 오염 및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었다. 2020년 총서기 시진핑은 제조업 중심에서 소비 서비스 및 첨단 기술로 경제 전환을 추진했으며, 이로 인해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되더라도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53]
일대일로 구상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70개 빈곤 국가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의 획기적인 계획이다. 2013년에 시작되었으며, 해양 항만, 사무실 건물, 철도, 고속도로, 공항, 댐, 터널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54][55]
4. 1. 4. 독일의 회복
1990년대에 부유한 서독과 가난한 동독의 통일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었다. 1990년대에 독일 경제 기적이 시들해지면서, 20세기 말과 2000년대 초에는 "유럽의 병든 국가"로 조롱받기도 했다. 2003년에는 짧은 경기 침체를 겪었다.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연간 경제 성장률은 1.2%로 매우 낮았다. 특히 구 동독 지역의 실업률은 막대한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1998년 9.2%에서 2009년 11.1%로 상승했다. 독일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세계 최대 순수출국이었다. 2008-2010년의 세계적인 대침체는 GDP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상황을 잠시 악화시켰다. 그러나 실업률은 증가하지 않았고, 회복 속도는 다른 어느 곳보다 빨랐다. 2011년 수출액이 1.7조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번영을 이끌었다. 이는 독일 GDP의 절반 또는 전 세계 수출의 거의 8%에 해당한다. 나머지 유럽 공동체가 금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독일은 2010년 이후 매우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노동 시장은 유연성을 입증했고, 수출 산업은 세계 수요에 맞춰져 있었다.[56][57]4. 2. 인권
인권에 관한 최근의 방대한 문헌들은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58][59][60][61]4. 2. 1. 인종, 빈곤, 불평등
신자유주의는 많은 선진국에서 주요한 흐름이 되었다. 이는 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강한 의존, 규제 완화 및 복지 지출 삭감과 함께 투자의 세계적인 흐름을 의미했다. 시카고 학파의 지도자인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저명한 옹호자였다.[11] 1980년대에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총리가 각각 미국과 영국에서 이 흐름을 주도했다.[12]인권에 관한 최근의 방대한 문헌들이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58][59][60][61]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2013년 저서 『21세기 자본』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는 오늘날과 18세기 이후 유럽과 미국의 부와 소득 불평등에 초점을 맞춘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은 불평등은 우연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특징이며, 국가 개입을 통해서만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62] 따라서 이 책은 자본주의가 개혁되지 않으면 민주주의 질서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62] 이 책은 2014년 5월 18일,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하드커버 논픽션 목록에서 1위를 차지했다.[63] 피케티는 "가능한 해결책으로 부에 대한 세계적인 세금"을 제시했다.[64]
4. 3. 지구 온난화와 환경
기후 변화의 정치는 지구 온난화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비롯된다. 지구 온난화는 주로 인간의 경제 활동, 특히 화석 연료 연소, 시멘트 및 철강 생산과 같은 특정 산업, 그리고 농업 및 임업을 위한 토지 이용으로 인한 온실 가스 배출에 의해 발생한다. 산업 혁명 이후 화석 연료는 경제 및 기술 개발의 주요 에너지원이었다. 탄소 집약적인 산업과 이러한 산업과 관련된 사람 및 단체들은 그 원인과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과학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거부해 왔다.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 완화 노력이 1990년대 이후 국제 정치 의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국가 및 지방 정부 수준에서도 점점 더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66][67]1997년 교토 의정서에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배출량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협상 과정에서 G77(개발도상국 대표)은 선진국이 대기 중에 온실 가스 축적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1인당 배출량이 개발도상국에서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으며, 개발도상국의 배출량이 개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선진국이 배출량 감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를 추진했다.[68]
2019년에는 전 세계 배출량의 5대 주요 배출국은 중국(27%), 미국(11%), 인도(6.6%), 유럽 연합(6.4%)이었다.[69] 2021년 4월, 바이든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 감축에 대한 약속을 한 40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글로벌 회의를 주재했다.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 수준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은 중국이 석탄 기반 배출량을 제한하고 2060년까지 순 배출량 제로를 약속한다고 발표했다.[70]
4. 4. 국제 경쟁
21세기는 경제 세계화와 통합이 증가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상호 연결된 경제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켰고, 대침체가 그 예이다.[1] 이 기간 동안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한 통신의 확산이 일어나, 비즈니스, 정치 및 개인이 공통의 관심사를 따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를 찾는 방식에 근본적인 사회적 변화를 야기했다.인도, 중국, 브라질을 중심으로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자원 경쟁이 심화되었다. 수요 증가는 환경 파괴 증가와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고 있다.
일부 핵무기 보유국의 핵무기 포기 유도와 이란의 핵무기 개발 방지 노력과 관련하여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4. 4. 1. 미국 대 중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미국의 외교 정책은 예측 불가능하고, 이전의 국제적 약속을 위반하며, 외교 관례를 뒤엎고, 대부분의 적대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브링크십을 수용하며, 전통적인 동맹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유명했다.[26][21][22][23]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민족주의적 외교 정책 목표를 추구하고 다자간 협정보다 양자 관계를 우선시했다.[24][25][26]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스스로를 민족주의자라고 칭했으며[27] 고립주의, 불간섭주의, 보호무역주의적 견해를 표명했다.[28][29][30][31]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손상된 미국의 동맹을 복구하고,[33][34]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을 "신뢰받는 리더십의 위치"로 되돌리는 것을 강조한다.[33][35][36][37]
중국의 경제는 1991년 이후 연평균 5%에서 10%의 지속적인 실질 GDP 성장을 기록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1992년 초,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은 경제 개혁 과정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일련의 정치적 선언을 했다. 2020년까지, 중국 공산당의 총서기 시진핑은 제조업에서 소비 서비스 및 첨단 기술로 전환하고 있었으며, 기획자들은 그 결과 성장이 덜 빠르더라도 더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희망했다.[52][53]
일대일로 구상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70개 빈곤 국가의 경제 개발을 돕기 위한 중국의 계획이다. 2013년에 시작되었으며, 해양 항만, 철도, 고속도로, 공항, 댐 및 터널을 포함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었다.[54][55]
2020년 독일 학자 페터 루돌프에 따르면, 미중 갈등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요소를 포함한다:[71]
- 점점 더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지역적 지위 경쟁
- 미국 측의 이념적 대립
- 미국과 중국은 서로를 잠재적인 군사적 적대국으로 인식
- 중국의 해양 주변부에서의 전략적 경쟁
- 영향력에 대한 세계적 경쟁은 미중 경쟁의 기술적 차원과 밀접하게 연관
- 국제 정치에 대한 위험은 두 국가 간의 격화되는 전략적 경쟁
4. 4. 2.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중국은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인해 관중이 거의 없는 가운데 "기쁨 없는 승리"를 자축했다. 스티븐 리 마이어스와 케빈 드레이퍼에 따르면, 큰 문제는 없었지만 러시아 선수들은 또다시 도핑 스캔들로 곤혹을 치렀고, 언론 보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유럽의 전쟁 공포와 스포츠 운동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가려졌다.[79] 91개 참가국 중 노르웨이와 독일이 메달 집계에서 우위를 차지했으며, 주요 도핑 스캔들로 인해 러시아는 출전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선수들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 전문가인 미국의 오빌 셸은 "개방, 스포츠 정신, 초국가적 연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이 숭고한 행사는 결국 올림픽 이상을 heavily policed, brittle, Potemkin-like simulacrum으로 끝났다"라고 말했다.[79]4. 5. 세계화
21세기는 경제 세계화 및 통합의 증가로 특징지어지는데, 이는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의 대침체에서 볼 수 있듯이 상호 연결된 경제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켰다.[130] 이 시기에는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통신이 확장되어 비지니스, 정치, 개인이 관심사에 따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를 찾는 방식에 근본적인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인터넷의 성장은 세계화에 기여했으며, 전 세계 사람들이 더 빠르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했다.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다면 연락을 유지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등장했다. 최초의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설립된 Friendster,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였다. 마이스페이스는 2009년 6월 페이스북이 이를 따라잡기 전까지 가장 인기 있는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였다. 전자 메일은 계속 인기를 얻었고,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 및 기타 메시지를 보내는 주요 방법으로 종이 기반의 "우편"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무역에 대한 장벽은 GATT와 같은 국제 협정을 통해 상당히 낮아졌다. 1989년의 워싱턴 컨센서스는 주요 세계 기구에 따라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 GATT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 무역 기구(WTO)의 결과로 수행된 특정 이니셔티브는 다음과 같다.
- 자유 무역의 증진:
- * 관세 철폐, 관세가 거의 없거나 없는 자유 무역 지대 창설
- * 특히 해상 운송을 위한 컨테이너화 개발로 인한 운송 비용 절감
- * 자본 통제의 감소 또는 철폐
- * 현지 기업에 대한 보조금 감축, 철폐 또는 조화
- * 글로벌 기업에 대한 보조금 창출
- * 대다수 국가에서 지적 재산권법 조화, 규제 강화
- * 초국가적 지적 재산권 제한 인정 (예: 중국에서 부여된 특허는 미국에서 인정됨)
우루과이 라운드(1986~1994)[81]는 무역 분쟁을 중재하고 통일된 무역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WTO 창설 조약으로 이어졌다. 유럽의 마스트리흐트 조약 일부와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을 포함한 기타 양자 및 다자간 무역 협정도 관세 및 무역 장벽 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명되었다.
세계 수출은 1970년 총 세계 생산액의 8.5%에서 2001년 16.2%로 증가했다.[82]
1990년대에는 저렴한 통신 네트워크의 성장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수행되는 작업이 많은 유형의 직업에 대해 저임금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는 회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엔지니어링 설계가 포함되었다.
통신 기술과 서구 문화 산업의 세계적 마케팅에 의해 추진되는 문화적 세계화는 처음에 전통적인 다양성을 희생하면서 미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지배하는 동질화 과정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곧 세계화에 반대하고 지역 고유성, 개별성 및 정체성 방어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는 운동이 등장하면서 이와 대조적인 추세가 나타났다.[80]
4. 6. 대침체 (2007-2009)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대부분의 선진국은 대침체의 영향을 받았다.[83]2001년 이후 상품 및 주택 가격의 세계적인 상승이 있었고, 이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의 상품 불황의 종말을 알렸다. 평가하기 어려운 위험이 있던 미국의 주택 저당 증권은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었고, 광범위한 신용 붐은 부동산 및 주식 시장의 세계적인 투기 거품을 촉진했다. 또한, 급격한 유가 및 식량 가격 상승도 금융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주택 거품 붕괴는 그 이후 주택 저당과 관련된 증권의 가치를 폭락시켜 금융 기관에 피해를 입혔다.[84][85]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심각한 경제 경기 침체인 대침체(Great Recession)[86]는 2007-2008년 금융 위기로 촉발되었다.[87] 2007-2008년 금융 위기는 금융 기관의 이전 대출 관행 및 미국 부동산 저당의 증권화 추세와 관련이 있었다.[88] 서브프라임 대출 손실의 출현은 다른 위험한 대출과 과도하게 부풀려진 자산 가격을 노출시켰다.[89]
경기 침체는 빠르게 대부분의 선진국으로 확산되어 경제 활동의 뚜렷한 둔화를 야기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다양한 불균형으로 특징지어지는 경제 환경에서 발생했다. 이는 국제 무역의 급격한 감소, 실업률 증가 및 상품 가격 하락을 초래했다. 경기 침체는 경기 침체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케인스 경제 사상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했다. 그러나 다양한 산업 국가들은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출 증가를 요구하는 케인스 이론을 따르는 대신, 정부 예산 적자를 줄이고 정부 지출을 삭감하기 위한 긴축 재정 정책을 계속 시행했다.
4. 7. 아시아
21세기는 경제 세계화와 통합이 증가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상호 연결된 경제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다. 대침체가 그 예이다.[1] 이 기간 동안에는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한 통신의 확산이 있었으며, 이는 비즈니스, 정치 및 개인이 공통의 관심사를 따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를 찾는 방식에 근본적인 사회적 변화를 야기했다.인도, 중국, 브라질을 중심으로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자원 경쟁이 심화되었다. 수요 증가는 환경 파괴 증가와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고 있다.
4. 7. 1.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1999년까지 아시아는 개발 도상국으로의 자본 유입의 거의 절반을 유치했다. 특히 동남아시아 경제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높은 금리를 유지했다. 그 결과, 이 지역 경제는 많은 자금 유입을 받았고 자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 동시에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한민국 등 이 지역 경제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8~12%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IMF와 세계 은행을 비롯한 금융 기관들로부터 널리 찬사를 받았으며 "아시아 경제 기적"의 일부로 알려졌다.[90][91]1997년 7월부터 시작된 아시아 금융 위기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상당 부분을 휩쓴 갑작스러운 금융 위기였으며, 금융 전염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제 붕괴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1998~1999년의 회복은 빨랐다.[92][93] 이 위기는 1997년 7월 2일 태국에서 시작되었는데, 태국 정부가 미국 달러에 고정할 외화 부족으로 인해 변동 환율을 강제로 시행한 후 태국 바트가 금융 붕괴를 겪으면서 시작되었다. 거의 즉각적인 자본 도피가 뒤따랐고, 이는 국제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당시 태국은 많은 대외 부채를 안고 있었다. 위기가 확산되면서 동남아시아와 일본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화가 폭락하고, 주식 시장 및 기타 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사채가 급증했다.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태국이 이 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였다. 홍콩,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도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중국과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은 비교적 덜 영향을 받았지만, 이 지역 전체에서 수요와 신뢰의 손실을 겪었다. 일본 역시 덜 심각했지만 영향을 받았다.
외국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위기가 가장 심각했던 시기에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승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 비율이 13%에서 21%로, 그리고 최대 40%까지 상승했지만, 다른 북부 신흥 공업국들은 훨씬 더 나은 성과를 거두었다. 수출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이 상승한 국가는 태국과 대한민국뿐이었다.[94]
국제 통화 기금 (IMF)은 위기로 특히 큰 타격을 입은 대한민국, 태국, 인도네시아의 통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4000억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막으려는 노력은 인도네시아의 국내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30년 동안 권력을 잡았던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하르토는 1998년 5월 21일 루피아의 급격한 평가 절하로 인한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광범위한 폭동으로 인해 퇴진을 강요받았다. 위기의 영향은 1998년까지 지속되었으며, 1998년에는 필리핀의 성장률이 거의 0%로 떨어졌다. 싱가포르와 대만만이 비교적 충격에서 벗어났지만, 전자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위치한 규모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1999년까지 아시아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위기 이후, 영향을 받은 경제는 더 나은 금융 감독을 위해 노력했다.[95]
4. 8. 유럽
냉전 종식 이후, 유럽 경제 공동체는 더욱 긴밀한 통합과 외교 및 국내 문제에서의 협력을 추진했으며, 중립국 및 구 공산주의 국가로 회원국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1993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따라 유럽 연합(EU)이 설립되어 EEC를 계승하고 정치적 협력을 증진했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과 같은 중립국들이 EU에 가입했고,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은 유럽 경제 지역을 통해 EU의 경제 시장에 묶였다. 이들 국가는 회원국 간의 국경 통제를 해제한 솅겐 조약에도 참여했다. 마스트리흐트 조약은 대부분의 EU 회원국을 위한 단일 통화인 ''유로''를 만들었다. 유로는 1999년에 창설되어 2002년에는 참여 국가의 모든 기존 통화를 대체했다. 유로존에서 솅겐 조약에도 서명하지 않은 영국의 경우는 예외였다.[96]EU는 유고슬라비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2003–2011년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분열되었다. NATO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했지만, 미국의 참여 수준보다는 훨씬 낮았다.
2004년, EU는 2004년 유럽 연합 확대를 통해 10개의 새로운 회원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을 얻었다. 2007년에는 2007년 유럽 연합 확대를 통해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가입했다. 러시아 정권은 이러한 확장을 1990년에 NATO가 "동쪽으로 1인치도 확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대한 위반으로 해석했다.[97]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와 가스 공급에 관한 여러 양자 분쟁을 벌여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위협했다. 러시아는 또한 2008년 조지아와의 소규모 전쟁을 벌였다.[98]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의 지원을 받아 코소보 정부는 2008년 2월 17일 세르비아로부터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했다.
EU 내 여론은 확장에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서, 부분적으로는 터키의 후보 지위 획득을 포함한 과도한 확장으로 여겨지는 것에 기인했다. 유럽 헌법은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거부되었고, 이후 아일랜드에서 (리스본 조약으로) 거부되었지만, 2009년 아일랜드에서 두 번째 투표가 통과되었다.
2007–2008년 금융 위기와 대침체가 유럽에 영향을 미쳤고, 정부는 긴축 조치로 대응했다. 특히 그리스의 경제는 부채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사회 불안, 정부 청산, 재정 파탄으로 이어졌다. 2010년 5월, 독일 의회는 그리스가 엄격한 긴축 조치를 따르도록 하는 조건으로 3년 동안 224억유로를 대출하는 데 동의했다. 유럽 국가 부채 위기 참조.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는 혁명과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돈바스 전쟁이후 3월 16일, 크림 반도에서 국민 투표가 실시되어 크림 반도의 ''사실상'' 분리 및 대부분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러시아 연방으로의 병합이 크림 공화국으로 이어졌다.[99]
2016년 6월, 영국에서 유럽 연합 회원국에 대한 국민 투표에서 유권자의 52%가 EU 탈퇴에 투표하여 복잡한 브렉시트 분리 절차와 협상으로 이어졌고, 이는 영국과 나머지 유럽 연합 국가 모두에게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가져왔다. 영국은 2020년 1월 31일에 EU를 떠났다.[100]
유럽 연합은 유럽 부채 위기는 여러 유로존 회원국, 특히 그리스에 심각한 경제 문제를 야기했다.[101] 2015년 이민 위기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단기간에 불법적으로 EU에 입국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사망했다.[102] 2014년 유럽 의회 선거에서 유로 회의론자 정당, 특히 이탈리아의 동맹, 독일을 위한 대안, 그리고 핀란드의 핀란드인 정당의 득표율이 급증했다.[103]
4. 8. 1. 대서양 연계
미국과 캐나다는 영국 및 유럽과 강력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104]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의 군사 동맹은 냉전 종식 이후 확장되었으며 발칸 반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벌였다.[105] 미국과 영국은 계속해서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106]4. 8. 2. 동유럽
1989년 철의 장막이 무너지면서 동구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 지형이 변화하였다. 독일 재통일 과정에서 독일 연방 공화국은 1990년 독일 민주 공화국을 평화적으로 흡수하였다. 1991년에는 경제 상호 원조 회의(COMECON), 바르샤바 조약 기구, 그리고 소련이 해체되었다. 소련의 일부였던 많은 유럽 국가들(벨라루스, 몰도바, 우크라이나, 그리고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의 발트 3국)이 독립을 되찾았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해체를 통해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평화롭게 분리되었다.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유럽 연합에 가입했는데, 특히 불가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이 이에 해당한다. "EU11 국가"라는 용어는 2004년 이후에 가입한 중앙 유럽 및 발트 국가 회원국을 지칭하며, 2004년에는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가, 2007년에는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2013년에는 크로아티아가 이에 해당한다.[107]이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실업률, 낮은 경제 성장률, 그리고 높은 정부 부채와 같은 경제적 문제에 직면했다. 2000년까지 이들 경제는 안정되었고, 2004년부터 2013년 사이에 이들 국가 모두가 유럽 연합에 가입했다.[108]
4. 8.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014년 2월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인 분쟁으로, 주로 러시아 및 친러시아 세력과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다. 이 전쟁은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로 인정되는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의 지위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침공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2022년 2월, 위기가 심화되면서 러시아를 진정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2022년 2월 22일, 러시아는 분리주의자들이 통제하는 지역으로 군대를 이동시켰다. 유럽 연합, 영국, 미국, 독일은 이 움직임을 침공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부과했다.[42]4. 9. 테러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종교적,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이슬람 무장 투쟁이 증가했으며,[110]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에서 영감을 받은 무장 세력이 많았다. 1990년대에 민간인을 겨냥한 대표적인 폭력 행위로는 1993년 2월 26일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세계 무역 센터 폭탄 테러가 있다. 특수 목적 테러는 반(反) 낙태 폭력과 환경 테러와 같이 조직적인 압력 단체에 의한 폭력 행위로 사용되었다.9·11 테러는 2001년 9월 11일 아침, 알 카에다 소속 테러리스트 19명이 여객기 4대를 납치하여 발생했다. 테러리스트들은 뉴욕 시에 있는 북쪽 타워와 남쪽 타워에 각각 한 대씩 충돌시켰고, 이로 인해 110층짜리 두 건물은 붕괴되고 세계 무역 센터는 파괴되었다. 세 번째 비행기는 워싱턴 외곽 펜타곤(미국 국방부 본부)에 추락했다.[119] 이 사건은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국제 테러 사건이었으며,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격 이후 미국 본토에 가해진 가장 큰 피해를 준 공격이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알 카에다와 그들을 지원하는 탈레반을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이 전쟁은 2021년까지 계속되었다.[119]

4. 9. 1. 중동
1990년대 오슬로 협정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 간의 긴장 완화 조짐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헤즈볼라(“신의 당”)는 1985년 레바논에서 레바논의 이슬람 혁명을 달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레바논에서 철수시키기 위해 창설된 이슬람주의 운동이자 정당이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목표로 미사일 공격과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했다.[111]
이집트 이슬람 지하드(Egyptian Islamic Jihad)는 이집트의 이슬람 국가를 추구하는 단체이다. 이 단체는 무슬림 형제단의 지도부가 폭력을 포기한 후 결성된 무장 학생 단체의 연합체로 1980년에 결성되었다. 1981년, 이집트 대통령 안와르 사다트를 암살했다. 1997년 11월 17일, 룩소르 학살에서 일본인과 유럽인 관광객 58명과 이집트인 4명에게 기관총 난사를 가했다.[112]
최초의 팔레스타인 자살 공격은 1989년에 발생했다. 1990년대에 하마스는 자살 폭탄 테러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113]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 공격, IED 공격, 총격 및 칼부림에 책임이 있다.[114]
4. 9. 2. 아시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국의 외교 정책은 예측 불가능하고, 이전의 국제적 약속을 위반하며,[26][21][22][23] 외교 관례를 뒤엎고 대부분의 적대국과 정치적, 경제적 브링크십을 수용하며 전통적인 동맹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유명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민족주의적 외교 정책 목표를 추구하고 다자간 협정보다 양자 관계를 우선시했다.[24][25][26]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손상된 미국의 동맹을 복구하고,[33][34]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을 "신뢰받는 리더십의 위치"로 되돌리는 것을 강조한다.[33][35][36][37]
옴진리교는 현재 알레프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의 신흥 종교이자 테러 조직이다.[115] 1994년 6월 28일, 옴진리교 신자들은 일본 마쓰모토의 여러 지역에서 사린 가스를 살포하여 8명이 사망하고 200명이 부상당하는 마쓰모토 사건이 발생했다.[115] 1995년 3월 20일, 옴진리교 신자들은 도쿄 지하철 시스템의 5개 열차에서 조직적인 사린 가스 공격을 감행하여 12명의 승객이 사망하고 약 5,000명의 건강이 악화되는 지하철 사린 사건이 발생했다.[116]
4. 9. 3. 러시아
체첸 분리주의자들은 샤밀 바사예프의 지도하에 1994년에서 2006년 사이에 러시아를 목표로 한 여러 차례의 공격을 감행했다.[117] 1995년 6월 부됸노프스크 병원 인질 사태에서 바사예프가 이끄는 분리주의자들은 러시아 남부 도시 부됸노프스크의 병원에서 1,000명 이상의 민간인을 인질로 잡았다. 러시아 특수 부대가 인질을 구출하려 하자 민간인 105명과 러시아군 25명이 사망했다.[118]
4. 9. 4. 9.11 테러
2001년 9월 11일 아침, 알 카에다 소속 테러리스트 19명이 여객기 4대를 납치했다. 이들은 뉴욕 시에 있는 북쪽 타워와 남쪽 타워에 각각 한 대씩 충돌시켰고, 이로 인해 110층짜리 두 건물은 붕괴되고 세계 무역 센터는 파괴되었다. 세 번째 비행기는 워싱턴 외곽 펜타곤(미국 국방부 본부)에 추락했다.[119]
9·11 테러는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국제 테러 사건이었으며,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격 이후 미국 본토에 가해진 가장 큰 피해를 준 공격이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알 카에다와 그들을 지원하는 탈레반을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이 전쟁은 2021년까지 계속되었다.[119]
4. 10. 평화와 전쟁
1989년 이후 25년 동안 평화가 유지되었던 세 가지 기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및 기타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유주의적 패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둘째, 민주주의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민주 평화 이론에 따라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전쟁을 벌이는 경우가 드물었다. 셋째, 세계화는 번영과 상호 의존성을 가져왔다.[122]1990년부터 2002년까지 발생한 전쟁은 대부분 내전이었다. 소말리아 내전(진행 중), 제2차 콩고 전쟁(아프리카), 유고슬라비아 전쟁(유럽), 타지키스탄 내전(아시아), 세네파 전쟁(남아메리카)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03년 이후에는 다르푸르 전쟁, 이라크 전쟁, 콩고 키부 분쟁, 리비아 내전 (2011), 시리아 내전(2011년), 이라크 전쟁 (2013년~2017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14년), ISIL에 대한 국제 군사 개입(2014년), 예멘 내전 (2014년~현재) 등이 발발했다.[123][124]
4. 10. 1. 아프가니스탄
북부 동맹과 NATO가 주도하는 ISAF는 2001년 10월 7일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여 알 카에다를 지원하던 탈레반 정부를 전복시켰다.[125] 이들 군대는 민주 정부를 수립하고, 서서히 확대되는 반군과 싸우며, 10년 후인 2011년 5월 2일 미국 군인에게 오사마 빈 라덴이 사망할 때까지 알 카에다 지도자를 추적하기 위해 주둔했다.[125] 2016년 12월 31일, NATO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 작전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125] 2021년 8월 15일, 탈레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고, 모든 NATO군은 2021년 8월 31일에 철수했다.[125]4. 10. 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국의 외교 정책은 예측 불가능하고, 이전의 국제적 약속을 위반하며,[26][21][22][23] 외교적 관례를 뒤엎는 것으로 유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손상된 미국의 동맹을 복구하고,[33][34]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33][35][36][37]2022년 2월 21일,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의 두 자칭 분리주의 국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해당 지역에 병력을 공개적으로 투입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2014년에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크게 확대하여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 침공으로 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난민 위기가 발생하여 64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국외로 피신하고 인구의 3분의 1이 국내에서 이주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식량 부족과 유럽의 석유 부족을 야기했다.[126]
NATO, 유럽 공동체,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 사회는 러시아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국제법 위반과 우크라이나 주권 침해를 비판했다.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 러시아 개인 및 러시아 기업에 대한 문화적, 상업적, 금융 제재를 시행했다. 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종료했으며, 특히 첨단 기술 및 예술 분야에서 그러했다. NATO 국가들은 러시아산 석유 및 가스 수입을 대폭 줄였으며, 완전한 중단을 준비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반대 세력을 억압한 후, 많은 반대자들이 러시아를 탈출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저항을 이끄는 국제적인 아이콘이 되었다.[127]
4. 10. 3. 제2차 냉전
21세기 들어 미국을 포함한 일부 민주주의 국가와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일부 권위주의 정권 간의 고조된 지정학적 긴장은 제2차 냉전으로도 묘사된다.[128][12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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