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 헌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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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는 시민권, 적법 절차, 평등 보호, 대표 의원 배분, 반란 가담자의 공직 자격 박탈, 공공 부채 유효성, 그리고 시행 권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1868년 남북 전쟁 이후 흑인들의 시민권 보장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미국 헌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시민권 조항은 출생지주의 원칙을 명시하여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며, 평등 보호 조항은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 또한, 의회는 이 조항들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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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 | |
|---|---|
| 개요 | |
 | |
| 정식 명칭 |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 |
| 영어 명칭 | Fourteen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
| 비준일 | 1868년 7월 9일 |
| 내용 | |
| 제1절 | 모든 미국 시민의 시민권, 적법 절차, 평등 보호 보장 |
| 제2절 | 하원 의원 수는 각 주의 인구에 따라 배분 (단, 투표를 제한하는 주의 경우 하원 의원 수 감소) |
| 제3절 | 미국 정부에 반란을 일으킨 자는 공직에 취임 불가 |
| 제4절 | 남부 연합의 부채는 미국 정부가 책임지지 않음 |
| 제5절 | 의회는 적절한 법률로 조항들을 시행할 권한을 가짐 |
| 상세 내용 | |
| 시민권 조항 |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시민이다. |
| 적법 절차 조항 | 주 정부는 적법한 절차 없이는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 |
| 평등 보호 조항 | 주 정부는 법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
| 역사적 배경 | |
| 발의 배경 | 남북 전쟁 이후 흑인의 권리 보장 |
| 목적 | 흑인 시민권 보장 및 남부 주의 차별 금지 |
| 주요 판례 | |
|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사건 | 공립학교에서의 인종 분리는 위헌 |
| 로 대 웨이드 사건 | 여성의 낙태 권리 인정 (적법 절차 조항에 근거) |
| 논란 및 비판 | |
| 법인에 대한 적용 | 법인도 "사람"에 해당되는지 논란 (법인의 권리능력) |
| 연방 정부 권한 강화 | 주 정부의 권한 축소에 대한 비판 |
2. 시민권 조항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 제1절은 미국 시민으로서의 신분을 정의하고, 각 주에 시민권을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조항은 1857년의 '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 사건' 판결에서 흑인이 미국 시민이 아니며, 될 수도 없고, 시민에게 허용되는 특권과 면제를 누릴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을 뒤집었다. 1866년 시민권법은 이미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미국 시민임을 인정했다. 수정 헌법 제14조는 의회가 이에 위배되는 법을 다시 만들거나, 대법원이 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 사건과 같은 판결을 다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되었다.
제1절의 규정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거의 예외 없이 미국 시민이라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러한 유형의 보증은 "출생지주의"라고 불린다. 이는 유럽이나 아시아의 대부분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영국의 관습법의 일부이며,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일반적인 원칙이 되었다.
"그 사법권에 속하는"이라는 말은 미국 땅에서 태어난 것이 자동적으로 시민임을 인정하는 보편적 규칙에 예외가 있음을 나타낸다. 미국 대 웡 킴 아크 사건에서 대법원은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자는 본인 또는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가진다"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서 규칙의 예외로 여겨진 것은 외교관, 미국을 점령하고 있는 적국의 군대,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이 관련된 경우뿐이다.[310]
"웡 킴 아크" 판결 당시에는 "합법적인" 이민자와 "불법적인" 이민자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았다.[311] 이 판결과 이어진 판결에서도 불법 이민자의 자녀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수정 조항에 따라 태어날 때부터 시민으로 인정받는지 대법원은 명확하게 판결하지 않았다.[312]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시민으로 인정받아 왔다.[313] 몇몇 대법원 판례에서는 부언에서 그러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시민이라고 암시하거나 시사하고 있다. 그러한 판례에는 "INS 대 리오스 피네다 사건"[314]과 "프라이러 대 도 사건"이 있다.[3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는 입법을 통해 그러한 아이를 미국 시민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312] 그러한 법안은 종종 의원 단독으로 제안되지만, 성립된 것은 없다.
수정 헌법 제14조는 미국 시민 자격 상실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미국 시민 자격 상실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 귀화 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던 경우.
- 시민 자격의 자발적 포기.
오랫동안 외국 시민 자격의 자발적인 취득 또는 실행은 미국 시민 자격의 취소에 충분한 이유로 여겨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1967년 "아프로임 대 러스크 사건" 판결, 그리고 1980년 "밴스 대 테라자스 사건" 판결에서 이를 뒤집어 수정 헌법 제14조의 시민 자격 조항은 의회가 시민 자격 취소를 인정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다.
2. 1. 배경
미국 남북 전쟁과 그 뒤를 이은 재건 시대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의회는 1863년 노예 해방 선언과 1865년 수정 헌법 제13조에 의해 해방된 흑인 노예의 권리에 대해 반복적으로 논쟁을 벌였다. 수정 헌법 제13조는 공식적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의회에서 수정 헌법 제13조가 통과된 후, 공화당원들은 민주당이 지배하는 남부 주의 의회 대표성이 증가할 것에 대해 우려하게 되었다. 해방된 노예의 전체 인구가 이전에 3/5 타협에 의해 규정되었던 5분의 3이 아닌 의회 대표성을 결정하는 데 계산될 것이기 때문에, 남부 주는 전 노예에게 투표가 허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구 기반 하원에서 그들의 권력을 극적으로 증가시킬 것이었다.[282] 공화당원들은 이러한 이점을 상쇄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으며, 이는 전 노예의 표를 보호하고 유치하거나, 적어도 그들의 참정권 박탈을 막는 것이었다.[283][284]1857년의 '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 사건' 판결은 흑인에 대해 미국 시민이 아니며, 될 수도 없으며, 시민에게 허용된 특권과 면책권을 향유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미국 의회는 1866년 시민권법을 제정해 이미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 대해 미국 시민임을 인정했다.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는 의회가 이에 위배되는 법을 다시 만들거나, 대법원이 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 사건과 같은 판결을 다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되었다.
1866년, 의회는 인종, 피부색 또는 이전의 노예 상태나 강제 예속과 관계없이 시민권을 보장하는 1866년 시민권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또한 법에 대한 동등한 혜택과 접근을 보장했는데, 이는 많은 전쟁 후 주에서 통과된 흑인 법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었다. 흑인 법전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1년 동안의 노동 계약을 강요하고, 총기 소유를 금지하고,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증언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전 노예들을 그들의 이전 상태로 되돌리려고 시도했다.[285][286]
의회 내 온건파들이 법안에 서명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앤드루 존슨은 1866년 3월 27일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의 거부 메시지에서, 그는 36개 주 중 11개 주가 의회에 대표되지 않았을 때 해방 노예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흑인에게 유리하고 백인에게 불리하게 차별한다는 이유로 이 조치에 반대했다.[287] 3주 후, 존슨의 거부권은 무효화되었고 그 조치는 법이 되었다.[288] 이러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시민권법의 목표를 지지했던 일부 공화당원들조차 의회가 그러한 목표를 법으로 만들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20][21] 이 경험은 또한 급진파와 온건파 공화당원 모두 임시 정치적 다수에 의존하기보다는 흑인 권리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모색하도록 장려했다.[8]
수정안에 대한 70개 이상의 제안이 초안되었다.[289] 1865년 말, 재건 공동 위원회는 주에서 인종을 이유로 투표가 금지된 시민은 해당 주의 대표성을 위해 계산되지 않는다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 수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이 제안을 "잘못된 것과의 타협"이라고 믿었던 찰스 서머가 이끄는 급진 공화당과 흑인 권리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연합에 의해 상원에서 막혔다. 그런 다음 의회가 모든 시민의 "생명, 자유 및 재산의 동등한 보호"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오하이오 출신 존 A. 빙엄 하원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지만, 이 제안은 하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1866년 4월, 공동 위원회는 의회에 세 번째 제안을 전달했는데, 이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제안의 요소를 결합하고 남부 연합 채무 및 전 남부 연합의 투표 문제를 해결하는 신중하게 협상된 타협안이었다. 하원은 몇 주 후 ''하원 결의안 127, 제39차 의회''를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냈다. 결의안은 토론되었고 여러 수정안이 제안되었다. 1866년 6월 8일에 제2, 3, 4조에 대한 수정안이 채택되었고, 수정된 결의안은 찬성 33표, 반대 11표(기권 5표)로 통과되었다. 하원은 6월 13일 상원 수정안에 찬성 138표, 반대 36표(기권 10표)로 동의했다. 대통령에게 제안을 주지사에게 전달하도록 요청하는 동시 결의안은 6월 18일 양원에서 통과되었다.[293][294]
급진 공화당원들은 흑인에게 시민권을 확보한 것에 만족했지만, 수정안이 또한 흑인에게 정치적 권리, 특히 투표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실망했다.[295] 예를 들어, 실망한 급진 공화당 지도자 서디우스 스티븐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고대 건물의 최악의 부분을 땜질하고, 많은 부분에서 폭풍, 서리, 폭정의 폭풍에 휩쓸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295][296] 폐지론자 웬델 필립스는 이를 "치명적이고 완전한 항복"이라고 불렀다.[296] 이 점은 나중에 수정 헌법 제15조에 의해 해결될 것이다.
1866년 6월 16일, 국무장관 윌리엄 H. 수어드는 수정 헌법 제14조를 여러 주의 주지사에게 비준을 위해 전달했다. 테네시 주를 제외한 모든 과거 남부 연합 주의 주 의회는 이를 비준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러한 거부로 인해 재건법이 통과되었다. 기존의 주 정부를 무시하고, 새로운 민간 정부가 수립되고 수정 헌법 제14조가 비준될 때까지 군정이 부과되었다.[297] 또한, 의회는 1867년 3월 2일에 "해당 주가 의회에서 대표될 자격을 선언하기 전에" 이전 남부 연합 주가 수정 헌법 제14조를 비준해야 한다는 법률을 통과시켰다.[298]
수정 헌법 제14조를 비준한 최초 28개 주는 다음과 같다.[299]
| 순서 | 주 | 비준 날짜 |
|---|---|---|
| 1 | 코네티컷 주 | 1866년 6월 30일 |
| 2 | 뉴햄프셔 주 | 1866년 7월 6일 |
| 3 | 테네시 주 | 1866년 7월 19일 |
| 4 | 뉴저지 주 | 1866년 9월 11일 (1868년 2월 20일/3월 24일 비준 철회, 2003년 4월 23일 재비준) |
| 5 | 오리건 주 | 1866년 9월 19일 (1868년 10월 16일 비준 철회, 1973년 4월 25일 재비준) |
| 6 | 버몬트 주 | 1866년 10월 30일 |
| 7 | 뉴욕 주 | 1867년 1월 10일 |
| 8 | 오하이오 주 | 1867년 1월 11일 (1868년 1월 13일 비준 철회, 2003년 3월 12일 재비준) |
| 9 | 일리노이 주 | 1867년 1월 15일 |
| 10 | 웨스트버지니아 주 | 1867년 1월 16일 |
| 11 | 미시간 주 | 1867년 1월 16일 |
| 12 | 미네소타 주 | 1867년 1월 16일 |
| 13 | 캔자스 주 | 1867년 1월 17일 |
| 14 | 메인 주 | 1867년 1월 19일 |
| 15 | 네바다 주 | 1867년 1월 22일 |
| 16 | 인디애나 주 | 1867년 1월 23일 |
| 17 | 미주리 주 | 1867년 1월 25일 |
| 18 | 펜실베이니아 주 | 1867년 2월 6일 |
| 19 | 로드아일랜드 주 | 1867년 2월 7일 |
| 20 | 위스콘신 주 | 1867년 2월 13일 |
| 21 | 매사추세츠 주 | 1867년 3월 20일 |
| 22 | 네브래스카 주 | 1867년 6월 15일 |
| 23 | 아이오와 주 | 1868년 3월 16일 |
| 24 | 아칸소 주 | 1868년 4월 6일 |
| 25 | 플로리다 주 | 1868년 6월 9일 |
| 26 | 노스캐롤라이나 주 | 1868년 7월 4일 (1866년 12월 14일 거부 이후) |
| 27 | 루이지애나 주 | 1868년 7월 9일 (1867년 2월 6일 거부 이후) |
| 28 |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 1868년 7월 9일 (1866년 12월 20일 거부 이후) |
오하이오 주와 뉴저지 주의 비준 철회가 부당했다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수정안을 비준한 28번째 주가 되어 수정안이 헌법의 일부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필요한 28개 주 중 26개 주만 수정안을 비준했다. 오하이오 주와 뉴저지 주의 비준 철회(민주당이 주 의회를 되찾은 후에 발생)는 상당한 논란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는 동안 다른 주들의 비준이 계속되었다.
1868년 7월 20일, 국무장관 윌리엄 H. 수어드는 뉴저지 주와 오하이오 주의 비준 철회가 부당하다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비준으로 1868년 7월 9일에 수정안이 헌법의 일부가 되었다고 인증했다.[300] 다음 날, 의회는 뉴저지 주의 수정안 철회를 "스캔들"이라고 선언하고 그 행위를 거부한 다음, 수정 헌법 제14조가 헌법의 일부임을 선언하는 동시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무부에 전달하고 국무장관에게 이를 공포하도록 지시하여 주가 비준을 철회할 수 없다는 선례를 확립했다.[301] 궁극적으로, 뉴저지 주와 오하이오 주는 앨라배마 주와 함께 의회 결의안에 수정안을 비준한 주들로 명명되어 총 29개 주가 되었다.[302][303]
같은 날, 앨라배마 주가 비준하였다.(1868년 7월 13일)
7월 27일, 수어드 장관은 조지아 주로부터 공식 비준을 받았다.[304] 다음 날인 7월 28일, 수어드 장관은 수정 헌법 제14조의 채택을 인증하는 공식 선포를 발표했다.[302] 수어드 장관은 자신의 선포가 의회의 결의안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공식 주 목록에는 오하이오 주와 뉴저지 주뿐만 아니라 앨라배마 주와 조지아 주도 포함되었다.[303][305] 궁극적으로, 뉴저지 주와 오하이오 주의 철회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앨라배마 주와 조지아 주의 비준 때문에 수정안은 동시에 통과되었을 것이다.
이 규정은 미국 시민으로서의 신분의 광범위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흑인을 미국 시민에서 배제한 1857년의 '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 사건' 판결을 헌법 개정으로 폐기하였다. 각 주에 대하여는 주에 속하는 모든 시민에 대해 법 아래 동등하게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2. 출생지주의
수정 헌법 제14조 제1절은 미국의 시민으로서의 신분을 정의하고, 각 주에 시민권을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1857년의 "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 사건" 판결은 흑인이 미국 시민이 아니며, 될 수도 없고, 시민에게 허용되는 특권과 면제를 누릴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미국 의회는 1866년 시민권법을 제정하여 이미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미국 시민임을 인정했다. 수정 헌법 제14조는 의회가 이에 위배되는 법을 다시 만들거나, 대법원이 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 사건과 같은 판결을 다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되었다.
제1절의 규정은 미국 내에서 태어난 아이는 예외 없이 미국 시민인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러한 유형의 보증은 '출생지주의' 또는 '영토의 권리'라고 불리는데, 영국의 관습법의 일부이며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인 것이다.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이란 미국의 영토 밖에서 태어난 미국인의 친생자를 가리킨다. 미국 대 웡 킴 아크 사건에서 대법원은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자는 본인 또는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가진다"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서 예외로 여겨진 것은 외교관, 미국을 점령하고 있는 적국의 군대,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이 관련된 경우뿐이다.[310]
"웡 킴 아크" 판결 당시에는 "합법적인" 이민자와 "불법적인" 이민자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았다.[311] 이 판결과 이어진 판결에서도 불법 이민자의 자녀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수정 조항에 따라 태어날 때부터 시민으로 인정받는지 대법원은 명확하게 판결하지 않았다.[312]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민으로 인정받아 왔다.[313] 몇몇 대법원 판례에서는 부언에서 그러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시민이라고 암시하거나 시사하고 있다. 그러한 판례에는 "INS 대 리오스 피네다 사건"[314]와 "프라이러 대 도 사건"이 있다.[3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는 입법을 통해 그러한 아이를 미국 시민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312] 그러한 법안은 종종 의원 단독으로 제안되지만, 성립된 것은 없다.
수정 헌법 제14조는 미국 시민 자격 상실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미국 시민 자격 상실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 귀화 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던 경우.
- 시민 자격의 자발적 포기.
오랫동안 외국 시민 자격의 자발적인 취득 또는 실행은 미국 시민 자격의 취소에 충분한 이유로 여겨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1967년 "아프로임 대 러스크 사건" 판결, 그리고 1980년 "밴스 대 테라자스 사건" 판결에서 이를 뒤집어 수정 헌법 제14조의 시민 자격 조항은 의회가 시민 자격 취소를 인정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다.
2. 3. 예외
1857년의 "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 사건" 판결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미국 시민이 아니며, 될 수도 없고, 시민에게 허용되는 특권과 면제를 누릴 수 없다고 판결했으나, 미국 의회가 이를 뒤집었다. 1866년의 에서는 이미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합중국 시민임을 인정했다. 수정 헌법 제14조는 의회의 권위로 이에 위배되는 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대법원이 이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하는 것을 방지하고, 혹은 의회가 단순히 다수결로 이 조항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속에 이 원칙을 두었다.[8]제1절의 규정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거의 예외 없이 미국 시민이라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러한 유형의 보증은 "출생지주의" 등으로 불린다. 이는 유럽이나 아시아의 대부분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영국의 관습법의 일부이며,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일반적인 원칙이 되었다.
"그 사법권에 속하는"이라는 말은 미국 땅에서 태어난 것이 자동적으로 시민임을 인정하는 보편적 규칙에 예외가 있음을 나타낸다. "미국 대 웡 킴 아크 사건"에서 대법원은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자는 본인 또는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가진다"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서 규칙의 예외로 여겨진 것은 외교관, 미국을 점령하고 있는 적국의 군대,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이 관련된 경우뿐이다[310]。
"웡 킴 아크" 판결 당시에는 "합법적인" 이민자와 "불법적인" 이민자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았다[311]。이 판결과 이어진 판결에서도 불법 이민자의 자녀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수정 조항에 따라 태어날 때부터 시민으로 인정받는지 대법원은 명확하게 판결하지 않았다[312]。하지만 일반적으로 시민으로 인정받아 왔다[313]。몇몇 대법원 판례에서는 부언에서 그러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시민이라고 암시하거나 시사하고 있다. 그러한 판례에는 "INS 대 리오스 피네다 사건"[314]와 "프라이러 대 도 사건"이 있다[315]。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는 입법을 통해 그러한 아이를 미국 시민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312]。그러한 법안은 종종 의원 단독으로 제안되지만, 성립된 것은 없다.
수정 헌법 제14조는 미국 시민 자격 상실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미국 시민 자격 상실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 귀화 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던 경우. 실제로 이것은 시민 자격 상실이 아니라, 귀화 신청 및 해당 이민자가 미국의 시민이 아니었다는 선언의 무효화이다.
- 시민 자격의 자발적 포기. 이는 미국 국무부가 특별히 제정한 포기 절차, 또는 기타 미국 시민임을 포기하려는 의사 표시의 행동으로 가능하다.
오랫동안 외국 시민 자격의 자발적인 취득 또는 실행은 미국 시민 자격의 취소에 충분한 이유로 여겨졌다. 이 생각은 미국과 다른 나라 간의 일련의 조약(뱅크로프트 조약)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1967년 "아프로임 대 라스크 사건" 판결, 그리고 1980년 "밴스 대 테라자스 사건" 판결에서 이를 뒤집어 수정 헌법 제14조의 시민 자격 조항은 의회가 시민 자격 취소를 인정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다.
2. 4. 불법 이민자의 자녀
수정 헌법 제14조 제1절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거의 예외 없이 미국 시민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출생지주의'라고 불리며, 유럽이나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는 없지만, 영국의 관습법의 일부이자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일반적인 원칙이 되었다.[310]"그 사법권에 속하는"이라는 문구는 미국 땅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예외를 나타낸다. "미국 대 웡 킴 아크 사건"에서 대법원은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자는 본인 또는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가진다"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서 예외로 여겨진 것은 외교관, 미국을 점령하고 있는 적국의 군대,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이 관련된 경우뿐이었다.[310]
"웡 킴 아크" 판결 당시에는 "합법적인" 이민자와 "불법적인" 이민자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았다.[311] 이 판결과 이후 판결에서도 불법 이민자의 자녀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수정 조항에 따라 태어날 때부터 시민으로 인정받는지 대법원은 명확하게 판결하지 않았다.[312]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시민으로 인정받아 왔다.[313] 몇몇 대법원 판례에서는 부언에서 그러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시민이라고 암시하거나 시사하고 있다. 그러한 판례에는 "INS 대 리오스 피네다 사건"[314]과 "프라이러 대 도 사건"이 있다.[3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는 입법을 통해 그러한 아이를 미국 시민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312] 그러한 법안은 종종 의원 단독으로 제안되지만, 성립된 것은 없다.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얻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외국인이 자녀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 미국에서 출산하는 출산 관광 관행을 줄이기 위한 법률이나 헌법 개정을 통과시키는 문제가 가끔 논의되기도 한다.
2. 5. 시민권 상실
국적 상실은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귀화 과정에서의 사기. 엄밀히 말하면, 이는 국적 상실이 아니라, 허위로 이루어진 귀화를 무효화하고, 이민자가 미국 시민이 "결코 아니었다"는 선언이다.[49]
- 귀화 후 5년 이내에 "반미적" 조직(예: 공산당 또는 기타 전체주의 정당, 테러 조직)과의 연루.[50] 국무부는 이러한 연루를 신청자가 귀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거나 증거를 은폐했을 충분한 증거로 간주한다.[49]
- 명예로운 복무가 귀화의 근거였을 경우, 5년의 명예로운 복무 전에 미국 군대로부터 명예 제대가 아닌 다른 제대.[49]
- 자발적인 국적 포기. 이는 국무부가 특별히 설정한 국적 포기 절차나, 국적 포기 의사를 나타내는 다른 행위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51]
미국 역사상 상당 기간 동안, 자발적인 외국 국적 취득 또는 행사도 국적 박탈의 충분한 사유로 간주되었다.[52] 이러한 개념은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일련의 조약(뱅크로프트 조약)에 명시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프로임 대 러스크''(1967)[53]과 ''밴스 대 테라자스''(1980)[54]에서 수정 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이 의회가 국적을 박탈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결하며 이 개념을 부정했다. 그러나 의회가 이전에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부여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제기되어 왔다.[55]
3. 평등 보호 조항
평등 보호 조항은 주로 흑인법이 있는 주에서 흑인에게 법적으로 동등한 보호가 부족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흑인법에 따르면 흑인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인이 될 수 없었으며, 백인보다 더 가혹하게 처벌받았다.[124]
스트라더 대 웨스트 버지니아 (1880)에서 대법원은 수정 헌법 제14조가 유색 인종에게 시민권과 시민권의 특권을 부여하고, 주가 법의 평등한 보호를 보류하는 것을 금지하며, 의회가 적절한 법률로 그 조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고 판결했다.[125]
평등 보호 조항은 시민과 비시민 모두에게 적용되며,[18] 유사한 상황에 있는 개인을 법에 의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126][127][128] 대법원은 볼링 대 샤프 (1954) 이후 "역 편입" 교리에 따라 제5차 수정 헌법의 적법 절차 조항을 통해 이 조항을 연방 정부에 적용해 왔다.[129][130]
이크 워 대 홉킨스 (1886)에서 대법원은 평등 보호 조항의 "사람"과 "관할권 내"의 의미가 합법적인 외국인과 같은 다른 인종, 피부색, 국적에도 확대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131][132] 플라이어 대 도 (1982)에서 대법원은 주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도 "관할권 내"에 있으며 평등 보호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132][133]
산타 클라라 카운티 대 서던 퍼시픽 철도 (1886)에서 법원 서기는 대법원장 모리슨 웨이트가 결정문에 법인도 수정 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를 받는다는 진술을 포함시켰다고 기록했다.[137]
수정 헌법 제14조 채택 후 수십 년 동안, 대법원은 흑인의 배심원 배제 (''스트라더 대 웨스트 버지니아'', 1880)[140], 세탁소 규제에서 중국계 미국인 차별 (''이크 워 대 홉킨스'', 1886)[131]을 평등 보호 조항 위반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플레시 대 퍼거슨 (1896)에서 대법원은 주가 유사한 시설을 제공하면 인종 차별을 허용하는 "분리하되 평등" 교리를 확립했다.[142]
베레아 칼리지 대 켄터키 (1908)에서 더 나아가 주가 사립 기관의 차별을 강요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0세기 초, 평등 보호 조항은 올리버 웬들 홈스 주니어 대법관이 "헌법적 논쟁의 마지막 수단"으로 일축할 정도로 유명무실해졌다.[144]
브라운 대 교육 위원회 (1954) 전까지 50년 이상 "분리하되 평등" 교리가 유지되었지만,[145] ''브라운'' 판결에서 법원은 분리된 학교가 시설 면에서 동등하더라도 분리는 본질적으로 흑인 학생에게 해롭다고 판결했다. ''브라운'' 판결은 백인 남부인들의 저항에 직면했고, 연방 법원은 ''브라운'' 명령을 시행하려 노력했다.[146] 커뮤니티 학교의 학부모 참여 대 시애틀 교육구 제1 (2007)에서 법원은 학교 배정에 인종이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148][149]
에르난데스 대 텍사스 (1954)에서 법원은 수정 헌법 제14조가 멕시코계 미국인 등 다른 인종 및 민족 집단에게도 적용된다고 판결했다.[151] ''브라운'' 이후 법원은 평등 보호 조항의 범위를 여성, 사생아 등으로 확대했지만, 덜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미국 대 버지니아'' (1996);[152] ''레비 대 루이지애나'' (1968)[153]).[154]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대 베키 (1978)에서 공립 대학교 입학 인종 할당제는 1964년 민권법 위반이나, 인종은 여러 고려 요인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156] 그라츠 대 볼린저 (2003)와 거터 대 볼린저 (2003)에서 미시간 대학교의 인종 고려 입학 제도를 다뤘는데, ''그라츠''에서는 학부 입학 점수제 폐지, ''거터''에서는 로스쿨 입학 절차 유지를 결정했다.[159][160] 텍사스 대학교 대 피셔 (2013)에서 인종 사용 전 인종 중립적 대안이 없어야 한다고 판결했다.[161][162] 슈에트 대 적극적 조치 옹호 연합 (2014)에서 주 정부의 적극적 조치 금지 합헌성을 인정했다.[163][164]
리드 대 리드 (1971)는 남성 선호 아이다호 주 검인법을 폐지하며 성 차별에 평등 보호 조항을 처음 적용했다.[168] 크레이그 대 보렌 (1976)에서 성별 분류는 중간 심사 대상이라고 판결했다.[167]
웨스베리 대 샌더스 (1964)와 레이놀즈 대 심스 (1964) 이후 "한 표, 한 사람" 원칙에 따라 의회 구역과 주 의석 배분을 요구했다.[171] 쇼 대 레노 (1993)에서 인종이 핵심 고려 사항인 노스캐롤라이나 구획 재조정 계획을 금지했다.[173]
피츠 대 블랙 (1984)에서 노숙자 투표 등록 거부는 평등 보호 조항 위반이라고 판결했다.[174]
부시 대 고어 (2000)에서 2000년 대통령 선거 플로리다 재검표 중단을 결정했다.[176] 미국 라틴 아메리카 시민 연맹 대 페리 (2006)에서 톰 딜레이의 텍사스 재구획 계획이 라틴계 투표를 희석시켜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178]
3. 1. 배경
급진 공화당은 제13조 수정 헌법을 추진하여 새로 해방된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시민적 및 인권 보장을 희망했지만,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도 그 범위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7] 수정 헌법 제14조를 제정한 사람들은 새로운 시민권법이 대법원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것을 막고, 미래의 의회가 단순 다수결 투표로 이를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원칙들을 헌법에 명시하고자 했다.[8]이 조항은 또한 미국 남부 내 흑인에 대한 폭력에 대한 대응이었다. 재건 공동 위원회는 헌법 수정만이 그러한 주 내에서 흑인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9] 미국 대법원은 ''셸리 대 크레이머''(1948)에서 수정 헌법 제14조의 채택으로 이어진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이 역사적 맥락은 수정 조항의 근본적인 목적을 드러내며, 수정 조항의 조항들은 이 근본적인 목적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10]
미국 의회가 수정 헌법 제14조를 통과시킨 것은, 미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한 수정 헌법 제13조 이후, 남부의 여러 주가 흑인 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다. 흑인 법은 해방 노예의 이동을 제한하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이전 노예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로 되돌리려는 시도였다.
이 수정 헌법 제14조가 제정되기 전에는, 권리 장전이 보편적이지는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연방 정부를 구속하는 것으로만 여겨졌고, 주 정부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주와 시민의 관계 및 주와 다른 주 간의 관계는, 주 헌법과 그 법률, 그리고 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미국 헌법 조항에 의해서만 법적인 제한이 가해졌다. 많은 주가 그 헌법과 법률을 연방 정부의 것을 모델로 삼았지만, 주 헌법이 반드시 권리 장전에 상당하는 조항을 포함할 필요는 없었다. 수정 헌법 제14조의 제안자와 초기 지지자들은, 권리 장전이나 다른 헌법 조항에서 연방 정부가 이미 존중을 요구받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각 주가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여겼다. 이러한 권리는 모두, 수정 조항으로 보호되는 "특권과 면제 권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될 수 있었다. 그러나, 1873년의 "슬로터하우스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수정 헌법 제14조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여, "특권과 면제 권리" 조항은 연방 정부가 미국 시민으로 인정한 시민에 대한 "특권과 면제 권리"에 한정된다고 했다. 또한 대법원은 "시민권 재판"에서, 수정 헌법 제14조는 "주의 행위"에 한정되며, 사적인 개인이나 조직에서의 인종 차별을 위법으로 할 권한은 연방 의회에 없다고 했다. 이러한 판결은 그 이후로 뒤집히지 않았으며, 실제로 그 이후에도 몇 차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3. 2. 적용 범위
미국 수정 헌법 제1조[5]는 공식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정의하고, 어떤 주 또는 주 행위자도 침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다양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호한다. 개인에 의한 그러한 시민적 권리의 침해 또는 거부는 이 수정 조항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는다. 대법원은 ''시민권 사건''(1883)[273]에서 이 수정 조항이 "주 행위"로 제한되어, 의회가 개인 또는 조직의 인종차별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의회는 통상 조항과 같은 헌법의 다른 부분들을 통해 그러한 차별에 관여할 수 있으며, 의회는 이를 사용하여 1964년 시민권법을 제정했는데, 대법원은 ''애틀랜타 모텔 주식회사 대 미국''(1964)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을 지지했다.미국 대법원 판사 조셉 P. 브래들리는 ''시민권 사건''에서 "개인의 권리 침해는 [수정 헌법 제14조]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더 깊고 광범위한 범위를 가진다. 그것은 미국의 시민들의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침해하거나, 그들 중 누구에게나 법의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는 모든 종류의 주 법률과 주 행위를 무효화하고 무효로 만든다."라고 논평했다.[6]
급진 공화당은 제13조 수정 헌법을 추진하여 새로 해방된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시민적 및 인권 보장을 희망했지만,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도 그 범위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7] 수정 헌법 제14조를 제정한 사람들은 새로운 시민권법이 대법원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것을 막고, 미래의 의회가 단순 다수결 투표로 이를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원칙들을 헌법에 명시하고자 했다.
이 조항은 또한 미국 남부 내 흑인에 대한 폭력에 대한 대응이었다. 재건 공동 위원회는 헌법 수정만이 그러한 주 내에서 흑인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9] 미국 대법원은 ''셸리 대 크레이머''(1948)에서 수정 헌법 제14조의 채택으로 이어진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이 역사적 맥락은 수정 조항의 근본적인 목적을 드러내며, 수정 조항의 조항들은 이 근본적인 목적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10]
제1조는 수정 조항에서 가장 자주 소송된 부분이었고,[12] 이 수정 조항은 헌법에서 가장 자주 소송된 부분이었다.[13][14] 수정 헌법 제14조의 제1조의 주요 저자는 존 빙엄이었다.[15][16]
3. 3. 판례
수정 헌법 제14조는 미국 헌법에서 가장 자주 소송의 대상이 된 부분 중 하나이며, 이 조항의 판례는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사건명 | 연도 | 주요 내용 |
|---|---|---|
| 스트라더 대 웨스트 버지니아 | 1880 | 흑인을 배심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 보호 조항 위반. |
| 이크 워 대 홉킨스 | 1886 | 세탁소 규제에서 중국계 미국인을 차별하는 법은 평등 보호 조항 위반. |
| 산타 클라라 카운티 대 서던 퍼시픽 철도 | 1886 | 법인도 수정 헌법 제14조에 따른 평등 보호를 받는 "사람"에 해당. |
| 플레시 대 퍼거슨 | 1896 | "분리하되 평등" 원칙 확립. 주가 유사한 시설을 제공하면 인종 분리 허용. |
| 베레아 칼리지 대 켄터키 | 1908 | 주가 사립 기관에 인종 분리를 강요할 수 있다고 판결. |
| 캘리포니아 주 대 주키치 하라다 | 1916 | 일본인 이민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인정 |
| 뷰캐넌 대 월리 | 1917 | 주거 지역 인종 분리 조례 무효화. |
| 스키너 대 오클라호마 | 1942 | 특정 범죄자 강제 불임법 위헌 판결. |
| 고레마쓰 대 미국 | 1944 |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 강제 수용 합헌 판결. |
| 셸리 대 크레이머 | 1948 | 인종 제한 계약의 사법적 집행은 주 행위에 해당하며 평등 보호 조항 위반. |
| 에르난데스 대 텍사스 | 1954 | 수정 헌법 제14조는 백인과 흑인 외 다른 인종 및 민족 집단(멕시코계 미국인 등)에게도 적용. |
| 브라운 대 교육 위원회 | 1954 | 공립학교 인종 분리 위헌 판결. "분리하되 평등" 원칙 폐기. |
| 볼링 대 샤프 | 1954 | 제5차 수정 헌법의 적법 절차 조항을 통해 평등 보호 조항을 연방 정부에 적용 ("역 편입"). |
| 베이커 대 카 | 1962 | "1인 1표" 원칙 확립. |
| 러빙 대 버지니아 | 1967 | 인종 간 결혼 금지법 위헌 판결. |
| 리드 대 리드 | 1971 | 남성을 선호하는 아이다호 주 검인법 무효화. 성 차별에 대한 평등 보호 조항 적용. |
| 파머 대 톰슨 | 1971 | 흑백 통합 수영장 폐쇄 합헌 판결. |
| 아이젠슈타트 대 베어드 | 1972 | 미혼자에게 피임 도구 판매 금지 위헌 판결. |
| 샌 안토니오 독립 교육구 대 로드리게스 | 1973 | 재산세 기반 교육 재정 지원 시스템 합헌 판결. |
| 플라이어 대 도 | 1982 | 불법 이민자 자녀에게 무료 공립 교육 거부 위헌 판결. |
| 미시시피 여성 대학교 대 호건 | 1982 | 여성 전용 간호 대학에 남성 입학 불허 위헌 판결. |
| 미국 대 버지니아 | 1996 | 버지니아 군사 학교의 남성 전용 입학 정책 위헌 판결. |
| 로머 대 에번스 | 1996 |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조례 무효화 조항 위헌 판결. |
| 부시 대 고어 | 2000 |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플로리다 재검표 중단 결정. |
| 그루터 대 볼린저 | 2003 | 로스쿨 입학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 합헌 판결. |
|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v. Harvard | 2023 | 대학 입학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적극적 조치 위헌 판결. |
- 드레드 스콧 대 샌퍼드 사건: 노예는 시민이 아니며 헌법상 권리가 없다고 판결.
- 슬로터하우스 사건: 수정 헌법 제14조의 "특권과 면제 권리" 조항을 좁게 해석.
- 시민권 사건: 수정 헌법 제14조는 "주 행위"에만 적용되며, 사적 차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
- 리처드슨 대 라미레즈(1974년): 중범죄자의 투표권 제한은 합헌.
- 헌터 대 언더우드(1985년): 경범죄를 저지른 흑인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법률은 위헌.
수정 헌법 제14조가 제정되기 전에는 권리 장전이 주 정부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수정 헌법 제14조 제정 이후, 대법원은 "권리 장전의 적용"이라는 법리를 통해 권리 장전의 대부분 조항을 주 정부에도 적용해 왔다.
급진 공화당은 수정 헌법 제13조를 통해 해방된 흑인들에게 광범위한 시민적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려 했지만, 그 효력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7] 수정 헌법 제14조 제정자들은 이러한 원칙들을 헌법에 명시하여, 새로운 시민권법이 위헌 판결을 받거나 의회에서 쉽게 변경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8]
이 조항은 또한 미국 남부 내 흑인에 대한 폭력에 대한 대응이었다. 재건 공동 위원회는 헌법 수정만이 흑인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9]
대법원은 ''셸리 대 크레이머''(1948)에서 수정 헌법 제14조 채택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이 역사적 맥락은 수정 조항의 근본적인 목적, 즉 시민적, 정치적 권리 향유의 평등 확립과 인종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드러낸다고 밝혔다.[10]
적법 절차 조항적법 절차는 사법 행정과 관련되며, 정부가 생명, 자유, 재산을 임의로 박탈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64][65][66] 대법원은 적법 절차를 "임의적인 행위에 대한 개인의 보호"라고 설명했다.[67]
적법 절차 조항은 정부 이익을 위해 입법 무효화에 사용되어 왔다. 제5차 수정 헌법과 제14차 수정 헌법은 공공 복지를 위한 정부 규제를 금지하지 않으며, 그러한 규제가 발생하는 과정을 지시할 뿐이다. 대법원은 법이 불합리하거나, 임의적이거나, 변덕스럽지 않고, 선택된 수단이 달성하려는 대상과 실질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판결했다.[71]
적법 절차 조항은 대법원이 미국의 사법 심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72] 루이스 브랜다이스 대법관은 ''Whitney v. California''(1927) 동의 의견에서 제14차 수정 헌법의 적법 절차 조항이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법률 문제에도 적용된다고 언급했다.[73]
제14차 수정 헌법의 적법 절차 조항은 주에 대해서만 적용되지만, 연방 정부에 적용되는 제5차 수정 헌법의 적법 절차 조항과 동일하며, 두 조항 모두 절차적 적법 절차와 실질적 적법 절차의 동일한 원칙을 포함하도록 해석되어 왔다.[74]
대법원은 ''Zadvydas v. Davis''(2001)에서 투옥으로부터의 자유가 적법 절차 조항이 보호하는 핵심이라고 진술했다.[79] 적법 절차 조항은 미국 시민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18]
대법원은 1897년 ''Allgeyer v. Louisiana'' 사건[82]을 시작으로 적법절차 조항을 사적 계약에 대한 실체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계약의 자유" 원칙에 따라 다양한 사회 및 경제 규제를 금지했다.
법원은 ''Lochner v. New York''(1905)[84]에서 제빵업자 최대 노동 시간 규제 법률을, ''Adkins v. Children's Hospital''(1923)[85]에서는 최저 임금법을 무효화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 금주법(''Mugler v. Kansas'', 1887),[88] 광부 최대 노동 시간 법률 (''Holden v. Hardy'', 1898),[89] 여성 노동자 최대 노동 시간 법률 (''Muller v. Oregon'', 1908),[90]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철도 파업 개입 (''Wilson v. New'', 1917),[91] 마약 규제 연방법 (''United States v. Doremus'', 1919)[92] 등 일부 경제 규제는 지지했다.
법원은 ''West Coast Hotel v. Parrish''(1937)에서 "계약의 자유" 판례를 부인했지만 명시적으로 뒤집지는 않았다.[93]
1960년대에 법원은 실체적 적법절차 해석을 확장하여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와 자유(예: 사생활 보호 권리)를 포함시켰다. 법원은 ''Griswold v. Connecticut''(1965)에서 처음으로 사생활 보호 권리를 인정했으며, 이는 피임을 금지하는 코네티컷 주 법률을 뒤집었다.[99]
사생활 보호 권리는 로 대 웨이드 (1973)[102]의 근거가 되었으며, 법원은 낙태 금지 텍사스 주 법률을 무효화했다. ''Planned Parenthood v. Casey''(1992)[104]에서 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유지했지만,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2022)[106]에서 두 판결 모두 뒤집혔다.
''Lawrence v. Texas''(2003)[107]에서 법원은 동성 간 성관계 금지 텍사스 주 법률이 사생활 보호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108] ''Obergefell v. Hodges''(2015)에서 법원은 결혼에 대한 기본 권리에 동성 커플의 결혼 권리가 포함된다고 판결했다.[109]
평등 보호 조항은 주로 흑인법이 있는 주에서 흑인에게 제공되는 평등한 보호가 부족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흑인법은 흑인을 백인보다 더 가혹하게 처벌했다.[124]
스트라더 대 웨스트 버지니아 (1880)에서 대법원은 수정 헌법 제14조가 유색 인종에게 시민권과 시민권의 특권을 부여하고, 주가 법의 평등한 보호를 보류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말했다.[125]
평등 보호 조항은 시민과 비시민 모두에게 적용되며,[18] 유사한 상황에 있는 개인을 법에 의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126][127][128] 대법원은 볼링 대 샤프 (1954) 이후 "역 편입" 교리에 따라 제5차 수정 헌법의 적법 절차 조항을 통해 이 조항을 연방 정부에 적용해 왔다.[129][130]
이크 워 대 홉킨스 (1886)에서 대법원은 평등 보호 조항의 "사람"과 "관할권 내"의 의미가 합법적인 외국인과 같은 다른 인종, 피부색, 국적에도 확대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131][132]
플라이어 대 도 (1982)에서 대법원은 주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도 "관할권 내"에 있으며 평등 보호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132][133]
대법원은 또한 외국 법인이 주 "관할권 내"에 있는지를 결정했고, 다른 주에서 불법적으로 빼앗긴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 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가 없는 주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외국 법인은 "관할권 내"에 있으며 소송 유지에 있어 불평등한 부담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132]
산타 클라라 카운티 대 서던 퍼시픽 철도 (1886)에서 법원 서기는 대법원장 모리슨 웨이트가 결정의 헤드노트에 법인도 수정 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를 받는다는 진술을 포함시켰다.[137]
수정 헌법 제14조 채택 후 수십 년 동안, 대법원은 흑인의 배심원 금지 (''스트라더 대 웨스트 버지니아'', 1880)[140], 세탁 사업 규제에서 중국계 미국인 차별 법 (''이 워 대 홉킨스'', 1886)[131]을 평등 보호 조항 위반으로 뒤집었다. 그러나 플레시 대 퍼거슨 (1896)에서 대법원은 주가 유사한 시설을 제공하는 한 인종 차별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 "분리하되 평등" 교리를 형성했다.[142]
법원은 베레아 칼리지 대 켄터키 (1908)에서 더 나아가 주가 사립 행위자가 차별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0세기 초까지 평등 보호 조항은 올리버 웬들 홈스 주니어 대법관이 이를 "헌법적 논쟁의 일반적인 마지막 수단"으로 일축할 정도로 쇠퇴했다.[144]
법원은 여러 사건에서 주가 제공한 분리된 시설이 거의 평등하지 않다고 판결했음에도, 브라운 대 교육 위원회 (1954) 전까지 50년 이상 "분리하되 평등" 교리를 고수했다.[145] ''브라운''에서 법원은 분리된 학교가 시설 면에서 동등하더라도 분리는 본질적으로 흑인 학생에게 해로우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브라운''은 백인 남부인들의 저항에 직면했고, 수십 년 동안 연방 법원은 ''브라운'' 명령을 시행하려 했다.[146]
커뮤니티 학교의 학부모 참여 대 시애틀 교육구 제1 (2007)에서 법원은 부모가 자녀를 전학시킬 학교를 결정하는 데 인종이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148][149]
에르난데스 대 텍사스 (1954)에서 법원은 수정 헌법 제14조가 백인 또는 흑인 외 다른 인종 및 민족 집단(예: 멕시코계 미국인)에게도 적용된다고 판결했다.[151] ''브라운'' 이후 반세기 동안 법원은 평등 보호 조항의 범위를 여성 및 사생아 등 다른 집단으로 확대했지만, 덜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미국 대 버지니아'' (1996);[152] ''레비 대 루이지애나'' (1968)[153]).[154]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대 베키 (1978)에서 공립 대학교 입학에서 인종 할당제 형태의 적극적 조치가 1964년 민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인종은 평등 보호 조항이나 제목 VI를 위반하지 않고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었다.[156] 그라츠 대 볼린저 (2003)와 거터 대 볼린저 (2003)에서 법원은 미시간 대학교의 두 가지 인종 의식 입학 제도를 고려했다.[159] ''그라츠''에서 법원은 소수 민족 지위에 대한 점수를 추가하는 포인트 기반 학부 입학 제도를 폐지했다. ''거터''에서 법원은 인종을 입학 결정 요소 중 하나로 사용하는 법학 전문 학교 입학 절차를 유지했다.[160] 텍사스 대학교 대 피셔 (2013)에서 법원은 공립 대학교 입학 정책에서 인종을 사용하기 전에 실행 가능한 인종 중립적 대안이 없어야 한다고 판결했다.[161][162] 슈에트 대 적극적 조치 옹호 연합 (2014)에서 법원은 주 또는 지방 정부의 적극적 조치 사용에 대한 주 헌법 금지의 합헌성을 유지했다.[163][164]
리드 대 리드 (1971)는 남성을 선호하는 아이다호주 검인법을 폐지했는데, 이는 법원이 임의적인 성 차별이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결한 첫 번째 결정이었다.[168] 크레이그 대 보렌 (1976)에서 법원은 법정 또는 행정적 성별 분류는 중간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167] ''리드''와 ''크레이그''는 나중에 성별에 따라 차별하는 여러 주 법률을 폐지하는 선례가 되었다.[168]
웨스베리 대 샌더스 (1964)와 레이놀즈 대 심스 (1964) 이후 대법원은 평등 보호 조항을 주가 "한 표, 한 사람"에 따라 연방 의회 구역과 주 입법부 의석을 배분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171] 법원은 또한 인종이 핵심 고려 사항이었던 구획 재조정 계획을 폐지했다. 쇼 대 레노 (1993)에서 법원은 주 의회 대표단의 역사적인 과소 대표성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 고안된 노스캐롤라이나 계획을 금지했다.[173]
피츠 대 블랙 (1984)에서 법원은 노숙자에게 투표 등록을 거부함으로써 뉴욕시 선거 관리 위원회가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확립했다. 그 결과, 노숙자 투표자는 투표할 수 있었다.[174]
평등 보호 조항은 부시 대 고어 (2000) 결정의 근거가 되었으며, 법원은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필요한 마감일 내에 플로리다 투표 재개표를 실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176] 미국 라틴 아메리카 시민 연맹 대 페리 (2006)에서 법원은 미국 하원 원내대표 톰 딜레이의 텍사스 재구획 계획이 의도적으로 라틴계 투표를 희석시켜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178]
4. 적법 절차 조항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의 적법 절차 조항은 개인의 권리와 낙태(로 대 웨이드 사건) 등의 문제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담고 있으며, 많은 판례를 낳았다.[325] 이 조항은 미국 남북 전쟁 이후 제정된 수정 헌법 조항 중 하나로, 노예 제도를 금지한 수정 제13조와 인종에 따른 참정권 부여를 금지한 수정 제15조와 함께 "새로운 마그나 카르타"로 평가받기도 한다.[325]
미국 국립 문서 기록 관리청에 보관된 수정 헌법 제14조 원본은 철담즙 잉크로 양피지에 작성되었으며, 제39차 미국 의회의 의회 법안 책에 보관되어 있다.[4]
4. 1. 정의
The Fourteenth Amendment영어[5]는 공식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정의하고, 어떤 주 또는 주 행위자도 침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다양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호한다. 개인에 의한 그러한 시민적 권리의 침해 또는 거부는 이 수정 조항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는다. 대법원은 ''시민권 사건''(1883)[273]에서 이 수정 조항이 "주 행위"로 제한되어, 의회가 개인 또는 조직의 인종차별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의회는 통상 조항과 같은 헌법의 다른 부분들을 통해 그러한 차별에 관여할 수 있으며, 의회는 이를 사용하여 1964년 시민권법을 제정했는데, 대법원은 ''애틀랜타 모텔 주식회사 대 미국''(1964)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을 지지했다.미국 대법원 판사 조셉 P. 브래들리는 ''시민권 사건''에서 "개인의 권리 침해는 [수정 헌법 제14조]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더 깊고 광범위한 범위를 가진다. 그것은 미국의 시민들의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침해하거나, 그들 중 누구에게나 법의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는 모든 종류의 주 법률과 주 행위를 무효화하고 무효로 만든다."라고 논평했다.[6]
급진 공화당은 제13조 수정 헌법을 추진하여 새로 해방된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시민적 및 인권 보장을 희망했지만,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도 그 범위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7] 수정 헌법 제14조를 제정한 사람들은 새로운 시민권법이 대법원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것을 막고, 미래의 의회가 단순 다수결 투표로 이를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원칙들을 헌법에 명시하고자 했다.
이 조항은 또한 미국 남부 내 흑인에 대한 폭력에 대한 대응이었다. 재건 공동 위원회는 헌법 수정만이 그러한 주 내에서 흑인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9] 미국 대법원은 ''셸리 대 크레이머''(1948)에서 수정 헌법 제14조의 채택으로 이어진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이 역사적 맥락은 수정 조항의 근본적인 목적을 드러내며, 수정 조항의 조항들은 이 근본적인 목적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10]
제1조는 수정 조항에서 가장 자주 소송된 부분이었고,[12] 이 수정 조항은 헌법에서 가장 자주 소송된 부분이었다.[13][14] 수정 헌법 제14조의 제1조의 주요 저자는 존 빙엄이었다.[15][16]
4. 2. 절차적 적법 절차
연방 대법원은 정부가 개인의 자유나 재산을 침해하려 할 때, 적어도 해당 개인에게 통지, 구두 심리 기회, 중립적인 의사 결정자에 의한 결정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110][111] 예를 들어, 정부 기관이 공무원을 해고하거나, 공립학교에서 학생을 퇴학시키거나, 복지 수혜자의 혜택을 중단하려 할 때 이러한 절차가 적용된다.[110][111]대법원은 또한 적법 절차 조항이 판사에게 제척을 요구하며, 판사에게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예를 들어, ''Caperton v. A.T. Massey Coal Co.''(2009)에서[112] 대법원은 웨스트버지니아 항소법원의 한 판사가 해당 법원 선거 운동에 주요 기부자가 관련된 사건에서 제척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113]
4. 3. 실질적 적법 절차
미국 연방 대법원은 1897년 ''Allgeyer v. Louisiana'' 사건[82]을 시작으로 적법절차 조항을 사적 계약에 대한 실체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다양한 사회 및 경제 규제를 금지했다. 이 원칙을 "계약의 자유"라고 불렀다. 만장일치로 법원은 수정 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언급된 "자유"라는 명사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제14조 수정헌법에 언급된 '자유'는 단순히 투옥과 같이 개인의 신체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향유할 자유, 모든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능력을 사용할 자유, 원하는 곳에서 살고 일할 자유, 어떤 합법적인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할 자유, 어떤 직업이나 취미를 추구할 자유,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 위에 언급된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적절하고 필요하며 필수적인 모든 계약을 체결할''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83]
법원은 "계약의 자유" 원칙에 의존하여 ''Lochner v. New York'' (1905)[84] 사건에서 제빵업자에게 최대 노동 시간을 규정하는 법률을 무효화했으며, ''Adkins v. Children's Hospital'' (1923)[85] 사건에서는 최저 임금법을 무효화했다. ''Meyer v. Nebraska'' (1923)[86] 사건에서 법원은 적법절차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자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의심의 여지 없이... 단순히 신체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고, 삶의 일반적인 직업에 종사하며, 유용한 지식을 습득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며, 자신의 양심의 가책에 따라 하나님을 숭배하고,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이 행복을 질서 있게 추구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오랫동안 인정되어 온 특권을 누릴 개인의 권리를 의미한다.[87]
그러나 법원은 주 금주법(''Mugler v. Kansas'', 1887),[88] 광부의 최대 노동 시간을 선언하는 법률 (''Holden v. Hardy'', 1898),[89] 여성 노동자의 최대 노동 시간을 선언하는 법률 (''Muller v. Oregon'', 1908),[90] 그리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철도 파업 개입 (''Wilson v. New'', 1917),[91] 뿐만 아니라 마약 규제에 관한 연방법 (''United States v. Doremus'', 1919)에[92] 대해서는 일부 경제 규제를 지지했다. 법원은 ''West Coast Hotel v. Parrish'' (1937)에서 "계약의 자유" 일련의 판례를 부인했지만 명시적으로 뒤집지는 않았다.[93] 그 결정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 헌법은 계약의 자유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헌법은 자유에 대해 언급하고, 적법절차 없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 박탈을 금지하면서 헌법은 절대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자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각 단계마다 역사와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되는 자유는 사람들의 건강, 안전, 도덕성 및 복지를 위협하는 악에 맞서 법의 보호를 요구하는 사회 조직 내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헌법에 따른 자유는 적법절차의 제약에 필연적으로 종속되며, 그 대상과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사회의 이익을 위해 채택된 규제는 적법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자유의 이러한 본질적인 제한은 특히 계약의 자유를 지배합니다.[94]
법원은 ''제5차'' 및 제14차 수정 헌법의 적법절차 조항에 있는 "자유"라는 용어를 ''Bolling v. Sharpe'' (1954)에서 다음과 같이 광범위하게 해석했다.
> 법원은 "자유"를 어떤 정확성으로 정의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지만, 그 용어는 단순한 신체적 구속으로부터의 자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법에 따른 자유는 개인이 추구할 자유로운 행동의 전체 범위까지 확장되며, 적절한 정부 목표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95][96]
''Poe v. Ullman'' (1961)에서 반대 의견을 낸 존 마셜 할란 2세 대법관은 제14차 수정 헌법의 적법절차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견해를 채택했다.
> 적법절차 조항에 의해 보장된 자유의 완전한 범위는 헌법에 별도로 규정된 구체적인 보장의 정확한 용어에서 찾거나 제한될 수 없습니다. 이 '자유'는 재산 몰수, 언론, 출판 및 종교의 자유,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권리, 부당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의 자유 등을 통해 도출된 일련의 고립된 지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광범위하게 말해서 모든 실질적인 자의적인 부과와 목적 없는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고, 합리적이고 민감한 판단이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처럼, 특정 이익은 이를 제한하기 위해 주장된 국가적 필요에 대한 특별히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합리적인 연속체입니다.[97]
> 적법절차는 따라서 형식적, 고정적 또는 협소한 요건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원이 우리의 자유로운 사회에 기본적이기 때문에 시행해야 하는 모든 권리에 대한 간결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경험상 어떤 것은 너무 수사적이지 않게 영원한 진실이라고 불릴 수 있지만, 기본적 권리는 어느 시대에도 화석화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사회는 합리적이고 옳은 것으로 간주되는 기준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그 본질입니다. 살아있는 원칙을 나타내는 적법절차는 주어진 시간에 기본 권리의 한계 또는 본질로 간주될 수 있는 영구적인 목록 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 —대법관 펠릭스 프랑크푸르터가 ''Wolf v. Colorado'' (1949)에서 법원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98]
위에 설명된 "계약의 자유"는 점차 쇠퇴했지만, 1960년대에 법원은 실체적 적법절차에 대한 해석을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법원에 따르면 기존 권리에서 확장되거나 파생되는 다른 권리와 자유를 포함하도록 확장했다. 예를 들어, 적법절차 조항은 또한 헌법적 사생활 보호 권리의 기초가 된다. 법원은 처음으로 사생활이 헌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Griswold v. Connecticut'' (1965) 사건에서 판결했으며, 이 판결은 피임을 범죄화하는 코네티컷 주 법률을 뒤집었다.[99] 윌리엄 O. 더글러스 대법관은 다수의견을 통해 사생활 보호 권리가 권리장전의 다양한 조항의 "주변부"에서 발견된다고 썼지만, 아서 골드버그 대법관과 존 마셜 할란 2세 대법관은 의견 일치를 통해 적법절차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자유"에는 개인의 사생활이 포함된다고 썼다.[100] 반대 의견을 낸 존 마셜 할란 2세 대법관이 ''Poe v. Ullman'' (1961)에서 옹호한 위의 광범위한 자유에 대한 견해는 ''Griswold v. Connecticut''에서 대법원에 의해 채택되었다.[101]
사생활 보호 권리는 로 대 웨이드 (1973)[102] 사건의 근거가 되었으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 주 법률을 무효화했다. ''Griswold'' 사건에서 골드버그와 할란의 의견 일치와 마찬가지로, 해리 블랙먼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의견은 적법절차 조항의 자유 보호에서 사생활 보호 권리를 찾았다. 이 결정은 많은 주 및 연방 낙태 제한을 불허했으며, 법원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결정 중 하나가 되었다.[103] ''Planned Parenthood v. Casey'' (1992)[104] 사건에서 법원은 "''로 대 웨이드'' 사건의 본질적인 판결은 유지되어야 하며 다시 한 번 재확인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105] 법원은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2022)[106] 사건에서 ''Roe''와 ''Casey''를 모두 뒤집었다.
''Lawrence v. Texas'' (2003)[107] 사건에서 법원은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하는 텍사스 주 법률이 사생활 보호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108] ''Obergefell v. Hodges'' (2015) 사건에서 법원은 결혼에 대한 기본 권리에는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판결했다.[109]
4. 4. 권리 장전의 적용
수정 헌법 제14조가 제정되기 전에는 권리 장전이 일반적으로 연방 정부만을 구속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주 정부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수정 헌법 제14조의 제안자와 초기 지지자들은 권리 장전이나 다른 헌법 조항에서 연방 정부가 이미 존중을 요구받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각 주가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권리는 모두 수정 조항으로 보호되는 "특권과 면책 권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될 수 있었다.[117] 그러나 1873년의 "도살장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수정 헌법 제14조의 적용 범위를 제한했다.수정 헌법 제14조가 제정된 후 수십 년 동안, 대법원은 흑인이 배심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무효로 했다("스트라더 대 웨스트 버지니아 사건").[140]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가 상당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인종 차별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른바 "'''분리하되 평등'''" 원칙의 시작이었다.
법원은 "분리하되 평등" 원칙을 50년 이상 유지했다. 그러나 법원 스스로가 주에 의해 제공되는 차별적인 시설이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그러다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사건이 발생했다.
20세기 후반까지 권리 장전의 거의 모든 권리가 주에 적용되었다.[118] 대법원은 수정 헌법의 적법 절차 조항이 제1차, 제2차, 제4차, 제5차(단, 대배심 조항 제외) 및 제6차 수정 헌법의 모든 실질적 보호 조항과 제8차 수정 헌법의 과도한 벌금 조항 및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 조항을 포함한다고 판결했다.[119] 제3차 수정 헌법은 대법원에 의해 주에 적용되지 않았지만, 제2 순회 법원은 ''잉글롬 대 캐리''에서 해당 관할 구역 내의 주에 적용된다고 판결했다.[120] 민사 사건의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인 제7차 수정 헌법은 주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되었지만,[119][121] 수정 헌법의 재심사 조항은 "주 법원의 배심 재판에서 재판을 받고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 제기된 사건"에 적용된다.[122]
제8차 수정 헌법의 과도한 벌금 조항은 대법원이 ''팀스 대 인디애나''(2019년)에서 해당 권리가 주에 적용된다고 판결하면서 적용된 마지막 권리가 되었다.[123]
다음은 권리 장전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 판례들이다.
| 연도 | 사건명 | 내용 |
|---|---|---|
| 1833년 | 배런 대 볼티모어 | 권리 장전이 연방 정부만을 제한하고 주 정부는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결. |
| 1873년 | 도살장 사건 | 수정 헌법 제14조의 적용 범위를 제한. |
| 1883년 | 시민권 사건 | 수정 헌법 제14조는 "주의 행위"에 한정되며, 사적인 차별을 금지할 권한은 없다고 판결. |
| 1897년 | 시카고, 벌링턴 & 퀸시 철도 대 시카고 | 정당한 보상 없는 재산 몰수 금지 조항을 주에 적용. |
| 1925년 | 길로우 대 뉴욕 | 언론의 자유를 주에 적용. |
| 1932년 | 파월 대 앨라배마 | 사형 사건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주에 적용. |
| 1947년 | 에버슨 대 교육위원회 | 국교 설립 금지 조항을 주에 적용. |
| 1961년 | 맵 대 오하이오 | 불법적인 수색과 압류로 얻은 증거의 사용 금지를 주에 적용. |
| 1962년 | 로빈슨 대 캘리포니아 |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금지 조항을 주에 적용. |
| 1963년 | 기디언 대 웨인라이트 | 중범죄 사건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주에 적용. |
| 1964년 | 맬로이 대 호건 | 자기부죄 거부 특권을 주에 적용. |
| 1968년 | 던칸 대 루이지애나 |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에 적용. |
| 1969년 | 벤턴 대 메릴랜드 | 이중 위험 금지 조항을 주에 적용. |
| 2010년 | 맥도날드 대 시카고 | 무기 소지 및 휴대 권리를 주에 적용. |
| 2019년 | 팀스 대 인디애나 | 과도한 벌금 금지 조항을 주에 적용. |
4. 5. 판례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는 여러 판례를 통해 그 의미와 적용 범위가 구체화되었다. 1857년 '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 사건' 판결을 폐기하고 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으며, 20세기 중반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사건'과 같이 법적 차별 철폐에 기여했다.[325]'시민권 사건'(1883)에서는 수정 헌법 제14조가 "주 행위"에만 적용되며, 개인 간의 차별은 규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273] 그러나 의회는 통상 조항 등을 통해 차별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는 '애틀랜타 모텔 주식회사 대 미국'(1964)에서 지지받았다.
'셸리 대 크레이머'(1948)에서는 수정 헌법 제14조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인종 차별 금지라는 근본 목적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10]
실체적 적법절차'Allgeyer v. Louisiana'(1897) 이후 법원은 적법절차 조항을 통해 "계약의 자유"를 인정하고, ''Lochner v. New York''(1905)에서 제빵업자 노동시간 제한법을, ''Adkins v. Children's Hospital''(1923)에서 최저임금법을 무효화했다.[82] 그러나 'West Coast Hotel v. Parrish'(1937)에서 이 판례들을 부인하며, 사회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는 적법절차라고 판시했다.[93]
법원은 ''Griswold v. Connecticut''(1965)에서 피임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하며 사생활 보호 권리를 인정했고,[99] 이는 ''로 대 웨이드''(1973)에서 낙태 권리 인정의 근거가 되었다.[102] ''Planned Parenthood v. Casey''(1992)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재확인했으나,[104]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2022)에서 이를 뒤집었다.[106]
''Lawrence v. Texas''(2003)에서는 동성 간 성관계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했고,[107] ''Obergefell v. Hodges''(2015)에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109]
권리 장전의 적용''배런 대 볼티모어''(1833)에서는 권리 장전이 주 정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나,[114] 이후 수정 헌법 제14조를 통해 대부분의 조항이 주 정부에도 적용되게 되었다.[78]
평등 보호 조항평등 보호 조항은 흑인법에 대한 대응으로 제정되었으며, ''스트라더 대 웨스트 버지니아''(1880)에서 유색 인종에게 법의 평등한 보호를 보장한다고 판결했다.[125]
''이크 워 대 홉킨스''(1886)에서는 평등 보호 조항이 합법적인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고 판결했다.[131] ''플라이어 대 도''(1982)에서는 불법 체류 외국인도 평등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133]
''산타 클라라 카운티 대 서던 퍼시픽 철도''(1886)에서는 법인도 평등 보호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결했다.[137]
''플레시 대 퍼거슨''(1896)에서는 "분리하되 평등" 원칙을 인정했으나,[142] ''브라운 대 교육 위원회''(1954)에서 이를 폐기하고 인종 분리 교육을 위헌으로 판결했다.[145]
''에르난데스 대 텍사스''(1954)에서는 평등 보호 조항이 멕시코계 미국인 등 다른 인종 집단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했다.[151]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대 베키''(1978)에서는 공립 대학교 입학에서 인종 할당제를 금지했으나,[156] ''그라츠 대 볼린저''(2003)와 ''거터 대 볼린저''(2003)에서는 인종을 고려하는 입학 제도를 일부 허용했다.[159]
''리드 대 리드''(1971)에서는 성 차별적인 법률을 처음으로 위헌 판결했고,[168] ''크레이그 대 보렌''(1976)에서는 성별 분류에 대한 중간 심사 기준을 확립했다.[167]
''웨스베리 대 샌더스''(1964)와 ''레이놀즈 대 심스''(1964)에서는 "한 표, 한 사람" 원칙을 확립했다.[171]
''피츠 대 블랙''(1984)에서는 노숙자 투표권을 인정했다.[174]
''부시 대 고어''(2000)에서는 2000년 대통령 선거 재검표 중단을 결정했고,[176] ''미국 라틴 아메리카 시민 연맹 대 페리''(2006)에서는 라틴계 투표권을 침해하는 선거구 재조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178]
5. 대표 의원 배분 조항
제1조 제2절 제3항에 따르면, 각 주의 하원 의원 배분은 자유 인구에 노예 인구의 5분의 3을 더하여 결정되었다. 그러나 수정 헌법 제13조로 노예 제도가 폐지되면서, 해방된 노예들은 배분 목적상 온전한 인구로 계산되게 되었다.[189] 이는 구 노예주들이 해방된 노예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도 의회 내에서 더 큰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했고, 의회의 공화당 지도부는 이러한 상황을 우려했다.[189]
이에 따라 두 가지 해결책이 고려되었다. 첫째는 구 노예주의 연방 의회 대표성을 줄이는 것이었고, 둘째는 해방된 노예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1866년 1월 31일, 하원은 "인종 또는 피부색"을 근거로 투표권을 제한하는 주에 대해 하원 의원 수를 줄이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189] 그러나 이 개정안은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급진 공화당원들은 주 정부가 교육 수준이나 재산 정도 등 인종 중립적으로 보이는 기준을 사용하여 해방 노예의 투표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결국 수정 헌법 제14조 제2절은 범죄 참여 외의 '어떤' 이유로든 21세 이상 남성 시민의 투표권을 부인하는 주에 대해 처벌하도록 변경되었다. 이후 수정 헌법 제15조가 채택되어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투표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5. 1. 내용
수정 헌법 제13조에 의해 노예 제도가 폐지되면서, 해방된 노예는 미국 하원 의원 배분 목적상 온전한 인구로 계산되게 되었다.[189] 이는 이전 노예주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는데, 심지어 이들 주에서 해방 노예들에게 투표권을 계속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189]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두 가지 방안이 고려되었다.
- 구 노예주의 연방 의회 대표성을 줄인다.
- 해방된 노예에게 투표권을 보장한다.
1866년 1월 31일, 하원은 "인종 또는 피부색"을 근거로 투표권을 제한하는 주에 대해 하원 의원 수를 줄이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189] 그러나 이 개정안은 상원에서 부결되었는데, 이는 주 정부가 교육 수준이나 재산 정도 등 인종 중립적으로 보이는 기준을 사용하여 해방 노예의 투표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따라서 수정 헌법 제14조 제2절은 범죄 참여 외의 '어떤' 이유로든 21세 이상 남성 시민의 투표권을 부인하는 주에 대해 처벌하도록 변경되었다. 이후 수정 헌법 제15조가 채택되어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투표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제2절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 3/5 조항(노예 인구의 3/5만 인구수에 반영)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헌법에서 삭제되었다. Elk v. Wilkins에서 대법원은 제2절이 "원래 헌법 조항 중 노예의 5분의 3만 계산하는 부분을 폐지했다"고 판결했다.
- 범죄 참여 외의 이유로 성인 남성 시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주에 대해 연방 의회 대표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는 구 노예주가 강요 없이도 노예의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189]
14차 수정 헌법 제정 후 첫 번째 의석 재분배는 1870년 인구 조사를 기준으로 1873년에 이루어졌다. 의회는 제2항을 시행하려 했으나, 어떤 주의 대표성에도 영향을 줄 만큼 충분한 수의 유권자가 투표권을 박탈당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189] 의회는 시행 법률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했다.
> 이 법 통과 후, 어떤 주가 이 법의 수정 사항에 명시된 선거에서 21세 이상 미국 시민인 남성 주민의 투표권을 반란이나 기타 범죄에 연루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이 법에서 해당 주에 할당된 하원 의원 수는 해당 남성 시민의 수가 해당 주 21세 이상 남성 시민 전체 수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거의 동일한 조항이 오늘날까지 연방법에 남아 있다.[191]
그러나 이러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후 의석 재분배에서 헌법 수정 조항을 근거로 어떤 주의 연방 의회 대표성이 변경된 적은 없다.[189] 1960년에 본필드는 "그러한 제안의 뜨거운 정치적 성격이 실패로 이어지게 했다"고 말했다.[189] 이러한 집행 부족으로 인해 남부 주들은 1965년 투표권 법이 통과될 때까지 흑인들의 투표를 막기 위한 여러 방법을 계속 사용했다.[192]
제4 연방 항소 법원의 ''Saunders v Wilkins''(1945년) 사건에서[193] 원고는 버지니아가 인두세 및 기타 투표 제한으로 인해 연방 하원 대표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송은 정치적 문제로 기각되었다.[189]
일부 법학자들은 제2조가 수정 헌법 제15조에 의해 묵시적으로 폐지되었다고 주장하지만,[194] 다른 법학자들은 이에 반대하며,[195] 연방 대법원은 이후 판결에서 제2조를 인정했다.
마이너 대 해퍼세트 (1875)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은 투표권이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시민의 특권과 면책 특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지지하는 근거로 제2조를 인용했다. 여성은 1920년 수정 헌법 제19조가 채택될 때까지 미국 전역에서 평등한 투표권을 얻지 못했다.
리처드슨 대 라미레즈 (1974)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1조의 평등 보호 조항이 주가 중범죄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제2조를 인용했다.[196]
헌터 대 언더우드 (1985) 사건에서 대법원은 차별적인 목적으로 통과된 법률은 제2조의 "기타 범죄" 조항에 의해 평등 보호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197]
일부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주 입법부가 대중 투표 없이 또는 대중 투표 결과를 위반하여 대통령 선거인을 선택하는 경우 제2조의 처벌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195][198]
폐지론 지도자들은 수정 헌법이 인종에 근거하여 주(州)가 사람들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못한 점을 비판했다. 제2조는 성별에 따라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헌법의 유일한 조항으로,[8]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에게 비판받았다.
5. 2. 영향
수정 헌법 제14조 제2절은 미국 하원의 의석 배분 기준을 규정한다. 기본적으로 전체 주민을 합산하여 의석을 할당하되, 만약 주(州)가 어떤 사람의 투표권을 부당하게 부정하면 그 주의 의석 할당을 줄이도록 했다.[189] 이는 헌법 제1조에서 하원 의원 수 및 선거인 수를 산출할 때 노예 인구의 3/5을 더하도록 했던 조항을 사실상 폐지한 것이다.[189]수정 헌법 제14조 제정 당시, 의회는 구 남부 주들이 해방된 노예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늘어난 인구수에 따른 의석 배분 혜택을 받는 것을 우려했다.[189] 이에 따라 제2절은 21세 이상 남성 시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주에 대해 하원 의석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고자 했다.[189]
그러나 이 조항은 실제로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다.[189] 1873년 첫 재분배 시도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어떤 주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한 선거권 박탈 사례를 찾지 못했다.[189] 이후에도 이 조항에 근거한 의석수 조정은 없었으며,[189] 1960년대까지 남부 주들은 여러 방법으로 흑인들의 투표를 막았다.[192]
법원 판례| 사건 | 연도 | 내용 |
| ------------------------------------------------------------ | ---- | ----------------------------------------------------------------------------------------------------------------------------------------------------------------------------------------------------------------------------------------------------------------------------------------------------------------------------------------------------------- |
| 엘크 대 윌킨스 | 1884 | 대법원은 제2절이 "원래 헌법의 해당 조항 중 그러한 사람[노예]의 5분의 3만 계산하는 부분을 폐지했다"라고 판시했다. |
| 마이너 대 해퍼세트 | 1875 | 대법원은 투표권이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시민의 특권과 면책 특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지지하는 근거로 제2조를 인용했다. |
| 리처드슨 대 라미레즈 | 1974 | 대법원은 제1조의 평등 보호 조항이 주가 중범죄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제2조를 인용했다.[196] |
| 헌터 대 언더우드 | 1985 | 대법원은 차별적인 목적으로 통과된 법률은 제2조의 "기타 범죄" 조항에 의해 평등 보호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197] |
비판
- 폐지론자들은 수정 헌법이 인종에 근거한 투표권 박탈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 제2절은 성인 남성에게만 투표권을 보호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8] 이는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에게 비판받았으며, 흑인 인권 운동과 여성 인권 운동의 분열을 야기하기도 했다.
6. 반란 가담자의 공직 자격 박탈 조항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 제3절은 이전에 미국 헌법을 지지하기로 선서했던 사람이 반란에 가담하거나 미국의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경우, 연방 또는 주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202][203]
미국 남북 전쟁 직후, 미국 남부 연합에 속했던 주들이 "반성하지 않는" 전직 남부 연합 인사들을 워싱턴으로 보내려 하자, 의회는 이들의 자격 인정을 거부하고 제3절을 초안했다.[201] 남부에서는 이 조항이 국가 재통합을 저해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제3절은 발동 절차를 명시하지 않지만, 제5절에 따라 의회가 집행 권한을 가진다. 의회는 1870년 집행법 제14조와 제15조를 통해 제3절을 시행했으나, 해당 부분은 1948년에 폐지되었다. 현재는 1862년 몰수법의 일부로 개정된 연방 법규가 반란 가담자의 연방 공직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205] 의회는 제명 또는 배제, 탄핵을 통해서도 제3절을 시행할 수 있다.[206][207][208] ''트럼프 대 앤더슨''(2024)에서 대법원은 이 조항에 따른 자격 박탈 규칙은 의회만이 제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868년 수정 헌법 채택 이후, 남부에서 자격 박탈은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의 권고로 1872년 의회는 사면법을 통과시켜 대부분의 남부 연합 인사들의 자격을 회복시켰다.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 중에는 국가 통합을 위해 추가적인 사면 법률이 통과되었다.[210][211] 1975년과 1978년에는 각각 로버트 E. 리와 제퍼슨 데이비스의 자격이 사후 복권되었다.[212][213]
재건 시대와 2021년 사이에 제3절은 빅터 L. 버거 사건에서 단 한 번 발동되었다. 미국 사회당 소속 버거는 제1차 세계 대전 참전을 반대하여 간첩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19년과 1920년에 하원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214] 이후 버거의 유죄 판결은 ''버거 대 미국''(1921)에서 뒤집혔고, 그는 1920년대에 세 번 연속 하원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석을 지켰다.[215]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공격 이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 때문에 제3절에 따른 자격 박탈을 추진할지 검토했다. 코리 부시 하원의원 등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인증에 반대하거나 1월 6일 폭동을 선동한 의원들을 제명하라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2022년에는 매디슨 코손, 마조리 테일러 그린, 쿠이 그리핀 등 여러 정치인에 대해 제3절을 근거로 공직 자격 박탈 소송이 제기되었다. 코손의 경우 연방 판사가 1872년 사면법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지만,[216][217] 항소 법원은 이 법이 1872년 이전의 행위에만 적용된다고 판결했다.[218][219][220] 그린의 경우 주 정부는 그녀의 출마 자격을 인정했다.[223] 그리핀은 법원 판결에 따라 공직에서 영구 제명되었다.[224][225]
2023년부터 도널드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출마 자격을 제3절로 박탈하려는 소송이 여러 주에서 제기되었다.[231] 2023년 12월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으나,[237][238] 2024년 3월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 앤더슨'' 사건에서 콜로라도 주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제3절에 따른 연방 공직자의 자격은 의회가 결정하며, 주는 주 공직 후보에 대해서만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254][255]
6. 1. 내용
미국 국립 문서 기록 관리청에 보관된 수정 헌법 제14조의 의회 서명 원본 두 페이지는 철담즙 잉크로 양피지에 작성되었다. 2013년에 마지막으로 공개되었지만, 2024년 현재 기록 보관소의 연구관에 있는 의회 법안 책의 한 상자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는 제39차 미국 의회의 것이다.[4]수정 헌법 제1조[5]는 공식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정의하고, 어떤 주 또는 주 행위자도 침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다양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호한다. 개인에 의한 시민적 권리의 침해 또는 거부는 이 수정 조항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는다. 대법원은 ''시민권 사건''(1883)[273]에서 이 수정 조항이 "주 행위"로 제한되어, 의회가 개인 또는 조직의 인종차별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의회는 통상 조항과 같은 헌법의 다른 부분들을 통해 그러한 차별에 관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1964년 시민권법을 제정했는데, 대법원은 ''애틀랜타 모텔 주식회사 대 미국''(1964)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을 지지했다.
미국 대법원 판사 조셉 P. 브래들리는 ''시민권 사건''에서 "개인의 권리 침해는 [수정 헌법 제14조]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더 깊고 광범위한 범위를 가진다. 그것은 미국 시민의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침해하거나, 그들 중 누구에게나 법의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는 모든 종류의 주 법률과 주 행위를 무효화하고 무효로 만든다."라고 논평했다.[6]
급진 공화당은 제13조 수정 헌법을 추진하여 새로 해방된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시민적 및 인권 보장을 희망했지만,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도 그 범위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7] 수정 헌법 제14조를 제정한 사람들은 새로운 시민권법이 대법원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것을 막고, 미래의 의회가 단순 다수결 투표로 이를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원칙들을 헌법에 명시하고자 했다.
이 조항은 미국 남부 내 흑인에 대한 폭력에 대한 대응이었다. 재건 공동 위원회는 헌법 수정만이 그러한 주 내에서 흑인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9] 미국 대법원은 ''셸리 대 크레이머''(1948)에서 수정 헌법 제14조의 채택으로 이어진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이 역사적 맥락은 수정 조항의 근본적인 목적을 드러내며, 수정 조항의 조항들은 이 근본적인 목적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10]
제1조는 수정 조항에서 가장 자주 소송된 부분이었고,[12] 이 수정 조항은 헌법에서 가장 자주 소송된 부분이었다.[13][14] 수정 헌법 제14조 제1조의 주요 저자는 존 빙엄이었다.[15][16]
미국 연방 대법원이 United States v. Cruikshank (1876) 판결을 내리기 전, 이 사건은 순회 법원 사건(Federal Cases No. 14897)으로 판결되었다. 이 순회 법원 사건의 재판장은 조셉 P. 브래들리 판사였으며, 그는 연방사례집 14897페이지 710쪽에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179]
위 인용문은 United States v. Harris (1883)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에 의해 인용되었으며, United States v. Cruikshank (1876)의 다수 의견에서 모리슨 웨이트 대법원장이 작성한 인용문을 보충했다.[180][181]
수정 제13조의 노예제 금지를 제외한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는 사적인 개인이나 단체의 행위에 대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관리의 행위에 대해서만 보호한다.[182] 수정 제14조와 관련하여, 연방 대법원은 Shelley v. Kraemer (1948)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183] "[수정 제14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된 행위는 주에 의해 정당하게 행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하다. 해당 수정 조항은 차별적이거나 부당한 행위일지라도 단순한 사적 행위에 대해 방패를 세우지 않는다." 법원은 Civil Rights Cases (1883)에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273] "금지되는 것은 특정 성격의 주 행위이다. 개인의 권리에 대한 개인적인 침해는 해당 수정 조항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더 깊고 광범위한 범위를 가진다. 그것은 미국 시민의 특권과 면제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침해하거나 그들에게 법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는 모든 주 법률 및 모든 종류의 주 행위를 무효화하고 무효로 만든다."
연방 헌법상의 권리의 옹호는 "주 행위", 즉 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 관리의 행위가 있는 상황으로 제한된다.[182] Ex parte Virginia (1880)에서[184] 연방 대법원은 수정 제14조의 금지가 "주에 의해 명명된 정치적 단체의 행위, 즉 해당 행위가 취해질 수 있는 모든 수단 또는 방식으로 참조된다. 주는 입법, 행정 또는 사법 당국에 의해 행동한다.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 조항은 주 관할권 내의 어떤 사람에게도 법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는 주의 어떤 기관, 또는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 또는 대리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 주 정부 하의 공직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재산, 생명 또는 자유를 정당한 절차 없이 박탈하거나 법의 평등한 보호를 부인하거나 빼앗는 사람은 헌법적 금지 사항을 위반하며, 그가 주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주를 위해 행동하며 주의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그의 행위는 주의 행위이다. 이것은 그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적 금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 그러나 헌법 수정 조항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제정되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그러한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의회에 적절한 법률을 통해 그 조항을 시행할 권한이 주어졌다. 그러한 법률은 추상적인 '주'라는 대상이 아니라, 권리 부인에 있어서 주의 대리인인 사람들에게 작용해야 한다."[185][186]
그러나 공무원과 사적 행위자가 모두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시민권 침해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182] 1960년대에 미국 연방 대법원은 주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견해를 채택하여 사적 행위자가 주 행위자로 행동할 때(즉, 주에 의해 행해지거나 어떤 식으로든 "승인된" 행위) 광범위한 시민권 소송의 문을 열었다.[182] 법원은 주 행위 교리가 특권 또는 면제 거부, 정당한 절차, 법의 평등한 보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132]
주 행위의 존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는 사적인 개인이나 사기업과의 정부 관련성이 아니라, "조치를 받은 주체와 주의 행위 사이에 충분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후자의 행위를 주 자체의 행위로 공정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여야 한다."[186] "사실을 가려내고 상황을 고려하는 것만이 주가 사적 행위에 비공개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그 진정한 중요성에 기인할 수 있다."[187]
연방 대법원은 원고가 사적 당사자가 "문제의 법률에 따라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주에 의해 적절하게 귀속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88] "그리고 주의 행위는 주가 단순히 사적 당사자가 행동하는 과정을 법률이나 규정을 통해 설정한 것이 아니라, 주가 해당 행위를 강요한 경우에만 주에 귀속되어야 한다."[132]
기업 규제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개발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체가 주의 규제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정 제14조의 목적상 주의 행위로 변환되지 않는다." 및 (2) "주는 일반적으로 강압적 권력을 행사했거나,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선택이 주의 선택으로 간주되어야 할 정도로 상당한 장려를 제공한 경우에만 사적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제3절은 헌법을 지지하겠다는 공직자로서 선서를 한 사람이 이후 미국에 대해 "반란 또는 폭동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 또는 위로"를 제공한 경우 연방 또는 주 공직에서 자격을 박탈한다.[202][203]
1865년 미국 남북 전쟁에서 패배한 직후, 미국 남부 연합에 속했던 주들은 "반성하지 않는" 전직 남부 연합 (예: 남부 연합의 전 부통령인 알렉산더 스티븐스)을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으로 워싱턴에 파견하기 시작했다. 의회는 그들의 자격 인정을 거부하고, 헌법에 대한 선서를 위반하는 사람은 공직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것을 헌법적 의무로 영속시키기 위해 제3절을 초안했다.[201] 남부 사람들은 이 조항이 국가의 재통합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했다.
제3절은 어떻게 발동될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지만, 제5절은 의회가 집행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의회는 1870년 집행법의 제14조와 제15조를 제정하여 제3절을 시행했으며, 이 중 해당 부분은 1948년에 폐지되었다. 여전히 현재 연방 법규가 있으며, 이는 원래 1862년 몰수법의 일부였으며(1948년 개정), 반란 가담자의 연방 공직 자격을 박탈한다. 또한, 의회의 각 의원은 반란 또는 기타 이유로 의원을 제명하거나 배제할 수 있으며, 배제보다 제명에 더 많은 표결이 필요할지는 불확실하다.[206][207][208] 의회가 제3절을 시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탄핵을 통해서이며, 수정헌법 제14조가 채택되기 전에도 의회는 반란 혐의로 연방 판사 웨스트 험프리스를 탄핵하고 자격을 박탈했다.[209] 게다가, ''트럼프 대 앤더슨''(2024)에서 대법원은 이 조항에 따른 자격 박탈에 대한 규칙은 의회만이 제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868년 수정헌법이 채택된 후, 남부에서는 자격 박탈이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의 권고에 따라, 1872년 의회는 사면법을 통과시켜 최고위직의 남부 연합 인사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자격을 박탈했다.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 중 "국가 통합의 제스처"로 의회는 또 다른 법률을 통과시켜 사면을 확대했다.[210][211] 의회는 1975년 남부 연합 장군 로버트 E. 리의 자격을 사후에 해제했으며,[212] 1978년 남부 연합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의 자격을 해제했다. 이러한 면제는 오늘날 제3절의 사용을 막지 않는다.
재건 시대와 2021년 사이에 제3절은 단 한 번만 발동되었다. 이 조항은 미국 사회당의 회원인 빅터 L. 버거가 위스콘신주 미국의 제1차 세계 대전 참전을 반대하여 간첩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1919년과 1920년에 하원에서 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막는 데 사용되었다. 버거의 유죄 판결은 ''버거 대 미국''(1921)에서 미국 대법원에 의해 뒤집어졌고, 그 후 1920년대에 세 번의 연속적인 임기로 선출되었으며, 그는 세 번의 임기 모두 자리를 차지했다.[215] 2021년 1월 10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공격에 대한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역할 때문에 제3조에 따른 자격 박탈을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 하원 의원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2021년 1월 11일, 코리 부시 하원 의원(민주, 미주리)과 47명의 공동 발의자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증하는 데 반대 투표를 하거나 1월 6일 폭동을 선동한 의회 의원들을 제3조에 따라 제명하라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 언급된 인물로는 폭동 전에 열린 집회에 참여한 앨라배마 출신 공화당 하원 의원 모 브룩스와 텍사스 출신 루이 고머트,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증하기 위한 선거인단 투표에 반대했던 미주리 출신 공화당 상원 의원 조시 하울리와 텍사스 출신 테드 크루즈가 포함되었다.
2022년 1월, 매디슨 코손 하원 의원(공화, 노스캐롤라이나)이 재선을 위해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코손의 지역구인 노스캐롤라이나 유권자들은 그가 국회의사당 공격 직전에 했던 연설이 이를 선동했다며 제3조에 따라 그가 연방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판사는 1872년 사면법[216]에 따라 국회의사당에 대한 1월 6일 공격에 참여했던 당시 매디슨 코손 하원 의원을 반역자로 간주하여 투표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1872년 사면법을 인용하여 코손에게 유리한 예비 명령을 내렸다.[217] 그러나 2022년 5월 24일, 항소 법원은 이 법이 1872년 이전에 "헌법상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 판결했다.[218][219][220] 연방 법원이 막는 것을 거부한 유사한 소송이 2022년 3월 마조리 테일러 그린(공화, 조지아)을 상대로 제기되었고,[221] 2022년 4월 애틀랜타에서 심리되었다.[222] 조지아 행정법 판사는 그린이 조지아에서 열리는 2022년 공화당 예비 선거 투표 용지에 이름을 올릴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브래드 라펜스퍼거 국무장관과 풀턴 카운티 상위 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그린은 주 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 법원은 이 법이 궁극적으로 그녀의 재선 자격을 박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소송은 무의미하다고 판결했다.[223]
뉴멕시코주 오테로 카운티의 커미셔너인 쿠이 그리핀은 2022년 9월, 국회 의사당 공격 당시 트럼프를 위한 카우보이 그룹의 리더로서 참여한 행위가 제3조에 따른 반란 행위라고 판단한 지방 법원 판사 프랜시스 매튜에 의해 평생 공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224][225] 항소 절차를 거친 후, 미국 대법원은 그의 공직 박탈을 지지하고, 그가 다시는 주 또는 지방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평생 자격을 박탈했다.[226][227]
2024년 1월 2일, 스코트 페리(공화, 펜실베이니아)가 2024년 투표에서 제3조에 의해 배제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228][229]
2024년 1월 5일, 조지아 부지사로서 버트 존스가 공직을 맡는 것을 제3조를 통해 막으려는 소송이 기각되었다.[230]
2023년 10월 30일까지, 주 법원을 통해 수정 헌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트럼프의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하려는 소송이 제기되었다.[231] 일부 법학자들은 법원이 트럼프가 제3항에 따라 자격이 없는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추측했다.[202][232][233] 미국 연방 대법원은 폭동 조항의 의미나 적용에 대해 판결한 적이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 소송 중 최소 하나는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될 것으로 예상했다.[234][235][236]
2023년 12월 19일, 앤더슨 대 그리즐월드 사건에서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트럼프가 수정 헌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237][238] 또한, 법원은 콜로라도 주 국무장관이 트럼프를 대통령 예비 선거 투표 용지에 후보로 올리는 것은 선거법에 따라 "잘못된 행위"가 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 결정은 트럼프가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예상하여 2024년 1월 4일까지 소송 절차 중단되었다.[239] 콜로라도 공화당은 이 사건을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고, 콜로라도 주 국무장관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 사건을 기각하거나 콜로라도 주 대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지 않는 한" 트럼프가 예비 선거 투표 용지에 포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240][241]
2023년 12월 28일, 메인 주는 국무장관이 트럼프가 폭동을 저질렀다고 결정하면서, 사법 심사를 위해 판결이 보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투표 용지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242] 트럼프는 케네벡 카운티 지방 법원에 상소했다.[243][244] 1월 17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콜로라도 사건에 대해 판결한 후 이 사건은 메인 주 국무장관에게 재심을 위해 환송되었다.[245][246]
2024년 1월 3일, 트럼프는 콜로라도 문제에 대해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247] 그의 변호인들은 대통령이 미국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수정 헌법 제14조 제3항이 대통령직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248] 연방 대법원은 2024년 1월 5일, 콜로라도 사건을 심리하기로 발표하고, 2월 8일 구두 변론을 예정했다.[249]
텍사스 부지사 댄 패트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침략"을 허용했기 때문에 제3항을 통해 투표 용지에서 제거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250] 미주리 주 국무장관 제이 애시크로프트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251] 주의회 공화당 의원 3명은 바이든을 폭동 가담자로 간주하여 자국 투표 용지에서 제거하는 입법을 제안함으로써 콜로라도 판결을 패러디할 의향을 발표했다.[252]
2024년 1월 30일, 일리노이 민주당 예비 선거 투표 용지에 바이든을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는 제3항을 인용한 이의가 일리노이 주 선거 관리 위원회에 의해 기각되었다.[253]
2024년 3월 4일,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 앤더슨'' 사건에서 콜로라도 주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제3항에 따른 연방 공직자의 자격은 의회가 결정하며, 주는 주 공직 후보에 대해서만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254][255]
제3절은 어떤 공직을 경험하고 폭동, 반란 또는 반역에 가담한 자는 의원이나 선거인으로 선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소급 처벌에 해당하므로 자격 박탈을 규정한 법은 지금까지 없다. 1975년, 로버트 E. 리의 시민 자격이 의회 공동 제안에 의해 1865년 6월 13일로 소급되어 회복되었다[316]。1978년, 양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제퍼슨 데이비스의 공직 추방이 사후 해제되었다[317][318]。
6. 2. 적용
미국 수정 헌법 제1조[5]는 공식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정의하고, 어떤 주 또는 주 행위자도 침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다양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호한다. 개인에 의한 그러한 시민적 권리의 침해 또는 거부는 이 수정 조항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는다. 대법원은 ''시민권 사건''(1883)[273]에서 이 수정 조항이 "주 행위"로 제한되어, 의회가 개인 또는 조직의 인종차별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의회는 통상 조항과 같은 헌법의 다른 부분들을 통해 그러한 차별에 관여할 수 있으며, 의회는 이를 사용하여 1964년 시민권법을 제정했는데, 대법원은 ''애틀랜타 모텔 주식회사 대 미국''(1964)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을 지지했다.미국 대법원 판사 조셉 P. 브래들리는 ''시민권 사건''에서 "개인의 권리 침해는 [수정 헌법 제14조]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더 깊고 광범위한 범위를 가진다. 그것은 미국의 시민들의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침해하거나, 그들 중 누구에게나 법의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는 모든 종류의 주 법률과 주 행위를 무효화하고 무효로 만든다."라고 논평했다.[6]
급진 공화당은 미국 수정 헌법 제13조를 추진하여 새로 해방된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시민적 및 인권 보장을 희망했지만,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도 그 범위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7] 수정 헌법 제14조를 제정한 사람들은 새로운 시민권법이 대법원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것을 막고, 미래의 의회가 단순 다수결 투표로 이를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원칙들을 헌법에 명시하고자 했다.[8]
이 조항은 또한 미국 남부 내 흑인에 대한 폭력에 대한 대응이었다. 재건 공동 위원회는 헌법 수정만이 그러한 주 내에서 흑인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9] 미국 대법원은 ''셸리 대 크레이머''(1948)에서 수정 헌법 제14조의 채택으로 이어진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이 역사적 맥락은 수정 조항의 근본적인 목적을 드러내며, 수정 조항의 조항들은 이 근본적인 목적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10]
제1조는 수정 조항에서 가장 자주 소송된 부분이었고,[12] 이 수정 조항은 헌법에서 가장 자주 소송된 부분이었다.[13][14] 수정 헌법 제14조의 제1조의 주요 저자는 존 빙엄이었다.[15][16]
미국 연방 대법원이 United States v. Cruikshank (1876) 판결을 내리기 전, 이 사건은 순회 법원 사건(Federal Cases No. 14897)으로 판결되었다. 이 순회 법원 사건의 재판장은 조셉 P. 브래들리 판사였으며, 그는 연방사례집 14897페이지 710쪽에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179]
위 인용문은 United States v. Harris (1883)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에 의해 인용되었으며, United States v. Cruikshank (1876)의 다수 의견에서 모리슨 웨이트 대법원장이 작성한 인용문을 보충했다.[180][181]
수정 제13조의 노예제 금지를 제외한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는 사적인 개인이나 단체의 행위에 대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관리의 행위에 대해서만 보호한다.[182] 수정 제14조와 관련하여, 연방 대법원은 Shelley v. Kraemer (1948)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183] "[수정 제14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된 행위는 주에 의해 정당하게 행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하다. 해당 수정 조항은 차별적이거나 부당한 행위일지라도 단순한 사적 행위에 대해 방패를 세우지 않는다." 법원은 Civil Rights Cases (1883)에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273] "금지되는 것은 특정 성격의 주 행위이다. 개인의 권리에 대한 개인적인 침해는 해당 수정 조항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더 깊고 광범위한 범위를 가진다. 그것은 미국 시민의 특권과 면제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침해하거나 그들에게 법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는 모든 주 법률 및 모든 종류의 주 행위를 무효화하고 무효로 만든다."
연방 헌법상의 권리의 옹호는 "주 행위", 즉 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 관리의 행위가 있는 상황으로 제한된다.[182] Ex parte Virginia (1880)에서[184] 연방 대법원은 수정 제14조의 금지가 "주에 의해 명명된 정치적 단체의 행위, 즉 해당 행위가 취해질 수 있는 모든 수단 또는 방식으로 참조된다. 주는 입법, 행정 또는 사법 당국에 의해 행동한다.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 조항은 주 관할권 내의 어떤 사람에게도 법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는 주의 어떤 기관, 또는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 또는 대리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 주 정부 하의 공직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재산, 생명 또는 자유를 정당한 절차 없이 박탈하거나 법의 평등한 보호를 부인하거나 빼앗는 사람은 헌법적 금지 사항을 위반하며, 그가 주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주를 위해 행동하며 주의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그의 행위는 주의 행위이다. 이것은 그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적 금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 그러나 헌법 수정 조항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제정되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그러한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의회에 적절한 법률을 통해 그 조항을 시행할 권한이 주어졌다. 그러한 법률은 추상적인 '주'라는 대상이 아니라, 권리 부인에 있어서 주의 대리인인 사람들에게 작용해야 한다."[185][186]
그러나 공무원과 사적 행위자가 모두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시민권 침해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182] 1960년대에 미국 연방 대법원은 주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견해를 채택하여 사적 행위자가 주 행위자로 행동할 때(즉, 주에 의해 행해지거나 어떤 식으로든 "승인된" 행위) 광범위한 시민권 소송의 문을 열었다.[182] 법원은 주 행위 교리가 특권 또는 면제 거부, 정당한 절차, 법의 평등한 보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132]
주 행위의 존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는 사적인 개인이나 사기업과의 정부 관련성이 아니라, "조치를 받은 주체와 주의 행위 사이에 충분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후자의 행위를 주 자체의 행위로 공정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여야 한다."[186] "사실을 가려내고 상황을 고려하는 것만이 주가 사적 행위에 비공개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그 진정한 중요성에 기인할 수 있다."[187]
연방 대법원은 원고가 사적 당사자가 "문제의 법률에 따라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주에 의해 적절하게 귀속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88] "그리고 주의 행위는 주가 단순히 사적 당사자가 행동하는 과정을 법률이나 규정을 통해 설정한 것이 아니라, 주가 해당 행위를 강요한 경우에만 주에 귀속되어야 한다."[132]
기업 규제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개발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체가 주의 규제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정 제14조의 목적상 주의 행위로 변환되지 않는다." 및 (2) "주는 일반적으로 강압적 권력을 행사했거나,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선택이 주의 선택으로 간주되어야 할 정도로 상당한 장려를 제공한 경우에만 사적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1865년 미국 남북 전쟁에서 패배한 직후, 미국 남부 연합에 속했던 주들은 "반성하지 않는" 전직 남부 연합 (예: 남부 연합의 전 부통령인 알렉산더 스티븐스)을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으로 워싱턴에 파견하기 시작했다. 의회는 그들의 자격 인정을 거부하고, 헌법에 대한 선서를 위반하는 사람은 공직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것을 헌법적 의무로 영속시키기 위해 제3절을 초안했다.[201]
제3절은 헌법을 지지하겠다는 공직자로서 선서를 한 사람이 이후 미국에 대해 "반란 또는 폭동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 또는 위로"를 제공한 경우 연방 또는 주 공직에서 자격을 박탈한다.[202][203]
남부 사람들은 이 조항이 국가의 재통합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했다.
제3절은 어떻게 발동될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지만, 제5절은 의회가 집행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의회는 1870년 집행법의 제14조와 제15조를 제정하여 제3절을 시행했으며, 이 중 해당 부분은 1948년에 폐지되었다. 여전히 현재 연방 법규가 있으며, 이는 원래 1862년 몰수법의 일부였으며(1948년 개정), 반란 가담자의 연방 공직 자격을 박탈한다.[205] 또한, 의회의 각 의원은 반란 또는 기타 이유로 의원을 제명하거나 배제할 수 있으며, 배제보다 제명에 더 많은 표결이 필요할지는 불확실하다.[206][207][208] 의회가 제3절을 시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탄핵을 통해서이며, 수정헌법 제14조가 채택되기 전에도 의회는 반란 혐의로 연방 판사 웨스트 험프리스를 탄핵하고 자격을 박탈했다.[209] 게다가, ''트럼프 대 앤더슨''(2024)에서 대법원은 이 조항에 따른 자격 박탈에 대한 규칙은 의회만이 제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868년 수정헌법이 채택된 후, 남부에서는 자격 박탈이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의 권고에 따라, 1872년 의회는 사면법을 통과시켜 최고위직의 남부 연합 인사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자격을 박탈했다.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 중 "국가 통합의 제스처"로 의회는 또 다른 법률을 통과시켜 사면을 확대했다.[210][211]
의회는 1975년 남부 연합 장군 로버트 E. 리의 자격을 사후에 해제했으며,[212]
1978년 남부 연합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의 자격을 해제했다. 이러한 면제는 오늘날 제3절의 사용을 막지 않는다.
재건 시대와 2021년 사이에 제3절은 단 한 번만 발동되었다. 이 조항은 미국 사회당의 회원인 빅터 L. 버거가 위스콘신주—미국의 제1차 세계 대전 참전을 반대하여 간첩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1919년과 1920년에 하원에서 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막는 데 사용되었다.[214]
버거의 유죄 판결은 ''버거 대 미국''(1921)에서 미국 대법원에 의해 뒤집어졌고, 그 후 1920년대에 세 번의 연속적인 임기로 선출되었으며, 그는 세 번의 임기 모두 자리를 차지했다.[215]
2021년 1월 10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공격에 대한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역할 때문에 제3조에 따른 자격 박탈을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 하원 의원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2021년 1월 11일, 코리 부시 하원 의원(민주, 미주리)과 47명의 공동 발의자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증하는 데 반대 투표를 하거나 1월 6일 폭동을 선동한 의회 의원들을 제3조에 따라 제명하라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 언급된 인물로는 폭동 전에 열린 집회에 참여한 앨라배마 출신 공화당 하원 의원 모 브룩스와 텍사스 출신 루이 고머트,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증하기 위한 선거인단 투표에 반대했던 미주리 출신 공화당 상원 의원 조시 하울리와 텍사스 출신 테드 크루즈가 포함되었다.
2022년 1월, 매디슨 코손 하원 의원(공화, 노스캐롤라이나)이 재선을 위해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코손의 지역구인 노스캐롤라이나 유권자들은 그가 국회의사당 공격 직전에 했던 연설이 이를 선동했다며 제3조에 따라 그가 연방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판사는 1872년 사면법[216]에 따라 국회의사당에 대한 1월 6일 공격에 참여했던 당시 매디슨 코손 하원 의원을 반역자로 간주하여 투표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1872년 사면법을 인용하여 코손에게 유리한 예비 명령을 내렸다.[217] 그러나 2022년 5월 24일, 항소 법원은 이 법이 1872년 이전에 "헌법상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 판결했다.[218][219][220] 연방 법원이 막는 것을 거부한 유사한 소송이 2022년 3월 마조리 테일러 그린(공화, 조지아)을 상대로 제기되었고,[221] 2022년 4월 애틀랜타에서 심리되었다.[222] 조지아 행정법 판사는 그린이 조지아에서 열리는 2022년 공화당 예비 선거 투표 용지에 이름을 올릴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브래드 라펜스퍼거 국무장관과 풀턴 카운티 상위 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그린은 주 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 법원은 이 법이 궁극적으로 그녀의 재선 자격을 박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소송은 무의미하다고 판결했다.[223]
뉴멕시코주 오테로 카운티의 커미셔너인 쿠이 그리핀은 2022년 9월, 국회 의사당 공격 당시 트럼프를 위한 카우보이 그룹의 리더로서 참여한 행위가 제3조에 따른 반란 행위라고 판단한 지방 법원 판사 프랜시스 매튜에 의해 평생 공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224][225] 항소 절차를 거친 후, 미국 대법원은 그의 공직 박탈을 지지하고, 그가 다시는 주 또는 지방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평생 자격을 박탈했다.[226][227]
2024년 1월 2일, 스코트 페리(공화, 펜실베이니아)가 2024년 투표에서 제3조에 의해 배제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228][229]
2024년 1월 5일, 조지아 부지사로서 버트 존스가 공직을 맡는 것을 제3조를 통해 막으려는 소송이 기각되었다.[230]
2023년 10월 30일까지, 주 법원을 통해 수정 헌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트럼프의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하려는 소송이 제기되었다.[231] 일부 법학자들은 법원이 트럼프가 제3항에 따라 자격이 없는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추측했다.[202][232][233] 미국 연방 대법원은 폭동 조항의 의미나 적용에 대해 판결한 적이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 소송 중 최소 하나는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될 것으로 예상했다.[234][235][236]
2023년 12월 19일, 앤더슨 대 그리즐월드 사건에서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트럼프가 수정 헌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237][238] 또한, 법원은 콜로라도 주 국무장관이 트럼프를 대통령 예비 선거 투표 용지에 후보로 올리는 것은 선거법에 따라 "잘못된 행위"가 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 결정은 트럼프가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예상하여 2024년 1월 4일까지 소송 절차 중단되었다.[239] 콜로라도 공화당은 이 사건을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고, 콜로라도 주 국무장관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 사건을 기각하거나 콜로라도 주 대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지 않는 한" 트럼프가 예비 선거 투표 용지에 포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240][241]
2023년 12월 28일, 메인 주는 국무장관이 트럼프가 폭동을 저질렀다고 결정하면서, 사법 심사를 위해 판결이 보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투표 용지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242] 트럼프는 케네벡 카운티 지방 법원에 상소했다.[243][244] 1월 17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콜로라도 사건에 대해 판결한 후 이 사건은 메인 주 국무장관에게 재심을 위해 환송되었다.[245][246]
2024년 1월 3일, 트럼프는 콜로라도 문제에 대해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247] 그의 변호인들은 대통령이 미국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수정 헌법 제14조 제3항이 대통령직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248] 연방 대법원은 2024년 1월 5일, 콜로라도 사건을 심리하기로 발표하고, 2월 8일 구두 변론을 예정했다.[249]
텍사스 부지사 댄 패트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침략"을 허용했기 때문에 제3항을 통해 투표 용지에서 제거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250] 미주리 주 국무장관 제이 애시크로프트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251] 주의회 공화당 의원 3명은 바이든을 폭동 가담자로 간주하여 자국 투표 용지에서 제거하는 입법을 제안함으로써 콜로라도 판결을 패러디할 의향을 발표했다.[252]
2024년 1월 30일, 일리노이 민주당 예비 선거 투표 용지에 바이든을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는 제3항을 인용한 이의가 일리노이 주 선거 관리 위원회에 의해 기각되었다.[253]
2024년 3월 4일,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 앤더슨'' 사건에서 콜로라도 주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제3항에 따른 연방 공직자의 자격은 의회가 결정하며, 주는 주 공직 후보에 대해서만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254][255]
제3절은 어떤 공직을 경험하고 폭동, 반란 또는 반역에 가담한 자는 의원이나 선거인으로 선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소급 처벌에 해당하므로 자격 박탈을 규정한 법은 지금까지 없다. 1975년, 로버트 E. 리의 시민 자격이 의회 공동 제안에 의해 1865년 6월 13일로 소급되어 회복되었다[316]。1978년, 양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제퍼슨 데이비스의 공직 추방이 사후 해제되었다[317][318]。
7. 공공 부채의 유효성 조항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 제4절은 미국의 공공 부채 유효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남북 전쟁 이후 남부 연합의 부채 처리 문제와 연관되어 제정되었다.
제4절은 미국이나 어떤 주도 노예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남부 연합이 입은 부채를 지불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북 전쟁 중 여러 영국과 프랑스 은행이 남부 연합에 대출을 제공했으나, 이 조항으로 인해 미국은 이러한 부채를 인수하거나 지불할 의무가 없게 되었다. 한편, 미국 연합국의 채권은 미국이 결국 이를 인수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액면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여러 해 동안 시장에서 거래되었다.
7. 1. 내용
미국 국립 문서 기록 관리청에 보관된 수정 헌법 제14조의 의회 서명 원본은 철담즙 잉크로 양피지에 작성되었다.[4]제4절은 의회가 할당한 모든 공공 부채의 적법성을 확인했다. 또한 미국이나 어떤 주도 노예 손실이나 남부 연합에 의해 발생한 부채를 지불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남북 전쟁 동안, 여러 영국과 프랑스 은행들은 연방에 대항하는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남부 연합에 거액의 자금을 대출했다.[256] ''페리 대 미국'' (1935)에서 대법원은 제4절에 따라 미국 채권을 무효화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결했다.[257]
부채 한도 위기인 2011년, 2013년, 그리고 2023년은 제4절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258][259][260][261]
- 법학자 개럿 앱스, 재정 전문가 브루스 바틀렛, 그리고 재무부 장관 티머시 가이트너와 같은 일부 사람들은 부채 한도가 위헌일 수 있으며, 따라서 정부가 미결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연금 수령자(즉, 사회 보장 및 철도 퇴직법 수혜자)에게 지불해야 할 의무를 방해하는 한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263][264]
- 법률 분석가 제프리 로젠은 제4절이 대통령에게 국가 부채 한도를 높이거나 무시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을 부여하며, 만약 이의가 제기될 경우 대법원은 행정부의 권한 확대를 지지하거나 소송 자격 부족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65]
- 어윈 체메린스키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로스쿨의 교수이자 학장은 "심각한 재정적 비상 사태"에서도 대통령이 부채 한도를 높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해석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267]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격렬하게 전개되었으며, 백악관·민주당과 미국 하원·공화당 간의 정쟁으로 발전한 연방 부채 한도 상향 문제에서 재무부에 설치된 특별 팀이 제4절 전단의 적용을 통해 부채 한도와 관계없이 재무부 증권을 계속 발행할 수 있는지 협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319]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7월 6일에 "헌법으로 논점을 옮기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이 논의를 비판했다.[319] 7월 27일, 백악관은 "헌법을 인용한다고 갑자기 차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320]
7. 2. 부채 한도 위기
제4절은 의회가 할당한 모든 공공 부채의 적법성을 확인했다. 또한 미국이나 어떤 주도 노예 손실이나 남부 연합이 발생시킨 부채를 지불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남북 전쟁 동안, 여러 영국과 프랑스 은행들은 연방에 대항하는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남부 연합에 거액의 자금을 대출했다.[256] ''페리 대 미국'' (1935)에서 대법원은 제4절에 따라 미국 채권을 무효화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결했다.[257]부채 한도 위기인 2011년, 2013년, 그리고 2023년은 제4절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258][259][260][261] 2011년 위기 동안,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만약 그가 여전히 재임 중이었다면 부채 한도를 높이기 위해 수정 헌법 제14조를 발동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강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262]
- 법학자 개럿 앱스, 재정 전문가 브루스 바틀렛, 그리고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과 같은 일부 사람들은 부채 한도가 위헌일 수 있으며, 따라서 정부가 미결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연금 수령자(즉, 사회 보장 및 철도 퇴직법 수혜자)에게 지불해야 할 의무를 방해하는 한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263][264]
- 법률 분석가 제프리 로젠은 제4절이 대통령에게 국가 부채 한도를 높이거나 무시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을 부여하며, 만약 이의가 제기될 경우 대법원은 행정부의 권한 확대를 지지하거나 소송 자격 부족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65]
- 교수이자 헌법 학자인 로렌스 트라이브는 대통령의 권한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무, 즉 이미 입법된 법률과 지불을 집행하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두 개의 양립할 수 없는 명령(제14조 수정 헌법과 1917년 제2차 자유 채권법에 의해 만들어진 부채 한도)에 직면했을 때, 대통령은 의회가 부채를 창출한 법률을 집행하라는 헌법적 의무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와 복지에 대한 실용적인 결과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266]
- 어윈 체메린스키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로스쿨의 교수이자 학장은 심지어 "심각한 재정적 비상 사태"에서도 대통령이 부채 한도를 높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해석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267]
- 예일 대학교의 헌법학 교수인 잭 발킨은 의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제14조 수정 헌법에 구속된다고 의견을 밝혔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마음대로 헌법의 어떤 부분이라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공공 부채의 유효성을 문제 삼지 말라는 제4절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발킨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공 부채, 정부 채권 이자 및 기타 '기득' 의무를 지불하기 위해 들어오는 수입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자의 범주에 무엇이 속하는지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지만, 많은 다른 정부 의무, 그리고 확실히 미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은 포함되지 않으며 희생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예를 들어 사회 보장 지불을 포함할 수 있다.[259]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격렬하게 전개되었으며, 백악관·민주당과 미국 하원·공화당 간의 정쟁으로 발전한 연방 부채 한도 상향 문제에서 재무부에 설치된 특별 팀이 제4절 전단의 적용을 통해 부채 한도와 관계없이 재무부 증권을 계속 발행할 수 있는지 협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319]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7월 6일에 "헌법으로 논점을 옮기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이 논의를 비판했다.[319] 7월 27일, 백악관은 "헌법을 인용한다고 갑자기 차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320]
8. 시행 권한 조항
'''제5절.''' 의회는 적절한 법률 제정으로 이 조항의 규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268]
재건 수정 헌법과 관련하여, 수정 헌법 제14조 제5절에 따른 의회의 집행 권한 조항을 해당 수정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에 비추어, 대법원은 ''슬로터하우스 사건''(1873)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269]
> … 새롭게 해방된 흑인들이 거주하는 주에서 그들을 … 차별하는 법률이 존재했던 것이 이 조항이 시정해야 할 악이었으며, … 의회는 적절한 법률 제정을 통해 이를 집행할 권한을 갖게 된다.
제5절은 제14조 수정 헌법의 집행 조항이라고도 하며, 의회가 수정 헌법의 다른 조항을 집행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다.[270][271] ''Ex Parte Virginia''(1879)에서 미국 대법원은 의회의 제5절 권한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폭넓게 설명했다. " … 수정 헌법이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용되고, … 금지에 대한 복종을 강제하며, … 경향이 있는 모든 것은 … 의회의 권한 영역에 포함된다."[272]
''시민권 사건''(1883)에서 대법원은 제5절을 좁게 해석하여 "의회가 … 채택할 권한이 있는 법률은 … 시정 법률"이라고 판시했다.[274] 즉, 수정 헌법은 의회가 다른 절에서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항하기 위한 법률만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다.
''카젠바흐 대 모건''(1966)에서 대법원은 1965년 투표권법 제4절(e)를 제5절에 따른 의회의 평등 보호 조항 집행 권한의 적법한 행사로 인정했다. 법원은 제5절이 의회가 수정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정적이고 예방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판결했다.[276] 그러나 ''보언 시 대 플로레스''(1997)에서 대법원은 의회의 집행 권한을 좁혀, 의회가 제5절에 따라 제14조 수정 헌법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정의하거나 해석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270] 법원은 제5절에 따른 법률은 … "일치와 비례성"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판결했다.[278]
''플로리다 선불 고등 교육 비용 위원회 대 대학 저축 은행''(1999)에서 대법원은 "의회가 제5절을 발동하려면, … 행위를 식별하고, … 입법 계획을 맞춤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279] ''트럼프 대 앤더슨''(2024)에서 하워드 상원의원은 "… 제5절이 '미래를 위해 수정 헌법의 모든 절이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하는 책임을 의회에 부여한다'라고 말했다."[280]
''트럼프 대 앤더슨''(2024)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 수정 헌법의 조항은 … 의회에 대해서만 말한다. 이는 수정 헌법의 실질적인 조항이 "주 권한에 대한 상당한 제약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니다. … 수정 헌법에 따르면, 주는 … 평등 보호를 거부하거나, … 한편, 제14조 수정 헌법은 주에 대해 수정 헌법의 조항을 집행할 새로운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다.[281]
얼 워런은 "카첸바흐 대 모건 사건"(1966)에서 이 조항을 광범위하게 해석했지만, 윌리엄 렌키스트는 "보른 시 대 플로레스 사건"(1997)과 "앨라배마 대학교 신탁 위원회 대 가렛 사건"(2001)에서 좁게 해석했다. 그 외에도 "테네시 주 대 레인 사건"과 "네바다 주 인적 자원국 대 힙스 사건"의 판례가 있다.
8. 1. 내용
- - --
미국 국립 문서 기록 관리청에 보관된 수정 헌법 제14조의 의회 서명 원본은 철담즙 잉크로 양피지에 작성되었다.[4]
수정 헌법 제1조[5]는 미국 시민권을 정의하고, 주 행위자가 침해할 수 없는 다양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호한다. 대법원은 ''시민권 사건''(1883)[273]에서 이 수정 조항이 "주 행위"로 제한되어, 의회가 개인의 인종차별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의회는 통상 조항 등을 통해 차별에 관여할 수 있으며, 1964년 시민권법 제정에 이 접근 방식을 사용했다. ''애틀랜타 모텔 주식회사 대 미국''(1964)에서 이 접근 방식이 지지되었다.
조셉 P. 브래들리 대법관은 ''시민권 사건''에서 "개인의 권리 침해는 [수정 헌법 제14조]의 대상이 아니다. … 모든 종류의 주 법률과 주 행위를 무효화하고 무효로 만든다."라고 논평했다.[6]
급진 공화당은 제13조 수정 헌법을 추진했지만, 그 범위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7] 수정 헌법 제14조 제정자들은 시민권법이 위헌으로 선언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원칙들을 헌법에 명시하고자 했다.[8]
이 조항은 미국 남부 내 흑인에 대한 폭력에 대한 대응이었다. 재건 공동 위원회는 헌법 수정만이 흑인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9] 대법원은 ''셸리 대 크레이머''(1948)에서 수정 헌법 제14조 채택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이 역사적 맥락은 수정 조항의 근본적인 목적을 드러낸다고 밝혔다.[10]
제1조는 수정 조항에서 가장 자주 소송된 부분이었고,[12] 이 수정 조항은 헌법에서 가장 자주 소송된 부분이었다.[13][14] 존 빙엄이 제1조의 주요 저자였다.[15][16]
실체적 적법절차1897년 ''Allgeyer v. Louisiana'' 사건[82]을 시작으로, 대법원은 적법절차 조항을 사적 계약에 대한 실체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다양한 사회 및 경제 규제를 금지했다. 이 원칙은 "계약의 자유"로 불렸다. 법원은 수정 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언급된 "자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 제14조 수정헌법에 언급된 '자유'는 단순히 … 신체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모든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능력을 사용할 자유, 원하는 곳에서 살고 일할 자유, … ''적절하고 필요하며 필수적인 모든 계약을 체결할''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83]
법원은 "계약의 자유" 원칙에 의존하여 ''Lochner v. New York'' (1905)[84]에서 제빵업자 최대 노동 시간 규제 법률을, ''Adkins v. Children's Hospital'' (1923)[85]에서는 최저 임금법을 무효화했다. ''Meyer v. Nebraska'' (1923)[86]에서 법원은 적법절차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자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의심의 여지 없이... 단순히 신체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고, 삶의 일반적인 직업에 종사하며, 유용한 지식을 습득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며, 자신의 양심의 가책에 따라 하나님을 숭배하고,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이 행복을 질서 있게 추구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오랫동안 인정되어 온 특권을 누릴 개인의 권리를 의미한다.[87]
그러나 법원은 주 금주법(''Mugler v. Kansas'', 1887),[88] 광부 최대 노동 시간 법률 (''Holden v. Hardy'', 1898),[89] 여성 노동자 최대 노동 시간 법률 (''Muller v. Oregon'', 1908),[90]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철도 파업 개입 (''Wilson v. New'', 1917),[91] 마약 규제 연방법 (''United States v. Doremus'', 1919)[92] 등 일부 경제 규제를 지지했다. 법원은 ''West Coast Hotel v. Parrish'' (1937)에서 "계약의 자유" 판례를 부인했지만 명시적으로 뒤집지는 않았다.[93] 법원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 헌법은 계약의 자유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헌법은 자유에 대해 언급하고, 적법절차 없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보호되는 자유는 사람들의 건강, 안전, 도덕성 및 복지를 위협하는 악에 맞서 법의 보호를 요구하는 사회 조직 내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헌법에 따른 자유는 적법절차의 제약에 필연적으로 종속되며, … 합리적이고 사회의 이익을 위해 채택된 규제는 적법절차입니다. … 계약의 자유를 지배합니다.[94]
법원은 ''제5차'' 및 제14차 수정 헌법의 적법절차 조항에 있는 "자유"를 ''Bolling v. Sharpe'' (1954)에서 다음과 같이 광범위하게 해석했다.
> … "자유"를 … 정의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지만, 그 용어는 단순한 신체적 구속으로부터의 자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법에 따른 자유는 개인이 추구할 자유로운 행동의 전체 범위까지 확장되며, 적절한 정부 목표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95][96]
''Poe v. Ullman'' (1961)에서 반대 의견을 낸 존 마셜 할란 2세 대법관은 제14차 수정 헌법의 적법절차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견해를 채택했다.
> 적법절차 조항에 의해 보장된 자유의 완전한 범위는 헌법에 별도로 규정된 구체적인 보장의 정확한 용어에서 찾거나 제한될 수 없습니다. 이 '자유'는 … 일련의 고립된 지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 모든 실질적인 자의적인 부과와 목적 없는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고, … 특정 이익은 … 특별히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합리적인 연속체입니다.[97]
> 적법절차는 … 형식적, 고정적 또는 협소한 요건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 기본적이기 때문에 시행해야 하는 모든 권리에 대한 간결한 표현입니다. … 기본적 권리는 어느 시대에도 화석화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사회는 합리적이고 옳은 것으로 간주되는 기준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그 본질입니다. … 적법절차는 … 영구적인 목록 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계약의 자유"는 쇠퇴했지만, 1960년대에 법원은 실체적 적법절차에 대한 해석을 확장하여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다른 권리와 자유를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적법절차 조항은 사생활 보호 권리의 기초가 된다. 법원은 ''Griswold v. Connecticut'' (1965)에서 처음으로 사생활이 헌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결했다.[99] 윌리엄 O. 더글러스 대법관은 다수의견을 통해 사생활 보호 권리가 권리장전의 "주변부"에서 발견된다고 썼지만, 아서 골드버그 대법관과 존 마셜 할란 2세 대법관은 의견 일치를 통해 적법절차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자유"에는 개인의 사생활이 포함된다고 썼다.[100] 존 마셜 할란 2세 대법관이 ''Poe v. Ullman'' (1961)에서 옹호한 광범위한 자유에 대한 견해는 ''Griswold v. Connecticut''에서 채택되었다.[101]
사생활 보호 권리는 로 대 웨이드 (1973)[102] 사건의 근거가 되었으며, 법원은 낙태 금지 텍사스 주 법률을 무효화했다. 해리 블랙먼 대법관은 적법절차 조항의 자유 보호에서 사생활 보호 권리를 찾았다. 이 결정은 많은 주 및 연방 낙태 제한을 불허했으며, 법원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결정 중 하나가 되었다.[103] ''Planned Parenthood v. Casey'' (1992)[104]에서 법원은 "'로 대 웨이드' 사건의 본질적인 판결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105] 법원은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2022)[106]에서 ''Roe''와 ''Casey''를 모두 뒤집었다.
''Lawrence v. Texas'' (2003)[107]에서 법원은 동성 간 성관계 금지 텍사스 주 법률이 사생활 보호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108] ''Obergefell v. Hodges'' (2015)에서 법원은 결혼에 대한 기본 권리에는 동성 커플의 결혼 권리가 포함된다고 판결했다.[109]
평등 보호 조항평등 보호 조항은 흑인법이 있는 주에서 법에 의해 제공되는 평등한 보호가 부족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흑인법에 따르면 흑인은 소송, 증거 제시, 증인이 될 수 없었고 백인보다 가혹하게 처벌받았다.[124] 스트라더 대 웨스트 버지니아 (1880)에서 대법원은 수정 헌법 제14조가 유색 인종에게 시민권과 시민권의 특권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법의 평등한 보호를 보류할 권한을 부인했으며, 의회가 적절한 법률로 그 조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했다.[125]
> 유색 인종에게 … 모든 시민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 그 권리를 누리는 데 있어 일반 정부의 보호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평등 보호 조항은 시민과 비시민 모두에게 적용된다.[18] 이 조항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개인을 법에 의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126][127][128] 이 조항의 목적은 개인의 안전을 위한 법률과 소송 모두에서 평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법 법원에서 … 공정하게 집행되는 법률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124] 수정 헌법 제14조의 문구는 평등 보호 조항을 주에 대해서만 적용하지만, 대법원은 볼링 대 샤프 (1954) 이후 "역 편입" 교리에 따라 제5차 수정 헌법의 적법 절차 조항을 통해 이 조항을 연방 정부에 적용해 왔다.[129][130]
이크 워 대 홉킨스 (1886)에서 대법원은 평등 보호 조항에서 "사람"과 "관할권 내"의 의미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에만 국한되지 않고 합법적인 외국인과 같은 다른 인종, 피부색 및 국적에도 확대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131][132]
> 이 조항은 …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법의 평등한 보호는 평등한 법의 보호에 대한 약속이다.
"관할권 내"의 사람들은 주로부터 평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제4조의 특권 및 면책 조항이 처음부터 여러 주에서 시민의 특권과 면책을 보장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자연인과 관련하여 "관할권 내"라는 문구를 거의 해석하지 않았다.[132] 플라이어 대 도 (1982)에서, 대법원은 주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이 "관할권 내"에 있으며 평등 보호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132][133] 법원은 "관할권 내"라는 구절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관할권 내]라는 문구의 사용은 … 수정 헌법 제14조의 보호가 …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주의 영토의 모든 구석에 미친다는 …" [133] 법원은 공동 위원회의 위원이자 상원에서 수정안의 담당자인 하워드 상원 의원으로부터 이러한 이해에 도달했다. 하워드 상원 의원은 수정 헌법 제14조의 광범위한 목표와 주 관할권 내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조항을 적용하려는 의도에 대해 명확히 했다.[133]
> 수정안의 첫 번째 섹션의 마지막 두 조항은 … 주가 … "어떤 사람이든" … 법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은 … 모든 계급 입법을 폐지하고 … 불의를 없앤다. … 주가 채택하면, … ''관할권 내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침해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을 영원히 금지할 것이다. [미국 대법원에서 강조 표시] [134]
제5차 및 제14차 수정 헌법 간의 관계는 웡 윙 대 미국 (1896)에서 필드 대법관이 언급했다.[135] 그는 "관할권 내"라는 문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제5차 수정 헌법에 사용된 '사람'이라는 용어는 … 모든 사람을 포함할 만큼 광범위하다. … 외국인은 …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 법률에 복종할 의무가 있으며, … 법률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 위대한 헌법 수정안 앞에서."[136]
대법원은 또한 외국 법인이 주 "관할권 내"에 있는지를 결정했고, 다른 주에서 불법적으로 빼앗긴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 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가 없는 주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외국 법인은 "관할권 내"에 있으며 소송 유지에 있어 불평등한 부담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132] 주가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을 허용한 경우, 해당 법인은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반드시 국내 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132]
산타 클라라 카운티 대 서던 퍼시픽 철도 (1886)에서 법원 서기는 대법원장 모리슨 웨이트가 결정의 헤드노트에 다음과 같은 진술을 포함시켰다.
> 법원은 … 수정 헌법 제14조의 조항이 … 이 법인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을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137]
이 판결은 후대 법원에 의해 반복적으로 재확인되었다.[137] 이는 20세기 내내 지배적인 견해로 남아 있었지만, 휴고 블랙과 윌리엄 O. 더글러스와 같은 대법관들의 반대 의견에서 이의가 제기되었다.[138] 1890년에서 1910년 사이에 법인과 관련된 수정 헌법 제14조 사건은 흑인의 권리와 관련된 사건보다 훨씬 많았으며, 288건 대 19건이었다.[139]
수정 헌법 제14조 채택 후 수십 년 동안, 대법원은 흑인의 배심원 (''스트라더 대 웨스트 버지니아'', 1880)[140] 금지, 세탁 사업 규제에서 중국계 미국인 차별 법 (''이 워 대 홉킨스'', 1886)[131] 등을 평등 보호 조항 위반으로 뒤집었다. 그러나 플레시 대 퍼거슨 (1896)에서 대법원은 주가 유사한 시설을 제공하는 한 인종 차별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으며, "분리하되 평등" 교리를 형성했다.[142]
법원은 베레아 칼리지 대 켄터키 (1908)에서 더 나아가 주가 사립 행위자가 흑인과 백인 학생 모두를 갖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차별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0세기 초까지 평등 보호 조항은 올리버 웬들 홈스 주니어 대법관이 이를 "헌법적 논쟁의 일반적인 마지막 수단"으로 일축할 정도로 쇠퇴했다.[144]
법원은 여러 사건에서 주가 제공한 분리된 시설이 거의 평등하지 않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운 대 교육 위원회 (1954)가 법원에 도달할 때까지 50년 이상 "분리하되 평등" 교리를 고수했다.[145] ''브라운''에서 법원은 분리된 학교가 동등한 품질을 갖더라도 분리는 본질적으로 흑인 학생에게 해로우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브라운''은 백인 남부인들의 저항 캠페인에 직면했고, 수십 년 동안 연방 법원은 ''브라운''의 명령을 시행하려고 시도했다.[146] 이로 인해 여러 지역의 연방 법원에서 논란이 많은 통합 통학 명령이 내려졌다.[147] 커뮤니티 학교의 학부모 참여 대 시애틀 교육구 제1 (2007)에서 법원은 부모가 자녀를 전학시킬 수 있는 공립 학교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인종이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148][149]
플라이어 대 도 (1982)에서 대법원은 불법 이민자에게 무료 공립 교육을 거부하는 텍사스 법률을 수정 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 위반으로 폐지했는데, 이는 불법 이민 신분을 기준으로 한 차별이 실질적인 주 이익을 증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불법 외국인과 그 자녀는 …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이며 따라서 수정 헌법 제14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추론했다.[133][150]
에르난데스 대 텍사스 (1954)에서 법원은 수정 헌법 제14조가 백인 또는 "흑인"의 인종 계급을 넘어 보호하며, 멕시코계 미국인과 같은 다른 인종 및 민족 집단으로 확대된다고 판결했다.[151] ''브라운'' 이후 반세기 동안 법원은 평등 보호 조항의 범위를 여성 및 사생아와 같이 역사적으로 불리한 다른 집단으로 확대했지만, 정부의 인종 차별에 적용한 것보다 다소 덜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미국 대 버지니아'' (1996);[152] ''레비 대 루이지애나'' (1968)[153]).[154]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대 베키 (1978)에서 공립 대학교 입학에서 인종 할당제 형태의 적극적 조치가 1964년 민권법의 제목 VI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인종은 평등 보호 조항이나 제목 VI를 위반하지 않고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었다.[156] 그라츠 대 볼린저 (2003)와 거터 대 볼린저 (2003)에서 법원은 미시간 대학교의 두 가지 인종 의식 입학 제도를 고려했다. 대학은 입학 제도의 목표가 인종적 다양성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159] ''그라츠''에서 법원은 소수 민족 지위에 대한 점수를 추가하는 포인트 기반 학부 입학 제도를 폐지했다. ''거터''에서 법원은 인종을 입학을 결정하는 많은 요소 중 하나로 사용하는 대학 법학 전문 학교에 대한 인종 의식 입학 절차를 유지했다.[160] 텍사스 대학교 대 피셔 (2013)에서 법원은 공립 대학교의 입학 정책에서 인종을 사용하기 전에 실행 가능한 인종 중립적 대안이 없어야 한다고 판결했다.[161][162] 슈에트 대 적극적 조치 옹호 연합 (2014)에서 법원은 주 또는 지방 정부의 적극적 조치 사용에 대한 주 헌법 금지의 합헌성을 유지했다.[163][164]
리드 대 리드 (1971)는 남성을 선호하는 아이다호주 검인법을 폐지했는데, 이는 법원이 임의적인 성 차별이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결한 첫 번째 결정이었다.[168] 크레이그 대 보렌 (1976)에서 법원은 법정 또는 행정적 성별 분류는 중간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167] ''리드''와 ''크레이그''는 나중에 성별에 따라 차별하는 여러 주 법률을 폐지하는 선례가 되었다.[168]
웨스베리 대 샌더스 (1964)와 레이놀즈 대 심스 (1964) 이후 대법원은 평등 보호 조항을 주가 "한 표, 한 사람"에 따라 연방 의회 구역과 주 입법부 의석을 배분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171] 법원은 또한 인종이 핵심 고려 사항이었던 구획 재조정 계획을 폐지했다. 쇼 대 레노 (1993)에서 법원은 주 의회 대표단의 역사적인 과소 대표성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 고안된 노스캐롤라이나 계획을 금지했다.[173]
피츠 대 블랙 (1984)에서 법원은 노숙자에게 투표 등록을 거부함으로써 뉴욕시 선거 관리 위원회가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확립했다. 그 결과, 노숙자 투표자는 투표할 수 있었다.[174]
평등 보호 조항은 부시 대 고어 (2000)의 결정의 근거가 되었으며, 법원은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필요한 마감일 내에 플로리다의 투표에 대한 헌법적으로 유효한 재개표를 실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은 분쟁 중인 선거에서 부시의 승리를 효과적으로 확보했다.[176] 미국 라틴 아메리카 시민 연맹 대 페리 (2006)에서 법원은 미국 하원 원내대표 톰 딜레이의 텍사스 재구획 계획이 의도적으로 라틴계의 투표를 희석시켜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178]
의회의 집행 권한> 의회는 적절한 법률 제정으로 이 조항의 규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268]
재건 수정 헌법에 관하여, 그리고 수정 헌법 제14조의 제5절에 따른 의회의 집행 권한 조항을 해당 수정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에 비추어, 대법원은 ''슬로터하우스 사건''(The Slaughter-House Cases, 83 U.S. (16 Wall.) 36 (1873))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269]
> … 새롭게 해방된 흑인들이 거주하는 주에서 그들을 … 차별하는 법률이 존재했던 것이 이 조항이 시정해야 할 악이었으며, … 의회는 적절한 법률 제정을 통해 이를 집행할 권한을 갖게 된다.
제5절은 제14조 수정 헌법의 집행 조항이라고도 하며, 의회가 수정 헌법의 다른 조항을 집행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다.[270][271] ''Ex Parte Virginia'' (1879)에서 미국 대법원은 의회의 제5절 권한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폭넓게 설명했다. " … 수정 헌법이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용되고, … 금지에 대한 복종을 강제하며, … 경향이 있는 모든 것은 … 의회의 권한 영역에 포함된다."[272] ''시민 권리 사건''(Civil Rights Cases) (1883)에서, 대법원은 제5절을 좁게 해석하여 "의회가 … 채택할 권한이 있는 법률은 … 시정 법률"이라고 판시했다.[274]
''카젠바흐 대 모건''(Katzenbach v. Morgan) (1966)에서 대법원은 1965년 투표권법 제4절(e)를 제5절에 따른 의회의 평등 보호 조항 집행 권한의 적법한 행사로 인정했다. 법원은 제5절이 의회가 수정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정적이고 예방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판결했다.[276] 그러나 ''보언 시 대 플로레스''(City of Boerne v. Flores) (1997)에서 대법원은 의회의 집행 권한을 좁혀, 의회가 제5절에 따라 제14조 수정 헌법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정의하거나 해석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270] 법원은 제5절에 따른 법률은 … "일치와 비례성"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판결했다.[278] ''플로리다 선불 고등 교육 비용 위원회 대 대학 저축 은행''(Florida Prepaid Postsecondary Ed. Expense Bd. v. College Savings Bank) (1999)에서 대법원은 "의회가 제5절을 발동하려면, … 행위를 식별하고, … 입법 계획을 맞춤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279] ''트럼프 대 앤더슨''(Trump v. Anderson)에서 "하워드 상원의원은 … 제5절이 '미래를 위해 수정 헌법의 모든 절이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하는 책임을 의회에 부여한다'라고 말했다."[280]
''트럼프 대 앤더슨''(Trump v. Anderson)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 수정 헌법의 조항은 … 의회에 대해서만 말한다. 이는 수정 헌법의 실질적인 조항이 "주 권한에 대한 상당한 제약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니다. … 수정 헌법에 따르면, 주는 … 평등 보호를 거부하거나, … 한편, 제14조 수정 헌법은 주에 대해 수정 헌법의 조항을 집행할 새로운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다.[281]
1966년 "카첸바흐 대 모건 사건"에서 얼 워렌은 이 조항을 광범위하게 해석했지만, 윌리엄 렌키스트는 1997년 "보른 시 대 플로레스 사건"과 2001년 "앨라배마 대학교 신탁 위원회 대 가렛 사건"에서 좁게 해석했다. 그 외에도 "테네시 주 대 레인 사건"과 "네바다 주 인적 자원국 대 힙스 사건"의 판례가 있다.
8. 2. 판례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는 미국 대법원에서 여러 중요한 판례들을 통해 그 의미와 적용 범위가 해석되어 왔다. 특히 제1조는 수정 조항에서 가장 자주 소송된 부분이며,[12] 헌법 전체에서도 가장 자주 소송된 부분 중 하나이다.[13][14]- '''시민권 사건(1883)''':[273] 대법원은 수정 헌법 제14조가 "주 행위"에만 적용되며, 개인이나 조직의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의회는 통상 조항 등을 통해 차별에 대응할 수 있으며, 1964년 시민권법이 이러한 접근 방식을 따른 예시이다.[6]
- '''셸리 대 크레이머(1948)''':[10] 법원은 수정 헌법 제14조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인종 또는 피부색에 따른 차별로부터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존하는 것이 수정 조항의 근본적인 목적임을 밝혔다.[11]
제5절은 의회가 수정 헌법의 다른 조항을 집행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270][271]
- '''카젠바흐 대 모건(1966)''':[276] 대법원은 1965년 투표권법 제4절(e)를 제5절에 따른 의회의 평등 보호 조항 집행 권한의 적법한 행사로 인정했다.
- '''보언 시 대 플로레스(1997)''':[270] 대법원은 의회의 집행 권한을 좁혀, 의회가 제5절에 따라 제14조 수정 헌법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정의하거나 해석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278]
- '''트럼프 대 앤더슨(2024)''':[280] 대법원은 제5절이 의회에 수정 헌법의 모든 절이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한다고 언급했다.
주요 판례들은 다음과 같다.
| 연도 | 판례 |
|---|---|
| 1883 | 시민권 사건 |
| 1966 | 카젠바흐 대 모건 |
| 1976 | 피츠패트릭 대 비처 |
| 1997 | 보언 시 대 플로레스 |
| 1999 | 플로리다 선불 고등 교육 비용 위원회 대 칼리지 저축 은행 |
| 2000 | 미국 대 모리슨 |
| 2000 | 키멜 대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이사회 |
| 2001 | 앨라배마 대학교 이사회 대 가렛 |
| 2003 | 네바다 주 인적 자원부 대 힙스 |
| 2004 | 테네시 대 레인 |
| 2006 | 미국 대 조지아 |
| 2012 | 콜먼 대 메릴랜드 항소법원 |
| 2013 | 셸비 카운티 대 홀더 |
| 2020 | 앨런 대 쿠퍼 |
| 2024 | 트럼프 대 앤더슨 |
얼 워런 대법원장은 "카첸바흐 대 모건 사건"에서 수정 헌법 제14조를 광범위하게 해석했지만,[276] 윌리엄 렌키스트 대법원장은 "보른 시 대 플로레스 사건"과 "앨라배마 대학교 신탁 위원회 대 가렛 사건"에서 좁게 해석했다.[270]
9. 결론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는 미국 시민권을 정의하고, 주 정부나 주 행위자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5] 그러나 개인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시민권 사건''(1883)에서 수정 헌법 제14조가 "주 행위"로 제한되어 의회가 개인이나 조직의 인종차별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273] 하지만, 의회는 통상 조항 등 헌법의 다른 조항을 통해 차별을 금지할 수 있으며, 실제로 1964년 시민권법 제정에 활용되었고, 대법원도 ''애틀랜타 모텔 주식회사 대 미국''(1964)에서 이를 지지했다.
조셉 P. 브래들리 대법관은 ''시민권 사건''에서 "개인의 권리 침해는 [수정 헌법 제14조]의 대상이 아니다. ... 미국의 시민들의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침해하거나, 그들 중 누구에게나 법의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는 모든 종류의 주 법률과 주 행위를 무효화"한다고 언급했다.[6]
급진 공화당은 수정 헌법 제13조를 통해 해방된 노예들에게 시민적, 인권적 보장을 제공하려 했지만, 그 효력 발생 전부터 범위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7] 수정 헌법 제14조 제정자들은 이러한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여 시민권법이 위헌 판결을 받거나, 미래 의회가 단순 다수결로 변경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8]
이 조항은 미국 남부 내 흑인에 대한 폭력에 대한 대응이었다. 재건 공동 위원회는 헌법 수정만이 흑인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9] 대법원은 ''셸리 대 크레이머''(1948)에서 수정 헌법 제14조 채택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이 역사적 맥락은 수정 조항의 근본적인 목적, 즉 시민적, 정치적 권리 향유의 평등 확립과 인종, 피부색에 따른 주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드러낸다고 밝혔다.[10]
수정 헌법 제14조의 제1조는 가장 자주 소송된 부분이며,[12] 이 수정 조항은 헌법에서 가장 자주 소송된 부분이었다.[13][14] 제1조의 주요 저자는 존 빙엄이었다.[15][16]
참조
[1]
웹사이트
City of Rome v. United States, 446 U.S. 156 (1980), at 179
https://supreme.just[...]
Justia US Supreme Court Center
1980-04-22
[2]
뉴스
Freedom Still Awaits
https://www.theatlan[...]
2015-10-28
[3]
웹사이트
Trump v. Anderson, 601 U.S. ___ (2024), Per Curiam, at page 4
https://www.supremec[...]
United States Supreme Court
2024-03-04
[4]
뉴스
I went hunting for the 14th Amendment, the document that could bar Trump from ballots
https://www.npr.org/[...]
2024-02-07
[5]
뉴스
Slavery Did Not Die Honestly
https://www.theatlan[...]
The Atlantic
2015-10-21
[6]
웹사이트
Civil Rights Cases (1883)
http://www.infopleas[...]
Pearson Education
[7]
서적
Subtraction by Addition?
[8]
간행물
The Second American Revolution
NYU Press
1987-09
[9]
논문
John Bingham and the Background to the Fourteenth Amendment
https://www.uakron.e[...]
[10]
웹사이트
Shelley v. Kraemer, 334 U.S. 1 (1948) at 23.
https://supreme.just[...]
Justia US Supreme Court Center
1948-05-02
[11]
웹사이트
Shelley v. Kraemer, 334 U.S. 1 (1948) at 23.
https://supreme.just[...]
Justia US Supreme Court Center
1948-05-02
[12]
서적
Unto A Good Land: A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Eerdmans Publishing
[13]
서적
The Waite Court: Justices, Rulings, and Legacy
ABC-CLIO
[14]
웹사이트
14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Primary Documents in American History
https://guides.loc.g[...]
Library of Congress
[15]
웹사이트
12.5 Primary Source: John Bingham, One Country, One Constitution, One People (1866)
https://constitution[...]
National Constitution Center
[16]
웹사이트
John Bingham: One of America's forgotten "Second Founders"
https://constitution[...]
National Constitution Center
2018-07-09
[17]
멀티소스
[18]
뉴스
Ideas: The Citizenship Clause Means What It Says
https://www.theatlan[...]
The Atlantic
2018-10-30
[19]
웹사이트
Jones v. Alfred H. Mayer Co., 392 U.S. 409 (1968), at 436.
https://supreme.just[...]
1968-06-17
[20]
서적
The Supreme Court: The Personalities and Rivalries That Defined America
MacMillan
[21]
서적
The Constitution and its Amendments
Macmillan
[22]
서적
Rights of citizens and persons under the Fourteenth amendment
https://books.google[...]
New Era Printing Company
[23]
웹사이트
Elk v. Wilkins, 112 U.S. 94 (1884) at 101–102.
https://supreme.just[...]
Justia US Supreme Court Center
1884-11-03
[24]
블로그
Born in the U.S.A. (Part I)
http://blog.washingt[...]
The Washington Post
2006-03-30
[25]
뉴스
Citizenship Proposal Faces Obstacle in the Constitution
https://query.nytime[...]
1996-08-07
[26]
논문
Indians and Invaders: The Citizenship Clause and Illegal Aliens
2007
[27]
뉴스
Birthright Citizenship Is the Good Kind of American Exceptionalism
http://www.thenation[...]
2015-08-27
[28]
블로그
The erosion of the Civil War consensus
http://www.salon.com[...]
2011-03-20
[29]
문서
Congressional Globe, 1st Session, 39th Congress, pt. 4, p. 2893
https://memory.loc.g[...]
[30]
문서
Congressional Globe, 1st Session, 39th Congress, pt. 4, p. 2897
https://memory.loc.g[...]
[31]
문서
Congressional Globe, 1st Session, 39th Congress, pt. 1, p. 572
https://memory.loc.g[...]
[32]
문서
Congressional Globe, 1st Session, 39th Congress, pt. 4, pp. 2890, 2892–4, 2896
https://memory.loc.g[...]
[33]
문서
Congressional Globe, 1st Session, 39th Congress, pt. 4, p. 2893
https://memory.loc.g[...]
[34]
문서
Congressional Globe, 1st Session, 39th Congress, pt. 4, p. 2895
https://memory.loc.g[...]
[35]
판례
Elk v. Wilkins
1884
[36]
서적
A March of Liberty: A Constitutional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2020-10-02
[37]
학술지
Multilayered loyalties: Oregon Indian women as citizens of the land, their tribal nations, and the united States
https://www.highbeam[...]
2013-07-18
[38]
웹사이트
Congressional Globe
http://memory.loc.go[...]
1866-03-09
[39]
웹사이트
Congressional Globe, 1st Session, 39th Congress, pt. 1
https://memory.loc.g[...]
[40]
웹사이트
Congressional Globe, 1st Session, 39th Congress, pt. 1
https://memory.loc.g[...]
[41]
웹사이트
Congressional Globe, 1st Session, 39th Congress, pt. 4
https://memory.loc.g[...]
[42]
웹사이트
Veto of the Civil Rights Bill
http://teachingameri[...]
2019-02-21
[43]
웹사이트
Congressional Globe, 1st Session, 39th Congress, pt. 1
https://memory.loc.g[...]
[44]
간행물
Birthright Citizenship Under the 14th Amendment of Persons Born in the United States to Alien Parents
https://fas.org/sgp/[...]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0-08-12
[45]
학술지
14th Amendment: why birthright citizenship change 'can't be done'
http://www.csmonitor[...]
2013-06-12
[46]
판례
United States v. Wong Kim Ark
1898
[47]
학술지
The Second Founding: The Citizenship Clause, Original Meaning, and the Egalitarian Unity of the Fourteenth Amendment
http://www.pennjcl.c[...]
2011-01-20
[48]
웹사이트
8 FAM 301.1–3 Not Included in the Meaning of 'In the United States'
https://fam.state.go[...]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2018-07-18
[49]
웹사이트
Chapter 2 – Grounds for Revocation of Naturalization
https://www.uscis.go[...]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50]
법규
USC 8 1424 (a)(2)
[51]
웹사이트
Advice about Possible Loss of U.S. Citizenship and Dual Nationality
https://travel.state[...]
2009-04-17
[52]
판례
Perez v. Brownell
1958
[53]
판례
Afroyim v. Rusk
1967
[54]
판례
Vance v. Terrazas
1980
[55]
웹사이트
Survey of the Law of Expatriation, Memorandum Opinion for the Solicitor General
https://www.justice.[...]
2002-06-12
[56]
판례
Slaughter-House Cases
1873
[57]
서적
Age of Betrayal: The Triumph of Money in America, 1865–1900
https://books.google[...]
Vintage Books
2013-07-19
[58]
판례
United States v. Morrison
2000
[59]
서적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llusion and Reality
Greenwood Publishing
2001
[60]
판례
Saenz v. Roe
1999
[61]
서적
Privileges and Immunities: A Reference Guide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Greenwood Publishing
2003
[62]
웹사이트
Privileges or Immunities Clause alive again
http://www.scotusblo[...]
2020-06-04
[63]
웹사이트
Opinion analysis: Eighth Amendment's ban on excessive fines applies to the states
https://www.scotusbl[...]
2020-06-04
[64]
웹사이트
Historical Analysis of the first of the 14th Amendment's First Section
http://www.federalis[...]
The Federalist Blog
2010-08-02
[65]
웹사이트
The Bill of Rights: A Brief History
https://www.aclu.org[...]
ACLU
2015-04-21
[66]
웹사이트
Honda Motor Co. v. Oberg, 512 U.S. 415 (1994), at 434
https://supreme.just[...]
Justia US Supreme Court Center
1994-06-24
[67]
웹사이트
Ohio Bell Tel. Co. v. Public Utilities Comm'n, 301 U.S. 292 (1937), at 302.
https://supreme.just[...]
Justia US Supreme Court Center
1937-04-26
[68]
판례
Murray v. Hoboken Land
1855
[69]
판례
Hurtado v. California
1884
[70]
웹사이트
Poe v. Ullman, 367 U.S. 497 (1961), at at 542 (dissenting from dismissal on jurisdictional grounds).
https://supreme.just[...]
Justia US Supreme Court Center
1961-06-19
[71]
판례
Nebbia v. New York
[72]
판례
New State Ice Co. v. Liebmann
[73]
판례
Whitney v. California
[74]
서적
Constitutional Government: The American Experience
https://archive.org/[...]
Kendall/Hunt Publishing Company
2013-07-14
[75]
백과사전
Due process
Infobase
[76]
판례
Poe v. Ullman
[77]
뉴스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a. v. Casey, 505 U.S. 833 (1992), at 846.
https://supreme.just[...]
Justia US Supreme Court Center
1992-06-29
[78]
학술지
The Incorporation Doctrine and Procedural Due Process Under the Fourteenth Amendment: An Overview
http://digitalcommon[...]
2013-07-14
[79]
웹사이트
Zadvydas v. Davis, 533 U.S. 678 (2001), at 690
https://supreme.just[...]
Justia US Supreme Court Center
2001-06-28
[80]
웹사이트
Zadvydas v. Davis, 533 U.S. 678 (2001), at 693
https://supreme.just[...]
Justia US Supreme Court Center
2001-06-28
[81]
웹사이트
Interpretation & Debate: The Fourteenth Amendment Due Process Clause
https://constitution[...]
National Constitution Center
[82]
판례
Allgeyer v. Louisiana
[83]
판례
Allgeyer
[84]
판례
Lochner v. New York
[85]
판례
Adkins v. Children's Hospital
[86]
판례
Meyer v. Nebraska
[87]
웹사이트
CRS Annotated Constitution
https://www.law.corn[...]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2013-06-12
[88]
판례
Mugler v. Kansas
[89]
판례
Holden v. Hardy
[90]
판례
Muller v. Oregon
[91]
판례
Wilson v. New
[92]
판례
United States v. Doremus
[93]
판례
West Coast Hotel v. Parrish
[94]
웹사이트
West Coast Hotel Co. v. Parrish, 300 U.S. 379 (1937), at 391–392.
https://supreme.just[...]
Justia US Supreme Court Center
1937-03-29
[95]
판례
Bolling v. Sharpe
[96]
뉴스
High Court Bans School Segregation; 9-to-0 Decision Grants Time to Comply
https://www.nytimes.[...]
1954-05-18
[97]
판례
Poe v. Ullman
https://scholar.goog[...]
[98]
웹사이트
Wolf v. Colorado, 338 U.S. 25 (1949), at 27 (Opinion of the court).
https://supreme.just[...]
Justia US Supreme Court Center
1949-06-26
[99]
판례
Griswold v. Connecticut
[100]
백과사전
Griswold v. Connecticut
https://www.highbeam[...]
2000-01-01
[101]
판례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a. v. Casey
https://scholar.goog[...]
[102]
판례
Roe v. Wade
[103]
백과사전
Roe v. Wade 410 U.S. 113 (1973) Doe v. Bolton 410 U.S. 179 (1973)
https://www.highbeam[...]
2000-01-01
[104]
판례
Planned Parenthood v. Casey
[105]
판례
Casey
[106]
웹사이트
Supreme Court overturns constitutional right to abortion
https://www.scotusbl[...]
2022-06-24
[107]
판례
Lawrence v. Texas
2003
[108]
학술지
Surviving Lawrence v. Texas
https://web.archive.[...]
2013-06-16
[109]
웹사이트
In historic decision, Court strikes down state bans on same-sex marriage: In Plain English
http://www.scotusblo[...]
SCOTUSblog
2015-07-08
[110]
서적
Procedural Due Process in Plain English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111]
판례
Mathews v. Eldridge
[112]
판례
Caperton v. A.T. Massey Coal Co.
2009
[113]
뉴스
Justices Set New Standard for Recusals
https://www.wsj.com/[...]
2009-06-09
[114]
판례
Barron v. Baltimore
1833
[115]
백과사전
Barron v. City of Baltimore 7 Peters 243 (1833)
https://web.archive.[...]
2013-06-13
[116]
백과사전
Bingham, John Armor
https://books.google[...]
CRC Press
2020-10-02
[117]
학술지
The Bill of Rights and the Fourteenth Amendment
https://web.archive.[...]
[118]
웹사이트
Duncan v. Louisiana (Mr. Justice Black, joined by Mr. Justice Douglas, concurring)
https://www.law.corn[...]
Cornell Law School – Legal Information Institute
2009-04-26
[119]
서적
Fourteenth Amendment and the Bill of Rights: The Incorporation Theory (American Constitutional and Legal History Series)
Da Capo Press
[120]
판례
677 F.2d 957
1982
[121]
웹사이트
Minneapolis & St. Louis R. Co. v. Bombolis (1916)
http://supreme.justi[...]
Justia
2010-08-01
[122]
웹사이트
Seventh Amendment – Civil Trials
http://www.gpo.gov/f[...]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13-07-04
[123]
웹사이트
Opinion analysis: Eighth Amendment's ban on excessive fines applies to the states
https://www.scotusbl[...]
SCOTUSblog
2019-02-20
[124]
웹사이트
Historical Analysis of the first of the 14th Amendment's First Section
http://www.federalis[...]
The Federalist Blog
2010-08-02
[125]
웹사이트
Strauder v. West Virginia, 100 U.S. 303 (1880) at pp. 306–307
https://supreme.just[...]
Justia US Supreme Court Center
1880-03-01
[126]
백과사전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https://books.google[...]
Infobase
[127]
웹사이트
Fair Treatment by the Government: Equal Protection
https://www.georgial[...]
Carl Vinson Institute of Government at University of Georgia
2004-07-30
[128]
웹사이트
Equal Protection
https://www.law.cor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at Cornell Law School
2020-07-24
[129]
학술지
Bolling Alone
2004-05-01
[130]
판례
Bolling v. Sharpe
1954
[131]
판례
Yick Wo v. Hopkins
1886
[132]
웹사이트
Annotation 18 – Fourteenth Amendment: Section 1 – Rights Guaranteed: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Scope and application state action
http://constitution.[...]
FindLaw for Legal Professionals – Law & Legal Information by FindLaw, a Thomson Reuters business
2013-11-23
[133]
판례
Plyler v. Doe
1982
[134]
간행물
Congressional Globe
[135]
판례
Wong Wing v. United States
1896
[136]
판례
Wong Wing
1896
[137]
서적
Historic U.S. Court Cases: An Encyclopedia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13-06-13
[138]
백과사전
Corporations
ABC-CLIO
[139]
서적
The betrayal of the Negro, from Rutherford B. Hayes to Woodrow Wilson
https://archive.org/[...]
Collier Books
1965
[140]
판례
Strauder v. West Virginia
1880
[141]
판례
Plessy v. Ferguson
[142]
웹사이트
Plessy/Ferguson plaque dedicated
http://www.publicbro[...]
WWNO (University New Orleans Public Radio)
2009-02-12
[143]
판례
Berea College v. Kentucky
[144]
웹사이트
274 U.S. 200: Buck v. Bell
https://www.law.corn[...]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145]
판례
Brown v. Board of Education
[146]
서적
Brown v. Board of Education: A Civil Rights Milestone and Its Troubled Legacy (Pivotal Moments in American History)
https://archive.org/[...]
Oxford University Press
[147]
잡지
Forced Busing and White Flight
http://www.time.com/[...]
1978-09-25
[148]
판례
Parents Involved in Community Schools v. Seattle School District No. 1
[149]
뉴스
Justices Limit the Use of Race in School Plans for Integration
https://www.nytimes.[...]
2007-06-29
[150]
웹사이트
Plyler v. Doe
https://www.oyez.org[...]
[151]
판례
Hernandez v. Texas
[152]
판례
United States v. Virginia
[153]
판례
Levy v. Louisiana
[154]
서적
The Constitutional Underclass: Gays, Lesbians, and the Failure of Class-Based Equal Protection
https://archive.or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55]
판례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
[156]
서적
Supreme Court Drama: Cases that Changed America
[157]
판례
Gratz v. Bollinger
[158]
판례
Grutter v. Bollinger
[159]
웹사이트
Gratz/Grutter and Beyond: the Diversity Leadership Challenge
http://www.vpcomm.um[...]
University of Michigan
2003-10-11
[160]
학술지
Race-Conscious Admissions Programs: Where Do Universities Go From Gratz and Grutter?
https://www.highbeam[...]
2004-01-01
[161]
판례
Fisher v. University of Texas
[162]
웹사이트
Finally! The Fisher decision in Plain English
http://www.scotusblo[...]
SCOTUSblog
2013-06-24
[163]
판례
Schuette v. Coalition to Defend Affirmative Action
[164]
웹사이트
Opinion analysis: Affirmative action – up to the voters
http://www.scotusblo[...]
SCOTUSblog
2014-04-22
[165]
판례
Reed v. Reed
[166]
판례
Craig v. Boren
[167]
백과사전
Craig v. Boren, 429 U.S. 190 (1976)
https://www.highbeam[...]
2000-01-01
[168]
서적
Supreme Court Drama: Cases that Changed America
2001-01-01
[169]
판례
Wesberry v. Sanders
[170]
판례
Reynolds v. Sims
[171]
서적
Constitutional Law for a Changing America: Rights, Liberties, and Justice
CQ Press
[172]
판례
Shaw v. Reno
[173]
학술지
Race and Redistricting: Drawing Constitutional Lines after Shaw v. Reno
https://repository.l[...]
[174]
웹사이트
Pitts v. Black, 608 F. Supp. 696
https://law.justia.c[...]
[175]
판례
Bush v. Gore
[176]
백과사전
Bush v. Gore
https://www.britanni[...]
2013-06-12
[177]
법원판례
League of United Latin American Citizens v. Perry
[178]
학술지
Fred Gray: life, legacy, lessons
https://web.archive.[...]
2012-03-22
[179]
서적
United States of America Congressiona Record – Congressional Record: Proceedings and Debates of the 88th Congress Second Session, Volume 110, Part 5, March 19, 1964 to April 6, 1964 (Pages 5655 to 7044), here page 5943
https://books.google[...]
United States Congress
2020-04-14
[180]
웹사이트
United States v. Harris, 106 U.S. 629 (1883)
https://supreme.just[...]
US Supreme Court Center
2020-04-14
[181]
웹사이트
United States v. Cruikshank, 92 U.S. 542 (1875)
https://supreme.just[...]
US Supreme Court Center
2020-04-14
[182]
웹사이트
Column: Applying the Constitution to Private Actors (New York Law Journal)
http://www.nyclu.org[...]
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 (NYCLU) –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New York State
2009-04-28
[183]
법원판례
Shelley v. Kraemer
[184]
법원판례
Ex Parte Virginia
[185]
웹사이트
Ex Parte Virginia, 100 U.S. 339 (1879), at 347
https://supreme.just[...]
2023-03-02
[186]
법원판례
Jackson v. Metropolitan Edison Co
[187]
법원판례
Burton v. Wilmington Parking Authority
[188]
법원판례
Flagg Bros., Inc. v. Brooks
[189]
학술지
The Right to Vote and Judicial Enforcement of Section Two of the Fourteenth Amendment
http://scholarship.l[...]
1960
[190]
웹사이트
"An Act for the Apportionment of Representatives to Congress among the States according to the ninth Census," Forty-Second Congress, Sess. ii, Ch. xi, section 6. February 2, 1872
http://uscode.house.[...]
[191]
웹사이트
2 U.S. Code § 6 – Reduction of representation
https://www.law.corn[...]
[192]
백과사전
Fourteenth Amendment
https://web.archive.[...]
2006-01-01
[193]
웹사이트
Casetext
https://casetext.com[...]
[194]
학술지
Reconstruction, Felon Disenfranchisement, and the Right to Vote: Did the Fifteenth Amendment Repeal Section 2 of the Fourteenth?
[195]
학술지
The Second Coming of the Second Section: The Fourteenth Amendment and Presidential Elections
https://arizonastate[...]
2024-05-18
[196]
법원판례
Richardson v. Ramirez
[197]
법원판례
Hunter v. Underwood
[198]
학술지
Unduly Partial: The Supreme Court and the Fourteenth Amendment in Bush v. Gore
2002
[199]
뉴스
Enemies of F.D.R. Plan Welcome Borah Move
https://www.newspape[...]
1937-02-26
[200]
뉴스
Borah Proposes Substitute Plan for Court Change
https://www.newspape[...]
1937-02-26
[201]
뉴스
Democrats cite rarely used part of 14th Amendment in new impeachment article
https://abcnews.go.c[...]
2021-01-12
[202]
뉴스
There's an alternative to impeachment or 25th Amendment for Trump, historians say
https://www.washingt[...]
2021-01-12
[203]
뉴스
What's the 14th Amendment and how does it work?
https://www.cnn.com/[...]
2021-01-12
[204]
웹사이트
U.S. Code Title 18, Part I, Chapter 115 § 2383 - Rebellion or insurrection
https://www.law.corn[...]
[205]
학술지
Disloyalty & Disqualification: Reconstructing Section 3 of the Fourteenth Amendment
https://scholarship.[...]
[206]
학술지
The Constitutional Law of Congressional Procedure
https://chicagounbou[...]
[207]
잡지
Could the 14th Amendment be used to disqualify Trump from office?
https://www.abajourn[...]
2021-01-12
[208]
뉴스
Explainer: Impeachment or the 14th Amendment – Can Trump be barred from future office?
https://www.reuters.[...]
2021-01-14
[209]
서적
The Senate, 1789-1989: Addresses on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Senate
[210]
간행물
Act of June 6, 1898, ch. 389, 30 Stat. 432
https://www.loc.gov/[...]
[211]
웹사이트
Sections 3 and 4: Disqualification and Public Debt
http://caselaw.lp.fi[...]
Caselaw.lp.findlaw.com
1933-06-05
[212]
간행물
Pieces of History: General Robert E. Lee's Parole and Citizenship
https://www.archives[...]
[213]
웹사이트
History Buzz: October 16, 2006: This Week in History
https://web.archive.[...]
[214]
서적
Chapter 157: The Oath As Related To Qualifications
http://www.gpo.gov/f[...]
1936-01-01
[215]
웹사이트
Victor L. Berger {{!}} Encyclopedia of Milwaukee
https://emke.uwm.edu[...]
[216]
웹사이트
Judge Blocks Effort to Disqualify Cawthorn from Ballot as 'Insurrectionist'
https://www.nytimes.[...]
2022-03-04
[217]
웹사이트
Federal judge halts legal challenge to Madison Cawthorn's candidacy
https://thehill.com/[...]
2022-03-24
[218]
뉴스
Insurrectionists can be barred from office, appeals court says
https://www.washingt[...]
2022-05-24
[219]
웹사이트
Blow to Madison Cawthorn as appeals court reverses 'insurrectionist' ruling
https://www.theguard[...]
2022-05-25
[220]
웹사이트
After Cawthorn's Loss, Candidate Challenge Ruling Reversed
https://apnews.com/a[...]
Associated Press
2022-05-24
[221]
웹사이트
Voters challenge Greene's eligibility to run for reelection
https://apnews.com/a[...]
2022-03-24
[222]
웹사이트
Marjorie Taylor Greene's candidacy challenged at hearing
https://apnews.com/a[...]
2022-04-22
[223]
웹사이트
Court ends Marjorie Taylor Greene's legal fight over 'insurrection' clause
https://thehill.com/[...]
2022-11-03
[224]
뉴스
A New Mexico judge cites insurrection in barring a county commissioner from office
https://www.npr.org/[...]
2022-09-06
[225]
웹사이트
Judge removes Griffin from office for engaging in the January 6 insurrection
https://www.citizens[...]
2022-09-06
[226]
웹사이트
Supreme Court rejects appeal by former New Mexico county commissioner banned for Jan. 6 insurrection
https://apnews.com/a[...]
2024-03-18
[227]
뉴스
Supreme Court opens new frontier for insurrection claims that could target state and local officials
https://apnews.com/a[...]
Associated Press News
2024-03-19
[228]
웹사이트
Lawsuit seeks to bar Rep. Scott Perry from 2024 ballot using 14th Amendment
https://www.yorkdisp[...]
2024-01-02
[229]
웹사이트
Lawsuit aims to keep Pennsylvania congressman off ballot over Constitution's insurrection clause
https://apnews.com/a[...]
2024-01-03
[230]
뉴스
Judge rejects lawsuit to disqualify Georgia's lieutenant governor for acting as Trump elector
https://abcnews.go.c[...]
2024-01-06
[231]
뉴스
State courts to consider blocking Trump from 2024 ballot under the 'insurrection' clause
https://www.pbs.org/[...]
2023-10-30
[232]
뉴스
Fmr. federal judge: Trump, allies committed 'grave crimes' with 2020 election coup plot
https://www.msnbc.co[...]
2023-08-22
[233]
뉴스
Judge Luttig: Secretaries Of States Will Decline To Place Trump On The Ballot, Argue He Is Unqualified
https://www.realclea[...]
2023-08-22
[234]
뉴스
Trump to remain on Michigan ballot after judge rejects another 14th Amendment challenge
https://www.cnn.com/[...]
2023-11-14
[235]
뉴스
Donald Trump to remain on Colorado primary ballot after judge dismisses lawsuit
https://www.bbc.com/[...]
2023-11-18
[236]
뉴스
Colorado Supreme Court hears arguments in Trump 14th Amendment case
https://coloradonews[...]
2023-12-06
[237]
뉴스
Trump Ballot Ruling - Trump Is Disqualified From the 2024 Ballot, Colorado Supreme Court Rules - Former President Donald J. Trump's campaign said it planned to appeal the decision to the U.S. Supreme Court.
https://www.nytimes.[...]
2023-12-19
[238]
웹사이트
Colorado Supreme Court bans Trump from the state's ballot under Constitution's insurrection clause
https://www.pbs.org/[...]
2023-12-19
[239]
웹사이트
Supreme Court Case No. 23SA300
https://www.courts.s[...]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Colorado
[240]
뉴스
Colorado Secretary of State to leave Trump on state primary ballot for now
https://katu.com/new[...]
2023-12-28
[241]
웹사이트
Trump ballot ban appealed to US Supreme Court by Colorado Republican Party
https://apnews.com/a[...]
2023-12-28
[242]
뉴스
Maine removes Trump from 2024 ballot as California declines to act: Maine Secretary of State Shenna Bellows blocked Trump from the ballot over his role in the January 6 Capitol riots
https://web.archive.[...]
2023-12-29
[243]
웹사이트
Trump appeals Maine secretary of state's decision to bar him from primary ballot
https://www.pressher[...]
2024-01-02
[244]
뉴스
Trump appeals Maine's decision to ban him from the primary ballot
https://www.washingt[...]
2024-02-02
[245]
웹사이트
Maine judge defers decision on Trump 14th Amendment question until Supreme Court rules
https://thehill.com/[...]
2024-01-17
[246]
뉴스
Order and Decision (M.R. Civ. P. 80C)
https://www.courts.m[...]
2024-01-17
[247]
웹사이트
READ: Trump's appeal to Supreme Court in Colorado 14th Amendment case
https://www.cnn.com/[...]
2024-01-03
[248]
웹사이트
Analysis: Trump's appeals on ballot access raise existential constitutional arguments
https://www.cnn.com/[...]
2024-01-04
[249]
뉴스
Supreme Court agrees to decide whether Trump can be barred from holding office
https://edition.cnn.[...]
CNN
2024-01-05
[250]
뉴스
Texas' lieutenant governor floats taking Biden off the state ballot
https://www.msnbc.co[...]
2023-12-20
[251]
뉴스
Republican secretary of state threatens to kick Biden off the ballot as Trump payback
https://www.nbcnews.[...]
2024-01-05
[252]
뉴스
Georgia is one of five states trying to remove Joe Biden from 2024 ballots
https://ktoy1047.com[...]
2023-12-25
[253]
뉴스
Illinois Election Board Votes to Keep Trump, Biden on March Primary Ballot
https://news.wttw.co[...]
2024-01-30
[254]
뉴스
Supreme Court puts Trump back on Colorado Republican primary ballot
https://www.cnbc.com[...]
CNBC
2024-03-04
[255]
웹사이트
Read the Supreme Court ruling keeping Trump on the 2024 presidential ballot
https://www.pbs.org/[...]
PBS
2024-03-04
[256]
웹사이트
Annotation 37 – Fourteenth Amendment Sections 3 and 4 Disqualification and Public Debt
http://constitution.[...]
[257]
웹사이트
Perry v. United States 294 U.S. 330 (1935) at 354
http://www.findlaw.c[...]
[258]
뉴스
The 14th Amendment, the Debt Ceiling and a Way Out
https://www.nytimes.[...]
2011-07-24
[259]
뉴스
3 ways Obama could bypass Congress
http://www.cnn.com/2[...]
CNN
[260]
뉴스
Explainer: Could Biden avert a debt default by using the 14th Amendment?
https://www.reuters.[...]
2023-05-02
[261]
뉴스
Biden Not Ready Yet to Invoke 14th Amendment to Avoid US Default
https://www.bnnbloom[...]
2023-05-05
[262]
뉴스
Explaining the U.S. Debt Limit and Why It Became a Bargaining Tool
https://www.nytimes.[...]
2021-09-27
[263]
뉴스
Our National Debt 'Shall Not Be Questioned,' the Constitution Says
https://www.theatlan[...]
2011-05-04
[264]
웹사이트
Is the debt ceiling unconstitutional?
https://money.cnn.co[...]
[265]
잡지
How Would the Supreme Court Rule on Obama Raising the Debt Ceiling Himself?
http://www.tnr.com/a[...]
2011-07-29
[266]
뉴스
Why I Changed My Mind on the Debt Limit
https://www.nytimes.[...]
2023-05-07
[267]
뉴스
The Constitution, Obama and raising the debt ceiling
http://opinion.latim[...]
2011-07-29
[268]
웹사이트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mendments 11–27
https://www.archive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2015-11-04
[269]
웹사이트
Slaughterhouse Cases, 83 U.S. 36 (1872), at page 83 U. S. 71
https://supreme.just[...]
US Supreme Court Center
[270]
논문
The McCulloch theory of the Fourteenth Amendment: ''City of Boerne v. Flores'' and the original understanding of section 5
https://www.highbeam[...]
1999-10-01
[271]
논문
Judicial Usurpation of Legislative Power: Why Congress Must Reassert its Power to Determine What is Appropriate Legislation to Enforce the Fourteenth Amendment
http://heinonline.or[...]
2007-02-15
[272]
웹사이트
Ex Parte Virginia, 100 U.S. 339 (1879), at 346–346.
https://supreme.just[...]
[273]
판례
Civil Rights Cases
[274]
웹사이트
FindLaw: U.S. Constitution: Fourteenth Amendment, p. 40
http://caselaw.lp.fi[...]
Caselaw.lp.findlaw.com
[275]
판례
Katzenbach v. Morgan
[276]
백과사전
Katzenbach v. Morgan 384 U.S. 641 (1966)
https://www.highbeam[...]
2000-01-01
[277]
판례
City of Boerne v. Flores
[278]
판례
Flores
[279]
웹사이트
Florida Prepaid Postsecondary Ed. Expense Bd. v. College Savings Bank, 527 U.S. 627 (1999), at 639
https://supreme.just[...]
Supreme Justia
1999-06-23
[280]
웹사이트
Trump v. Anderson, 601 U.S. ___ (2024), Per Curiam, at page 5
https://www.supremec[...]
United Statets Supreme Court
2024-03-04
[281]
웹사이트
Trump v. Anderson, 601 U.S. ___ (2024), Per Curiam, at page 7-8
https://www.supremec[...]
United Statets Supreme Court
2024-03-04
[282]
서적
A Plain Folk Perspective
2002
[283]
서적
The Fourteenth Amendment: From Political Principle to Judicial Doctrine
https://books.googl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3-06-06
[284]
서적
A Plain Folk Perspective
2002
[285]
서적
Freedmen, the Fourteenth Amendment, and the right to bear arms, 1866-1876
https://www.worldcat[...]
Praeger
1998
[286]
서적
Reconstruction
LSU Press
1997
[287]
서적
The Presidency of Andrew Johnson
https://archive.org/[...]
The Regents Press of Kansas
1979
[288]
서적
The Presidency of Andrew Johnson
https://archive.org/[...]
The Regents Press of Kansas
1979
[289]
서적
Prohibition of Voluntary Peonage
2012
[290]
웹사이트
Adamson v. California, 332 U.S. 46 (1947), dissenting opinion of Justice Hugo Black, Appendix, at page 332 U. S. 92 – Page 332 U. S. 123
https://supreme.just[...]
Justia US Supreme Court Center
1947-06-22
[291]
웹사이트
FindLaw's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ase and opinions: Adamson v. People of State of California
http://caselaw.lp.fi[...]
2006-02-19
[292]
웹사이트
February 28, 1866: Congressional Debate on the 14th Amendment
https://teachingamer[...]
February 22, 2022
2022-02-22
[293]
서적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Amendments Thereto
Virginia Commission on Constitutional Government
1961
[294]
간행물
A Handbook of Politics for 1868
Philp & Solomons
1868
[295]
서적
When the War Was Over: The Failure of Self-Reconstruction in the South, 1865–1867
LSU Press
1985
[296]
서적
Subtraction by Addition?
2012
[297]
웹사이트
The Civil War And Reconstruction
http://iipdigital.us[...]
2016-01-08
[298]
법률
An Act to provide for the more efficient Government of the Rebel States
1867-03-02
[299]
웹사이트
Amendment XIV
http://www.gpo.gov/f[...]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13-06-23
[300]
서적
A Century of Lawmaking for a New Nation: U.S. Congressional Documents and Debates, 1774–1875
https://memory.loc.g[...]
Library of Congress
2021-01-14
[301]
서적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alysis and Interpretation: Analysis of Cases Decided b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to June 28, 2002
https://books.google[...]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20-10-02
[302]
서적
A Century of Lawmaking for a New Nation: U.S. Congressional Documents and Debates, 1774–1875
https://memory.loc.g[...]
Library of Congress
2021-01-14
[303]
서적
A Century of Lawmaking for a New Nation: U.S. Congressional Documents and Debates, 1774–1875
https://memory.loc.g[...]
Library of Congress
2021-01-14
[304]
서적
A Century of Lawmaking for a New Nation: U.S. Congressional Documents and Debates, 1774–1875
https://memory.loc.g[...]
Library of Congress
2021-01-14
[305]
서적
A Century of Lawmaking for a New Nation: U.S. Congressional Documents and Debates, 1774–1875
https://memory.loc.g[...]
Library of Congress
2021-01-14
[306]
뉴스
Amendment of 1868 Ratified by Maryland
1959-04-05
[307]
뉴스
Steve Cottrell: It took 92 years for California to ratify the 15th Amendment
https://www.theunion[...]
2020-06-26
[308]
서적
We the People: An Introduction to American Politics; Sixth ed.
W.W. Norton & Company
[309]
판례
In Re Slaughterhouse Cases
http://caselaw.lp.fi[...]
1872
[310]
서적
Rights of Citizens and Persons under the Fourteenth Amendment
https://books.google[...]
New Era Publishing Co
1905
[311]
서적
Race, Rights, and the Asian American Experience
https://books.google[...]
Rutgers University Press
1998
[312]
서적
The Heritage Guide to the Constitution
https://books.google[...]
Heritage Foundation
2005
[313]
서적
The Founders on Citizenship and Immigration: Principles and Challenges in America
https://books.google[...]
Rowman & Littlefield
2007
[314]
판례
INS v. Rios-Pineda
[315]
판례
Plyler v. Doe
[316]
웹사이트
Pieces of History: General Robert E. Lee's Parole and Citizenship
http://www.archives.[...]
[317]
웹사이트
President Carter signs bill restoring Jefferson Davis citizenship
http://www.brainyhis[...]
[318]
웹사이트
10/17/1978 - Pres Carter signs bill restoring Jefferson Davis citizenship
http://hnn.us/blogs/[...]
[319]
뉴스
米財務省の特別チーム、デフォルト回避策を密かに協議＝関係筋
http://jp.reuters.co[...]
ロイター・ジャパン
2011-12-06
[320]
뉴스
憲法修正第１４条、デフォルト回避への選択肢とならず＝米ホワイトハウス
http://jp.reuters.co[...]
ロイター・ジャパン
2011-12-06
[321]
웹사이트
Ratificat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http://www.usconstit[...]
2008-06-04
[322]
서적
America's Constitution: A Biography
[323]
판례
Dyett v. Turner
[324]
웹사이트
Pennsylvania Association of Retarded Children (PARC) v. Commonwealth of Pennsylvania
http://www.faculty.p[...]
[325]
판례
In Re Slaughterhouse Cases
http://caselaw.lp.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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