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

3. 선언문의 배경

이 선언문은 존 페리 바를로가 1996년 2월 8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발표했다.^[21][22] 당시 미국에서 제정된 1996년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로 작성된 것으로,^[21] 선언문에서도 "너희는 미국에서 오늘 통신개혁법안을 만들었다. 그것은 너 자신의 헌법을 모독하는 것이며 제퍼슨, 워싱턴, 밀, 메디슨, 드 토크빌, 브란다이스의 꿈을 욕보이는 짓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21]

3. 1. 존 페리 바를로

4. 반응 및 평가

존 페리 바를로가 작성한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은 발표 직후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며 큰 주목을 받았다. 선언문이 담고 있는 사이버스페이스의 자율성과 독립이라는 주제는 당시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발표 3개월 만에 약 5,000개의 웹사이트가, 9개월 후에는 약 40,000개의 웹사이트가 선언문 사본을 게시한 것으로 추정될 만큼^[7][8] 그 확산 속도는 매우 빨랐다.

이러한 확산은 선언문이 제시하는 이상, 즉 정부의 간섭 없이 네티즌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가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선언문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으로 사이버스페이스 법 연구소 주도로 온라인 분쟁 해결을 위한 가상 치안판사 프로젝트가 추진되기도 했다.^[7]

하지만 선언문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선언문 내용 자체의 내부적 모순이나^[9] 사이버스페이스를 현실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 보는 관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10] 특히 인터넷 외부, 예를 들어 미국 상무부와 같은 정부 기관이나 핫와이어드 같은 일부 언론에서는 선언문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노골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7][11]

시간이 흐르면서 선언문을 게시하는 웹사이트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12] 바를로 자신도 2004년에는 과거의 낙관론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13] 그럼에도 그는 2016년 인터뷰를 통해 "사이버 공간이 본질적으로 주권에 면역이며 항상 그럴 것"이라는 선언문의 핵심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14]

4. 1. 긍정적 평가

4. 2. 비판적 평가

4. 3. 한국 사회에의 시사점

5. 저작권

이 글을 포함한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저자 존 페리 바를로의 입장은 '다 함께 나누자'로 명확하다. 그는 디지털 저작물에 흔히 붙는 '저작자 명시, 비영리, 변경 금지'와 같은 CCL 조건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바를로는 EFF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되며, 판권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20]

6. 한국어 전문

산업 세계의 정권들, 너 살덩이와 쇳덩이의 지겨운 괴물아. 나는 마음(Mind)의 새 고향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왔노라. 미래의 이름으로 너 과거의 망령에게 명하노니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너희는 환영받지 못한다. 네게는 우리의 영토를 통치할 권한이 없다.

우리는 우리가 뽑은 정부가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자유가 명하는 대로 네게 말하겠노라.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사회 공간은 네가 우리에게 덮어 씌우려는 독재와는 무관한 것이다. 너는 우리를 지배할 도덕적 권리도 없고 우리가 무서워할만한 강제적인 방법도 갖고 있지 않다.

정부는 시민의 동의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력을 얻는다. 너희는 우리의 동의를 얻지도 않았고 부름 받지도 않았다. 우리가 너희를 언제 초청했느냐? 너희는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의 세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 사이버스페이스는 너의 관할권 바깥에 있다. 사이버스페이스를 마치 공공 건설 사업쯤으로 생각하여 너희가 그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만들 수 없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자연의 움직임이며 우리의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 스스로 성장한다.

너희는 우리의 위대한 대화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우리 시장의 부를 만들지도 않았다. 너희는 너희의 법률이 얻는 것보다 훨씬 질서 정연한 우리의 문화와 윤리, 불문법에 대해 모른다.

너희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니 너희가 개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너희는 우리 구역에 침범하기 위한 구실로 이런 주장을 사용한다. 하지만 그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갈등이 있는 곳, 문제가 있는 곳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어 우리의 방법으로 그것을 밝히겠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의 사회 계약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집행은 너희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 세계의 조건에 따라 생겨날 것이다. 우리 세계는 너희의 세계와 다르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웹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물결처럼 계약과 관계, 그리고 사유 그 자체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세계는 모든 곳에 있으면서 아무 곳에도 없지만 우리의 육체가 거하는 곳은 아니다.

우리는 인종, 경제력, 군사력, 태어난 곳에 따른 특권과 편견이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비록 혼자일지라도 침묵과 동조를 강요당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어디에서나 그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재산, 표현, 정체성, 운동, 맥락에 관한 법적인 개념들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물질에 기반하는 데 사이버스페이스에는 아무런 물질이 없다.

우리의 정체는 너희와 달리 육체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 강제력으로 질서를 만들 수 없다. 우리는 윤리와 개명된 자기 이해, 그리고 공공복지에서 우리의 정치가 나타나리라 믿는다. 우리의 정체는 너희의 관할권을 건너 퍼질 수 있다. 우리의 헌법적 문화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법률은 황금률이다. 우리는 이 근거에서 우리의 특수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가 부과하려는 해결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

너희는 미국에서 오늘 통신개혁법안을 만들었다. 그것은 너 자신의 헌법을 모독하는 것이며 제퍼슨, 워싱턴, 밀, 메디슨, 드 토크빌, 브란다이스의 꿈을 욕보이는 짓이다. 이들의 꿈은 이제 우리 속에서 새로 태어나야 한다.

너희 자녀들이 아주 친근한 그 세계에서 너희는 항상 이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아이들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너희가 그들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이라는 미명 아래 관료제를 신임하지만 너희는 너무 어리석어 너희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 세상에서는 미천한 것에서 천상의 것에 이르기까지 휴머니티의 모든 감정과 표현이 연속적인 전체의 부분이며 비트의 전 지구적인 대화이다. 우리는 우리의 날개가 움직이는 공기와 우리를 질식시키는 공기를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다.

중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이탈리아와 미국에서 너희는 사이버스페이스의 프런티어에 검문소를 세워 자유의 바이러스를 격리하려 노력하고 있다. 당분간 전염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비트를 지닌 미디어로 뒤덮일 세상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될 것이다.

너희의 진부한 정보산업이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 전 세계적으로 연설권을 확보한다고 주장하는 법률을 제안함으로써 자신을 존속시킬 수 있다. 이들 법률은 아이디어를 쇠 덩어리와 똑같이 취급하여 이것이 또 하나의 산업 생산물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우리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이 복제되고 아무런 비용 없이 무한히 배분될 수 있다. 사고가 전 지구적으로 퍼지는 것은 너희의 공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날로 늘어가는 적대적이고 식민지적인 조치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사랑하고 스스로 결단했던 자율적인 우리의 선조처럼 먼 곳에서 온 제복의 권위를 거부하도록 만든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육체에 대한 너희의 지배를 받아들이지만 이제 너희의 지배에 견딜 수 있는 우리의 가상 주체를 선언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구 전체로 퍼뜨려 아무도 우리의 생각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마음의 문명을 건설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 정부가 이전에 만든 것보다 더 인간적이고 공정한 세상이 될 것이다.

스위스, 다보스, 1996년 2월 8일 존 페리 바를로 (John Perry Barlow)^[21][22]

참조

_[1] 웹사이트 John Perry Barlow: Is Cyberspace Still Anti-Sovereign? https://alumni.berke[...] 2018-02-12
_[2] 웹사이트 Department of Records http://www.departmen[...] 2015-03-08
_[3] 웹사이트 Limited edition vinyl: John Perry Barlow reads "A Declaration of the Independence of Cyberspace" / Boing Boing http://boingboing.ne[...] 2014-12-08
_[4] 웹사이트 A Declaration of the Independence of Cyberspace https://www.eff.org/[...] 1996-02-08
_[5] 웹사이트 DBLP: John Perry Barlow http://www.informati[...] 2007-02-09
_[6] 웹사이트 EFF: Board of Directors https://www.eff.org/[...] 2007-02-09
_[7] 간행물 Law Creeps Onto the Lawless Net http://www.businessw[...] 1996-05-06
_[8] 간행물 Can Public Network Computing Save Democracy 1996-11-01
_[9] 간행물 Cyberspace is the Child of the Industrial Age - Defining it as Independent is Nonsense http://ieet.org/inde[...] 2016
_[10] 간행물 Geography/internet: ethereal alternate dimensions of cyberspace or grounded augmented realities? 2013-03-01
_[11] 간행물 The Featherman File 1996-09-20
_[12] 웹사이트 John Perry Barlow Declaration for Defendants in MGM et al. v. Grokster et al. https://www.eff.org/[...] 2002-01-22
_[13] 간행물 John Perry Barlow 2.0: The Thomas Jefferson of cyberspace reinvents his body — and his politics http://www.reason.co[...] 2004-08
_[14] 잡지 It's Been 20 Years Since This Man Declared Cyberspace Independence https://www.wired.co[...] 2016-02
_[15] 웹사이트 John Perry Barlow: Is Cyberspace Still Anti-Sovereign? https://alumni.berke[...] 2018-02-12
_[16] 웹사이트 Department of Records http://www.departmen[...] 2015-03-08
_[17] 웹사이트 Limited edition vinyl: John Perry Barlow reads "A Declaration of the Independence of Cyberspace" / Boing Boing http://boingboing.ne[...]
_[18] 웹사이트 A Declaration of the Independence of Cyberspace https://www.eff.org/[...] 1996-02-08
_[19] 서적 僕たちのインターネット史 亜紀書房
_[20] 문서 https://www.eff.org/[...]
_[21] 문서 http://w2.eff.org/Ce[...]
_[22]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projects.eff[...] 2014-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