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폐합

3. 전개 과정

1979년 10·26 사건과 12·12 군사반란으로 실권을 잡은 전두환은 계엄포고령을 통해 언론 보도를 검열했다. 1980년 2월 보안사 정보처에 언론반을 신설, K공작계획으로 언론인을 회유하고 언론사의 논조를 민주화 여론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언론 공작을 했다.^[5] 이러한 언론인 접촉 공작은 1980년 8월 하순까지 추진됐다. 보안사와 중앙정보부는 파악된 언론인들의 동향, 언론사 시안 등을 토대로 언론의 공정성,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언론 통폐합 사전 작업을 했다.^[5]

1980년 11월 11일 신군부는 정국 안정을 위해 언론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언론통폐합 실행을 결심하고, 허문도 등은 ｢언론창달계획｣을 입안, 1980년 11월 12일 전두환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후, 집행을 보안사에 위임했다. 보안사는 1980년 11월 12일 오후 6시경부터 언론사 사주들을 연행·소환하여 통폐합 조치를 통보하고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6]

전두환의 지시 아래, 1980년 11월 14일 한국방송협회, 신문협회 등은 총회를 열고 방송, 신문 통합 등 소위 '대한민국 언론의 개혁'을 골자로 하는 '''건전 언론 육성과 창달에 관한 결의문'''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 신문은 7개에서 6개로, 지방지 신문은 14개에서 10개로 줄었다. 합동통신과 동양통신이 해체·통합되면서 연합통신이 설립되어 대한민국의 유일한 통신사가 됐다.

방송에선, 한국방송공사가 민영 방송인 동양방송(JTBC의 전신), 동아방송(채널A의 전신), 전일방송, 서해방송, 한국FM을 인수 합병하고, 민영 방송 문화방송의 주식 65％를 강제로 인수함으로써 대한민국 최대의 언론 기관이 됐고, 문화방송은 법적 공영방송이 되었다.

민주화운동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 CBS기독교방송은 보도 기능을 폐지당하고 종교방송만 방송하게 했다.^[6] 이후 대한민국의 방송국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계열국, CBS기독교방송, 극동방송, 아세아방송 등 26개로 축소됐다.

3. 1. 언론인 회유 및 사전 작업

3. 2. 언론 통폐합 결의 및 실행

3. 3. 통폐합 내용

3. 3. 1. 신문

• 중앙 종합지: 신아일보가 폐간되고 경향신문에 흡수되어,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6개사만 남았다.
• 경제지: 서울경제는 한국일보에, 일간 내외경제는 코리아 헤럴드에 흡수되어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 2개사만 남았다.
• 지방지: 각 도별 1개사로 통합되었다.
•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이 통합되어 부산매일신문이 되었다.
• 경남매일신문과 경남일보가 통합되어 경남신문이 되었다.
• 매일신문과 영남일보가 통합되어 대구매일신문이 되었다.
•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신문이 통합되어 광주일보가 되었다.
• 통신사: 동양통신과 합동통신이 통합되어 연합통신(현 연합뉴스)이 설립되었다.^[5]

3. 3. 2. 방송

3. 3. 3. 통신

4. 통폐합 결과

1980년 11월 14일 한국방송협회와 신문협회의 결의에 따라, 중앙 일간지는 7개에서 6개로, 지방지는 14개에서 10개로 축소되었다. 합동통신과 동양통신은 연합통신으로 통합되어 대한민국의 유일한 통신사가 되었다.^[5][6]

방송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가 민영 방송사인 동양방송(서울본사 및 부산지국), 동아방송, 전일방송, 서해방송, 한국FM을 인수 합병했다. 또한, KBS는 민영방송 문화방송(MBC)의 주식 65%를 강제로 인수하여 대한민국 최대의 언론 기관이 되었다. MBC는 제휴 민영방송사의 지분 35%를 서울MBC에 강제 양도해야 했다. CBS기독교방송은 보도 기능을 폐지당하고 종교 방송만 방송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방송국은 KBS, MBC 계열국, CBS, 극동방송, 아세아방송 등 26개로 축소되었다.^[5][6]

이러한 언론 통폐합의 결과, 언론사들은 정부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고, 언론의 다양성과 독립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또한, 언론사 간의 경쟁이 줄어들면서 언론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5. 비판 및 논란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언론을 통제하고 자신의 정권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다양성을 훼손하고,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시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비판을 받는다.^[1]

특히, 신군부에 비판적이었던 신민당 및 재야 민주화 운동 세력의 의견 전달 통로를 봉쇄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강도가 높다.

1980년 11월 12일 언론사 사주들은 보안사에 연행, 소환되어 통폐합 조치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각서에 강제로 서명해야 했다.^[2] 이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였다.

언론 통폐합은 표면적으로는 '건전 언론 육성과 창달'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여 정권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이었다.

언론 통폐합 이후 언론은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고, 권력 감시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언론사 간의 경쟁이 사라져 언론의 다양성이 훼손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6. 민주화 이후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 통폐합 조치는 완화되었다. 방송사 신규 진입이 허용되어 S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이 개국하였다. SBS는 전국 각지에 지역 민영방송(지상파 TV·FM 라디오)을 개국하였다. 기독교방송(CBS)은 보도 기능을 회복하고 광고 방송(CM)을 재개하였다.^[3] 교통방송, 한국교통방송(명칭은 유사하지만 별개 조직), 국악FM방송, 원음방송(WBS), 평화방송(CPBC), 불교방송(BBS) 등도 신규 개국하였다. FEBC-Korea(서울극동방송, 아세아방송=현·제주극동방송)는 서울특별시와 제주도 외 지방 도시에 FM 방송 네트워크를 확장하였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미디어 관련 3법을 시행하여 신문사의 방송 경영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12월 1일 매일경제신문 계열의 MBN, 중앙일보 계열의 JTBC, 조선일보 계열의 TV조선, 동아일보 계열의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종편)이 개국하였다.^[4] 그러나 이들 종편 채널들은 보수 편향적인 보도로 인해 또 다른 언론 통제 및 여론 조작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7. 같이 보기

• 10·26 사건
• 12·12 군사반란
• 전두환
• 언론기본법

참조

_[1] 보고서 신군부의 언론통제사건 조사결과보고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_[2] 보고서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진실화해위원회
_[3] 문서 당시에는 근린국의 언어도 방송하기 위해 근린국의 전파가 잘 닿는 새벽과 야간-새벽 시간대만 방송했지만, 종일 방송이 허가되었다.
_[4] 웹사이트 한국에서 신문사 4개사가 CATV 개국 https://www.nikkei.c[...] 2011-12-01
_[5] 보고서 신군부의 언론통제사건 조사결과보고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_[6] 보고서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진실화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