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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군 최고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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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연합군 최고사령부(GHQ)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을 점령, 통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 공식 명칭은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이며, 더글러스 맥아더가 최고사령관을 역임했다. GHQ는 일본의 군사력 해체, 민주화, 경제 개혁, 언론 통제를 추진했고, 일본국 헌법 제정, 재벌 해체, 농지 개혁 등을 시행했다. 그러나 언론 통제, 천황 기소 면제, 731 부대 관련자 불기소 등은 논란이 되었으며, 일본 사회와 문화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발효와 함께 1952년 해체되었지만, 미군의 주둔과 GHQ의 유산은 현재까지도 일본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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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도 정보
기본 정보
공식 명칭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
영문 명칭General Headquarters,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약칭GHQ–SCAP, SCAP, GHQ
일본어 명칭連合国軍最高司令官総司令部 (렌고쿠군사이코시레이칸소시레이부)
주요 인물
최고사령관더글러스 맥아더
매슈 리지웨이
조직 구조
상위 기관극동위원회
하위 기관참모부, 막료부
구성 국가
참가국









역사
설립일1945년 10월 2일
해체일1952년 4월 28일
위치
소재지서울특별시종로구유락정 1초메 13번지 1호
기타 정보
웹사이트문부과학성
아시아 역사 자료센터

2. 명칭

공식 명칭은 'General Headquarters,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이며, 일반적으로 'GHQ' 또는 'SCAP'으로 약칭된다. 일본에서는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 또는 '연합국군 총사령부'로도 불렸다.[1]

포츠담 선언에서는 일본을 점령하는 조직을 ''occupying forces of the Allies''(｢연합국의 점령군｣, 포츠담 선언 12조)라고 표현하고 있다. 1945년 9월 2일에 체결된 항복 문서에서는 일본 정부는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지시에 따를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시에 발표된 항복 문서 조인에 관한 칙서도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이후에도 일본의 법령에서는 ｢'''연합국 최고사령관'''｣(｢'''연합군 최고사령관'''｣)이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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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공식 명칭은 'General Headquarters,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이며, 일반적으로 'GHQ' 또는 'SCAP'으로 약칭된다. 일본에서는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 또는 '연합국군 총사령부'로도 불렸다.[1]

포츠담 선언에서는 일본을 점령하는 조직을 ''occupying forces of the Allies''(｢연합국의 점령군｣, 포츠담 선언 12조)라고 표현하고 있다. 1945년 9월 2일에 체결된 항복 문서에서는 일본 정부는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지시에 따를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시에 발표된 항복 문서 조인에 관한 칙서도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이후에도 일본의 법령에서는 ｢'''연합국 최고사령관'''｣(｢'''연합군 최고사령관'''｣)이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1]

3. 역사

제2차 세계 대전 후 연합국은 포츠담 선언과 항복문서에 입각한 대일 점령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945년 8월 일본 요코하마에 연합국 최고사령부 기관을 설치하였다. 1945년 9월 15일, GHQ는 본부를 도쿄 히비야(日比谷)의 다이이치 생명 빌딩으로 옮겼다.[63]

조직은 인사·정보·작전·후방 4개 부(G-1, 2, 3, 4)로 이루어진 참모부와 민정국·천연자원국·경제과학국·민간정보국 등으로 이루어진 특별 부문을 근간으로 하며, 극동국제군사재판소도 그 관할하에 있었다. 연합국의 대일 정책 결정 기관으로서 워싱턴에 극동위원회, 도쿄에 GHQ 자문 기관으로서 대일이사회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대일 단독 통치를 언명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 GHQ는 미국의 기관이며 미국이 최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미국이 GHQ 지령을 일본 정부에 하달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실천에 옮기는 간접 통치 방식이 채택되었다. 이 기관은 1952년 4월 28일 대일강화조약 발효와 함께 폐지되었다.
주요 사건 일지

연도사건
1945년
1946년
1947년
1948년
1949년
1950년
1951년
1952년


3. 1. 설치 배경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연합국은 포츠담 선언과 항복 문서에 따라 일본의 항복을 이행하고 점령 통치를 실시하기 위해 1945년 8월 일본 요코하마에 연합군 최고사령부 기관을 설치했다. 1945년 8월 14일, 해리 S.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더글러스 맥아더를 연합군 최고사령관(SCAP)으로 임명했다.[35] 1945년 9월 15일, 연합군 최고사령부 본부는 도쿄 히비야(日比谷)의 다이이치 생명 빌딩으로 이전했다.[63]

제일생명관(현 DN타워21)

3. 2. 주요 활동

제2차 세계 대전 후 연합국은 포츠담 선언과 항복 문서에 따라 일본 점령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945년 8월 일본 요코하마에 연합군 최고사령부(GHQ)를 설치했다. 1945년 9월 15일, GHQ 본부는 도쿄 히비야로 이전했다.

GHQ는 일본 정부에 지령을 내려 이를 실행하는 간접 통치 방식을 채택했다. 1952년 4월 28일 대일강화조약 발효와 함께 GHQ는 폐지되었다.

맥아더가 1945년 8월 30일 아쓰기 비행장에 도착하다.


연합군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는 세균전 연구 부대의 이시이 시로와 모든 구성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대가로 생체 실험을 기반으로 한 세균전 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이다. 1947년 5월 6일 그는 워싱턴에 보낸 서한에서 "관련 일본인들에게 정보가 정보기관 채널에 보관되며 '전쟁범죄'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림으로써 추가 데이터, 아마 이시이로부터의 일부 진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8] 이 거래는 1948년에 성사되었다.[9]

역사가 허버트 빅스는 ''히로히토와 근대 일본의 형성''에서 "맥아더가 전쟁 범죄자로서의 재판으로부터 천황을 구하기 위해 취한 정말로 특별한 조치는 일본의 패전에 대한 이해에 지속적이고 엄청난 왜곡을 가져왔다."라고 말했다.[10] 맥아더는 천황이 처형되거나 투옥되면 일본인들의 격렬한 반발과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추론했다. 1946년 2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에게 보낸 전보에서 맥아더는 천황을 처형하거나 투옥하려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100만 명의 점령군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11]

맥아더 장군과 히로히토 천황, 1945년 9월 29일


GHQ는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했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울프 라데진스키가 주도한 토지 개혁은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약 189ha, 즉 일본 경작지의 38%가 지주들로부터 매입되었고, 186ha가 그 땅을 경작해 온 농민들에게 재판매되었다. 1950년까지 모든 농지의 89%가 자영농 소유였다. 맥아더는 노동조합 가입을 장려하여 1947년에는 비농업 노동 인구의 48%가 노조에 가입했다.

GHQ는 자이바츠 해체를 추진했으나, ''계열사''로 알려진 느슨한 산업 그룹이 등장했다.

가족이라 불리는 일본의 세습 귀족 제도가 폐지되었고, 왕가 및 신노가라 불리는 확대된 왕족은 폐지되어 즉시 일반인이 되었다.

크로포드 F. 샘스 대령이 이끈 공중보건 및 복지는 미군 의사들의 복지 업무를 지휘하고, 미국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일본 의료 복지 시스템을 조직했다. 긴급 예방 접종, 격리, 위생 및 이(蝨) 제거가 대규모 유행병을 예방했다. 1948년 준장으로 승진한 샘스는 일본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백신 연구소를 설립하고, 미국식으로 병원을 재편성하고,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을 개선하고, 공중보건연구소와 국립보건원을 설립했다.[16]

새로운 일본 헌법 초안 작성은 GHQ의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였다. 더글러스 맥아더는 메이지 헌법을 개정하여 일본이 새로운 민주 정부 체제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는 헌법 초안 작성 임무를 자신의 참모들에게 맡겼고, 그들은 일주일 만에 작업을 완료하여 새로운 헌법을 메이지 헌법에 대한 전면 개정안으로 제시했다. 이 헌법은 1946년 11월에 비준되었고 1947년 5월 3일에 발효되었다. 이 헌법은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으로 남아있다.[17]

GHQ는 평화에 대한 범죄 혐의로 28명의 전범 용의자를 체포했지만, 도쿄 재판은 극동국제군사재판이 담당했다.[18][19] 해리 S. 트루먼은 일본의 항복 협상에서 천황이 처형되거나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GHQ는 이 정책을 실행했다.[20]

1945년 11월 26일, 더글러스 맥아더는 미쓰마사 요나이 제독에게 천황의 퇴위가 불필요함을 확인했다. 전범 재판이 실제로 소집되기 전에, SCAP, IPS(정보국), 그리고 히로히토의 쇼와 정부 관리들은 천황을 기소하는 것을 막고 피고인들의 증언을 조작하여 천황을 연루시키지 않도록 비밀리에 활동했다.

맥아더는 일본 공산당을 합법화하고, 여성의 참정권이 최초로 보장된 1946년 선거에 참여할 것을 허용했다. 그는 공산당원을 포함한 모든 일본 제국 시대의 정치범 석방을 명령했다. 맥아더는 1946년 11년 만에 처음으로 메이데이 행진을 승인했다. 도쿄 황궁과 다이이치 빌딩 앞에서 30만 명의 일본 공산당원들이 붉은 깃발을 들고 마르크스주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할 메이데이 행사 전날, 맥아더 암살을 기도한 암살단이 저지되었다.[25][26][27]

1946년 4월, 최고사령관의 자문 기관으로 '''대일이사회'''가 설치되었지만, 미국과 영국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1951년 4월 11일, 해리 S. 트루먼이 맥아더를 해임한 후, 미 육군의 매슈 리지웨이 중장(취임 직후 대장으로 승진)이 최고사령관에 취임했다.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와 함께 GHQ는 활동을 종료하고 해체되었다.

GHQ의 주요 목표는 일본의 군사력 해체, 군국주의 폐지, 친미·친영적인 국가로 개조하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GHQ 민정국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였으며, 냉전 이후에는 참모 제2부의 주도로 레드 퍼지 등을 실시하였다.

점령 정책의 주된 목적은 “연합국에 대한 일본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적이고 책임 있는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GHQ 내 민정국과 참모 제2부 간의 대립은 당시 유명한 사실이었다. 민정국은 뉴딜러라고 불리는 혁신주의자들이었고, 그들은 혁신론의 실험장으로서 일본의 국가 개조를 이용했다고 여겨진다. 반면 참모 제2부는 일본의 군사적, 전략적 지위를 중시하였고, 과도한 민주화 정책에 경계심을 보였다.

연합군은 전쟁 책임자 체포를 시작하여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수십 명을 A급 전범으로 체포했고, 극동국제군사재판 판결에서 도조를 포함한 7명을 사형에 처했다.

대정익찬회에 관련된 것으로 간주된 자는 공직 추방되었다. 정치가, 사상가, 옛 군인뿐 아니라 중앙 관료에서 지방의 교직원까지 실직하여, 영향은 25만 명이라는 설도 있다.

조지 케넌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등을 목표로 1948년 10월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했다.

  • 점령 정책의 중점을 개혁에서 경제 부흥으로 삼을 것
  • 추방을 완화하고, 머지않아 중지할 것
  • 점령군 경비를 축소할 것
  • 일본군이 전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배상을 점차 중지할 것
  • 강화 조약 체결을 서두를 것
  • 강화 조약은 처벌적이어서는 안 될 것
  • 오키나와는 여전히 장기 주둔할 것
  • 일본의 경찰력을 강화할 것


이에 따라 옛 군벌과 정치가는 복귀하고, 하토야마 이치로와 이시바시 단잔이 정계에 돌아오게 되었다.

냉전 발생으로 공산당의 세력 확장이 우려되자, 일본 열도를 ‘반공의 방파제’로 만들려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공산주의자 추방(레드 퍼지)이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동시에 군국주의·초국가주의자 등의 공직 추방을 해제하여 우익 세력을 회복하고 좌경화된 여론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였다. 소위 “역코스”이다.

한국 전쟁 발발로 연합군 일부가 한반도로 이동하자, 일본 국내의 군사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찰 예비대 창설과 해상보안청 강화(해상경비대 창설)를 실시하여 예정보다 앞당겨 일본의 재군비를 실시하였다. 그 후, 일본과의 평화조약 및 (구)일미 안전보장 조약 발효에 이르러 일본은 서방 진영의 일원으로서 국제 사회에 복귀하였다.
주요 사건 일지

연도사건
1945년
1946년
1947년
1948년
1949년
1950년
1951년
1952년


3. 3. 해체

1951년 4월 11일,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더글러스 맥아더를 해임하고 매슈 리지웨이를 후임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했다.[28]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발효로 일본의 주권이 회복되면서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28] 연합군 최고사령부 해체 이후에도 미군 부대는 미일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일 미군으로 일본에 주둔했다.[29]

4. 구조

연합군 최고사령부(GHQ)는 참모부와 막료부(특별 참모부 또는 전문부)로 구성되었다.

참모부는 인사(G-1), 정보(G-2), 작전(G-3), 후방(G-4) 부서로 구성되었다. 이 중 정보(G-2) 부서는 산하에 민간 검열 지대(CCD)를 설치하여 프레스 코드 실시를 담당했다.[3] 첩보, 보안, 검열을 담당하는 G-2의 권한은 매우 강력하여, 점령 기간 중 발생한 불명확한 사건에 G-2 산하 캐논 기관의 개입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4]

막료부는 일본의 각 분야 개혁을 담당했으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부서로 구성되었다.


  • 법무국(LS)
  • 공중 위생 복지국(PHW)
  • 민정국(GS)
  • 민간 첩보국(CIS)
  • 천연 자원국(NRS)
  • 경제 과학국(ESS)
  • 민간 정보 교육국(CIE)
  • 통계 자료국(SRS)
  • 민간 통신국(CCS)


1946년 1월에는 11개 부서였으나, 이후 14개 부서로 확대되었다.[5]

민정국(GS)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정권의 뉴딜 정책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다수 포진하여 일본의 정치, 사회 개혁을 주도했다.[5] 민정국(GS)과 정보국(G-2)은 일본 운영 방식을 두고 대립했는데, 민정국은 카타야마 내각과 아시다 내각을, 정보국은 요시다 내각을 지지하여 정권 교체와 쇼와 전공 사건에 영향을 주었다. 역코스 이후에는 정보국(G-2)이 세력을 확대했다.[5]

4. 1. 최고사령관

역대 연합군 최고사령관
번호초상화이름취임퇴임소속 군종
1--더글러스 맥아더1945년 8월 14일1951년 4월 11일미 육군
2--매슈 리지웨이1951년 4월 11일1952년 5월 12일미 육군
3--마크 클라크1952년 5월 12일1953년 10월 7일미 육군
4--존 헐1953년 10월 7일1955년 4월 1일미 육군
5--맥스웰 테일러1955년 4월 1일1955년 6월 5일미 육군
6--라이먼 렘니처1955년 6월 5일1957년 7월 1일미 육군



더글러스 맥아더는 1951년 4월 11일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해임되었고, 매슈 리지웨이 장군이 연합군 최고사령관(SCAP)으로 그를 계승했다.[8]

4. 2. 부서

연합군 최고사령부(GHQ)는 참모부와 막료부(특별 참모부 또는 전문부)로 구성되었다.

참모부는 인사(G-1), 정보(G-2), 작전(G-3), 후방(G-4) 부서로 구성되었다. 이 중 정보(G-2) 부서는 산하에 민간 검열 지대(CCD)를 설치하여 프레스 코드 실시를 담당했다.[3] 첩보, 보안, 검열을 담당하는 G-2의 권한은 매우 강력하여, 점령 기간 중 발생한 불명확한 사건에 G-2 산하 캐논 기관의 개입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4]

막료부는 일본의 각 분야 개혁을 담당했으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부서로 구성되었다.

  • 법무국(LS)
  • 공중 위생 복지국(PHW)
  • 민정국(GS)
  • 민간 첩보국(CIS)
  • 천연 자원국(NRS)
  • 경제 과학국(ESS)
  • 민간 정보 교육국(CIE)
  • 통계 자료국(SRS)
  • 민간 통신국(CCS)


1946년 1월에는 11개 부서였으나, 이후 14개 부서로 확대되었다.[5]

민정국(GS)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정권의 뉴딜 정책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다수 포진하여 일본의 정치, 사회 개혁을 주도했다.[5] 민정국(GS)과 정보국(G-2)은 일본 운영 방식을 두고 대립했는데, 민정국은 카타야마 내각과 아시다 내각을, 정보국은 요시다 내각을 지지하여 정권 교체와 쇼와 전공 사건에 영향을 주었다. 역코스 이후에는 정보국(G-2)이 세력을 확대했다.[5]

5. 주요 정책 및 영향

1945년 8월 14일,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더글러스 맥아더를 연합군 최고사령관(SCAP)으로 임명하여 일본 점령을 총괄하게 했다. 10월 2일에는 도쿄에 총사령부가 설치되었다. 총사령부는 일본 정부를 통해 간접 통치 방식을 택했으며, 일본 정부는 총사령부의 지시를 받아 정책을 실행했다.[37]

사령부는 일본의 군대 해체, 전범 체포, 특별고등경찰 폐지 등 소위 "자유의 지령"이라 불리는 조치들을 시행하고, 정치, 사상,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을 폐지했다. 또한 대일본제국헌법 개정, 재벌 해체, 농지개혁 등을 통해 정치 민주화와 정교분리를 추진했다.

1946년 4월, 최고사령관의 자문 기관으로 대일이사회가 설치되었으나, 미국과 영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중화민국은 국공내전,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식민지 지배, 소련은 동유럽 지배에 집중하여 일본에 대한 영향력이 미미했다.

1951년 4월 11일, 트루먼 대통령이 맥아더를 해임하고 매슈 리지웨이를 후임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했다.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로 일본의 주권이 회복되면서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해체되었다. 이후 일본은 (구)일미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여 미군 주둔과 치외법권을 인정했다.
주요 정책


  • 비군사화: 일본군 해체, 군사 시설 및 무기 폐기, 일본국헌법 제정을 통한 전쟁 포기 및 무력 보유 금지 명문화.
  • 민주화: 정치범 석방, 치안유지법 폐지, 특별고등경찰 해체, 1946년 일본 총선거 여성 참정권 부여, 노동조합 결성 장려, 6-3-3-4제 학제 도입 등 교육 개혁.
  • 경제 개혁: 농지개혁을 통한 토지 분배, 자이바츠 해체 및 계열사 등장.
  • 언론 통제: 민간검열부대(Civil Censorship Detachment, CCD)를 통한 미디어 검열, 프레스 코드를 통한 군국주의 및 연합군 비판 금지.
  • 사회·문화적 영향: 빵 중심의 식습관, 스테이크, 햄버거 등 미국식 음식, 재즈 음악 유행 등 미국 문화 도입. 한편으로는 주둔군 범죄, 위안소 설치, 문화적 갈등 등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


이러한 정책들은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5. 1. 비군사화

맥아더는 연합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일본의 군사력 해체를 주도했다. 우선, 일본군을 해체하고 남은 무기와 군사 시설을 폐기하거나 접수했다.[50] 이 과정에서 일본의 첨단 과학 기술 연구소였던 리켄의 사이클로트론 연구나 로켓 전투기 개발 등도 중단되었다.[50]

다음으로, 법적 정비를 통해 일본의 군사력을 제도적으로 없앴다. 일본국헌법을 제정하여 제9조에 전쟁 포기와 무력 보유 금지를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일본은 약 25만 명 규모의 자위대를 창설하여 사실상의 방위군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헌법 제9조와 자위대의 존재는 현재까지도 일본 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평화주의자들은 자위대와 일본의 군사적 개입을 헌법 위반으로 보는 반면, 민족주의자들은 헌법 제9조를 삭제하고 일본의 재군비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맥아더는 세균전 연구 부대의 이시이 시로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생체 실험을 통해 얻은 세균전 자료를 얻기 위한 거래였다.[8] 1947년 5월 6일, 맥아더는 워싱턴에 보낸 서한에서 "정보가 정보기관 채널에 보관되며 '전쟁범죄'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리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8] 이 거래는 1948년에 성사되었다.[9] 이러한 면책 결정은 비인도적 생체 실험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5. 2. 민주화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는 일본의 민주주의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주요 정책으로 정치범 석방, 치안유지법 폐지, 특별고등경찰 해체가 이루어졌다.[25][26][27] 1946년 일본 총선거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여 처음으로 여성 투표가 가능하게 되었다.[25] 노동조합 결성을 장려하여 1947년에는 비농업 노동 인구의 48%가 노조에 가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14]

교육 개혁도 이루어져 군국주의 교육을 폐지하고, 6-3-3-4제 학제를 도입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으로 이어지는 단선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남녀공학을 실시하여 교육 제도를 개편했다.[40] 수신 과목과 교육 칙어는 폐지되었다. 이러한 교육 개혁은 미국 교육 사절단 보고서를 바탕으로 실행되었다.

5. 3. 경제 개혁

울프 라데진스키가 주도한 대규모 토지 개혁이 실시되었다. 농림수산성 장관이었던 和田博雄(일본사회당 출신)가 이 개혁을 주도했다는 평가도 있다.[14]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정부는 약 189만 (일본 경작지의 38%)를 지주들로부터 매입하여, 186만를 그 땅을 경작해 온 농민들에게 재판매했다. 1950년까지 모든 농지의 89%가 자영농 소유였고, 10%만이 소작농 소유였다.

농지개혁을 통해 대지주로부터 토지를 강제로 매입하여 소작인에게 분배하였다. 이는 경제적으로 지주에게 예속되는 상황에서 소작인을 해방시키고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데 기여한 반면, 자작농이 된 농민을 보수화시키는 결과가 되어 농촌은 보수 세력의 아성이 되었다. 또한, 홋카이도를 제외하고 대규모 농업 사업을 어렵게 만들어 농업의 국제 경쟁력은 전전에 비해 극도로 저하되었고, 이후 식량 자급률 저하에 박차를 가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모든 소작지가 농지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며, 실태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점령 기간 동안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는 이전에 산업을 독점했던 자이바츠로 알려진 많은 금융 연합체를 성공적으로 해체했다. 결국 ''계열사''로 알려진 느슨한 산업 그룹이 등장했다. 이러한 개혁은 미 국방부와 국무부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그들은 이것이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확산에 대한 보루로서 일본과 그 산업 능력의 전망과 상충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5. 4. 언론 통제

일본 항복 후 7년 동안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는 민간검열부대(Civil Censorship Detachment, CCD)를 설립하여 일본의 모든 미디어를 엄격하게 통제했다.[42] CCD는 모든 형태의 미디어에서 총 31개의 주제를 금지했다.[44]

금지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 SCAP(개인 및 조직)에 대한 비판
  • 모든 연합국
  • 전후 연합국 정책에 대한 비판
  •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 선전
  • 전범에 대한 변호
  • "비민주적" 정체에 대한 찬양 (단, SCAP 자체에 대한 찬양은 허용됨)
  •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
  • 암시장 활동
  • 연합국의 외교 관계(소련-미국 관계)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


SCAP 말기에 일부 CCD 검열법이 완화되었지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와 같은 일부 주제는 점령이 끝나는 1952년까지 금기시되었다.

총사령부가 최초로 시행한 정책은 검열이었다. 1945년(쇼와 20년) 9월 10일 언론 및 신문의 자유에 관한 각서(SCAPIN-16)에 따라 검열이 시작되었다.[42] 같은 해 9월 발표된 "프레스 코드" 등을 통해 군국주의, 전전 및 전시 일본을 긍정하고, 연합군의 행위를 비판하며, 원자폭탄이나 무차별 공습 피해 등을 라디오, 신문, 잡지, 일반 시민 발행 도서 등에서 엄격하게 단속하여 언론을 통제했다.[43]

"게재 금지, 삭제 이유 유형"에는 연합군 비판, 검열 언급, 본국주의적 선전, 봉건 사상 찬양 등 30개 항목이 있었다.[44] 다음은 그 예시이다.[45]

  • 연합군 병사의 폭행 사건
  • 연합군 병사의 사행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기사
  • 연합군 장교에 대해 일본인이 원한이나 불만을 가질 우려가 있는 기사
  • 식량 사정의 궁핍을 과장하여 표현한 기사
  • 연합군의 정책을 비난하는 기사
  • 국내의 여러 움직임에 연합국 사령부가 개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사


위를 위반한 자는 미군 군사 법정에서 기소되었으며, 오키나와에서는 강제 노역 3년 또는 5년형이었다.[46][47]

이미 간행된 도서에 대해서는 "선전용 간행물의 몰수"를 실시하여 지정된 도서를 몰수·처분했다.

1945년 9월 22일부터 6년 정도 민간 검열과에 의해 이른바 '''찬바라 금지령'''으로 불리는 검열이 시행되어, 군국주의, 애국주의, 봉건주의, 원수 갚기, 할복, 칼싸움 등을 포함하는 영화가 검열 대상이 되었다.[48][49]

5. 5. 사회·문화적 영향

연합군 최고사령부(GHQ)는 미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일본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61][62] 학교 급식을 통해 빵 중심의 식습관이 확산되었고,[61] 스테이크, 햄버거 등 미국식 음식이 유행했다.[62] 주둔군 클럽을 통해 재즈 등 미국 음악이 유입되었으며,[58] 류큐 유리가 탄생하는 등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기도 했다.[60]

한편, 주둔군 범죄, 위안소 설치, 문화적 갈등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종전 직후, 일본 내무성은 연합군 장병을 위한 위안소 설치를 지시했고, 코노에 후미마로 국무상은 특수위안시설협회(RAA) 설치를 결정했다.[54] 미군 병사에게 살해당한 사람이 2,536명, 부상을 입은 사람은 3,012명이라는 기록도 있다.[55] 이러한 범죄들은 GHQ에 의해 은폐되었고, 일본은 물론 본국에서도 형사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56][57]

CMPE를 통해 미국 영화가 일본에 배급되었고, 일본 영화는 촬영에 제한을 받았다. 지화기에서는 황금박쥐의 캐릭터가 일시적으로 변경되기도 했지만,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대일본무덕회 해산, 도가리 시행, 찬바라 영화 금지 등 일본 문화에 대한 통제도 이루어졌다.

6. 논란 및 비판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점령 정책은 다양한 논란과 비판을 야기했다.

진보 진영에서는 GHQ의 점령 정책이 일본의 자주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비판한다. 특히, 민간검열부대(CCD)를 통한 언론 통제, 사상 검열, 친미 정권 수립 지원, 레드 퍼지 등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40] 또한 731 부대와 이시이 시로를 기소하지 않고 생체 실험을 기반으로 한 세균전 데이터를 얻은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한다.[8]

보수 진영에서는 GHQ의 개혁이 일본의 전통과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한다. 특히, 일본국 헌법 제9조에 따른 군대 보유 금지, 재벌 해체, 토지 개혁 등은 일본의 국력 약화와 사회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14]

허버트 빅스는 저서 ''히로히토와 근대 일본의 형성''에서 맥아더가 히로히토 천황을 전쟁 범죄자 재판에서 구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일본의 패전에 대한 이해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10]

공직 추방은 연합국 내에서도 비판을 받았으며, 미국 내에서도 본래 목적인 '군국주의자 등의 일본 정계 추방'을 넘어선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이는 해리 S. 트루먼 대통령과 맥아더의 불화로 이어지기도 했다.[41]

냉전 시기에는 일본 공산당의 세력 확장을 우려하여 레드 퍼지가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군국주의·초국가주의자 등의 공직 추방이 해제되기도 했다. 이를 소위 "역코스"라고 부른다.[40]

GHQ/SCAP에 의한 정책들은 일본이 주권을 회복한 후에도 일본 국가의 형태와 일본인의 정신,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된다.

7. 한국과의 관계

한국 전쟁 발발 이후, GHQ는 일본을 병참 기지로 활용하면서 한국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GHQ의 점령 정책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반미 운동 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의 재군비 추진은 한국 사회에 경계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현재까지도 한일 관계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남아있다.

8. 유산

울프 라데진스키가 주도하고 농림수산성 장관 和田博雄(와다 히로, 일본사회당 출신)가 설계한 대규모 토지 개혁이 실시되었다.[14]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정부는 일본 경작지의 38%에 해당하는 약 189ha의 토지를 지주로부터 매입하여, 186ha를 경작 농민에게 재판매했다. 1950년에는 농지의 89%가 자영농 소유였고, 10%만이 소작농이었다. 맥아더의 노동조합 장려로 1947년에는 비농업 노동 인구의 48%가 노조에 가입했다. 그러나 1948년 미 국무부의 개입 증가로 일부 개혁은 철회되었다. 점령 기간 동안 SCAP은 산업을 독점했던 자이바츠를 해체하려 했으나, ''계열사''라는 느슨한 산업 그룹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다.

맥아더의 영향으로 가족이라 불리는 일본의 세습 귀족 제도가 폐지되었다. 왕족과 신노가를 포함한 확대된 왕족은 모든 권리와 특권을 박탈당하고 일반인이 되었다. 미 점령 이후 왕족 또는 귀족으로 불릴 수 있는 일본인은 천황과 그의 직계 가족 구성원뿐이었다.[15]

SCAP이 취한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는 메이지 헌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일본국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이 헌법은 천황을 국가 수반으로 두고, 1946년 11월에 비준되어 1947년 5월 3일에 발효되었다. 이 헌법은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이다.[17]

제9조는 전쟁 행위를 금지하고 정부에 의한 조직적인 무력 창설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약 25만 명의 현역 인원으로 구성된 자위대를 유지하고 있다. 제9조와 JSDF는 현대 일본 정치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이며, 평화주의자들은 JSDF와 외국에서의 군사 개입을 헌법 위반으로 보는 반면, 민족주의자들은 제9조의 삭제와 일본의 광범위한 재군비를 추구하고 있다.

일본 총리 요시다 시게루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서명하는 모습


1951년 9월 8일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연합군 점령의 종식을 의미했고, 1952년 4월 28일 발효됨에 따라 일본은 다시 독립국이 되었다. SCAP의 직책은 극동사령부 해체와 함께 1957년 7월 1일에 사실상 폐지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오키나와와 같이 일부 일본 영토를 계속 관리했으며, 오키나와는 1972년까지 미국의 행정 아래에 있었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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