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3. 초저출산

초저출산은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을 의미하는 용어로, 유럽의 출산율 하락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242] 1990년대 유럽의 출산율을 연구한 쾰러(Kohler) 등이 처음 사용하였다.^[242]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 2.1명은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체출산율로 여겨지지만,^[240] 이보다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면 인구 감소가 가속화될 수 있다. 합계출산율 1.3명은 안정인구모형에서 매년 인구가 1.6%씩 감소하고 44년 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심각한 수준을 의미한다.^[243]

초저출산 현상은 주로 동아시아, 동유럽, 남유럽 국가에서 나타난다.^[239] 특히 대한민국은 2023년 합계출산율 0.65명을 기록하여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2000년에는 중국 헤이룽장성 자무쓰시 샹양구가 0.41명으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바 있다.^[273]

다음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 국가 및 지역의 출산율 변화를 나타낸 표이다.

초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여성의 지위 향상, 낮은 성 평등, 사회경제적 혼란, 높은 자녀 양육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대학 진학률 증가와 교육비 상승은 결혼과 출산을 늦추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수가 늘면서 결혼 연령이 높아지거나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3. 1. 초저출산의 영향

4. 나라별 저출산 현황 및 대책

결혼하지 않거나 만혼 추세가 심화되면서 저출산에 더욱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 여성의 임신 가능성은 30대 초반까지 서서히 감소하다가, 37세를 넘으면 급격히 감소한다. 남성도 나이가 들면서 임신 능력이 저하된다.^[99] 또한 남성의 정자의 질도 나이가 들면서 저하되어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감소하고 염색체 이상이 발생하기 쉬워진다는 보고도 있다.^[100]

4. 1.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과 2007-08년 세계 금융 위기 등 경제적 어려움은 출산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김대중 정부의 2000년 즈문둥이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일시적 반등이 있었으나, 2002년 1.17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부터 출산장려정책을 폈지만,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2007년 황금돼지해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2009년 다시 1.15명으로 하락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시대별 출산 정책 변화를 다음과 같은 구호로 요약했다.

4. 1. 1. 현황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에 따른 경제적 여파, 카드대란, 경제 위기 등은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즈문둥이 출산 장려로 일시적인 출생아 수 증가가 있었으나, 2002년 1.17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했고, 이 현상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2003년부터 출산장려정책을 폈지만,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2007년 황금돼지해 홍보 등으로 1.26명까지 증가했으나, 경제 위기로 2009년 1.15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2012년 1.29명으로 일시적 반등을 보였으나, 이후 불경기 등으로 2014년 1.21명을 기록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다. 일본은 1970년대 중반부터 합계출산율이 2 이하로 떨어져 2005년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다. 중화민국, 홍콩, 싱가포르는 2003년 기준 각각 1.24, 0.94, 1.25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공산당의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인구가 억제되었으나, 미신고 출생아를 포함하면 실제 출산율은 더 높을 수 있다.

4. 1. 2. 대책

4. 2. 기타 국가

유럽의 인구 증가율은 제1차 세계 대전 종전부터 제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 이미 감소하고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전쟁 직후인 1946년부터 1965년에 이르기까지 베이비 붐이 일어났다. 1986년까지는 많은 나라에서 출산율이 계속 저하했지만, 1987년부터는 출산율이 반전 혹은 정체하는 나라가 증가하였다. 남유럽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저하해, 1990년대 중반부터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1.1대의 초저출산률을 보였다.

동유럽과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공산주의 사회의 특징 덕분에 공산주의 붕괴 전에도 여성들이 많은 출산을 하는 일이 드물었다.^[245] 특히 동독은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을 만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갔기 때문에 1961년까지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소비에트 연방은 다자녀 가정에 메달을 수여하며 출산을 장려하여 출산율이 높았으나, 경제난으로 1993년부터 러시아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9년 러시아의 경제가 좋아지면서 출산율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이민자도 늘어나서 러시아의 인구는 2009년 8월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247]

합계출산율은 어떤 유형의 가족을 가질 것인지, 언제 아이를 가질 것인지, 그리고 몇 명의 아이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자유와도 관련이 있다. 여기에는 아동결혼, 강제결혼 등의 관행 금지가 포함된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신부값 지불이 아내에게 아이를 낳을 의무를 부과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위협과 폭력으로 이어진다.^[23] 고소득 국가는 출산율이 상당히 낮고, 무자녀가 증가하는데, 이는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결혼하지 않거나 만혼 추세가 심화되면서 저출산에 더욱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다. 여성의 임신 가능성은 30대 초반까지 서서히 감소하다가, 37세를 넘으면 급격히 감소한다. 남성도 나이가 들면서 임신 능력이 저하된다.^[99] 또한 남성의 정자의 질도 나이가 들면서 저하되어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감소하고 염색체 이상이 발생하기 쉬워진다는 보고도 있다.^[100]

4. 2. 1. 프랑스

프랑스는 국경 개방과 이민 정책을 통해 낮은 출산율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며 젊은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253] 서유럽 이민자의 평균 연령은 28세로 유럽 평균인 42세보다 훨씬 젊으며, 이민 여성 1000명당 평균 85명을 출산하는 반면 서유럽 여성은 65명을 낳는다.^[256]

프랑스는 결혼과 비혼의 중간 형태인 동거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새로운 가족 형태로 수용하고 있다.^[255] 또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혼외 출산아^[258]와 동거인에게도 법률혼과 동등한 보조금 및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한다.

프랑스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치원은 무상 교육으로 3~5세 아동 대부분이 이용한다.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 및 가정 내 보육도 제도화되어 있으며, 국립가족수당기금공단^[257]에서 보육 비용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임신 6개월 이후 모든 의료비, 입원비, 치료비를 국영 의료보험에서 100% 부담한다.

프랑스는 시간제 일자리를 포함한 유연한 근무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여성이 출산 후에도 일자리를 유지하기 쉽다. 프랑스 여성(25~5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83.1%이다. 남성에게도 출산 휴가를 법적 권리로 부여하여 남성이 육아와 가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4. 2. 2. 스웨덴

• 출산휴가: 2002년 기준 480일(출산 예정 60일 전부터, 쌍둥이의 경우 180일 추가 가능)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고, 부모가 나누어 6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 수당은 부모보험에서 월평균 소득의 약 80% 수준으로 지급된다.
• 간병휴가: 12세 이하 아동이 아픈 경우에 부모가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간병휴가 수당은 부모보험에서 월평균 소득의 약 80% 수준으로 지급된다.
• 임신수당: 임신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최대 50일간 근로수당의 80%가 지급된다.
• 출산터울혜택: 여성이 출산한 뒤 30개월 이내에 추가로 아이를 낳을 경우 직전 아기를 출산했을 때 받은 월급만큼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첫째 자녀 출산과 둘째 자녀 출산 사이에 육아휴직, 이직 등으로 인해 직장에서 받은 월급이 적어졌더라도 첫째 자녀를 출산할 당시의 월급에 맞추어 부모 보험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첫째와 둘째 사이의 터울을 줄여 보다 많은 자녀를 출산하도록 유도한다.

4. 2. 3. 일본

일본은 1990년대 초반까지 단일민족주의를 공식 견해로 내세웠으나, 2000년대 이후 다문화 공생을 표명하면서 2010년 이후 간병, 가사 및 육아 등의 분야에서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8년에는 단순 노동자의 유입을 공식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249]

5. 결론 및 제언

폴리비우스는 저서 『역사』에서 헬레니즘 세계가 저출산으로 쇠퇴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그리스에 아동 부족과 인구 감소가 만연했던 원인을 남자들이 허영심, 돈, 나태함에 빠져 결혼하지 않거나 아이를 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37][38]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 엘리트 계층의 저출산을 언급하며 로마 원주민들의 가족과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했고,^[39][40]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귀족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법률을 제정했다.^[41]

일부 학자들은 대불황과 대공황이 전반적인 출산율 감소의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주택 수요 감소는 제1차 세계 대전의 영향으로 인한 '가구 형성'(결혼) 감소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42]

미국에서는 1985년 이후 출산율이 상승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17년에는 1.8 정도가 되었다.^[120] 이는 히스패닉계의 출산율이 높기 때문이며, 비히스패닉계 백인의 출산율도 하락 추세에 있다.^{[121][122][123]} 흑인의 출산율 또한 1970년대 이후 급격히 하락해 백인, 아시아인 수준에 가까워졌다.^[122] 미국은 유럽처럼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민간, 비영리 단체, 재단 등이 저출산 대책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며, 2014년 40~44세 미국 여성 중 자녀가 없는 비율은 15.3%였다.^[124]

5. 1. 제언

• '''성 평등한 사회 문화 조성''': 가사 분담과 육아 참여에 대한 남녀 간의 평등한 인식을 확립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33]
• '''주거 안정 및 고용 안정''': 청년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 '''교육 개혁''': 과도한 경쟁 교육과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
•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비혼 출산, 동거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29][30][31][32]}
• '''이민 정책 확대''': 이민 정책을 확대하여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고, 사회 전체의 활력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 인력 유치에 힘써야 한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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