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1. 개요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로스쿨 실무교육 활성화와 법학전문대학원과 실무 간 교류를 목표로 하는 대회이다. 형사 및 민사 두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로스쿨에서 3인으로 구성된 팀이 참가하여 법정 변론을 펼친다. 서면 심사, 본선, 결선 단계를 거쳐 우승팀을 가리며, 우승팀에게는 가인상이 수여된다. 역대 대회 결과와 참가 팀 및 인원에 대한 통계 정보도 제공된다.

2. 목적

훌륭한 법조인 양성의 책무를 지는 국가기관으로서 내실 있는 로스쿨 실무교육에 일조하고, 로스쿨과 실무 사이의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3. 내용

형사와 민사 두 부문으로 나누어 열린다. 참가자는 자신이 속한 법학전문대학원 내에서 자신을 포함해 3명으로 구성된 한 팀을 만들어야 하며, 소속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출전할 수 있다.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내에서 팀을 구성해야 하므로, 대회는 자연스럽게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대항전 성격을 띤다. 한편,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내부 참가팀들이나 교수 등 외부의 부당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대회 및 다음 대회까지 출전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개별 팀의 역량으로 평가받는 대회이다.

4. 대회의 진행

제1회 대회는 서면심사, 예선, 본선, 결선의 4단계를 거쳐 진행되었으나, 제2회 대회부터는 서면심사(예선), 본선, 결선의 3단계로 진행된다.

서면심사 평가 성적에 따라 상위 36개 팀을 선발하여 본선을 진행한다. 본선에서는 참가팀들이 원고, 피고 또는 검사, 변호인으로 역할을 나누어 법정 공방을 벌인다. 본선은 6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조 1위 팀(총 6팀)이 결선에 진출한다. 결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정 공방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대회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1회 대회의 예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고, 본선과 결선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 가운데 대법원에서 진행되었다. 제2회 대회부터는 서면심사를 거쳐 본선과 결선 모두 서울법원종합청사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5. 역대 대회 결과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2010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각 회차별 상세한 결과는 아래 하위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5.1. 제1회 대회 (2010년)

제1회 대회는 최종 결선에서 민사부문과 형사부문 각 2팀이 맞붙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민사부문 결선에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성훈, 양선미, 박상택 팀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송제혁, 김상욱, 유정희 팀이 진출하였다. 형사부문 결선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기범, 이승운, 김소현 팀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재원, 류승호, 이지윤 팀이 진출하였다.

2010년 3월 19일에 열린 최종 결선 결과, 민사부문에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김성훈, 양선미, 박상택)이 우승하였고, 형사부문에서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박기범, 이승운, 김소현)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개인 최우수상(MVP)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기범이 수상하였다.

5.2. 제2회 대회

제2회 대회부터는 결선에서 6팀이 3조로 나뉘어 각각 원고, 피고 또는 검사, 변호인으로 법정 공방을 벌여 수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수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5.3. 제3회 대회

민사 부문에서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하헌환, 이동산, 홍정훈 팀이 우승하였다. 형사 부문에서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심강현, 엄태섭, 김별다비 팀이 우승하여, 제3회 대회에서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민사, 형사 부문을 모두 석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민사 부문 개인 최우수상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하헌환이 수상하였고, 형사 부문 개인 최우수상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우은혜가 수상하였다.

민사 부문 2위에 해당하는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용우, 정상윤, 오지훈 팀에게 돌아갔다. 형사 부문 2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수엽, 김성욱, 김대희 팀이 수상했다.

5.4. 제4회 대회

민사부문에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혜명, 김동현, 조정희 팀이, 형사부문에서는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우충사, 고두성, 강신무 팀이 우승(가인상)을 차지하였다.

민사부문 수상 내역

* 민사부문 개인최우수상(MVP)은 민사부문 우승팀인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정희가 수상하였다.

형사부문 수상 내역

* 형사부문 개인최우수상(MVP)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승현이 수상하였다.

5.5. 제5회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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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제6회 대회

팀 성적과 관계없이 최고의 변론을 선보인 개인에게 주어지는 개인 최우수상은 다음과 같다.
* 민사부문 개인 최우수상: 이현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형사부문 개인 최우수상: 김도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7. 제7회 대회

민사 부문에서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지윤, 최단비, 하연지 팀이, 형사 부문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회정, 박수영, 최이진 팀이 각각 우승하여 가인상을 수상했다.

각 부문별 상세 수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개인 최우수상(MVP)은 민사 부문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서현민이, 형사 부문에서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두수가 각각 수상했다.

6.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