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정부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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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제재정부(프랑스)는 프랑스 정부 부처로, 경제, 재정, 조세, 예산, 산업, 고용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경제재정부 장관은 국세청을 통해 조세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재무총괄청을 감독하며, 경제 개발, 고용 정책, 사회적 연대 경제 촉진 등을 담당한다. 또한, ECOFIN에서 프랑스를 대표하며, 2017년부터 브뤼노 르 메르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재정부 청사는 파리 12구 베르시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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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재정부 (프랑스)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개요 | |
| 명칭 | 경제, 재정, 산업 및 디지털 주권부 |
| 프랑스어 명칭 |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Souveraineté industrielle et numérique |
| 약칭 | Bercy (베르시) |
| 종류 | 정부 부처 |
| 상세 정보 | |
| 관할 | 프랑스 |
| 역할 | 프랑스의 국가 기금, 재정 및 경제 시스템 관리 |
| 수장 직함 | 장관 |
| 현직 수장 | 앙투안 아르망 |
| 임명일 | 2024년 9월 21일 |
| 경칭 | 각하 (Monsieur le ministre) |
| 소속 | 각료회의 |
| 보고 대상 | 대통령 및 의회 |
| 소재지 | 경제재정부 청사, 베르시, 파리 |
| 임명권자 | 대통령 |
| 임기 | 고정된 임기 없음 |
| 임기 상세 | 국민의회와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동안 재임 |
| 설립 근거 | 1958년 10월 4일 헌법 |
| 전신 | 1518년부터 앙시앵 레짐 시기에 존재한 "재정 장관" 직함 |
| 설립일 | 1958년 7월 23일 |
| 초임 수장 | 앙투안 피네 |
| 급여 | 월 €9,940 |
| 웹사이트 | 경제재정부 공식 웹사이트 |
| 조직 규모 | |
| 정원 | 129,199명 (2022년 기준) |
| 연간 예산 | 26억 7,800만 유로 (2016년 기준) |
| 추가 정보 | |
| 좌표 | 48°50′21″N 2°22′33″E |
2. 역사
프랑스 재무장관 직책은 앙시앵 레짐 시대인 1561년 설치된 '''재무총감'''(surintendant des finances프랑스어)에서 기원한다. 1661년 '''재무총감'''(contrôleur général des finances프랑스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프랑스 혁명 이후 1791년 '''재무장관'''(ministre des finances프랑스어)으로 다시 바뀌었다.
1946년 '''국민경제·재무성'''(Ministère de l’Économie nationale et des Finances프랑스어)이 설치되어 재정과 경제 정책을 함께 관할하게 되었다. 이후 내각이 바뀔 때마다 명칭과 권한에 변동이 있었다.
제2차 자크 시라크 내각 (1986-1988)에서는 '''경제·재무·민영화부'''(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Privatisation프랑스어)로 불렸다. 리오넬 조스팽 내각 (1997-2002)에서는 산업 분야를 관할했고, 이는 2012년까지 유지되었다(제1차 프랑수아 피용 내각 제외). 예산은 피에르 베레고보와 내각, 에두아르 발라뒤르 내각, 제1, 2, 3차 피용 내각을 제외하고는 경제재정부의 권한이었다. 제1차 장마르크 에로 내각에서는 무역도 담당했으나, 제2차 장마르크 에로 내각에서 무역부로 분리되었다.
제1차 마뉘엘 발스 내각 (2014-2017)에서는 '''재무·공공회계부'''(Ministère des Finances et des Comptes publics프랑스어)와 '''경제·생산 재건·디지털부'''(Ministère de l'Économie, du Redressement productif et du Numérique프랑스어)로 분할되었다. 제1차 에두아르 필리프 내각과 제2차 에두아르 필리프 내각에서는 '''경제·재무부'''(Minist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프랑스어)와 '''공공 행동·공공회계부'''(Ministère de l’Action et des Comptes publics)로 다시 분할되었다.
2. 1. 기원과 명칭 변화
프랑스의 재무장관의 기원은 앙시앵 레짐 시대인 1561년에 처음 설치된 '''재무총감'''(surintendant des finances프랑스어)이다. 재무총감은 1661년에 '''재무총감'''(contrôleur général des finances프랑스어)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프랑스 혁명 이후 1791년에 '''재무장관'''(ministre des finances프랑스어)으로 다시 이름이 바뀌었다.1946년에는 '''국민경제·재무성'''(Ministère de l’Économie nationale et des Finances프랑스어)이라는 이름으로 재정 관리와 프랑스 경제 정책 실시를 함께 담당하는 부처가 처음 설치되었다.
이 부처의 명칭과 구체적인 권한은 내각이 바뀔 때마다 변화해 왔다.
제2차 시라크 내각 (1986년 - 1988년)에서는 '''경제·재무·민영화부'''(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Privatisation프랑스어)라고 불렸다. 조스팽 내각 (1997년 - 2002년)에서 처음으로 산업이 이 부처의 관할이 되었고, 2012년까지 이후의 내각에서도 이어졌다(제1차 피용 내각 (2007년) 제외). 예산은 독립된 장관이 관할했던 베레고보와 내각 (1992년 - 1993년), 발라뒤르 내각 (1993년 - 1995년), 그리고 제1차, 제2차 및 제3차 피용 내각 (2007년 - 2012년)을 제외하고 이 부처의 관할이었다. 제1차 및 제2차 피용 내각 (2007년 - 2010년)에서는 고용도 이 부처가 담당했다. 제1차 에로 내각 (2012년)에서는 무역도 이 부처가 담당했지만, 제2차 에로 내각 (2012년 - 2014년)에서는 무역부로 분리되었다. 무역부가 설치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발스 내각 (2014년 - 2017년)에서는 경제·재무성이 '''재무·공공회계부'''(Ministère des Finances et des Comptes publics프랑스어)와 '''경제·생산 재건·디지털부'''(Ministère de l'Économie, du Redressement productif et du Numérique프랑스어)로 분할되었다.
제1차 필리프 내각에서는 브뤼노 르 메르가 경제·재무 장관을 맡았고, 제2차 필리프 내각에서는 '''경제·재무부'''(Minist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프랑스어)와 '''공공 행동·공공회계부'''(Ministère de l’Action et des Comptes publics)로 분할되었다.
2. 2. 청사 이전
경제재정부는 파리 12구 베르시에 위치해 있다. 공공행정부와 공유하는 건물은 센 강까지 뻗어 있으며, 다른 정부 기관과의 더 빠른 연락을 위해 빠른 강 배를 위한 선착장이 있다. 또한 파리 메트로 6호선과 14호선 베르시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5헥타르 규모의 이 단지는 쉴리 건물, 튀르고 건물 (둘 다 세무 총국에서 사용), 네케르 건물 (철로변에 위치), 보방 건물, 그리고 콜베르 건물 (각 부처의 청사)의 5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콜베르 건물에는 각각 8000ton의 무게(에펠탑의 무게)를 가진 70미터 길이의 아치 2개가 있다.[4] 이 건물은 센 강에 직각으로 건설된 파리의 유일한 행정 건물이며, 기초의 일부가 센 강 물 속에 있는 유일한 건물이다.[3]
프랑수아 미테랑의 그랑 프로제 기간 동안, 재무부가 110년 동안 위치해 있던 루브르 박물관의 리슐리외 별관을 떠나기로 결정되었다. 수도 주변에 흩어져 있던 재무부의 40개의 다른 사무실이 새 건물에 통합될 것이다.[4]
건축 공모전 후, 폴 슈메토프와 보르자 우이도브로가 1982년 12월 콜베르, 네케르 및 보방 건물을 설계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루이 아레체와 로망 카라신스키는 1983년 7월 튀고와 쉴리 건물을 설계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건설은 1984년에 시작되었다. 1989년, 재무부 직원들은 루브르 박물관을 떠나 새 건물로 이사했다.[5] 피에르 베레고부아는 새 건물에서 일한 최초의 재무부 장관이었다.[6]
3. 역할과 책임
- 국세청(''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 산하 세제 정책 위원회(''Direction de la législation fiscale'')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조세 관련 법률을 제정한다. 국세청은 이전에는 세입부(''Direction générale des impôts'')였다.
- 국가 기금 및 금융 경제 시스템, 특히 재무총괄청(''Direction générale du Trésor'', 프랑스 재무부)을 감독한다. 이는 공공 재무부(''Trésor public'')와 혼동해서는 안 되며, 공공 재무부는 공공 행동 및 계정부 장관의 권한 하에 있는 회계총괄청(''Direction générale de la comptabilité publique'')이다.
- 에너지, 산업 안전, 환경 문제 및 운송을 제외한 산업, 관광, 중소기업, 경쟁, 소비자 안전을 포함한 경제의 개발, 규제 및 통제를 담당한다. (해당 사항은 생태부의 권한에 속한다.)
- 고용 정책 및 직업 교육을 담당한다.
국가의 금융 자산, 금융 및 경제 국가 시스템, 전반적인 세금 규칙에 대한 권한을 가진 이 직책은 경제재정 이사회(ECOFIN)에서 프랑스를 대표한다.
2012년 이후 경제·재정부 장관은 경제, 재정, 소비 및 부정 방지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또한 해당 장관은 사회적·연대 경제의 촉진 및 발전을 담당하며, 예산 및 조세에 관한 정부 정책을 수립, 실행하고, 공공 회계 전체 및 공공 회계에 관한 장기적인 전략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조직
브뤼노 르 메르는 2017년부터 경제재정부 장관으로 재임하고 있다. 장 카스텍스 내각에서 공공회계부 장관 올리비에 뒤소프, 산업부 장관 아녜스 파니에-뤼나셰, 중소기업부 장관 장-밥티스트 르모인 등 3명의 차관의 보좌를 받는다.[8][9]
경제재정부는 장관 단독 관할 조직과 타 부처 공동 관할 조직으로 구성된다.
4. 1. 경제·재정부 장관 단독 관할
- 경제·재정부 사무총국(Secrétariat général des ministères économiques et financiers프랑스어)
- 재무총국(Direction générale du Trésor)
- 관세·간접세총국(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 et droits indirects)
- 국립통계경제연구소 총국(Direction générale de l'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 경쟁·소비·부정 방지 총국(Direction générale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et de la répression des fraudes)
- 예산국(Direction du budget)
- 재정총국(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
- 재무총감찰관(Insp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 부처간 사기 방지 조정 미션 (MICAF)
- 예산·부 회계 서비스(Services de contrôle budgétaire et comptable ministériel프랑스어)
- 정보 처리·부정 자금 이체 방지 활동(TRACFIN, Traitement du renseignement et action contre les circuits financiers clandestins프랑스어)
- 국가 구매부(Service des achats de l'État프랑스어)
- 국가 금융 IT청(Agence pour l'informatique financière de l'État)
- 기업 대출 조정관(Médiateur du crédit aux entreprises프랑스어)
- 연구·조사·평가·통계국(Direction de la recherche, des études, de l'évaluation et des statistiques)
- 인사 관련 IT 서비스 센터(Opérateur national de paye)
- 경제·재정부 법무국(Direction des affaires juridiques des ministères économiques et financiers프랑스어)
- 경제·재정부 조정관(Médiateur des ministères économiques et financiers프랑스어)
- 경제·산업·에너지·과학기술 심의회(Conseil général de l'économie, de l'industrie, de l'énergie et des technologies)
- 국가 보유 주식청(Agence des participations de l'État)[8][9]
4. 2. 타 부처 공동 관할
5. 청사
경제재정부는 파리 12구의 베르시에 위치해 있다. 공공행정부와 공유하는 건물은 센 강까지 뻗어 있으며, 다른 정부 기관과의 더 빠른 연락을 위해 빠른 강 배를 위한 선착장이 있다. 또한 파리 메트로 6호선과 14호선 베르시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5헥타르 규모의 이 단지는 쉴리 건물, 튀르고 건물 (둘 다 세무 총국에서 사용), 네케르 건물 (철로변에 위치), 보방 건물, 그리고 콜베르 건물 (각 부처의 청사)의 5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콜베르 건물에는 각각 8,000톤의 무게(에펠탑의 무게)를 가진 70미터 길이의 아치 2개가 있다.[4] 이 건물은 센 강에 직각으로 건설된 파리의 유일한 행정 건물이며, 기초의 일부가 센 강 물 속에 있는 유일한 건물이다.[3]
"베르시 요새" (프랑스어: ''la forteresse de Bercy'')라는 말은 이 부처를 특히 고위직의 어두운 공무원이 있는 어두운 부서로 지칭한다. 이는 건물의 인상적인 외관으로 강조된다.
프랑수아 미테랑의 그랑 프로제 기간 동안, 재무부가 110년 동안 위치해 있던 루브르 박물관의 리슐리외 별관을 떠나기로 결정되었다. 수도 주변에 흩어져 있던 재무부의 40개의 다른 사무실이 새 건물에 통합될 것이다.[4]
건축 공모전 후, 폴 슈메토프와 보르자 우이도브로가 1982년 12월 콜베르, 네케르 및 보방 건물을 설계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루이 아레체와 로망 카라신스키는 1983년 7월 튀고와 쉴리 건물을 설계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건설은 1984년에 시작되었다. 1989년, 재무부 직원들은 루브르 박물관을 떠나 새 건물로 이사했다.[5] 피에르 베레고부아는 새 건물에서 일한 최초의 재무부 장관이었다.[6] 재정경제부 청사는 파리 파리 12구의 베르시 지구에 있는 베르시 다리 근처에 위치해 있다. 현재 청사는 폴 슈메토프와 보르하 유이드브로의 설계로 1988년에 준공되었으며, 23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각각 "네케르", "보방", "콜베르", 슐리, "튀르고"라고 명명된 5개의 건물이 세워져 있다.
1871년부터 1988년까지 본부의 중앙 행정 기관은 루브르 박물관의 리슐리외관에 있었지만, 프랑수아 미테랑 정권 하에서 결정된 "그랑 루브르 계획"에 따른 공사 때문에 현재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다.
한편, 본부의 현재 소재지인 베르시 거리 139번지에는 1983년까지 퇴역군인부의 두 부서 (연금국 및 종군 병사·전몰자 규정국)가 입주해 있었으며, 현재 재정경제부 청사의 일부가 된 오래된 건물이 실제로 존재한다.
한편, 일부 부서는 이미 센생드니 누아지르그랑, 센생드니 몽트뢰유, 센에마른 누아지엘, 그리고 발드마른 뱅센으로 이전했다.
6. 역대 장관 (제5공화국)
→ 독립 공화파
제4차 퐁피두 내각 (1967년 4월 7일부터)
국무 장관, 경제·재정 장관 (1974년 3월 1일부터)
제1차 메스메르 내각 (1972년 7월 6일부터 1973년 3월 28일까지)
제2차 메스메르 내각 (1973년 4월 5일부터 1974년 2월 27일까지)
제3차 메스메르 내각 (1974년 3월 1일부터)
제2차 바르 내각 (1977년 3월 30일부터)
사회 민주 중도파
경제·재정·예산 장관 (1983년 3월 22일부터)
제2차 모루아 내각 (1981년 6월 23일부터 1983년 3월 22일까지)
제3차 모루아 내각 (1983년 3월 22일부터)
국무 장관, 경제·재정·예산·통상 장관 (1991년 5월 16일부터)
제2차 로카르 내각 (1988년 6월 28일부터 1991년 5월 15일까지)
크레송 내각 (1991년 5월 16일부터)
사회 민주 중도파
공화당
경제·재정 장관 (1995년 11월 7일부터)
제2차 쥐페 내각 (1995년 11월 7일부터)
사회 민주 중도파
제2차 라파랭 내각 (2002년 6월 17일부터)
드 빌팽 내각 (2005년 6월 2일부터)
경제·산업·고용 장관 (2008년 3월 18일부터 2010년 11월 13일까지)
경제·재정·산업 장관 (2010년 11월 14일부터)
제3차 피용 내각 (2010년 11월 14일부터)
경제·재정 장관 (2012년 6월 21일부터)
제2차 에로 내각 (2012년 6월 21일부터)
제2차 발스 내각 (2014년 8월 26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