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1. 오후 3:36:01
프랑스 총리, 신임투표 앞두고 “프랑스 운명 걸려”…야당은 ‘싸늘’
출처: 한겨레 ( 한국 / 한국어 )
프랑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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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프랑스 정부는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행정부로, 총리의 자문 하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료들로 구성된다. 현재 총리는 가브리엘 아탈이며, 정부는 총리, 국무장관, 장관, 담당 장관, 차관 등으로 구성되며, 각 부처는 장관이 이끈다. 프랑스 정부는 국가 정책을 지휘하고, 법률안을 작성하며, 각료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정부는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의회는 불신임안을 통해 정부를 해임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사무총국이 운영되며, 역대 내각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표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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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정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지도 정보 | |
| 기본 정보 | |
| 정부 명칭 | 프랑스 공화국 정부 |
| 로마자 표기 |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
| 설립일 | 1958년 10월 4일 (프랑스 제5공화국) |
| 국가 | 프랑스 |
| 소재지 | 파리, 오텔 마티뇽 |
| 임명권자 | 프랑스 대통령 |
| 정부 수반 직책 | 프랑스 총리 |
| 주요 기관 | 각료회의 |
| 책임 기관 | 국민의회 |
| 예산 | 2997억 유로 |
| 웹사이트 | 프랑스 공화국 정부 공식 웹사이트 |
| 정치 체제 | |
| 정치 체제 | 공화제, 반대통령제 |
| 행정부 | 내각 가브리엘 아탈 내각(프랑스 부처 참고) |
| 현행 헌법 | 프랑스 공화국 헌법 |
| 입법부 | |
| 입법 기관 | 프랑스 의회 |
| 입법부 소재지 | 베르사유 궁전 |
| 행정부 | |
| 정부 수반 | 프랑스 대통령 (국가원수) 프랑스 총리 (정부수반) |
| 행정부 소재지 | 엘리제 궁전 |
| 주요 기구 | 프랑스 국무회의 |
| 행정 각부 | 15 |
| 사법부 | |
| 최고 사법 기관 | 프랑스 파기원 |
| 최고 사법 기관 소재지 | 팔레 드 쥐스티스 |
| 최고 사법 기관 2 | 프랑스 국사원 |
| 최고 사법 기관 2 소재지 | 팔레 루아얄 |
| 최고 사법 기관 3 | 프랑스 헌법위원회 |
| 최고 사법 기관 3 소재지 | 팔레 루아얄 |
2. 구성
프랑스 정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지며, 총리가 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한다. 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21] 현재 프랑스 내각은 가브리엘 아탈 총리가 이끌고 있다.[23]
프랑스 정부의 주요 행정 기관인 장관회의는 1958년 헌법에 설립되었다. 회의는 매주 파리의 엘리제 궁전에서 열리며, 정부 구성원은 아니지만 프랑스 대통령(국가 수반)이 주재한다.
정부의 고위 장관은 국가 장관(''ministres d'État'')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의전 순서상 장관(''ministres''), 장관 대리(''ministres délégués'')가 그 뒤를 잇는다. 저위 장관은 국무장관(''secrétaires d'État'')이라는 직함을 사용한다. 대통령이 총리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모든 정부 구성원은 국민의회(하원)인 프랑스 의회에 책임을 진다. 장관의 비위 사건은 공화국 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다.[2]
2. 1. 총리
대통령이 프랑스 정부의 정부수반인 총리를 임명한다.[21] 총리는 대통령에게 임명할 각료를 제안한다.[16] 프랑스 정부의 모든 구성원은 총리의 자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2] 대통령은 헌법적으로 누구든 임명할 자유가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프랑스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민의회 다수의 의지를 반영하는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3] 총리 후보는 정부를 이끌도록 지명된 후 대통령에게 장관 명단을 제안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 제안된 장관들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정부 구성원은 정부 구성 시점에 정해지는 정확한 서열에 따라 순위가 매겨진다. 총리는 정부 수반이다.[3]
- 총리 (Premier ministre|프르미에 미니스트르프랑스어)
: 정부 수장.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에게 임명할 각료를 제안한다.
- 국무장관 (ministre d’État|미니스트르 데타프랑스어)
: 정부의 차석. 오늘날에는 주로 의례적인 직책이며, 실력자에게 부총리급의 대우를 주기 위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 각료 회의(réunion interministérielle|레위니옹 앵테르미니스테리엘프랑스어)를 주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각료 회의(Conseil des ministres[17])에서 자신의 관할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전통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 장관 (ministre|미니스트르프랑스어)
: 부처를 관할한다. 장관의 수는 당시 정부와 설치되는 부처에 따라 변동한다. 제4공화국 이전에는 각 부처 장관(ministre à portefeuille|미니스트르 아 포르트푀유프랑스어)과 무임소 장관(ministre sans portefeuille|미니스트르 상 포르트푀유프랑스어) 또는 국무장관이 구별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러한 관행이 없으며 모든 정부 구성원이 특정 관할을 가지고 있다.
- 담당 장관 (ministre délégué|미니스트르 델레게프랑스어)
: 장관 또는 드물게 총리 밑에 배치되어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는다.
: 장관 또는 때로는 총리 밑에 배치된다.
- 고등판무관 (haut-commissaire|오코미세르프랑스어)
: 제5공화국에서는 제1차 및 제2차 피용 내각에서만 임명되었다.
담당 장관은 의제와 관계없이 항상 각료 회의에 참석하는 반면, 차관 및 고등판무관은 의제가 자신의 관할과 관련된 경우에만 각료 회의에 참석한다.
2. 2. 각료
프랑스의 장관은 휘하에 보좌관들로 이뤄진 중앙 부처 내각을 운영하며, 10~20명으로 이뤄진 이들은 장관의 수행을 보좌한다.[8] 각 장관실은 장관이 부처를 운영하는 것을 돕는다. 장관실 구성원은 정부 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며 정치적, 행정적 영역 모두에서 활동한다.프랑스 정부의 모든 구성원은 총리의 자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2] 정부 구성원은 정부 구성 시점에 정해지는 정확한 서열에 따라 순위가 매겨진다. 이러한 서열에서 총리는 정부 수반이다. 대통령은 헌법적으로 누구든 임명할 자유가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프랑스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민의회 다수의 의지를 반영하는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3] 총리 후보는 정부를 이끌도록 지명된 후 대통령에게 장관 명단을 제안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 제안된 장관들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장관들은 중요도에 따라 순위가 매겨진다.[16]
- '''총리 (Premier ministre|프르미에 미니스트르프랑스어)'''
: 정부 수장. 대통령이 임명한다. 총리는 대통령에게 임명할 각료를 제안한다.
- '''국무장관 (ministre d’État|미니스트르 데타프랑스어)'''
: 정부의 차석에 위치한다. 오늘날에는 주로 의례적인 직책이며, 실력자에게 부총리급의 대우를 주기 위해 사용된다. 국무장관은 일반적으로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 각료 회의(réunion interministérielle|레위니옹 앵테르미니스테리엘프랑스어)를 주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각료 회의(Conseil des ministres[17])에서 자신의 관할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전통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 '''장관 (ministre|미니스트르프랑스어)'''
: 부처를 관할한다. 장관의 수는 당시 정부와 설치되는 부처에 따라 변동한다. 제4공화국 이전에는 각 부처 장관(ministre à portefeuille|미니스트르 아 포르트푀유프랑스어)과 무임소 장관(ministre sans portefeuille|미니스트르 상 포르트푀유프랑스어) 또는 국무장관이 구별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러한 관행이 없으며 모든 정부 구성원이 특정 관할을 가지고 있다.
- '''담당 장관 (ministre délégué|미니스트르 델레게프랑스어)'''
: 장관 또는 드물게 총리 밑에 배치되어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는다.
: 장관 또는 때로는 총리 밑에 배치된다.
- '''고등판무관 (haut-commissaire|오코미세르프랑스어)'''
: 제5공화국에서는 제1차 및 제2차 피용 내각에서만 임명되었다.
담당 장관은 의제와 관계없이 항상 각료 회의에 참석하는 반면, 차관 및 고등판무관은 의제가 자신의 관할과 관련된 경우에만 각료 회의에 참석한다.
현재 프랑스 내각은 가브리엘 아탈 국무총리가 이끌고 있다.[23]
2. 3. 부처
가브리엘 아탈 국무총리가 이끄는 현 프랑스 내각에는 다음과 같은 부처들이 있다.[23]| 부처 |
|---|
| 고등교육부 |
| 교육부 |
| 교통부 |
| 국방부 |
| 국토통일부 |
| 경제재무부 |
| 내무부 |
| 노동부 |
| 농림식품부 |
| 문화부 |
| 보건연대부 |
| 법무부 |
| 유럽외교부 |
| 유럽통상부 |
| 체육부 |
| 환경부 |
| 해외영토부 |
프랑스의 부처 명칭은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다. 현재 프랑스 정부의 부처는 다음과 같다.[15]
| 부처 |
|---|
| 내무부 |
| 사법부 |
| 유럽 및 외교부 |
| 국방부 및 재향군인부 |
| 지역 협력 및 분권화부 |
| 보건 및 의료 접근부 |
| 연대·자치·여성남성평등부 |
| 경제·재정·산업부 |
| 생태전환·에너지·기후·위험예방부 |
| 문화부 |
| 노동·고용부 |
| 주택 및 도시재생부 |
| 국립교육부 |
| 체육·청소년·지역생활부 |
| 농업·식량주권·산림부 |
| 공무원·단순화·공공행정 혁신부 |
| 고등교육·연구부 |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정책을 지휘하고 결정한다.[4] 실제로 정부는 의회에 제출할 법률안을 작성하고, 법령을 작성하여 발표한다. 정부가 하는 모든 정치적 결정은 프랑스 공화국 관보(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에 등록되어야 한다.
프랑스 정부의 각 부처(省)는 행정부로서 정부에 직속되며, 각 부처의 장은 정부 구성원인 장관이 맡는다.
3. 기능
정부 활동은 군사력과 행정 기구라는 두 가지 실행력에 의해 뒷받침되며, 그에 따라 정부는 정책에 따른 활동 방향을 결정한다. 정부는 공공 서비스의 적정한 운영 및 지속성을 확보하고, 국회(국회, Congrès)의 심의 절차를 지휘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 개혁 법률안에 대해서는 경제사회환경평의회(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의회에 책임을 진다. 특히 국민의회 앞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며, 국민의회는 불신임안으로 정부를 해임할 수 있다.[12] 권한대행(임시)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정부가 기능할 수 없다. 이 직책은 상원 의장 또는 총리에게 부여되며, 권력 분립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4개월 이상 지속되는 무력 작전을 개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먼저 의회와 협의하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13] 총리는 임시회를 소집하거나 입법 일정에 회의 일수를 추가할 수 있다.[14]
정부 구성원은 국가 차원의 의회직, 직업, 노동조합 지도직, 공무원 직책, 어떤 직업 활동도 겸할 수 없다.[10][11] 이러한 제한은 장관들에게 외부 압력과 영향을 줄이고 정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따라서 국민의회 또는 상원 의원이 정부에 임명될 경우 장관 또는 총리직을 수행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다만, 정부 구성원은 시장이나 지역 의회 의원과 같은 지방 선출직은 유지할 수 있다. 프랑스 공화국 헌법은 장관이 정당 대표를 맡는 것을 금지하지만, 관례적으로 장관은 그러한 직책을 맡지 않는다.
대부분의 정부 업무는 각 부처에서 수행한다. 각 장관은 "장관실"(Cabinet ministériel)이라고 불리는 자체 직원을 두고 있다.[8] 각 장관실은 약 10명에서 20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정치적으로 임명된다. 장관실 구성원은 장관이 부처를 운영하는 것을 돕는다. 장관실 구성원은 정부 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며 정치적, 행정적 영역 모두에서 활동한다. 각 장관실의 계층 구조는 장관에 의해 결정된다. 여러 부처의 대표들로 구성된 실무 그룹도 흔하다. 총리는 이러한 부처 간 회의를 감독하고 정부 업무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의무이다. 모든 장관실 결정은 총리가 공동 서명해야 한다.[9] 모든 법령 또한 총리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9]
3. 1. 각료회의
프랑스 대통령과 총리, 장관들이 참석하며, 총리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22] 국무회의에서 예산안과 칙령 발표가 처음으로 이뤄진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에 엘리제궁에서 회의를 갖는다.
국무회의는 헌법에 의해 설립되었다.[5] 국무장관이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지만, 국무회의는 고위 장관들로만 구성된다. 프랑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지만, 총리가 여전히 국무회의를 이끈다.[5]
모든 법안과 일부 법령은 국무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게다가 정부의 집단적 정치 및 정책 방향을 정의하고 그 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국무회의의 역할이다. 정책 입안 및 집행 외에도 정부는 국가 방위를 책임지고 프랑스군(French Armed Forces)의 활동을 지휘한다.[4] 프랑스 정부의 운영은 합의제(collegiality) 원칙에 기반한다.
국무회의는 매주 수요일 아침 엘리제궁에서 열린다.[6]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장관들 간의 연대와 합의제를 증진시킨다.[6] 회의는 정해진 형식에 따라 진행된다.[7] 첫 번째 부분에서는 국무회의가 공익 법안, 법령 및 칙령에 대해 심의한다.[7] 두 번째 부분에서는 각 장관이 고위 공무원 임명에 관한 개별적인 결정을 논의한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장관이 자신이 담당하는 개혁이나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거나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어떤 주제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7] 또한 외무장관은 중요한 국제 문제에 대한 주간 업데이트를 국무회의에 제공한다.[7]
정례 각의(프랑스 각료회의(Conseil des ministres))[17]는 매주 수요일 오전 엘리제궁에서 대통령이 주재한다. 각의를 통해 정부 업무에는 연대감이 생기고, 정부 업무는 집단적으로 지도된다.[19]
3. 2. 예산
프랑스 공화국의 경제 및 재정 정책은 정부의 책임이며, 각 부처의 모든 지출을 승인하고 모든 수입을 관리해야 한다.[4] 지출은 "예산법"(Loi des Finances프랑스어)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예산안과 동일하다. 각 장관은 매년 자금 요청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예산부는 장관들의 자금 요청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다음 해의 국가 예산을 산정한다. 의회는 모든 예산 법안에 대해 투표해야 한다.[4]
정부는 국가의 경제 및 재정 정책에 대해 책임을 진다. 각 장관은 예산법(loi de finances)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한다. 각 장관은 예산 요구액을 작성하여 예산 담당 부처(ministère chargé du budget)에 제출한다. 해당 부처는 그 요구를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해당 부처는 차년도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의 연간 세입 총액 및 세출 총액을 재편성한 추경예산을 작성한다.[4]
예산법이 집행되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의회는 예산법에 대해 수정을 가할 수 있다.[4]
4. 권력 분립
프랑스 정부의 구성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의회의 어떤 직책, 직업적 또는 통상적 지도자의 지위, 공공 고용, 어떤 직업 활동도 할 수 없다.[24][25] 이는 장관에 대한 외부 압력과 영향력을 완화하고 정부 업무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프랑스 공화국 헌법은 장관이 정당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례적으로 장관은 그러한 직책을 맡지 않는다.
정부는 권력 분립을 절충하여 상원 의장이나 총리에게 부여되는 직책이기 때문에 (임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임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4. 1. 의회와의 관계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의회에 책임을 진다.[12] 특히, 국민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국민의회는 불신임안으로 정부를 해임할 수 있다.[26]정부 구성원은 국회의원직을 겸할 수 없다.[24][25] 정부에 임명된 국회의원이나 상원의원은 장관직을 수행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는 장관에 대한 외부 압력과 영향력을 완화하고 장관이 정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정부 구성원은 시장이나 지역 의원과 같은 지방 선출직은 유지할 수 있다.
정부가 4개월 이상 지속되는 무력 작전을 개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먼저 의회와 협의하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13] 총리는 임시회를 소집하거나 입법 일정에 회의 일수를 추가할 수 있다.[14]
5. 정부사무총국
정부사무총국(secrétariat général du gouvernement)은 제5공화국 하에서 정부가 교체될 때 국가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기관이다. 정부사무총국은 총리에 소속되며 정부사무총장(secrétaire général du gouvernement프랑스어)의 권한 아래에 있다.[1]
6. 역대 내각
→ 공화국 방위 연합
→ 공화국 민주 연합
프랑스 민주 연합과 협력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