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1. 개요
공적자금은 금융 위기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을 처리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 1차 공적자금 투입이 이루어졌고, 2000년 대우그룹 부실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차 투입이 진행되었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려 노력했으며, 이후 금융기관의 정상화에 따라 채권 매각 등을 통해 회수를 추진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이 이루어졌다. 공적자금은 금융 시스템 안정에 기여했지만, 투입의 적절성, 사용의 투명성, 회수 방식 등을 둘러싼 논란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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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
보조금
보조금은 정부가 특정 개인, 기업,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으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모두 가지며, 대한민국은 관련 법률과 감사를 통해 적정 집행을 관리하고, 국제 협정을 통해 규제 및 분쟁 해결을 도모한다. -
재정 -
복지국가
복지국가는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회 시스템으로,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등장하여 20세기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국가에서 확대되었으며, 다양한 모델과 지속적인 논의 및 비판이 존재한다. -
공공경제학 -
공공 부문
공공 부문은 정부가 소유 및 운영하며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 영역으로, 인프라 제공, 공무원 임금 협상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효율성과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지만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공공경제학 -
공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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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학 -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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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학 -
통화주의
통화주의는 어빙 피셔의 화폐수량설에 기반하여 화폐 공급과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며, 화폐 공급 과잉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보는 거시경제학 이론이다.
2. 공적자금Ⅰ
2.1. 1차 공적자금 투입 (1997년~1999년)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였고 IMF는 구제금융 지원의 조건으로 강도 높은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IMF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마련·실행하게 된다. 공적자금은 이러한 배경 하에 조성되었다. 종합금융회사는 물론 기아·한보철강 등의 연쇄부도로 재무건전성이 크게 저하된 제일은행·서울은행 등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동의를 받아 1차로 조성된 64조원의 채권발행자금 등으로 금융구조조정을 수행한 시기였다.
2.2. 2차 공적자금 투입 (2000년~2001년)
대우그룹 계열사의 부도로 금융시장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신용경색 현상이 만연하였던 2000년부터 2001년까지는 두 번째 공적자금 투입 시기에 해당한다. 대우계열사의 손실이 확정되면서 2000년 12월 40조 원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조성되었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는 91조 1천억 원이, 2000년부터 2001년까지는 64조 2천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2000년 말 김대중 정부와 국회는 공적자금의 조성, 운용, 관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과거에는 공적자금의 관리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로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였기 때문이었다. 한때 법원에서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2.3. 공적자금 회수
2002년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이 수익성과 건전성을 회복함에 따라 정부는 채권 매각을 통한 은행 민영화 등의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데 주력하였다. 조흥은행은 신한금융지주에 매각되어 2009년 6월 말까지 총 4조 2,001억원을 회수, 지원된 공적자금을 초과 회수하였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 지분 매각으로 3조 1,470억원을 회수하였다.
우리금융지주는 2001년 4월 출범, 2002년 코스피 상장을 통해 주식 매각 및 배당금 지급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2024년 3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사가 보유한 잔여 지분 전량을 우리금융지주에 매각, 1,366억원을 회수하였다. 이로써 공사는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26년 만에 전량 매각 완료, 총 13조 163억원을 회수하여 지원된 공적자금을 초과 회수하였다.
2023년 3월 31일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02년 6월 말 기준 정부와 금융권이 갚아야 할 잔여 공적자금(상환 만기 2027년)은 12조 6천억원이다. 2024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는 '2024년 2·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통해 24년 6월 말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이 71.9%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3. 공적자금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하여 2009년 5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이 설치되었다. 2014년 12월 말 종료될 때까지 공적자금 6조 1,693억 원을 지원하여 6조 5,359억 원을 회수했다.
금융구조조정 부문에는 5조 6,430억 원을 지원해서 5조 8,633억 원가량을 회수했고, 기업구조조정 부문에는 2014년 말 현재 해운사 선박 및 미분양 아파트 인수를 위해 선박투자회사 및 미분양리츠ㆍ펀드에 5,263억 원을 지원해서 6,726억 원가량을 회수했다.
3.1. 구조조정기금 (2009년~2014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하여 2009년 5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했다. 2014년 12월 말 종료될 때까지 공적자금 6조 1,693억 원을 지원하여 6조 5,359억 원을 회수했다.
금융구조조정 부문에는 5조 6,430억 원을 지원해서 5조 8,633억 원가량을 회수했고, 기업구조조정 부문에는 2014년 말 현재 해운사 선박 및 미분양 아파트 인수를 위해 선박투자회사 및 미분양리츠ㆍ펀드에 5,263억 원을 지원해서 6,726억 원가량을 회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