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3. 재판 절차

군사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유사하게 3심제로 운영된다. 1심은 5개 지역군사법원에서 담당하며, 입대 전 범죄, 군인 성범죄, 군인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는 민간 법원이 담당한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당한다. 3심은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담당한다. 계엄령 상황이나 전시 상황에서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3심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4. 재판관 및 배심원

군사재판의 재판관은 군판사와 일반 심판관으로 구성된다.^[2] 군판사는 국방부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군법무관 중에서 지명하며, 심판관은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 장교 중에서 선발된다.

국민참여재판과 비슷하게 군사재판에도 배심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배심원은 관할 군사법원 구역에 있는 장병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되며, 사건과 관계가 있거나 군법무관, 군사경찰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

배심원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4. 1. 재판관

4. 2. 배심 제도

5. 형량 감경권

형량감경권이란 군단장급 이상 장교가 1심 재판의 판결 결과에 대하여 소속 부대원들의 형량을 자의적으로 감형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다만 형량감경권이 매우 자의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없는 만큼 폐지되거나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으나, 군은 계속적으로 이를 묵살하고 있다.

6. 형의 집행

군사법원에서 확정된 형은 일반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형이 확정된 군인은 병적에서 제적되며, 장교는 국군교도소에 수감된다. 부사관 및 병은 법무부 소속의 민간 교도소로 이감^[3]된다. 사형 확정자는 국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군형법 제3조에 따라 소속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형에 처해진다. 군 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한하여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경우에는 국군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장교, 부사관, 군무원은 지위를 상실한다. 군 교도소 수감자도 군수형자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에 따라 모범수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4]

7. 전범 재판

전쟁 중이거나 종전 후 전쟁범죄를 범한 사람(주로 패전국의 수뇌부)을 재판하는 것도 군사재판의 일종이며, 이는 전범재판으로 별도 분류된다.

참조

_[1] 문서 피우진 중령도 군사재판에서 만기전역으로 하는 것으로 부분 승소 한 바 있다.
_[2] 웹사이트 https://terms.naver.[...]
_[3] 문서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의 경우 형량이 1년 6월 미만이라도 전부 법무부 소속의 민간교도소로 이감이 된다.
_[4] 법률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