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김진우 (법조인)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목차

1. 개요

김진우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1932년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7회 고등고시에 합격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1988년 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면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어 1997년 정년 퇴임했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며 상속세, 선거구 획정, 사형제도 등 다양한 헌법 관련 사건에 참여했으며, 특히 5.18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과 노동 관련 법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퇴임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백범 김구 기념사업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펼쳤고, 한서대학교에서 명예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 김희옥
    김희옥은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법무부 차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하고 동국대학교 총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KBL 프로농구연맹 총재, 한국프로스포츠협회 회장 등을 지낸 대한민국의 교육자, 스포츠인, 정치인이다.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 조한창
    조한창은 현재 정보 부족으로 인해 상세한 이력, 활동, 업적 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충청남도 출신 - 윤증
    윤증은 조선 중기 문신이자 소론의 영수로 우의정까지 역임한 정치가였으며, 성리학적·정치적 갈등으로 스승 송시열과 결별하고 탕평책을 지지했으나 당쟁 속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실천적 삶을 강조한 무실학을 추구하며 조선 후기 정치와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 충청남도 출신 - 조남풍
    조남풍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제1야전군 사령관을 역임했으며, 특수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베트남 전쟁 참전, 공수특전부대 육성, 한국형 기갑무기 개발 등에 기여하고, 예편 후에는 동국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국제 외교 및 안보 분야에서 활동했다.
  • 대한민국의 판사 - 추미애
    추미애는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하여 다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 대한민국의 판사 - 이상민 (법조인)
    이상민은 대한민국 법조인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했지만,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해 탄핵 소추 및 계엄령 선포 후 사퇴했다.
김진우 (법조인)
인물 정보
이름김진우
로마자 표기Gim Jinu
출생일1932년
경력헌법재판소 재판관 (2번 연임)
직업법조인

2. 생애

김진우는 역사적 인식을 바탕으로 인권 강화에 중점을 둔 법조인으로 평가받는다.[12] 1993년 문민정부 초대 감사원장으로 거론되기도 했다.[6]

2. 1. 초기 생애 및 교육

김진우는 1932년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태어나 1951년 예산농업중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56년 제7회 고등고시 사법과와 행정과에 합격했다.[1]

2. 2. 법조 경력

김진우는 1956년 제7회 고등고시 사법과와 행정과에 합격한 후 판사에 임용되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1981년부터 11년 동안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1988년 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면서 통일민주당의 추천으로 비상임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다. 1991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비상임 재판관이 폐지되어 같은 해 11월 30일 상임 재판관으로 재임명되었다.[2] 1994년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김영삼 대통령이 다시 임명하여[3] 김문희, 이시윤[4]과 함께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헌법재판관 연임[5]에 성공한 유일한 인물이다. 1997년 1월 21일 정년 퇴임으로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법무법인 삼흥 종합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를 하였다.

헌법재판관 재직 중 상속세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한정 합헌 결정을 할 때 변정수와 함께 소수의견을 냈다.[13] 선거구 획정에 대한 위헌심판에서는 "국회가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고, 도농 간 인구밀도와 개발 차이, 지역별 국가 시책 요구 차이 등을 선거구 획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4]

1996년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판단할 때는 "사형은 사형 선고를 받은 자에게 개과천선할 수 있는 도덕적 자유조차 남겨주지 아니하는 형벌 제도"[15]이며 "양심에 반해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사형 집행에 관여하는 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 존엄, 가치를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 제도"[16]라는 이유로 조승형과 함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에 대하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과 함께 "우리 헌정사에 공소시효에 관한 진정소급입법을 단 한 번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허용하여야 한다"고 했다.[17]

노동쟁의조정법에 대해서는 "강제중재에 일단 회부되면 단체행동권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며 위헌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지만, 다수의견을 냈다.[18]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규정한 노동조합법 46조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행정명령에 대해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했다.[19]

2. 3. 헌법재판관 이후 활동

김진우는 1997년 1월 21일 헌법재판관 정년 퇴임 이후 법무법인 삼흥 종합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1972년 창립된 사단법인 예산모현사업회에 참여하였고, 김구 기념사업협회 이사 및 부회장(1987년), 추사 김정희 기념사업회장, 일재 김병조 기념사업회장(2008년),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장(2014년)을 역임했다.[7]

2014년에는 예천군 개포면에 세워졌으나 일제에 의해 3년 만에 폐쇄된 계동학원의 항일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 건립에 참석하였다.[8] 2016년 5월 11일에는 승정원일기의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2001년) 기념 제막식이 충남 예산군 대술면 농리에서 열렸는데, 이때 승정원일기 복구를 기념하는 의곡 박정현을 추앙하는 시문을 새겼다.[9] 같은 해 사육신 순의(殉義) 561주년 추모제향에도 참석했다.[10]

한서대학교는 2015년 김진우에게 "명판결과 개척자적 법이론 연구에 큰 업적을 남기셨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유업을 선양하시어 일평생 국민과 후진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해 정부와 국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회의 큰 어른"이라며 명예 행정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11]

2. 4. 사회 활동

1972년 창립된 사단법인 예산모현사업회에 참여하였으며, 1987년 백범 김구 기념사업협회 이사 및 부회장, 추사 김정희 기념사업회장을 역임하였다. 2008년에는 일재 김병조 기념사업회장을, 2014년에는 매헌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장을 맡았다.[7] 2014년 예천군 개포면에 세워졌으나 일제에 의해 3년 만에 폐쇄된 계동학원의 항일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 건립에 참석하였고,[8] 2016년 5월 11일에는 승정원일기의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2001년) 기념 제막식이 충남 예산군 대술면 농리에서 열렸을 때 승정원일기 복구를 기념하는 의곡 박정현을 추앙하는 시문을 새겼다.[9] 1456년 조선 세조 때 단종 복위를 꾀하다 목숨을 잃은 사육신의 숭고한 충절을 기리기 위한 순의(殉義) 561주년 추모제향에 참석했다.[10] 한서대학교는 2015년 "명판결과 개척자적 법이론 연구에 큰 업적을 남기셨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유업을 선양하시어 일평생 국민과 후진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해 정부와 국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회의 큰 어른”이라며 명예 행정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11]

2. 5. 명예 박사 학위

한서대학교는 2015년에 "명판결과 개척자적 법이론 연구에 큰 업적을 남기셨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유업을 선양하시어 일평생 국민과 후진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해 정부와 국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회의 큰 어른”이라고 하면서 명예 행정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11]

3. 주요 판결 및 법철학

(이전 출력이 없으므로,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원본 소스와 함께 섹션 제목, 요약 등을 제공해주시면 위키텍스트 형식으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참조

[1] 뉴스 동아일보 1993-09-07
[2] 뉴스 한겨레신문 1991-12-01
[3] 뉴스 http://www.newdaily.[...]
[4] 웹사이트 http://www.segye.com[...]
[5] 뉴스 http://news.mt.co.kr[...]
[6] 뉴스 한겨레신문 1993-02-22
[7] 웹사이트 http://news.donga.co[...]
[8] 웹사이트 http://www.imaeil.co[...]
[9] 웹사이트 ‘승정원일기’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 제막식 http://www.asiatoday[...]
[10] 웹사이트 http://news.donga.co[...]
[11] 웹사이트 김진우 (사)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회장 http://www.joongdo.c[...]
[12] 뉴스 법률신문 2010-08-05
[13] 웹사이트 신탁은 등기 또는 등록을 통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http://www.intn.co.k[...]
[14] 웹사이트 례대표에 고사 위기 처한 농어촌 지역대표성 http://www.newdaily.[...]
[15] 웹사이트 두 재판관은 왜 사형이 '위헌'이라고 했나 http://www.segye.com[...]
[16] 웹사이트 http://weekly.khan.c[...]
[17] 웹사이트 법률가의 문장 http://www.domin.co.[...]
[18] 웹사이트 http://news.naver.co[...]
[19] 뉴스 http://newslibrary.n[...] 한겨레신문 1995-03-24
[20] 웹인용 대한민국헌법·헌법재판소 연대표 https://library.ccou[...] 헌법재판소 도서관 2022-12-12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