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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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회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상설 위원회로, 국무총리실 등 관련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예산 심사, 국정 감사 및 조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1988년 행정위원회로 시작하여 여러 차례 명칭 변경을 거쳐 1998년 현재의 정무위원회로 개편되었다. 2024년 현재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소관 부처는 국무조정실,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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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정무위원회는 국회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되며, 국무총리실 직속 기관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2]
2. 1. 설치 근거
국회법 [법률 제12502호, 2014년 3월 18일 일부개정] 제37조[1]2. 2. 소관 업무
국무총리실 직속 기관[2]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3. 연혁
- 1988년 6월 15일: 행정위원회 설치.
- 1994년 6월 28일: 행정위원회를 행정경제위원회로 개편.
- 1995년 3월 3일: 행정경제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
- 1998년 3월 18일: 행정위원회를 정무위원회로 개편.
4. 직무
정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1]
-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
- * 소관 법률안의 심사 및 제안
- * 소관 청원의 심사
- * 동의안·결의안 등 기타 소관 의안의 심사 및 제안
- 예·결산 등 심사
- * 소관부처의 예산안·결산의 심사
- * 소관부처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의 심사
- 국정감사 및 조사
- *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 *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 일반 국정통제
- * 소관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
- * 법률에 정하는 소관기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 * 소관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통제
- 기타
- * 소관 진정의 처리
- * 소관분야 정책연구개발
- 인사청문회
5. 소관 부처
6. 위원 명단
정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각 당 1인씩의 간사 2인, 그리고 여야 위원들로 구성된다. 2024년 현재 위원 정수는 24인이다.[3]
6. 1. 위원 구성 (2024년)
6. 2. 소위원회
정무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여러 소위원회를 운영한다.[4]
7. 소관 법률
정무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다양한 분야의 법률을 다룬다.
7. 1. 국무총리실 소관 법률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행정조사기본법
- 행정규제기본법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지식재산기본법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7. 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조물책임법
7. 3.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은 금융 시장 안정과 금융 소비자 보호,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목록이다.
7. 4.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신고자보호법
- 행정심판법
7. 5. 국가보훈부 소관 법률
국가보훈기본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 이와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참조
[1]
문서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2]
문서
상임위원회와 소관부처
[3]
웹인용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http://www.assembly.[...]
2016-12-13
[4]
웹인용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http://policy.na.go.[...]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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