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01조

2. 조문

'''제701조(준용규정)''' 제682조, 제684조 내지 제687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임치에 준용한다.

2. 1. 조문 내용

2. 2. 조문 해설

• 제682조 (복위임의 제한): 수치인(물건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임치인(물건을 맡기는 사람)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임치물의 보관을 다시 맡길 수 없다. 이는 임치 계약이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 제684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치인은 임치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선관주의)로써 임치물을 보관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는 사회 통념상 그 지위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 의무를 의미한다. 다만, 무상임치의 경우에는 제695조에 따라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그 의무가 경감될 수 있다.
• 제685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치인은 임치인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임치물의 보관 상태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임치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제686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수치인이 임치물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금전, 대체물, 과실 등은 모두 임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만약 수치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임치인을 위해 권리를 취득했다면, 그 권리 또한 임치인에게 이전해야 한다.
• 제687조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만약 수치인이 임치인을 위해 사용해야 할 금전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면, 소비한 날부터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이는 주로 금전 임치나 임치물 처분 대금 보관 등에서 문제 될 수 있다.
• 제688조 제1항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수치인은 임치물의 보관 등 임치 사무 처리에 비용이 필요하다고 예상될 경우, 임치인에게 그 비용을 미리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제688조 제2항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 수치인이 임치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비(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를 지출했을 경우, 임치인에게 그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수치인이 임치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임치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채무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수치인이 임치 사무를 처리하다가 자신의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치인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치물의 성질 때문에 수치인의 다른 재산이 훼손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