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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건최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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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군사혁명위원회를 개편하여 수립된 군사 정권 기구이다. 장도영이 의장을, 박정희가 부의장을 맡았으며, 1961년 6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하여 최고 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했다.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국회를 해산하는 등 권위주의적 통치를 펼쳤으며,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족적 민주주의를 표방했다. 경제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통화 개혁을 단행하는 등 경제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언론 탄압, 정치 활동 금지, 사법 통제 강화 등의 조치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1963년 12월 제3공화국 출범과 함께 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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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건최고회의 - [옛 나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정치
역사
기타

2. 역사적 배경

5·16 군사정변 발생 3일째인 5월 18일, 박정희는 유원식을 데리고 청와대로 들어갔다. 윤보선 대통령은 "올 것이 왔다"고 말하며 정변을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4] 매그루더 유엔군 사령관은 정변 주도 군부를 인정하지 않고, 쿠데타 당일 윤보선 대통령에게 진압 명령서에 서명만 하면 쿠데타군을 진압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윤보선은 "우리 한국에선 며느리가 물에 빠져도 시아버지가 들어가서 안고 나오지 못한다."며 사실상 쿠데타를 방관했다.[4]

계엄사령관이자 초대 최고회의 의장 장도영


매그루더 사령관은 미 합참의장에게 보낸 5월 17일자 전문에서 "미군 방첩대(CIC)가 거리의 행인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10명 중 4명은 혁명을 지지했고, 2명은 지지는 하지만 시기가 빨랐다고 했으며, 나머지 4명은 반대했다."라고 보고했다.

정변 초기 장준하, 송건호,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 등 일부 인사들은 정변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장준하는 사상계 6월호에서 "과거의 방종, 무질서, 타성, 편의주의의 낡은 껍질에서 탈피하여, 일체의 구악을 뿌리 뽑고 새로운 민족적 활로를 개척할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라며 정변을 지지했다. 송건호도 제3공화국 초기까지는 민족적이었다고 평가했다.[5] 제암리 학살사건을 폭로한 스코필드 박사는 1961년 6월 14일 '코리언 리퍼블릭'지에 '5·16 군사정변에 대한 나의 견해'라는 글을 투고했는데, 그는 투고의 첫머리에서 '5·16 군사정변은 필요하고도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2. 1. 제1공화국의 붕괴와 제2공화국의 혼란

대한민국 제1공화국은 1948년 8월 15일 미군정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로 권력이 이양됨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대한민국의 첫 독립 정부였다. 제1공화국은 이승만 대통령 아래 중앙집권적인 정부였으며, 이승만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독재적인 권력을 유지했고, 권위주의적이며 부패한 것으로 널리 여겨졌다. 이승만 정부는 만연한 정실 인사, 협박,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무관심으로 특징지어졌다. 1950년대 후반까지 이승만의 인기 하락과 부패는 정치적 통합을 위해, 그리고 확고한 반공주의자로서 공산주의의 위협을 구실로 그의 정권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를 진압했기에 한국 국민들에 의해 대체로 용인되었다. 1960년 4월, 이승만은 4·19 혁명으로 알려진 대규모 시위로 결국 축출되었는데, 이 시위는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초기 시위 중 경찰에 의해 살해된 학생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되었다.

민주당에서 이승만의 전 정치적 라이벌들은 새로운 의회 제도의 정부인 대한민국 제2공화국을 수립하고, 선거 이후 국회를 장악했다. 제2공화국은 장면이 대한민국 국무총리로 이끌었는데, 이 직책이 대부분의 권력을 장악했으며, 윤보선이 대통령으로서 주로 의례적인 역할을 맡았다. 새로운 정부는 이승만이 남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효과적이지 못했고, 제1공화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계속되게 했다.

2. 2. 군부의 등장과 5.16 군사정변

박정희는 1961년 5월 12일 제2공화국 민정부에 대한 쿠데타를 모의한 군부 내 개혁파의 지도자였으나, 음모가 누설되어 실패했다. 이후 5월 16일에 다시 쿠데타를 시도하여 성공,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제2공화국을 붕괴시켰다. 이들은 반공, 미국과의 관계 강화, 정치 부패 척결, 자주적인 국가 경제 건설, 한국 통일, 현 정치 세대의 제거 등을 쿠데타의 정책 목표로 발표했다.[4]

5·16 군사정변 초기, 장준하는 사상계 6월호에서 "과거의 방종, 무질서, 타성, 편의주의의 낡은 껍질에서 탈피하여, 일체의 구악을 뿌리 뽑고 새로운 민족적 활로를 개척할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라며 지지했다. 언론인 송건호도 제3공화국 초기까지는 민족적이었다고 평가했다.[5]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는 1961년 6월 14일 '코리언 리퍼블릭'지에 기고한 '5·16 군사정변에 대한 나의 견해'라는 글에서 '5·16 군사정변은 필요하고도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많은 고위급 대한민국 국군 인사들은 한국 독립 운동과 미군정에 관여했던 보수 정치인들, 소위 "해방 귀족"에 대해 적대감을 가졌고, 한국의 발전 지체 책임을 이들에게 돌렸다. 군부 인사들은 이승만 정권 하의 개발 부족이 사회의 급진적 개혁과 철저한 정치·경제 재편을 요구하는 민족주의적 지식인들의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지배 엘리트가 추구하는 모델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5월 18일, 박정희는 유원식을 데리고 청와대로 들어갔는데, 윤보선 대통령은 "올 것이 왔다"며 정변을 방관했다.[4] 매그루더 유엔군 사령관은 정변 주도 군부를 인정하지 않고, 쿠데타 당일인 5월 16일 윤보선 대통령에게 진압 명령서에 '사인만 하시면 쿠데타군을 진압하겠다.'고 했으나, 윤보선은 "우리 한국에선 며느리가 물에 빠져도 시아버지가 들어가서 안고 나오지 못한다."며 사실상 쿠데타를 방관했다.[4]

2. 3.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설립과 권력 장악

5·16 군사정변 사흘째인 5월 18일, 박정희는 유원식을 데리고 청와대로 들어갔는데, 대통령 윤보선은 "올 것이 왔다"고 하며 정변을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4] 매그루더 유엔군 사령관은 정변을 주도한 군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쿠데타 당일인 5월 16일 윤보선 대통령을 찾아가 진압 명령서에 서명만 하면 쿠데타군을 진압하겠다고 하였으나, 윤보선은 "우리 한국에선 며느리가 물에 빠져도 시아버지가 들어가서 안고 나오지 못한다."며 사실상 쿠데타를 방관하였다.[4] 매그루더 사령관은 미 합참의장에게 보내는 5월 17일자 전문에서 "미군 방첩대(CIC)가 거리의 행인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10명 중 4명은 혁명을 지지했고, 2명은 지지는 하지만 시기가 빨랐다고 했으며, 나머지 4명은 반대했다."라고 보고했다.

5·16 군사정변 이후 구악 일소라는 명분으로 조리돌림되는 이정재 외 폭력배들


정변 초기에는 일부 인사들의 지지 성명이 있었다. 장준하는 사상계 6월호에서 "과거의 방종, 무질서, 타성, 편의주의의 낡은 껍질에서 탈피하여, 일체의 구악을 뿌리 뽑고 새로운 민족적 활로를 개척할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라며 정변을 지지하였고, 언론인 송건호도 제3공화국 초기까지는 민족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5] 제암리 학살사건을 폭로한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는 1961년 6월 14일 '코리언 리퍼블릭'지에 '5·16 군사정변에 대한 나의 견해'라는 글을 투고했는데, 그는 투고의 첫머리에서 '5·16 군사정변은 필요하고도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고위급 대한민국 국군 인사들은 한국 독립 운동과 미군정에 관여했던 지배 계급인 "해방 귀족" (보수 정치인들)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의 발전 지체에 대한 책임을 이들에게 돌렸다. 군부 인사들은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는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이 거의 없었으며, 경제는 침체되고 빈곤하며 대부분 농업 경제에 머물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한국은 일제 식민 체제 하에서 집중적으로 개발되었고 일본에서 "경제 기적"이 일어났다는 점을 비교했다.

장도영 장군은 1961년 5월부터 7월까지 최고회의 의장을 역임했다.


정치적 성향이 모호했던 박정희는 1961년 5월 12일 제2공화국 민정부에 대한 쿠데타를 모의한 군부 내 개혁파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나 음모가 누설된 후 군부는 5월 16일에 다시 쿠데타를 시도하여 성공했고, 제2공화국을 해체했다. 그들은 반공, 미국과의 관계 강화, 정치 부패 척결, 자주적인 국가 경제 건설, 한국 통일, 현 정치 세대의 제거 등 쿠데타의 정책 목표를 개괄하는 선언을 방송했다. 박정희와 그의 지지자들은 군사혁명위원회를 군사 정권 정부로 수립하고, 나중에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명했다. 쿠데타에 협조했던 윤보선 대통령은 명목상의 수반으로 유임되었다.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장도영 장군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 취임했고, 박정희는 부의장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재건최고회의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박정희는 장도영으로부터 점진적으로 권력을 이양받았다. 7월에 박정희는 공식적으로 장도영을 대체하여 의장이 되었고, 사실상 한국의 ''사실상'' 독재자가 되었다.

쿠데타 직후인 5월 19일, 혁명위원회는 명칭을 국가재건최고회의(이하 “최고회의”)로 변경하고, 의장에 장도영 중장, 부의장에 박정희 소장이 취임했다. 동시에 14개의 분과위원회 위원장도 선출했다.[2]

국가재건최고회의 (단기 4294년 5월 20일자)[2]
직위인원성명비고
의장1육군 중장: 장도영1961년 7월 3일 반혁명 혐의로 실각, 체포됨.
부의장1육군 소장: 박정희1961년 7월 2일 최고회의 의장에 취임.
의원28전원은 군사혁명위원회 위원.
고문2김홍일, 김동하
분과위원14전원은 의원이 겸임.
출전: 윤경철『분단 후의 한국 정치』239쪽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한 임명 (단기 4294년 5월 20일자)[2]
직위성명
각부 연락반 단장조재미 육군 준장
보병 제8사단장최주종 육군 준장
서울특별시장윤태일 육군 준장
장관



최고회의는 1961년 6월 6일에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하 “비상조치법”)을 제정 공포했다. 동법 제2조 규정에서 “군사혁명 완수 후에 시행될 총선거에 의해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최고회의는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하여 최고회의가 한국의 유일한 최고 통치기관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도 최고회의가 이를 행사하게 되었다.

3. 구성

5·16 군사정변 직후 1961년 5월 19일 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장에 장도영 중장, 부의장에 박정희 소장이 취임했다.[2] 동시에 14개의 분과위원회 위원장도 선출되었다.[2]

국가재건최고회의 (단기 4294년 5월 20일자)[2]
직위인원성명비고
의장1육군 중장 장도영1961년 7월 3일 반혁명 혐의로 체포됨.
부의장1육군 소장 박정희1961년 7월 2일 최고회의 의장에 취임.
의원28전원 군사혁명위원회 위원.
고문2김홍일, 김동하
분과위원14전원 의원이 겸임.
출전: 윤경철, 『분단 후의 한국 정치』, 239쪽.



5월 20일에는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를 임명하였다.[2]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한 임명 (단기 4294년 5월 20일자)[2]
직위성명
각부 연락반 단장조재미 육군 준장
보병 제8사단장최주종 육군 준장
서울특별시장윤태일 육군 준장
외무부 장관김홍일 육군 중장·예비역
내무부 장관한신 육군 소장
재무부 장관백선진 육군 소장
법무부 장관고원증 육군 준장
국방부 장관장도영 육군 중장
문교부 장관문희석 해병 대령
건설부 장관박기석 육군 대령
농림부 장관장경순 육군 준장
상공부 장관정래혁 육군 소장
보건사회부 장관장덕승 공군 준장
교통부 장관김광옥 해군 대령
체신부 장관배덕진 육군 준장
사무처장김병삼 육군 준장
공보부 부장심흥선 육군 소장


3. 1. 군사혁명위원

1961년 5월 19일 군사혁명위원회가 발표되었다.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직책이름비고
의장장도영육군참모총장, 중장
부의장박정희2군사령부 부사령관, 소장
위원김종오 외 28명강상욱, 박임항, 김신, 이성호, 김성은, 박창암, 정래혁, 이주일, 한신, 유양수, 한웅진, 최주종, 김용순, 채명신, 김진위, 김윤근, 장경순, 송찬호, 문재준, 박치옥, 박기석, 손창규, 류원식, 정세웅, 오치성, 길재호, 옥창호, 박원빈, 이석제
고문김홍일, 김동하김홍일(예비역 중장)



5·16 군사정변을 주도한 박정희와 그의 지지자들은 군사혁명위원회를 군사 정권 정부로 수립했으며,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로 이름을 바꾸었다. 장도영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의장에, 박정희는 부의장에 취임했다.

3. 2. 최고회의 구성 초기

5·16 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5월 19일, 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이하 최고회의)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장에 장도영 중장, 부의장에 박정희 소장이 취임했다. 동시에 14개의 분과위원회 위원장도 선출했다.[2]

국가재건최고회의 (단기 4294년 5월 20일자)[2]
직위인원성명비고
의장1육군 중장: 장도영1961년 7월 3일 반혁명 혐의로 실각, 체포됨.
부의장1육군 소장: 박정희1961년 7월 2일 최고회의 의장에 취임.
의원28전원 군사혁명위원회 위원.
고문2김홍일, 김동하
분과위원14전원 의원이 겸임.
출전: 윤경철, 『분단 후의 한국 정치』, 239쪽.



최고회의는 1961년 6월 6일에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 공포했다. 이 법 제2조는 "군사혁명 완수 후에 시행될 총선거에 의해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최고회의는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하여, 최고회의가 한국의 유일한 최고 통치기관임을 명확히 했다.

4. 정치·입법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정치·입법 분야에서 여러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였다. 1961년 5월 21일에는 이정재를 비롯한 깡패 200여 명을 검거하여 시내 주요 번화가에서 '속죄행진'을 하도록 만들어 혁명정부의 위력을 과시하였다.[8]

1962년 3월에는 구 정치인을 정죄하는 구 정치인 정화법[13]을 발표하여, 이에 반발한 윤보선 대통령이 사임하기도 했다. 박정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행사했고, 같은 해 7월에 김현철을 후임으로 임명하기 전까지는 공석인 국무총리급 지위인 내각수반을 겸임했다. 또한, 직전 내각의 내각수반 장면을 공산주의 혐의로 구속 후 예우를 박탈하였다.

1961년 8월 12일에는 민정 이양에 관한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2]

이후 구 정치인 정치정화법이 일부 해제되면서 정치활동을 재개한 정치인들은 군정 연장이라며 박정희를 비난했다. 군정 연장 반대 세력의 통합을 명분으로 국민의당이 창당됐으나, 윤보선과 허정, 이범석이 서로 갈등하였다.

4. 1. 헌법 일부 효력 정지 및 개정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6월 5일 대한민국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키고, 민정 이양 때까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가 최고 통치 기관 지위를 갖게 한다.[6] 1962년 7월 16일 최고회의는 헌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11월 5일 최고회의에서 개헌안을 발의하고 같은 날 공포한다.[6] 1962년 12월 6일 최고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은 12월 26일 공포된다.[6]

4. 2. 자유민주주의를 대체하는 민족적 민주주의 표방

쿠데타 당일 공약 6개항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7] 처음부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던 것이다.[7] 대신 박정희는 집권 기간 동안 끊임없이 자유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이념의 제조를 시도하였다.[7] 1960년대에는 행정적 민주주의, 민족적 민주주의를, 1970년대에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표방하였다.[7]

4. 3. 사법 통제 강화

1961년 5월 23일, 불충분한 수사와 수뢰 의혹이 제기된 특별검찰부 검찰관 17명을 구속하여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8]

4. 4. 헌법 기관 기능 정지

1961년 6월 6일 군사정부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공포하였다.[9] 이 법에 따라 정부는 총사퇴하였고, 국회는 해산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구성도 되지 못한 채 기능이 정지되었다.[9] 또한, 기존 4차 개정 헌법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게 되었다.[9]

4. 5. 전국 지방의회 해산

1961년 9월 1일,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의회가 해산되었다.[10]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은 상급 관청의 승인으로 대행되었으며, 강력한 중앙 집권식 행정이 이루어졌다.[10]

4. 6. 정치 활동 금지령

1961년 5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6호[11]로 정당 및 사회단체가 해산되어 정치활동이 완전히 금지되었다. 1963년 초에 정당활동 허용 시기를 정했다.[12]

4. 7. 군사 혁명 공약의 번복

5·16 군사정변 직후 박정희는 군의 정치 개입을 정당화하며 빠른 시일 내에 군에 복귀하고 민간 정부에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963년, 박정희는 이 약속을 어기고 민주공화당에 입당하여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14] 이는 군정 연장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윤보선을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은 박정희의 과거 남로당 활동 경력을 문제 삼아 사상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14]

1963년 10월 15일 치러진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윤보선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는데, 이는 군 복귀 공약을 번복하고 민간 정치에 참여한 결과였다.

5. 외교

이승만 정부의 대미 일변도 외교를 비판하며 군사 정부는 적극적인 중립국 외교를 표방하고, 2년 반 동안 중립국 외교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하고 실행에 옮겼다.[15]

박정희는 집권 초기 미국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해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형성했다. 과거 남조선로동당 활동 전력 등으로 군사 정변 초기에 미국으로부터 공산주의자라는 의혹을 받았고, 1961년 11월에 가서야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다.

5. 1. 미국과의 불화와 관계 회복

박정희는 집권 초 미국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했고,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형성했다. 과거 남조선로동당 활동으로 기소된 전력 등으로 군사 정변 초기에 미국으로부터 공산주의자라는 의혹을 받았으며, 이 의혹은 1960년대 내내 박정희를 국내외에서 따라다녔다.[26] 1961년 11월에 가서야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를 만날 수 있었다.

한국-미국 관계는 박정희의 쿠데타로 인해 악화되었고, 그의 군사정권은 미국으로부터 즉각적인 반발에 직면했다. 박정희는 1948년 11월 한국 경찰 내 공산주의 세포를 이끌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여러 고위 군 장교들에 의해 형이 감형되었다. 그는 대한민국 노동당의 당원이었는데, 이 당은 제주 4·3 사건을 일으킨 공산당이었고, 좌익 여수·순천 10·19 사건에도 관여했다. 박정희의 좌익적 과거와 일제강점기 만주국의 군대인 만주국 황군에서 일본군 장교로 복무했던 경력이 결합되어, 최고회의의 공개적인 반공 성향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정한 의도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 1961년 미국을 방문하여 케네디 대통령에게 자신의 정권을 승인해 줄 것을 설득하려 했지만, 대신 한국에서 민정을 신속히 회복하라는 권고를 받았다.[26]

5. 2. 적극적인 중립국 외교 정책

군사 쿠데타로 등장한 군사 정부는 이승만 정부의 대미(對美) 일변도 외교를 비판하며, 적극적인 중립국 외교를 표방하고 2년 반 동안 중립국 외교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하고 실행에 옮겼다.[15] 한국-미국 관계는 박정희의 쿠데타로 인해 악화되었고, 그의 군사정권은 미국으로부터 즉각적인 반발에 직면했다. 박정희는 과거 대한민국 노동당(Workers' Party of South Korea) 당원으로 활동하며 제주 4·3 사건과 좌익 여순사건에 관여했고, 만주국군 장교로 복무한 이력 때문에 국내외에서 공산주의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1948년 11월에는 한국 경찰 내 공산주의 세포를 이끌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으나, 여러 고위 군 장교들에 의해 형이 감형되었다. 이러한 박정희의 과거 이력은 최고회의의 공개적인 반공 성향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정한 의도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 박정희는 1961년 미국을 방문하여 케네디 대통령에게 자신의 정권을 승인해 줄 것을 설득하려 했지만, 대신 한국에서 민정을 신속히 회복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5. 3. 일본과의 관계 개선

주어진 원문 소스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일본과의 관계 개선, 특히 한일협정 체결 과정 및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대신 박정희 군사정권 초기 한국-미국 관계 악화와 박정희의 과거 이력으로 인한 공산주의자 의혹 등 정치적 배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주어진 섹션 제목에 맞게 내용을 보강하기 어렵다.

6. 국방

쿠데타 이후 박정희는 반공법을 제정하고, 국방부 과학연구소를 육군기술연구소로 통합하는 등 국방 정책을 강화했다.[17]

6. 1. 반공법 제정과 인권 탄압

쿠데타 이후 박정희는 내각수반 급을 겸임하며 1961년 7월 3일에 《반공법》을 새로 제정하였다. 이 법은 《국가보안법》과 더불어 1960~70년대 내내 사상범을 처벌하는 주요 법으로 활용되었다.[16]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0번째로 제정된 법률로, 여순사건의 여파로 급히 제정·공포되었다.[16]

6. 2. 육군기술연구소 발족

1961년 8월 6일 육군기술연구소가 발족하고 이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17] 국방부 과학연구소는 폐지가 결정되어 같은 날 해체되었고, 육군기술연구소에 흡수되었다.[17]

7. 경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경제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제2공화국 정부가 기획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였다. 외무부는 수출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군사 정권의 외화 획득 정책으로 계획적인 경제 발전 정책이 가능해져 제3공화국, 제4공화국에서도 시행되었고, 경제적으로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에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발전을 가져왔다.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 참전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3]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 암살 후 존슨 대통령이 취임하자 참전이 승인되었고,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군수 물자 수주와 병사 급여를 지급받아 경제가 활성화되어 많은 재벌이 탄생했다.[3] 또한, 박정희 의장은 일본을 방문하여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고 일본으로부터 대규모 경제 원조를 얻는 기반을 마련했다.

1961년 12월, 장면 내각이 추진했던 국토건설본부의 설립 취지를 변경하여 국토건설단을 만들고, 이 단체의 충원 대상자를 청년 실업자에서 군 미필자로 바꾸었다.[27] 그러나 여러 운영상의 문제로 여론이 비판적으로 변하자, 1962년 11월 29일 국토건설단을 해체했다.[27]

7. 1.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을 위한 경제기획원 설립

정부 주도로 경제개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1961년 7월 22일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으로 경제기획원이 발족되었다.[18] 5·16 군사정변 이후 부흥부의 경제개발 기능은 1961년 5월 26일 신설된 건설부에 승계되었으나, 2개월 뒤 경제기획원이 발족되면서 관련 업무가 이관되었다.[18]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6월 15일 농업은행과 농협의 통합을 의결했고, 1962년 3월 17일 수출진흥법 등 16개 법령을 공포해 수출진흥정책을 수립했으며, 제2공화국 정부가 기획 중이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였다.

최고회의는 한국의 경제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1962년 제1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한 최초의 한국 정부였다. 제2공화국이 이러한 경제 계획의 기반을 마련했지만, 5·16 쿠데타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7. 2. 주식시장 혼란과 증권파동

제5대 대통령 선거 준비는 김종필이 이끌던 중앙정보부가 주도했다.[19] 중앙정보부는 민주공화당 결성과 대통령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증권파동이라는 주가 조작 사건을 일으켜 막대한 자금을 조성했고, 이는 큰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19] 중앙정보부와 증권업자 간의 결탁으로 주가는 폭등했지만, 결국 수도 자금 부족으로 증권파동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증권회사는 물론 일반 소액 투자자들까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20] 1963년 12월 민정 이양 후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 되었으나, 이 엄청난 자금의 행방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20]

7. 3. 지하경제 구축과 워커힐 호텔 건설

1961년 광장동에 워커힐호텔을 건설할 당시, 교통부가 자금난으로 공사에 어려움을 겪었다.[20] 이에 교통부장관 박춘식과 관광공사 사장 신두영 등은 워커힐호텔 건설과 관련 없는 정부주금 535909795KRW을 워커힐호텔 이사장 임병주에게 가불하도록 하여 호텔 건설에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공작자금을 유용했다.[20] 워커힐호텔 건설은 김종필 중앙정보부 부장의 아이디어였고, 석정선 중앙정보부 제2국장 등이 건설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20]

1961년 2월 체결된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은 군사원조와 경제원조를 분리하고 있었으나,[21] 이 자금 유용 문제에 더하여 교통부장관과 각 군의 공병감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각종 장비 제공 및 인력 노역을 강요하는 등 정부의 무리한 공권력 행사가 이루어졌다.[20] 이 사건으로 석정선, 임병주, 신두영 등이 서울지검에 구속되기도 했다.[20] 1963년 12월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이 유용된 자금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다.[20]

7. 4. 장면 정부의 파독 근로 약속 이행

장면 정부가 1960년 여름, 독일 경제부 노동국장을 만나 차관을 빌리는 조건으로 근로자를 파견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2년 12월 21일 서독에 광부 1진 123명을 파견했다.[30][22] 이를 시작으로 기술근로자 파견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프랑스, 독일 등에 광부, 의사, 간호사가 파견됐고 서남아시아에는 건설기술자들이 파견됐다. 독일 언론에서는 한국 간호사와 광부들의 숨은 노력을 평가하며 이들을 '살아있는 천사'로 묘사했다.

1963년 후반,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서독 정부와 한국 간호사와 광부를 '가스타르바이터'로 모집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서독으로 파견된 간호사와 광부의 비용은 대부분 한국 정부가 부담했으며, 서독 고용주는 임금과 일부 언어 서비스만 부담했다. 이후 '가스타르바이터'로 파견된 한국인들이 20세기 후반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7. 5. 통화개혁 단행

1962년 6월 10일 통화개혁을 단행하여 구 환율을 10대 1로 축소시켰다.[23] 통화개혁의 주된 목적은 부정축재자들의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민간 예금을 파악하여 산업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화교 투자자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원의 환율을 미국 달러에 대해 조정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갑작스러운 화폐 개혁으로 상업과 금융에 일시적인 혼란이 발생했으며,[24] 특히 화교들의 자본력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화교들이 한국을 떠나거나, 외식업 등 일부 업종에만 종사하게 되었다.[25][26]

8. 사회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언론을 통제하고 사회 정화 운동을 펼쳤으며, 교육에도 변화를 주었다.

군사 정변 세력은 '구악과 부패를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언론을 탄압했다. 이들은 포고 제11호를 발표하고[28][29] 언론사를 정비한다는 구실로 집권 한 달 만에 1,170종의 신문과 잡지를 폐간시켰다.[29]

1961년 12월에는 학사고시 제도를 도입하여 12월 22일 학사자격 국가고시를 시행했다.[30] 1963년 4월 17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고,[30] 9월 25일에는 직업훈련기관인 직업재활원을 개원했다.[30]

8. 1. 신문 잡지의 폐간과 진보성향 언론사 대표의 사형

군사 정변 세력은 '구악과 부패를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하여 신성한 언론자유를 모독하는 사이비 언론인 및 언론기관을 정화하고 진정한 민주언론 창달과 혁명과업에 이바지'한다는 명분 아래 포고 제11호[28]를 발표하였다.[29] 이들은 언론사에 대한 일제 정비를 단행, 집권 성공 한 달 만에 1,170종류의 신문과 잡지를 폐간시켰다.[29]

민족일보 폐간과 뒤이은 사장 조용수의 사형은 해방 이후 가장 큰 언론탄압이었다. 4·19 이후 민족일보는 당시 4개 혁신정당 중 사회당을 제외한 통일사회당, 사회대중당, 혁신당이 모두 당의 통일정책으로 주장한 중립화통일론을 적극 지지하였다.[29]

8. 2. 사회기풍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환락가 폐쇄

사회기풍을 바로잡기 위하여 댄스홀, 고급 요정 등 모든 환락가의 문을 폐쇄하게 하였으며, 비밀 댄스홀에서 춤을 즐기던 남녀를 군사재판에 회부하여 최고 1년 6월의 징역을 선고하였다.[35]

8. 3. 장학기금이 명목인 기부금 획득 및 언론사 지분 확보

1962년 6월 4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연구보고(국무회의)에서 「5.16 장학회 설립」안이 보고되었고[31], 같은 해 7월 14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 문교사회위원회는 5.16 장학회를 설립했다. 5.16 장학회는 부산의 실크재벌 김지태가 소유했던 부일장학회를 모태로 하여 국내 주요 인사와 하와이 재외교민 등으로부터 기부금(희사금)으로 재산을 마련했고, 김지태 소유의 언론사이던 부산일보와 부산문화방송, 서울의 MBC의 지분을 소유했다.[30]

8. 4. 천여명에 대한 독립유공자 정부포상

여러 이유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본궤도에 올리자는 뜻은 있었으면서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32] 1949년 당시 대통령 이승만과 부통령 이시영에게, 1953년 한국을 방문했던 자유중국 총통 장개석(蔣介石)에게 대한민국장이 수여된 정도에 그쳤다.[32] 그런데 1962년 삼일절에 8명에게 대한민국장이, 58명에게는 대통령장이, 128명에게는 국민장이 각각 추서 또는 수여되었고, 이듬해인 1963년 광복절에는 독립유공자 774명에게 건국훈장 또는 대통령표창이 수여되어서, 정부포상을 수훈하거나 수상한 사람이 무려 1,000여 명에 달하게 된다.[32]

8. 5. 관제 종교로 조계종 불교 종단 출범

정부는 비구승과 대처승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고,[33] 그 결과 1962년 4월 불교재건위원회에서 통합종단이 성립되었다.[34] 같은 해 12월, 대한불교조계종은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단체 등록을 마쳤다.[33]

9. 복지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9월 30일 고아 입양특례법을 제정하여 해외 입양을 확대하였다.[36] 이 법으로 한국 전쟁으로 발생한 혼혈아뿐만 아니라 전쟁 고아도 해외로 입양될 수 있게 되었다.[37]

9. 1. 해외입양 확대

1961년 9월 30일 고아 입양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36]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해외 입양은 한국 전쟁 중에 생겨난 혼혈아에 대한 대책이었으나, 법 제정으로 전쟁 고아까지도 외국의 가정으로 입양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37]

10. 평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엇갈린다. 윤치영은 쿠데타 군부가 민정에 참여해 정치 개혁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혁신계는 쿠데타 세력의 민족주의적 지향에 기대를 걸기도 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정당과 삼민회는 군사 정부의 중립국 외교가 반미 외교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15] 군사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웠지만 '4대 의혹사건'을 일으켜 '구악을 뺨치는 신악(新惡)'이라는 비판을 받았다.[35][20] 군법회의의 형평성 문제와[38] 국가 병영화로 인한 인권 침해[39] 역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10. 1. 긍정적 평가

윤치영 민주공화당 당의장은 쿠데타 군부가 민정으로 권력을 이양하고 군으로 복귀하겠다는 혁명 공약을 납득하지 못했다.[40] 그래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과 위원들과의 연석회의에서 혁명을 거사하였다면 쿠데타 군부가 민정에도 참여하여 정치 개혁에 무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회의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40]

쿠데타 세력이 민족주의적 지향을 표방한 것을 두고 다수의 지식인과 정치인들은 의구심을 가졌지만, 혁신계는 반대로 기대를 걸었다.[41] 쿠데타 이후 혁신계 인사들에 대한 검거 조치가 있었음에도 기대감은 꺾이지 않았다.[41] 일부 혁신계 인사들은 1963년에 공화당을 혁신 정당으로 오인하고 창당에 참여하기도 했다.[41] 군사정부에 대한 혁신계의 기대와 미련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41]

10. 2. 부정적 평가

민정당과 삼민회 같은 야당들은 군사 정부가 2년 7개월 동안 새롭게 추진해온 중립국 외교가 결국 반미 외교를 낳았음을 비판하며, 다음 정부에게 대미 외교 강화를 주문했다.[15]

군사정부는 부정부패 척결과 구악 일소를 혁명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혁명 과업 수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었다.[20] 이른바 '4대 의혹사건'을 저질러 국민들로부터 '구악을 뺨치는 신악(新惡)'이라는 비판을 받았고,[35] 신악(新惡)이라는 유행어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20]

이덕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경호계열 교수는 일반 법원의 1심에 해당하는 보통 군법회의는 3인 ~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었는데, 법관 자격을 지닌 자는 법무사로 반드시 참여했지만 나머지 법관은 일반 병과 장교들로 충원되었다고 지적했다.[38] 또한 군사재판에서 처리된 사건은 고등군법회의가 일괄 관장했지만, 고등군법회의 판결 중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로 제한되어 일반 법원과의 형평성에 불균형이 있었다고 한다.[38]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 정권은 계엄과 정보 공작을 통해 국가를 병영화하였고, 경제 개발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민의 인권이 권력자에 의해 무시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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