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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7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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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17대 국회는 2004년 5월 30일부터 2008년 5월 29일까지 4년간 운영되었다. 국회의장은 김원기, 임채정이 역임했으며, 국회 부의장은 김덕규, 박희태, 이용희, 이상득이 맡았다. 2004년 개원 당시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고, 한나라당 121석, 민주당 9석 순이었다. 임기 동안 여러 정당의 합당과 분당, 의원직 상실 등으로 인해 의석 변동이 있었으며,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주요 의결 사항, 쟁점 사안 등은 별도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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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7대 국회
국회 임기 정보
이름제17대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입법부대한민국 국회
선거2004년 4월 15일 총선
정부노무현 정부 (~2008.2.24)
이명박 정부 (2008.2.25~)
이전 국회제16대 국회
다음 국회제18대 국회
의원 수299명
(243석 / 56석)
의장김원기 (전반기)
임채정 (후반기)
부의장김덕규 (여), 박희태 (야, 전반기)
이용희 (여), 이상득 (야, 후반기)
회기 시작2004년 5월 30일
회기 유형임기
회기 끝2008년 5월 29일

2. 임기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 임기는 2004년 5월 30일부터 2008년 5월 29일까지 4년이다.

3. 국회의 구성

대한민국 제17대 국회는 2004년 총선에서 선출된 299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개원 당시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으나, 이후 정당 간 합당 및 분리, 의원들의 탈당 및 입당 등으로 인해 의석 분포에 변화가 있었다. 임기 종료 직전에는 통합민주당이 136석, 한나라당이 112석을 차지했다.[2] 17대 국회 최다선 의원은 6선의 김원기 의원과 조순형 의원이었다.

==== 정당별 구성 ====

대한민국 국회 정당별 의석수[2]
구분정당명2004년 개원 당시2008년 임기 종료 직전
지역구비례대표합계지역구비례대표합계
교섭단체통합민주당대통합신당·민주당과의 합당109석27석136석
열린우리당129석23석152석해산(통합민주당으로 승계)
한나라당100석21석121석94석18석112석
비교섭단체자유선진당신생정당
(한나라당·대통합신당에서 분리)
9석0석9석
민주노동당2석8석10석1석5석6석
민주당15석4석9석통합민주당으로 신설합당
자유민주연합4석0석4석한나라당으로 신설합당
친박연대2신생정당
(한나라당·열린우리당에서 분리)
3석0석3석
창조한국당열린우리당에서 분리
신생정당
1석0석1석
국민통합211석0석1석정당 등록 취소 (한나라당과 통합)
무소속2석-2석25석-25석
합계243석56석299석242석50석292석


  • 1 개원 당시 당명은 ‘새천년민주당’이었다.
  • 2 창당 당시 당명은 ‘참주인연합’이었으며, ‘미래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가 다시 친박연대로 변경되었다.


==== 상임위원회 ====

제17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명단
위원회이름소속 정당
국회운영위원회천정배열린우리당
정세균열린우리당
김한길열린우리당
법제사법위원회최연희한나라당
정무위원회김희선열린우리당
재정경제위원회김무성한나라당
박종근한나라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임채정열린우리당
국방위원회유재건열린우리당
행정자치위원회이용희열린우리당
교육위원회황우여한나라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해봉한나라당
문화관광위원회이미경열린우리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김광원한나라당
산업자원위원회맹형규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석현열린우리당
환경노동위원회이경재한나라당
건설교통위원회김한길열린우리당
정보위원회문희상열린우리당
여성위원회김애실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세균열린우리당
윤리특별위원회김원웅열린우리당



제17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명단
위원회이름소속 정당
국회운영위원회김한길열린우리당
장영달열린우리당
김효석열린우리당
법제사법위원회안상수한나라당
정무위원회박병석열린우리당
재정경제위원회정의화한나라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김원웅열린우리당
국방위원회김성곤열린우리당
행정자치위원회유인태열린우리당
교육위원회권철현한나라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임인배한나라당
문화관광위원회조배숙열린우리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권오을한나라당
산업자원위원회이윤성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김태홍열린우리당
환경노동위원회홍준표한나라당
건설교통위원회이호웅열린우리당
정보위원회신기남열린우리당
여성가족위원회문희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강래열린우리당
윤리특별위원회김명자열린우리당


3. 1. 의장·부의장

2004년 6월 5일 ~ 2006년 5월 29일2006년 6월 19일 ~ 2008년 5월 29일
국회의장김원기임채정
국회부의장김덕규 (열린우리당)박희태 (한나라당)이용희 (열린우리당)이상득 (한나라당)


3. 2. 국회의원

대한민국 제17대 국회는 2004년 총선에서 선출된 299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개원 당시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으나, 이후 정당 간 합당 및 분리, 의원들의 탈당 및 입당 등으로 인해 의석 분포에 변화가 있었다. 임기 종료 직전에는 통합민주당이 136석, 한나라당이 112석을 차지했다.[2] 17대 국회 최다선 의원은 6선의 김원기 의원과 조순형 의원이었다.

3. 2. 1. 정당별 구성

대한민국 국회 정당별 의석수[2]
구분정당명2004년 개원 당시2008년 임기 종료 직전
지역구비례대표합계지역구비례대표합계
교섭단체통합민주당대통합신당·민주당과의 합당109석27석136석
열린우리당129석23석152석해산(통합민주당으로 승계)
한나라당100석21석121석94석18석112석
비교섭단체자유선진당신생정당
(한나라당·대통합신당에서 분리)
9석0석9석
민주노동당2석8석10석1석5석6석
민주당15석4석9석통합민주당으로 신설합당
자유민주연합4석0석4석한나라당으로 신설합당
친박연대2신생정당
(한나라당·열린우리당에서 분리)
3석0석3석
창조한국당열린우리당에서 분리
신생정당
1석0석1석
국민통합211석0석1석정당 등록 취소 (한나라당과 통합)
무소속2석-2석25석-25석
합계243석56석299석242석50석292석


  • 1 개원 당시 당명은 ‘새천년민주당’이었다.
  • 2 창당 당시 당명은 ‘참주인연합’이었으며, ‘미래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가 다시 친박연대로 변경되었다.

3. 2. 2. 당선 횟수

제17대 국회 최다선은 6선으로, 열린우리당 김원기 의원과 2006년 7월 재보선에서 선출된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다.

3. 3. 상임위원회

제17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명단
위원회이름소속 정당
국회운영위원회천정배열린우리당
정세균열린우리당
김한길열린우리당
법제사법위원회최연희한나라당
정무위원회김희선열린우리당
재정경제위원회김무성한나라당
박종근한나라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임채정열린우리당
국방위원회유재건열린우리당
행정자치위원회이용희열린우리당
교육위원회황우여한나라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해봉한나라당
문화관광위원회이미경열린우리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김광원한나라당
산업자원위원회맹형규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석현열린우리당
환경노동위원회이경재한나라당
건설교통위원회김한길열린우리당
정보위원회문희상열린우리당
여성위원회김애실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세균열린우리당
윤리특별위원회김원웅열린우리당



제17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명단
위원회이름소속 정당
국회운영위원회김한길열린우리당
장영달열린우리당
김효석열린우리당
법제사법위원회안상수한나라당
정무위원회박병석열린우리당
재정경제위원회정의화한나라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김원웅열린우리당
국방위원회김성곤열린우리당
행정자치위원회유인태열린우리당
교육위원회권철현한나라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임인배한나라당
문화관광위원회조배숙열린우리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권오을한나라당
산업자원위원회이윤성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김태홍열린우리당
환경노동위원회홍준표한나라당
건설교통위원회이호웅열린우리당
정보위원회신기남열린우리당
여성가족위원회문희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강래열린우리당
윤리특별위원회김명자열린우리당


4. 의석 변동


5. 주요 의결 사항 및 쟁점 사안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의결 사항 및 쟁점 사안들이 있었다.


  • 잦은 의원직 상실 및 당적 변경: 17대 국회는 선거법 위반, 뇌물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사유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잦은 정당 간의 합당 및 분당, 탈당 및 입당 등으로 인해 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빈번하게 변경되었다.
  • 재보궐 선거: 의원직 상실로 인해 여러 차례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었다. 특히 2005년 재보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2006년 재보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약진하였다.
  • 정당 간 이합집산: 17대 국회에서는 정당 간의 이합집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열린우리당은 여러 차례 분당 및 탈당 사태를 겪으며 원내 1당 지위를 상실하기도 했다.
  • 자유민주연합은 한나라당과 합당하며 소멸하였다.
  • 국민중심당은 자유선진당과 합당하였다.
  • 중도개혁통합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여 중도통합민주당이 창당되었으나, 이후 다시 분열하였다.
  • 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이 합당하여 통합민주당이 창당되었다.
  • 민주노동당은 분당 사태를 겪었다.
  • 친박연대가 창당되었다.
  • 창조한국당이 창당되었다.
  • 원내 정당 변화:

정당의석 수 변화
열린우리당152석 → 해산
한나라당121석 → 130석
새천년민주당9석 → 해산
민주노동당10석 → 6석
자유민주연합4석 → 해산
국민통합211석 → 해산
국민중심당창당 → 해산
중도개혁통합신당창당 → 해산
중도통합민주당창당 → 해산
대통합민주신당창당 → 해산
참주인연합창당 → 해산
창조한국당창당 → 1석
미래한국당 (친박연대)창당 → 친박연대
자유선진당창당 → 9석
통합민주당창당 → 141석
무소속3석 → 7석


참조

[1] 본문
[2] 웹사이트 대한민국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현황 http://www.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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