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41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형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로 나뉜다. 사형은 생명 박탈, 징역은 교도소 구금 및 노역, 금고는 교도소 구금, 자격상실은 자격 박탈, 자격정지는 자격 정지, 벌금은 금액 납부, 구류는 구금, 과료는 금액 납부, 몰수는 재산 국가 귀속을 의미한다. 일본 형법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 형법은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라는 명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몰수는 부가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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