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상사 사건

3. 사기 수법

도요타 상사는 금괴를 이용한 현물 위장 상법(페이퍼 상법)을 사용했다. 고객은 금괴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금괴는 받지 못하고 회사가 보관한다는 명목하에 "순금 패밀리 계약 증권"이라는 증권을 받았다. 이 증권은 사실상 종잇조각에 불과했다.^[8] 영업 거점에 전시된 금괴는 수사 결과 가짜로 밝혀졌다.^[9]

주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화 권유 판매를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집을 방문하여 "아들로 생각해 달라"고 말하며 인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토요타 자동차의 계열사로 착각하게 만드는 "도요타 상사"라는 사명을 사용하고,^[4] 텔레비전 광고를 대량으로 방영하거나 주최 이벤트에 연예인을 기용하여 고객을 현혹했으나,^[5] 실제로는 도요타 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3. 1. 계열사를 이용한 유사 사기

• '''가시마 상사'''^[1]: 판매 대상물을 금에서 골프 클럽 회원권으로 바꾸어 현물 사기 상술에 회원권 사기를 결합한 사기를 저질렀다. 고객이 구입한 회원권은 자신이 플레이하지 않고, 이를 "'''도요타 골프 클럽'''"이라는 별도 회사에 임대하여 그 임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선전했지만, 해당 골프장은 겨우 영업을 하는 정도였으며, 골프 회원권에는 자산 가치가 없었다.
• '''벨기에 다이아몬드'''^[1]: 자산 가치가 거의 없는 쓸모없는 다이아몬드를 영구 자산이 된다고 칭하며, 다단계 판매 수법으로 판매하고, 최면 상술 수법도 악용하는 등 도요타 상사 본사와 맞먹는 많은 피해를 냈다.

4. 사건의 배경

1980년대 일본에서는 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1981년 국내 금 수입량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10] 이 때문에 사설 선물 거래 시장이 성행했고, 이에 따른 피해도 많아 사회 문제가 되었다. 도요타 상사의 전신인 오사카 도요타 상사도 사설 시장을 무대로 선물 거래를 취급하는 업체 중 하나였다.

이로 인해 상품 거래소법이 개정되어, 상품 선물 거래는 정부가 공인한 시장에서 지정된 품목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등 선물 거래를 규제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 법 규제를 계기로 도요타 상사는 현물 위장 상법으로 수법을 바꿨다고 한다.

원래 도요타 상사의 회장 나가노 가즈오는 도쿄에 거점을 둔 회사를 설립해 나고야 등을 비롯한 일본 동부 지방을 중심으로 금괴의 선물 거래 사기를 행하고 있었다.^[10] 하지만 이러한 사기에 대해 세간의 비판이 높아져 동부 지방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나가노 회장은 관서 지방인 오사카로 거점을 옮겨 1981년 4월,〈오사카도요타 상사〉를 설립하였다.^[10] 또한 이 무렵, 나가노가 본래 행하던 금의 선물 거래를 정부가 규제하게 되어, 나가노는 본래 이용하던 수법인 선물 거래 사기를 중단하고 페이퍼 상법으로 방침을 전환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자면 피해자에게 금괴를 강매하지만 실제로 피해자는 금을 받지 않고, 강제로 도요타 상사에 예치시키게 된다. 도요타 상사는 예치시킨 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불한다고 거짓말을 한 뒤,〈예탁 증권〉만을 건넨다. 이러한 방법으로 금괴의 대금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낸 이자를 공제한 돈을 빼앗는 수법이다.^[10]

5. 피해자 구제 및 법적 대응

파산 당시 도요타 상사에는 자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나, 파산 관재인 나카보 고헤이 변호사가 이끄는 팀은 철저하게 자금을 회수하여 100억 엔 이상을 확보했다.^[6] 이들은 도요타 상사 그룹의 임대료 및 보증금, 고액 연봉을 받던 직원들이 낸 세금까지 회수했다. 그러나 일부 폭력단과 금융 기관 등이 회수된 돈을 탈취하거나 건물을 점거하는 등 방해 행위도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86년, 사기성 판매 예탁 상법을 규제하기 위한 "특정 상품 등의 예탁 등 거래 계약에 관한 법률(예탁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금 등의 예탁 거래 계약에 대해 일정 기간 안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쿨링 오프 제도가 도입되었다. 일반적인 쿨링 오프 제도와 달리, 점포 외 계약뿐 아니라 점포 내 계약에도 적용된다.

6. 언론 보도 및 사회적 영향

도요타 상사 회장 척살 사건은 텔레비전으로 중계되었는데, 나가노 가즈오 회장의 살해 장면과 빈사 상태의 모습이 방영되면서 폭력 표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8] 일부 주간지(포커스 등)는 살해 범인과 피투성이가 된 나가노 회장의 사진을 게재하여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았다. 사건 현장에 다수의 언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흉행을 막을 수 없었는가"라는 비판적인 논조가 당시 언론에 많았다.

도요타 상사의 악랄한 수법과 피해의 심각성 때문에, 당시에는 이 흉행에 대해 심정적으로 이해를 표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 결과 살인범 2명에게는 징역 10년, 다른 1명에게는 징역 8년이라는 감형된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러한 사정을 참작했다는 의견이 있다.

체포된 범인들은 처음에는 "속은 노인들에게 의뢰받아 했다"고 진술했지만, 나중에는 현장에 있던 보도진이 "잘됐다"며 부추겼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언론 기관을 상대로 재판을 일으키기도 했다.

7. 도요타 상사 사건을 다룬 작품

• 오시타 에이지의 소설 지옥의 황금 소설・도요타 상사는 도요타 상사 사건을 소재로 했다. 거래가 있었던 폭력단이나 신흥 종교 단체의 명칭은 가명으로 처리되었으나, 몰몬교와 같이 명칭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1]
• 타키타 요지로 감독, 우치다 유야 각본·주연의 영화 《코믹 잡지 따위는 필요 없어!》는 1986년에 제작·공개되었다. 비트 다케시가 도요타 상사 회장 흉기 살해 사건을 모델로 한 살인 사건의 범인 역할을 맡았다.^[2]
• 토요 와이드 극장 15주년 특별 기획 "금의 꿈은 피로 물들어"는 1992년 12월 12일에 방송되었다. 야쿠쇼 코지가 주연을 맡았고, 카타오카 츠루타로가 나가노 카즈오를 연기했다.^[3]
• 쿠마 토요시의 소설 《머니 게임》은 1988년 1월에 카와이데 서방 신사에서 출판되었고, 1990년 10월에 카와이데 문고로 다시 출판되었다.^[4]

8. 유사 사건 및 관련 인물

• 근미래통신 - 도요타 상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IP 전화를 구실로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
• 투자 저널 -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사기 그룹으로, 양쪽 수뇌부가 서로 안면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

8. 1. 유사 업체

• 근미래통신 - 도요타 상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IP 전화를 구실로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
• 투자 저널 -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사기 그룹으로, 양쪽 수뇌부가 서로 안면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

8. 2. 채권 회수 및 문제 제기에 관여한 인물

8. 2. 1. 도요타 상사 파산 사건 관재인 변호사단

• 나카보 코헤이: 도요타 상사 파산 사건 관재인 변호사단의 관재인이었다. 그의 활동은 "프로젝트 X ~도전자들~"에서 다루어졌지만, 정리 회수 기구의 부적절한 채권 회수 책임을 지고 변호사 활동을 폐업했다. 2013년에 사망했다.
• 오니오이 아키오: 도요타 상사 파산 사건 관재인 변호사단의 관재인이었다.
• 코다마 노리오: 도요타 상사 파산 사건 관재인 변호사단의 관재인이었다.
• 사카모토 츠츠미: 도요타 상사 파산 사건 관재인 변호사단에 사무원으로 참가했다. 후에 옴진리교 신자의 탈회를 도왔다. 요코하마시 이소고구 자택에서 옴진리교 간부에 의해 처자식과 함께 납치되어 살해되었다. (사카모토 츠츠미 변호사 일가 살해 사건)

8. 2. 2. 도요타 상사 피해자 변호단

• 기타노 히로히사 - 도요타 상사 피해자 변호단장을 역임했다.
• 야마구치 겐이치 - 도요타 상사 전국 피해자 변호단 연락회의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참조

_[1] 웹사이트 第103回国会　衆議院　商工委員会流通問題小委員会　第1号　昭和60年12月10日 https://kokkai.ndl.g[...] 2020-09-23
_[2] 뉴스 過去の大型詐欺事件と推定被害総額 日本経済新聞 2009-02-05
_[3] 웹사이트 大阪地方裁判所 昭和６２年（わ）２４７３号 判決 https://web.archive.[...]
_[4] 문서 商法
_[5] 뉴스 社名が似ているばっかりに豊田通商　とばっちりに泣く　被害者から苦情の電話　家族まで“疑惑”の目 1985-06-18
_[6] 웹사이트 被害総額2000億円！豊田商事「会長刺殺事件」の凄惨な結末（週刊現代） @gendai_biz https://gendai.media[...] 2020-09-20
_[7] 문서 금이나 보석 등 현물을 파는 것처럼 보이고 보관증 만을 건네주는 따위의 사기 방법.
_[8] 뉴스 豊田商事会長刺殺事件　目の前で起きた殺人 http://sankei.jp.msn[...] msn WEST 2011-10-14
_[9] 문서 역사상 가장 많은 피해액을 낸 사건은 [[2011년]] 발생한 [[아구라 목장 사건]]으로 피해액은 4,200억여 엔, 두 번째로 많은 피해액을 낸 사건은 [[2007년]] 발생한 [[L&G 사건]]으로 피해액은 2,260억여 엔으로 기록되어 있다.
_[10] 웹인용 豊田商事事件 http://www.law.co.jp[...] 悪徳商法と消費者被害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