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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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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라틴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과 외국인 사이의 중간 지위로, 상업권, 혼인권, 이주권이 보장되었지만 참정권은 제한되었다. 로마가 라틴 동맹을 해체한 후, 로마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이탈리아 및 해외 식민지에 부여되었으며,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 시대에는 속주 통합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라틴 시민권에 대한 개혁을 단행했으며, 동맹시 전쟁 이후 이탈리아에서는 라틴 시민권이 사라지고 속주민들에게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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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 시민권
지도
기본 정보
유형법적 권리
로마자 표기법ius Latii
다른 이름라틴권, 라틴 시민권
부여 대상라틴인과 동맹 도시 거주민
목적로마 제국의 속주민에 대한 차등 대우
특징로마 시민권보다 낮은 수준의 권리
법적 근거로마법
권리 내용
상업 권리로마 시민과 동등한 상업 활동 권리
결혼 권리로마 시민과의 합법적인 결혼 권리
거주 권리로마 제국 내 거주 자유
이동 권리로마 제국 내 이동 자유
소송 권리로마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방어할 권리
군 복무 의무로마 군단에 입대할 의무
투표권제한적인 투표권 (특정 경우에 한정)
시민권 획득 기회특정 조건 충족 시 로마 시민권 획득 가능
납세 의무로마 제국에 세금 납부 의무
역사적 맥락
기원고대 로마 공화국
발전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대
중요성로마 제국의 통치와 확장에 중요한 역할
목적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고 속주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라틴 시민권의 단계
키비타스 시네 수프라기오투표권 없는 시민권
이우스 라티이 마이우스더 큰 라틴권
이우스 라티이 미누스더 작은 라틴권
주요 특징
차별적 권리로마 시민권과는 다른 수준의 권리
제도의 유연성각 도시나 지역 상황에 따라 권한 조정 가능
로마 제국의 안정화로마 제국 통치에 중요한 역할
로마 제국 확장제국 내 통합 촉진
관련 개념
로마 시민권로마 시민이 누린 더 높은 수준의 권리
속주로마의 지배를 받던 지역
로마법로마의 법 체계
라틴족고대 로마의 중심 민족
용어의 혼란
라틴 시민권로마법상의 법적 권리
라틴어 사용라틴어를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

2. 권리의 내용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과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페레그리누스, peregrinus)의 중간에 있는 권리였다. 이 권리를 가진 자는 상업권, 혼인권, 이주권의 세 가지 권리가 보장되었다.[1]

권리내용
상업권 (commercium)라티움의 어떤 도시에서든지 토지 구매가 가능하며, 시민 상호 간의 계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졌다.
혼인권 (conubium)라티움의 어떤 도시의 어떤 시민이라도 서로 결혼할 수 있었다.
이주권 (ius migrationis)라티움 내의 어떤 도시에서든지 그곳에 거주함으로써 그 도시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라틴 시민권을 가진 자는 로마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법적으로 간주되었지만, 로마의 켄투리아 인민회에서 공직에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은 이 권리의 행사 범위 밖에 있었다.[1]

2. 1. 상업권 (commercium)

라티움의 어떤 도시에서든지 토지 구매가 가능하며, 시민 상호 간의 계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졌다.[1]

2. 2. 혼인권 (conubium)

라티움의 어떤 도시의 어떤 시민이라도 서로 결혼할 수 있었다.[1]

2. 3. 이주권 (ius migrationis)

라티움 내의 어떤 도시에서든지 그곳에 거주함으로써 그 도시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1]

2. 4. 참정권 제한

라틴 시민권을 가진 자는 로마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법적으로 간주되었지만, 로마의 켄투리아 인민회에서 공직에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은 이 권리의 행사 범위 밖에 있었다.

3. 기원

라틴 시민권의 기원은 로마가 도시 국가였던 시절, 라틴 동맹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로마는 라틴 동맹과 라틴 전쟁을 벌여 승리했고, 그 결과 라틴 동맹은 해체되었다.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는 라틴 동맹의 도시들을 로마에 병합하거나, 일부 도시에는 제한된 권리를 부여했는데, 이 권리가 바로 라틴 시민권이다.

3. 1. 라틴 동맹 해체와 라틴 시민권 부여

로마는 이탈리아의 많은 라틴족 도시 중 하나였다. 기원전 340년부터 기원전 338년까지 라틴 동맹이 라틴 전쟁이라 불리는 반란을 일으켰다. 로마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라틴 동맹을 해체시켰다. 라티움의 많은 도시 국가들이 로마 공화국으로 합병되었고, 합병되지 않은 곳들은 로마 시민권자들과 거래할 때 행할 수 있는 제한된 권리들 특권들을 부여받았는데, 이 권리들이 라틴인의 권리(ius Latii)라 알려지게 되었다.[17] 라틴 시민권은 로마가 이탈리아반도에 지배권을 펼침에 따라, 로마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기원전 3세기와 4세기에 이탈리아 일대에 세워졌던 일부 로마 식민지들에 주어졌다. 이 식민지들은 라틴족의 법적 지위가 주어진 식민지들이었고, 이곳의 정착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은 정착민들이 있는 다른 식민지의 로마인의 법적 신분 대신에 라틴인의 법적 지위를 지닌 자들이었다. 라틴족 지위의 식민지들은 "라틴 식민지"라 불렸고 로마 지위를 지닌 식민지들은 "로마 식민지"라 불렸다. 라틴 식민지에 정착한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 시민권을 상실하고 라틴 시민권을 얻었다. 라틴 식민지들은 대개 로마 식민지보다 규모가 작았다.

로마의 이탈리아 너머 확장과 함께, 라틴 식민지들은 이탈리아 외부에도 세워졌으며, 그 예가 카르테이아(오늘날 산로케)이며, 기원전 171년에 히스파니아에서 세워졌고 이탈리아 밖에 세워진 최초의 라틴 식민지였다.[17] 기원전 122년에, 호민관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라틴 시민권을 이탈리아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확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무역에서 로마와 이탈리아족 간의 증가하는 관계 및 이탈리아족 마을의 주도 가문들과 로마의 파트리키 가문 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17] 기원전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모든 자유인 출신 시칠리아인들에게 라틴 시민권을 부여했다.[18]

3. 2. 라틴 식민지 건설

로마는 이탈리아의 많은 라틴족 도시 중 하나였다. 기원전 340년부터 기원전 338년까지 라티움(라틴족의 땅)에 있는 대략 30개 도시들의 연맹이자 로마와 동맹 관계였던 라틴 동맹이 라틴 전쟁이라 불리는 반란을 일으켰다. 로마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라틴 동맹을 해체했다. 라티움의 많은 도시 국가들이 완전하게 로마 공화국으로 합병되었고, 합병되지 않은 곳들은 로마 시민권자들과 거래할 때 행할 수 있는 제한된 권리인 라틴인의 권리(ius Latii)를 부여받았다.[17] 라틴 시민권은 로마가 이탈리아반도에 지배권을 넓혀감에 따라, 로마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기원전 3, 4세기에 이탈리아 일대에 세워졌던 일부 로마 식민지들에 주어졌다. 이 식민지들은 라틴족의 법적 지위가 주어진 식민지들이었고, 이곳의 정착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은 정착민들이 있는 다른 식민지의 로마인의 법적 신분 대신에 라틴인의 법적 지위를 지녔다. 라틴족 지위의 식민지들은 "라틴 식민지"라 불렸고 로마 지위를 지닌 식민지들은 "로마 식민지"라 불렸다. 라틴 식민지에 정착한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 시민권을 상실하고 라틴 시민권을 얻었다. 라틴 식민지들은 대개 로마 식민지보다 규모가 작았다.

로마가 이탈리아 너머로 확장하면서, 라틴 식민지들은 이탈리아 외부에도 세워졌는데, 그 예가 기원전 171년에 히스파니아에 세워진 카르테이아(오늘날 산로케)로, 이탈리아 밖에 세워진 최초의 라틴 식민지였다.[17] 기원전 122년, 호민관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라틴 시민권을 이탈리아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확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무역에서 로마와 이탈리아족 간의 관계 및 이탈리아족 마을의 주도 가문들과 로마의 파트리키 가문 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17] 기원전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모든 자유인 출신 시칠리아인들에게 라틴 시민권을 부여했다.[18]

4. 제정 시기

라틴 시민권(라티니타스)이라는 명칭이 의미하는 범위는 시대에 따라 확대되었다. 기원전 91년 동맹시 전쟁 이전에는 로마 연맹에 가맹한 도시의 시민에게 라틴 시민권이 주어졌다.

당시 권리와 의무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 “라틴 시민권”을 가진 라틴 시민, 동맹 도시의 시민 순으로 작아졌다. (분할 통치) 동맹시 전쟁 이후 모든 이탈리아인에게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탈리아 본토에는 라틴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 없어졌다.

이후, 카이사르는 시칠리아와 갈리아 트란살피나의 속주민에게 라틴 시민권을 부여했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히스파니아의 자치 도시에 라틴 시민권을 부여했다.

4. 1. 속주 통합 정책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 시기에 대량의 식민지 거점들이 생긴 이래로, 라틴 시민권은 정치인들의 지역 통솔을 통해 속주의 지역사회들을 동화시키는 정치적 도구로서 좀 더 사용되었다. 라틴인 지위에는 무니키피아의 행정관의 판단에 따른 로마 시민권 획득 (ius adipiscendae civitatis per magistratum)을 포함했으며, 이를 통해서 최소한 지방 집정관부터 시작해서 로마식 지역사회 수립으로 종종 이동하도록 해주었던 발전 과정을 짐작하게 한다.[19][20]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서기 123년에 라틴 시민권에 중대한 수정을 했다. 그는 "''Latium maius''" ("대 라틴 [시민권]")이라는 것을 도입했는데, 이는 행정관직을 가진 자만이 로마 시민권이 수여된 "''Latium minus''"과 반대로, 도시의 모든 데쿠리오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수여하는 것이었다.[19][20]

라틴 시민권 획득은 전적으로 황제의 증여에 달렸다. 이 혜택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부터 마을 전체에 이뤄지는 보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위에서 미칠 수 있었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서기 74년에 히스파니아의 모든 이들에게 라틴 시민권을 주었던 것처럼 심지어는 인구 전체에도 적용되었다. 이 칙령이 도시 전역들을 포함할 수 있었지만, 필수적으로 무니키피움 (자치 도시)의 설립을 수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히스파니아에서처럼, 자주 공식적 ''자치도시''들은 라틴 시민권 수여 몇 년 후에야 건설되었을 것이다.

4. 2. 하드리아누스의 개혁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 시기에 대규모 식민지 거점들이 생긴 이래로, 라틴 시민권은 정치인들의 지역 통솔을 통해 속주의 지역사회들에 대한 동화를 돕는 정치적 도구로서 좀 더 사용되었다. 라틴인 지위에는 무니키피아의 행정관의 판단에 따른 로마 시민권 획득 (ius adipiscendae civitatis per magistratum)을 포함했으며, 이를 통해서 최소한 지방 집정관부터 시작해서 로마식 지역사회 수립으로 종종 이동하도록 해주었던 발전 과정을 짐작할 수 있다. 서기 123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라틴 시민권에 중대한 수정을 하게 된다. 그는 "''Latium maius''" ("대 라틴 [시민권]")이라는 것을 도입했는데, 이는 행정관직을 가진 자만이 로마 시민권이 수여된 "''Latium minus''"과 반대로, 도시의 모든 데쿠리오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수여했다.[19][20]

5. 의의 및 영향

라틴 시민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기원전 91년 동맹시 전쟁 이전에는 로마 연맹에 가맹한 도시의 시민에게 라틴 시민권이 주어졌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 라틴 시민권을 가진 라틴 시민, 동맹 도시 시민 순으로 권리와 의무에 차등을 두는 분할 통치 방식이 적용되었다. 동맹시 전쟁 이후에는 모든 이탈리아인에게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면서, 이탈리아 본토 내에서는 라틴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 사라졌다.

이후 카이사르는 시칠리아와 갈리아 트란살피나 속주민에게,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히스파니아 자치 도시에 라틴 시민권을 부여했다.

5. 1. 로마 제국 통합 기여

라틴 시민권을 가진 자를 '''라티니타스'''(Latinitas)라고 불렀는데, 그 명칭이 의미하는 범위는 시대가 내려옴에 따라 확대되었다. 기원전 91년 동맹시 전쟁까지는 로마 연맹에 가맹하고 있는 도시의 시민에게 주어졌다.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 “라틴 시민권”을 가진 라틴 시민, 동맹 도시의 시민 순으로 권리와 의무가 작아졌지만(Divide et impera, “분할 통치”), 동맹시 전쟁 이후 모든 이탈리아인에게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본국 이탈리아에는 라틴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 없어졌다.

그 후, 카이사르가 시칠리아와 갈리아 트란살피나(Gallia Narbonensis)의 속주민 모두에게 라틴 시민권을 부여했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히스파니아의 자치 도시에 라틴 시민권을 부여했다.

5. 2. 동맹시 전쟁 이후

기원전 91년 동맹시 전쟁까지는 로마 연맹에 가맹하고 있는 도시의 시민에게 라틴 시민권이 주어졌다.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 “라틴 시민권”을 가진 라틴 시민, 동맹 도시의 시민 순으로 권리와 의무가 작아졌다(Divide et impera, “분할 통치”). 동맹시 전쟁 이후 모든 이탈리아인에게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본국 이탈리아에는 라틴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 없어졌다.[1]

그 후, 카이사르가 시칠리아와 갈리아 트란살피나(Gallia Narbonensis)의 속주민 모두에게 라틴 시민권을 부여했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히스파니아의 자치 도시에 라틴 시민권을 부여했다.[1]

참조

[1] 서적 Rhetoric in Antiquity https://books.google[...]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05
[2] 서적 Storia giuridica di Roma https://books.google[...] G. Giappichelli 2016-10-12
[3] 서적 ad Atticus
[4] 서적 Natural History
[5] 서적 The Life of Hadrian
[6] 서적 Smith's Dictionary of Greek and Roman Antiquities
[7] 서적 Perils of Empire: The Roman Republic and the American Republic 2008
[8] 서적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Volume 10: The Augustan Empire, 43 BC - AD 69 1996
[9] 서적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Volume 11: The High Empire, AD 70 2000
[10] 서적 Studi in onore di Remo Martini, Vol. 3 Guffre Editore
[11] 서적 Rhetoric in Antiquity https://books.google[...]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05
[12] 서적 Storia giuridica di Roma https://books.google[...]
[13] 서적 ad Atticus
[14] 서적 자연사
[15] 서적 The Life of Hadrian
[16] 서적 Smith's Dictionary of Greek and Roman Antiquities
[17] 서적 Perils of Empire: The Roman Republic and the American Republic 2008
[18] 서적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Volume 10: The Augustan Empire, 43 BC - AD 69 1996
[19] 서적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Volume 11: The High Empire, AD 70 2000
[20] 서적 Studi in onore di Remo Martini, Vol. 3 Guffre Edi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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