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돌프 폰 예링

3. 주요 사상과 이론

예링은 법의 목적을 사회적 이익 실현으로 보았다. 그는 개인의 권리 투쟁이 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로마법의 정신』(1852–1865), 『권리를 위한 투쟁』(1872), 『법의 목적』(1877–1883) 등이 있다.

특히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는 권리와 인격의 관계, 법과 권리의 연대성에 기초하여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권리가 사회적 가치, 즉 명예의 일부라고 보았다. 따라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가치와 명예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7]

예링은 인류의 도덕적, 사회적 이익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법학을 활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19세기 후반, 예링의 명성은 프리드리히 카를 폰 사비니의 명성만큼 높았으며, 그들의 방법은 정반대였다. 사비니 학파는 역사적 접근 방식을 대표했지만, 예링은 법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의 재능이 잘 발휘된 저작으로는 1870년에 출판된 『일상생활의 법학』이 있다.

3. 1. 이익 법학

3. 2. 권리를 위한 투쟁

3. 3. 계약 체결상의 과실 (Culpa in contrahendo)

4. 주요 저서

• 《다양한 발전 단계 상에서의 로마법의 정신》(Der Geist des roemischen Rechts auf den verschiedenen Stufen seiner Entwicklung^de) - 전4권, 1852년~1878년
• 《권리를 위한 투쟁》(Der Kampf ums Recht^de) - 1872년
• 《법 안에서의 목적》(Der Zweck im Recht^de) - 전2권, 1877년~1883년
• 《법학 안에서의 농담과 진담》(Scherz und Ernst in der Jurisprudenz^de) - 1884년
• 《점유의 의사》(Der Besitzwille^de) - 1889년^[6]

5. 영향과 유산

예링의 사상은 19세기 후반 독일 법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프리드리히 카를 폰 사비니와 함께 독일 법학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다고 평가받는다. 그의 강의는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의 사회인과 고위 관리들까지 몰려들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빈에서의 그의 사회적 지위는 오스트리아 황제로부터 귀족 칭호인 '폰'을 받을 정도였다.

예링은 빈에서 "권리를 위한 투쟁(원제: Der Kampf ums Recht)"이라는 유명한 강연을 했다. 이 강연은 출판 후 2년 만에 12판을 거듭했고, 26개 국어로 번역되었다. 이 강연에서 예링은 "권리의 생애는 투쟁이다 - 민족의, 국가 권력의, 계급의, 그리고 개인의 투쟁이다."라고 주장하며, 권리 획득을 위한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권리는,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생생한 힘"이라며, 정의의 여신이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든 비유를 통해 권리 실현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역설했다.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은 모든 책임 능력 있는 인간의 의무라는 그의 주장은, 그의 확고한 성격, 정의감, 그리고 방법론과 논리를 보여준다.

예링은 민법에서 계약 이전에 발생하는 배상 책임(Culpa in contrahendo) 개념을 "발견"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6. 비판과 논쟁

예링의 법 이론은 몇 가지 비판과 논쟁에 직면했다. 그의 이익 법학은 법 질서를 통해 개인 및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 충돌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법의 안정성을 해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7]

특히, 예링의 점유 개념은 카를 폰 사비니 학파와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891년에 간행된 『국가학 소사전』의 "점유" 관련 기사에서 예링은 사비니의 개념을 "점유"의 정의로 하는 진영과 대립했다.^[7]

7. 가족 관계

예링은 이다 크리스티나 프뢰리히와 결혼했다.^[4] 그의 장남은 독일계 브라질 동물학자 헤르만 폰 이에링(1850–1930)이었다. 예링은 또한 그의 딸 헬레네 에렌베르크와 독일 법학자 빅토르 에렌베르크의 결혼을 통해 호주 가수 겸 배우 올리비아 뉴턴존의 증조할아버지였다.

참조

_[1] 웹사이트 Genealogy of Tiemo Hollmann - von Ihering, Caspar Rudolph Ritter http://www.tiemoholl[...] 2012-06-29
_[2] 서적 Jhering, Rudolf von
_[3] 웹사이트 Utilitarianism Definition, Philosophy, Examples, Ethics, Philosophers, & Facts Britannica https://www.britanni[...] 2023-03-14
_[4] 웹사이트 Genealogy of Tiemo Hollmann - Frölich, Ida Christina http://www.tiemoholl[...] 2012-06-29
_[5] 웹사이트 R. von Jhering (1818 - 1892) https://www.dwc.knaw[...] Royal Netherlands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_[6] 웹사이트 Bibliographie zu Rudolf von Jhering https://www.uni-gies[...] 2008
_[7] 문서 勝田=山内（2008）329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