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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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청와대가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을 낙선시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종용하고, 다른 후보에게 공직을 제안하며 경선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으로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다수의 청와대 및 여권 인사들이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부정 선거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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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 |
|---|---|
| 사건 개요 | |
| 사건명 |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
| 관련 선거 | 2018년 울산광역시장 선거 |
| 주요 관련자 | 송철호 (당선자) 문재인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민정비서관) |
| 수사 및 기소 | |
| 기소일 | 2020년 1월 29일 |
| 기소 대상 |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기타 11명 |
| 주요 혐의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
| 논란 및 쟁점 | |
| 주요 쟁점 | 청와대의 선거 개입 여부 수사 과정의 적법성 공정한 선거 경쟁 침해 여부 |
| 관련 수사 | 검찰의 울산지방경찰청 압수수색 등 |
| 정치적 파장 | 여야 간 정치적 공방 심화, 정국 경색 |
| 관련 기관 | |
| 수사 기관 | 검찰 |
| 관련 기관 | 청와대 (민정수석실) 울산광역시청 울산지방경찰청 |
| 기타 | |
| 관련 보도 | 다수 언론 보도 (헤럴드경제, YTN 등) |
2.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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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표적수사 혐의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송철호는 울산 출신이 아니면서 여러 차례 당적을 바꿔가며 출마한 이력이 있어 더불어민주당 내 입지가 취약했고, 공직 경험이 없어 지역 내 조직도 빈약하여 당내 울산시장 후보 경선 통과도 힘든 상황이었다.[4] 게다가 울산에서는 그 이전에 민주당 시장이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었다.[4] 송철호와 측근인 송병기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자이자 울산 시장이었던 김기현을 낙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그 실체가 확인되거나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비위 혐의를 제보하였다.[4] 그 결과, 청와대의 수시 점검 아래 김기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후 김기현은 낙선하였다.[4] 그러나 선거 후 검찰은 비리 의혹이 일었던 김기현의 측근들에 대해 무혐의라고 결론 내렸다.[5] 이에 청와대의 적극적인 개입 아래 상대 후보에 대한 경찰의 표적수사 혐의가 제기되었다.[4]2. 2. 후보자 매수 혐의
2017년 대선 직후부터 임동호는 여권 측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꾸준히 전달했다고 알려졌다.[6] 2018년 1월, 임동호는 청와대를 방문하여 86학번 동기이자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한병도에게 오사카 총영사 임명 여부를 다시 문의했다.[6] 이에 한병도는 "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외교부에서 반발하니 고베 총영사 등 다른 자리는 어떠냐, 공공기관장 자리는 많은데 공공기관장은 어떠냐"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6] 이러한 청와대의 고위직 제안은 경선 포기를 유도하고 후보자를 매수하려는 혐의로 이어졌다.[6][7]3. 피고인 명단
이 사건으로 기소된 주요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다.
| 청와대 및 여권 인사 | 울산시 관계자 | 경찰 관계자 |
|---|---|---|
3. 1. 청와대 및 여권 인사
-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였으며, 현재 울산시장이다.[1]
-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다.[7]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다.[4]
-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다.[6]
-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다.[9]
- 문해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다.[8]
3. 2. 울산시 관계자
| 이름 | 직책 |
|---|---|
| 송병기 |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
| 정몽주 | 당시 울산시장 선거캠프 상황실장 |
| 김 모 | 당시 울산시청 공무원 (김계장) |
| 김 모 | 당시 울산시청 근무, 부산시의회 임기제 공무원 |
| 최 모 | 당시 울산시청 공무원 |
| 홍 모 | 당시 울산시청 공무원 |
3. 3. 경찰 관계자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1]4. 재판
검찰은 이 사건을 "부정 선거의 종합판"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9]
4. 1. 재판 진행 경과
검찰이 기소한 지 1년 4개월여 만인 2021년 5월 10일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8]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는 부정 선거의 종합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9]5. 논란
이 문서는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여러 논란을 다룬다.
=== 문재인 탄핵 사유 논란 ===
자유한국당은 2020년 1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몸통으로 밝혀지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0]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35차례 등장한다는 점을 근거로, 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다.[10]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인데도 그분은 가타부타 일언반구가 없다"며 "이곳은 왕정이거나 입헌군주제 국가인가"라고 비판하였다.[11][12] 또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며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덧붙였다.[12]
===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논란 ===
검찰이 관련 혐의자들을 기소했을 때,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공소장을 비공개로 하여 논란이 되었다. 국회 요청이 있었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3][14] 그러나 이후 동아일보가 공소장을 적법하게 입수하여 전문을 공개하였다.[13]
5. 1. 문재인 탄핵 사유 논란
자유한국당은 2020년 1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몸통으로 밝혀지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0]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35차례 등장한다는 점을 근거로, 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다.[10]친정부 성향의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인데도 그분은 가타부타 일언반구가 없다. 이곳은 왕정이거나 입헌군주제 국가인가"라고 비판하였다.[11][12] 또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며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덧붙였다.[12]
5. 2.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논란
검찰이 관련 혐의자들을 기소했을 때,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공소장을 비공개로 하였는데, 이에 국회 요청이 있었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13][14] 그러나 이후 동아일보가 공소장을 적법하게 입수하였다고 밝히면서,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였다.[13]참조
[1]
뉴스
사회일반 검찰 “민정수석실이 울산시장 수사 지시”… 1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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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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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송철호 울산시장·백원우 전 비서관 등 1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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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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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에 적힌 백원우의 말 "울산 수사, 경찰이 밍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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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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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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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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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 시장 선거는 부정 선거의 종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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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靑 선거개입 의혹, 초원복집 사건 발톱의 때도 못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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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감춘 공소장 결국 전문까지 공개…동아일보 "적법하게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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