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타 국회의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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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믹타 국회의장회의 개관
3. 믹타 국회의장회의 형성과정
4. 믹타 국회의장회의 개최 연혁
- 4.1. 제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2015, 서울)
5. 관련 자료
참조

1. 개요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터키, 호주 등 믹타 회원국 의회 수장들의 협의체로, 연 1회 전체회의와 양자면담을 개최한다. 정의화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각국 의장들의 동의를 얻어 형성되었다. 2015년 서울에서 제1차 회의가 열렸으며,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각국 지역 현안, 믹타 회원국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로 서울 성명서를 채택하고, 믹타 국회의장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례적인 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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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타 국회의장회의
믹타 국회의장회의
유형
종류	국제회의
분야	국제 정치, 외교
설립
창립	2013년
첫 회의	2015년 9월 1일 ~ 2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참가국
회원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튀르키예, 오스트레일리아
의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목표
목표	믹타 협력 강화, 의회 외교 증진
특징
특징	믹타 5개국 국회의장들이 참여하는 다자회의

2. 믹타 국회의장회의 개관

믹타 회원국인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터키, 호주 의회 수장들의 협의체로서 연 1회 회의(전체회의와 양자면담)를 개최한다.^[5] 회의 개최 시기 및 개최국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회의 개최 시 차기 회의를 결정한다.^[5] 양원제 국가의 경우 상원, 하원 구분 없이 참여하며, 각국 국회의장, 의원, 개최지 주재 외교관 등이 초청된다.^[5] 2015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에는 멕시코 상원의장, 호주 상원의장, 인도네시아 지역협의회(상원에 해당) 의장이 참석하였고, 터키는 신임 국회의장 선출 일정 지연으로 주한 터키대사가 대신 참석하였다.^[5] 이 밖에도 의회 부의장, 의원, 외교관 및 학계인사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3. 믹타 국회의장회의 형성과정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정의화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주도하고, 각 회원국 의장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형성되었다.^[11]^[12] 2014년 10월 터키 국회의장 방한 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터키 측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정의화 국회의장이 믹타 회원국 각 의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냈고 의장들이 동의하면서 성사되었다.

일시	주요 내용
2014년 10월	터키 국회의장 방한 시 정의화 국회의장의 회의 개최 제안에 원칙적 동의
2014년 10월	믹타 회원국 의장들에게 정의화 국회의장 명의 서한 발송
2015년 3월	믹타 회원국 의장들에게 공식초청장 발송
2015년 5월	일반정보서, 컨셉노트, 등록신청서 발송
2015년 7월 1일	2015 믹타 국회의장회의 개회^[13]

제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주요 회의는 7월 2일 진행되었다.

4. 믹타 국회의장회의 개최 연혁

4. 1. 제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2015, 서울)

4. 1. 1. 개요

4. 1. 2. 참석 현황

wikitext

대표단명	대표단장	의장	의원	의회사무총장	주한공관 대사
멕시코	바르보사 상원의장	1	5	-	1
인도네시아	구스만 상원의장^[14]^[15]	1	6	1	1
대한민국	정의화 국회의장	1	19	1	-
터키	-	-	-	-	1
호주	패리 상원의장^[16]	1	-	-	1

※ 터키의 경우, 국회의장이 2015년 7월 1일 선출됨에 따라 주한 터키대사가 대리 참석.

4. 1. 3. 세션 및 주요 논의내용

회의 주제는 세계의 미래를 위한 의회의 리더십이다.^[17]

세션별 의제는 다음과 같다.

세션 Ⅰ: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에 있어서 중견국 의회의 역할
*: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실천을 위한 중견국 및 중견국 의회 역할의 중요성과 믹타 회원국의 실천 사례 공유 및 협력을 통한 영향력 발휘를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중견 국가와 그 입법부의 SDGs 이행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재확인하는 한편, 믹타 국가들이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집단적 힘과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션 Ⅱ: 각국별 지역 현안
*: 멕시코: 경제개발, 안정과 조직범죄 퇴출, 이주 및 인권 문제
*: 인도네시아: 믹타 회원국이 직면하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한 강점 또는 기회, 약점 또는 도전과제. 믹타 국가가 직면한 지역 문제에 대한 SWOT 분석
*: 대한민국: 종전 70주년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영구적인 평화와 번영.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70주년 및 동북아시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
*: 터키: 시리아 내전 사태 해결 및 극단주의 세력 제거를 위한 노력. 시리아 내전 조기 종식 및 극단주의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
*: 호주: 의회 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 책정 및 테러 위협 제거를 위한 노력. 국회의사당 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 배정 및 테러 위협 방지 노력.

개최국 특별세션: 한반도 분단 70주년과 평화통일
*: 광복·분단 70주년의 의미와 통일 대한민국의 비전이 소개되었다. 기조 연설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주년의 의의, 통일된 한국의 비전을 다루었다.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하여 6자회담 당사국(P6)과 아시아개발은행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2)이 참여하는 'P6+A2' 협력 모델이 강조되었다. P6+A2는 6자 회담 당사국(P6)과 아시아 개발 은행 및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2)을 의미한다.
*: 중견국 외교의 협력 메커니즘인 믹타의 한국 통일외교 추진과 북핵 문제 및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지지를 확인하였다.^[18] 대표단은 한국의 통일 외교 추구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믹타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세션 Ⅲ: 향후 운영방안 논의 및 공동성명서 채택
*: 믹타 국회의장회의 공동성명서 최종안에 대한 동의 및 회의 정례화에 합의하였다. 의장들은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정기적인 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4. 1. 4. 2015 믹타 국회의장회의 서울 성명서 주요 내용

우리 믹타(MIKTA: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대한민국(Korea), 터키(Turkey)*, 호주(Australia)) 국회의장들은 2015년 7월 1일부터 5일까지 '세계의 미래를 위한 의회의 리더십'이라는 주제 하에 서울(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와 믹타 회원국 간 협력관계에 대한 믹타 의회의 기여방안을 논의하였다.^[19]

우리는 믹타 회원국들이 민주주의, 개방경제, 문화 다양성,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적극적 참여 등 여러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향후 믹타 회원국 간 파트너십 제고를 위한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19] 우리는 선출된 국민의 대표들이 다양한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회가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19]

우리는 국제사회가 자연재해, 테러리즘 및 초국가적 조직범죄, 기후변화, 해상안보, 지역적 불안정 등으로 발생한 실향민과 망명자의 증가, 불법 이주, 글로벌 차원의 빈곤, 핵확산문제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며, 믹타 회원국들이 개별국가, 지역 및 글로벌 수준의 다차원적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한다.^[19]

우리는 믹타가 2013년 국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비공식적 메커니즘으로 출범하였음을 재확인하며,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믹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한 창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 한다.^[19]

우리는 각종 양자면담 및 국제의회연맹(IPU) 총회를 비롯한 다양한 다자회의 계기에 믹타 회원국 의회 간 회동을 정례화함으로써 믹타 국회의장 간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것이다.^[19] 믹타가 모범적인 글로벌 거버넌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련 행정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19]

믹타 회원국 의회들은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Post-2015 개발의제'가 국제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Post-2015 개발의제'의 이행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19]

우리는 이번 회의가 믹타 회원국이 속한 지역 및 개별국가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이후에도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하여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국제사회는 물론 세계 각 지역 및 회원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을 발굴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19]

우리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핵심적 사안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남북한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국회의장회담 및 남북국회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지지한다.^[19]

우리는 믹타 국회의장회의의 출범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믹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제2차 믹타 국회의장회의의 2016년 개최를 검토하기로 합의한다.^[19]

4. 1. 5. 믹타 의장단 공동기자회견

2015년 7월 2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의화 대한민국 국회의장, 루이스 미겔 바르보사 우에르따/Miguel Barbosa Huerta^es 멕시코 상원의장, 이르만 구스만/Irman Gusman^id 인도네시아 상원의장, 스티븐 패리/Stephen Parry (politician)^영어 호주 상원의장, 아르슬란 하칸 옥찰 주한 터키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믹타 의장단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20]

이들은 제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회의 성과를 담은 서울 성명서를 채택하였음을 발표했다.^[20]

4. 1. 6. 평가: 특별자문관 총평

회원국 의장 간 공통 관심사를 확인하는 계기 및 유사 입장 국가의 의회 지도자 간 협의체로서 가능성을 보여준 성공적인 회의였다. MIKTA의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의 국회의장 간의 협의체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서울 성명서>는 믹타 국회의장회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 된다.

회원국 간 공동과제 및 회원국별 전문 분야와 관련된 구체적 의제 발굴이 필요하다. 향후 회의 의제 개발에 있어 정부 간 회의, 전문가 그룹 등과 지속적인 의견교환이 필요하다.

4. 1. 7. 양자면담

한국-멕시코 양자면담
* 일시: 2015년 7월 3일(금) 08:30
* 장소: 웨스틴조선호텔
한국-인도네시아 양자면담
* 일시: 2015년 7월 1일(수) 18:00
* 장소: 웨스틴조선호텔
한국-호주 양자면담
* 일시: 2015년 7월 1일(수) 18:40
* 장소: 웨스틴조선호텔
'''한-멕시코 양자 회담'''

:*날짜: 7월 3일(금), 08:30

:*장소: 웨스틴조선호텔, 서울

'''한-인도네시아 양자 회담'''

:*날짜: 7월 1일(수), 18:00

:*장소: 웨스틴조선호텔, 서울

'''한-호주 양자 회담'''

:*날짜: 7월 1일(수), 18:40

:*장소: 웨스틴조선호텔, 서울

5. 관련 자료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된 유웅조의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성과와 발전과제" ([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16532&currtPg=2&cmsCd=CM0018&category=a3&src=&srcTemp=&pageSize=10 이슈와 논점 1030호(2015년)]) 및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개최의 의의 및 주요내용과 향후 발전과제" ([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16361&currtPg=4&cmsCd=CM0018&category=a3&src=&srcTemp=&pageSize=10 이슈와 논점 1013호(2015년)]), "믹타(MIKTA)의 형성 및 발전과정과 향후 과제" ([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16286&currtPg=4&cmsCd=CM0018&category=a3&src=&srcTemp=&pageSize=10 이슈와 논점 1004호(2015년)])가 있다.
국회에서 발행된 국회보 통권 584호(2015년 7월)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주도로 제1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개최" ([http://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magazine/magazine01/zine/ZineList.do]) 기사가, 국회보 통권 583호(2015년 6월)에는 "2015 믹타 국회의장회의의 개최 의의와 향후 과제" ([http://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magazine/magazine01/zine/ZineList.do])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참조

_[1] 웹사이트 MIKTA http://dfat.gov.au/i[...] Australian Government
_[2] 웹사이트 SMART POWER-vol.2_MIKTA Narratives: Prosperity, Persuasion and Projection https://web.archive.[...] Elena Douglas, The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2015-09-10
_[3] 웹사이트 Speakers from 5 countries discuss cooperation in Seoul http://www.korea.net[...]
_[4] 웹사이트 MIKTA Speakers' Consultation 2015 http://www.mikta.org[...]
_[5] 뉴스 MIKTA expected to help regional business, investment in RI http://www.thejakart[...] Jakarta Post
_[6] 뉴스 DPD Speaker Irman Gusman Attends Mikta Meeting in S. Korea http://indonesianews[...] Indonesia Newsstand
_[7] 웹사이트 중견국 외교 전략:MIKTA의 외연 확장을 중심으로 http://www.ifans.go.[...] 강선주 경제통상연구부 부교수, 국립외교원
_[8] 웹인용 SMART POWER-vol.2_MIKTA Narratives: Prosperity, Persuasion and Projection https://web.archive.[...] 2015-09-10
_[9] 웹사이트 믹타 국회의장회의 공식 출범 http://www.assembly.[...]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_[10] 웹사이트 MIKTA Speakers' Consultation 2015 http://www.mikta.org[...]
_[11] 뉴스 MIKTA 대사들, "한국이 주도한 중견국협의체, 이젠 아젠다 이끈다" http://news.heraldco[...] 헤럴드경제 2015-04-02
_[12] 뉴스 정의장, "믹타, 세계 평화번영 주도그룹 도약하자"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5-07-02
_[13] 뉴스 "2015 믹타 국회의장회의" 개막 http://www.kns.tv/ne[...] KNS 뉴스통신 2015-07-02
_[14] 웹인용 DPD Speaker Irman Gusman Attends Mikta Meeting in S. Korea https://web.archive.[...] 2015-09-10
_[15] 뉴스 MIKTA expected to help regional business, investment in RI http://www.thejakart[...] Jakarta Post
_[16] 뉴스 호주 상원의장 "중견국 국회의장 서울회의로 협력증진 기대"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5-06-29
_[17] 웹사이트 김우상 연세대학교 교수 기고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_[18] 웹인용 朴대통령, '믹타' 국회의장단 접견… 평화통일 지지 당부 https://web.archive.[...] 뉴시스 2022-03-16
_[19] 웹사이트 MIKTA Speakers’ Consultation adopts joint statement http://asianparliame[...] APA
_[20] 뉴스 믹타 5개국 성명서 채택… "회원국 교류·협력 증진 노력" http://www.newsis.co[...] 뉴시스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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