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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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바른미래당은 2018년 2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으로 창당된 대한민국의 정당이다. 중도 진영 강화를 목표로 출범했으나, 북한 문제 등 이념 차이로 인한 당내 갈등과 2018년 지방선거 참패, 2019년 선거법 개정안 및 공수처 설치 관련 갈등으로 분당되었다. 2020년 2월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합당하여 민생당으로 재출범하면서 해체되었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혼합된 정치적 입장을 보였으며, 대일 관계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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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 [정당]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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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및 역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이어 제3당이자 야당 제2당이었다. 2018년 2월 13일, 국민의당(2016-2018)과 바른정당이 통합하여 창당되었다(법규상 설립일은 2018년 2월 19일).[32] 당명은 처음에 "미래당"으로 발표되었으나,[33] 다른 정치 단체가 "미래당"을 약칭으로 먼저 등록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으로 변경되었다.[34]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는 통합 직전 탈당하여 민주평화당을 창당했다.
초대 대표는 바른정당 출신 유승민과 국민의당 출신 박주선이 공동 대표를 맡았다. 2018년 9월 2일 손학규가 새로운 당 대표로 선출되었다.[35]
2019년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민의당 출신 당 지도부와 바른정당 출신 유승민계 의원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다. 그 결과, 2020년 1월까지 당 지도부와 대립했던 의원들이 대거 탈당하여 새로운보수당과 미래를 향한 전진 4.0을 결성했다.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은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과 협력하여 2020년 2월 15일 "민주통합당"을 결성하기로 합의했고,[36] 2월 24일 민생당이 창당되면서 해체되었다.[37]
2. 1. 창당 이전
2017년 초,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경기도의회에서 국민바른연합이라는 교섭단체를 결성했다. 그해 5월 12일, 주승용 국민의당 대표 대행이 합당을 제안했다.[54] 10월에는 국민의당이 민주당·국민의당, 국민의당·바른정당,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의 3가지 정당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바른정당과 합당 시 지지율이 두 당의 산술적 합보다 커 자유한국당을 제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었다.[55]2017년 11월, 바른정당은 2차 탈당 사태로 원내교섭단체 지위와 국민바른연합이 붕괴되었다. 12월 31일, 국민의당 전당원투표 결과 74.6%의 찬성으로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과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통합 반대파 측은 투표율이 3분의 1도 안 되었기 때문에 재신임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2018년 1월 3일, 양당은 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바른정당은 햇볕정책 폐기를 주장했으나, 국민의당 통합파와의 분쟁 후 햇볕정책을 존중한다고 밝혀 분쟁은 일단락되었다. 통합추진위원회는 1월 중 신당 당명 공모를 결정하고, 전당대회를 2월 4일로 정하였다. 1월에는 김세연, 박인숙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여 바른정당 의석 수는 9석으로 줄었다.
1월 18일, 양당은 통합 선언문을 발표하고, 1월 23일부터 28일까지 당명 공모전을 진행했다. 1월 28일, 당명 공모 결과 바른국민당이 1위를 차지했으나, 2월 2일 바른국민당과 미래당 중 미래당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2월에는 이용주 의원을 시작으로 총 15명의 비안계 의원들이 민주평화당 합류를 주장하며 탈당하였고, 이들은 민주평화당을 창당하였다. 손금주 의원은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남았지만, 비안 비례대표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은 국민의당에 잔류했다.
통합신당 명칭이 미래당으로 확정되자, 우리미래는 반발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7일 우리미래의 약칭 신고를 수리하여 미래당을 당명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여러 논의 끝에 '''바른미래당'''으로 당명이 확정되었다.
2. 2. 창당 과정
2018년 2월 13일 바른미래당이 창당하면서 국민의당 출신 박주선 의원과 바른정당 출신 유승민 의원이 공동대표로 추대되었고, 원내대표에는 국민의당 원내대표였던 김동철 의원이 추대되었다. 정강·정책안의 경우 진보와 보수 등 이념적 표현을 삭제하여 합의를 이루었다.[56]당의 전신 지도자들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중도 진영을 형성하고 의회 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합당 계획을 발표했다.[22][23] 이 합당은 민주평화당이 전라도에, 바른미래당이 경상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담한 정치적 실험으로 여겨졌다.[20] 이 합당은 두 정당이 합병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기 전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성급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22] 반대 속에서 계획을 관철하려는 시도로 비춰졌다.[22] 합당 계획은 이념과 정책의 차이,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우려하는 양당 당원들의 반대에 직면했다.[23]
4월 4일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였다.[57] 4월 10일에는 유일한 바른미래당 소속 광역단체장이었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하였다.[58]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2018년 재보선을 앞두고 노원구 병과 송파구 을에서 바른정당·유승민계와 국민의당·안철수계의 공천갈등이 있었다. 노원병에서는 바른정당계 이준석과 국민의당계 김근식 간의 갈등이 있었고, 이준석이 단수 공천되었다.[59] 송파을에서는 바른정당계 박종진과 국민의당계 손학규 간의 갈등이 있었고, 손학규가 출마를 철회하면서 박종진이 공천되었다.[60]
2. 3. 창당 이후
2월 13일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 출신 박주선 의원과 바른정당 출신 유승민 의원을 공동대표로 추대하고, 원내대표에는 국민의당 원내대표였던 김동철 의원을 추대했다. 정강·정책안은 진보와 보수 등 이념적 표현을 삭제하여 합의를 이뤘다.[56]4월 4일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했다.[57]
4월 10일에는 바른미래당 소속 유일한 광역단체장이었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했다.[58]
2018년 재보선을 앞두고 노원구 병과 송파구 을에서 바른정당·유승민계와 국민의당·안철수계의 공천 갈등이 있었다. 노원병에서는 바른정당계 이준석과 국민의당계 김근식 간의 갈등이 있었고, 이준석이 단수 공천되었다.[59] 송파을에서는 바른정당계 박종진과 국민의당계 손학규 간의 갈등이 있었고, 손학규가 출마를 철회하면서 박종진이 공천되었다.[60]
바른미래당 창당 계획은 전북과 전남(둘 다 진보 성향의 지역으로 알려져 있음) 지역과 연관된 국민의당 계파의 반대에 직면했다.[22] 국민의당 내 반대파는 박지원과 정동영을 포함한 16명의 의원들이 민주평화당 창당을 선언하게 만들었다.[24] 이 의원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계파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민주평화당은 2018년 2월 6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과 함께 바른미래당과 함께 출범했다.[25]
2018년 9월 2일, 당 대표 선거가 실시되어 손학규, 하태경, 이준석 중 손학규가 새로운 당 대표로 선출되었다.[35]
2019년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법안이 발의되자,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민의당(2016-2018) 출신 당 지도부와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바른정당 출신 유승민계 의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그 결과,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당 지도부와 대립했던 의원들이 대거 탈당하여 새로운보수당과 미래를 향한 전진 4.0을 결성했다.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 재편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바른미래당은 중도우파 성향의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과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2020년 2월 15일 세 당은 합당하여 민주통합당을 결성하기로 합의했고,[36] 2월 24일 열린민주당이 결성되면서 바른미래당은 해체되었다.[37]
2. 4. 지방선거 참패와 당내 갈등 심화
제7회 지선과 재보선에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국회의원을 단 1석도 얻지 못하고 참패했다.[61] 유승민과 박주선은 공동대표직을 사퇴했고,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동철이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게 되었다.[61]6월 25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관영 의원이 이언주 의원을 누르고 원내대표에 선출되었다.[62]
바른미래당은 국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활비 폐지가 아닌 양성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양당 합의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63]
전당대회를 앞두고 8월 9일 후보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국민의당 출신 7명, 바른정당 출신 4명 등 총 11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이 중 청년위원장에 단독 출마해 당선 확정된 김수민 후보를 제외한 10명이 경선을 치렀다.[64] 경선 과정에서 안철수 · 유승민 마케팅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65] 출마한 후보들 중 하태경 · 정운천 · 김영환 · 손학규 · 이준석 · 권은희 6명이 본선에 진출했고, 이 중 권은희 전 의원은 유일한 여성 후보여서 최고위원직 진출이 확정되었다.[66] 전당대회 결과, 손학규 후보가 27.02%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해 대표에 당선되었고, 하태경 후보가 22.86%, 이준석 후보가 19.34%의 득표율을 기록해 최고위원에 당선되었다. 권은희 후보는 6.85%로 4위 안에 들지 못했지만 여성 몫으로 최고위원이 되었고, 김수민 후보가 전국청년위원장에 선출돼 당연직 최고위원이 되었다.[67] 그러나 손학규 대표는 국민의당 출신이나, 선출직 최고위원은 모두 바른정당 출신으로 손 대표에 날을 세워온 사람들이다.[68]
선거법 개정·공수처 신설 패스트트랙을 놓고 지도부와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대립하여 분열 양상에 빠져들었다. 2019년 4월 23일, 패스트트랙 추인 문제로 의원총회를 열었으며, 표결 방식에서부터 과반수 대 3분의 2 이상으로 대립하고 표결에 붙여 과반수로 결정하고는 12대 11로 패스트트랙 추인 찬성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바른정당계의 유승민 전 대표는 반발했고, 해당행위로 당원권이 정지된 이언주 의원은 탈당했다. 사개특위의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간사는 공수처에 대해 반대하거나 중립적이고, 둘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은 좌초된다. 이 문제에 대해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보임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4월 24일 오신환을 채이배로 바꾸는 사보임계를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신환은 즉각 반대하고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물리적으로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했으며 자유한국당도 동조했으나, 결국은 팩스로 4월 25일 사보임계를 제출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허가했다.[69][70][71][72][73]
9월 30일에는 안철수·유승민계 의원 15명이 비상회의를 거쳐 비당권파인 유승민계가 주축이 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을 출범하고 당권파인 손학규에 맞섰다. 이 중 유승민계는 12월 8일 중앙당 발기위원회를 열어 신당 창당 작업을 시작해, 12월 12일 새로운보수당으로 당명을 확정해 바른미래당은 다시 분당되었다. 새로운보수당 의원들은 2020년 1월 3일 탈당하고 2020년 1월 5일 창당식을 열어, 분당 과정이 완료되었다.[74][75][76][77]
한편 안철수는 새로운보수당에 참여하지 않았고, 새로운보수당은 창당 이후에도 안철수와 안철수계에 손을 내밀었으며 손학규도 대표직을 내줄 수 있다며 안철수의 복귀를 권유했다.[78][79] 그러나 2020년 1월 2일, 안철수가 정치 복귀를 선언하자 손학규는 대표직은 내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꾸었다.[80] 안철수는 27일에 손학규에게 퇴진을 요구했으나 손학규는 28일에 이를 거부했다.[81][82] 결국 안철수는 29일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안철수를 따르는 당원들도 31일 집단 탈당했다.[83][84] 그러나 안철수계 의원들은 대부분 비례대표여서 탈당하면 의석을 잃으므로 바로 탈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일한 안철수계 지역구 의원인 권은희가 먼저 탈당할 것이라는 관측을 깨고 2월 4일 손학규계의 핵심 인사인 이찬열 의원이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에 복당함으로써 마침내 바른미래당은 교섭단체가 붕괴되었다. 이날 손학규 대표는 사무총장, 비서실장, 사무부총장 등 핵심 당직자들도 대거 해임했다.[85] 이에 잔류 국회의원들은 안철수계 등을 출당시켜주고,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과 합당하는 호남 3당 합당을 추진했으나 원외인사인 손학규 대표는 반발하였다.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계 의원 6명과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행을 결심한 김중로 의원, 모든 정당 활동을 거부한 박선숙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은 2월 17일 일단 공동교섭단체인 민주통합의원모임을 결성하였다. 또한 2월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호남 통합 정당이나 기타 정당에 참여하기 위해 탈당을 희망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9명을 제명했다. 다만 박선숙·박주현·장정숙·채이배 의원은 의총에 참여하지 않아 제명되지 않았으나(채이배 의원은 이들 중 유일하게 제명 건에 이름을 올렸다) 바른미래당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손학규 대표는 이에 반발해 의총 의결만으로 제명이 가능한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다.[86][87]
2. 5. 선거법·공수처 패스트트랙 갈등과 분당
선거법 개정·공수처 신설 패스트트랙을 놓고 지도부와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대립하여 분열 양상을 보였다. 2019년 4월 23일, 패스트트랙 추인 문제로 의원총회를 열었으며, 표결 방식을 두고 과반수 대 3분의 2 이상으로 대립했다. 표결 결과 과반수로 결정되었고, 12대 11로 패스트트랙 추인 찬성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바른정당계 유승민 전 대표는 반발했고, 해당행위로 당원권이 정지된 이언주 의원은 탈당했다.사개특위의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간사는 공수처에 대해 반대하거나 중립적인 입장이었고, 둘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은 좌초될 상황이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보임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4월 24일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바꾸는 사보임계를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신환 의원은 즉각 반대했고,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물리적으로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했으며 자유한국당도 동조했으나, 결국 4월 25일 팩스로 사보임계를 제출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허가했다.[69][70][71][72][73]
2019년 9월 30일, 안철수·유승민계 의원 15명이 비상회의를 열고 비당권파인 유승민계가 주축이 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을 출범시켜 당권파인 손학규 대표에 맞섰다. 이 중 유승민계는 12월 8일 중앙당 발기위원회를 열어 신당 창당 작업을 시작했고, 12월 12일 새로운보수당으로 당명을 확정해 바른미래당은 다시 분당되었다. 새로운보수당 의원들은 2020년 1월 3일 탈당하고 1월 5일 창당식을 열어 분당 과정이 완료되었다.[74][75][76][77]
2. 6. 민주통합의원모임 결성과 민생당 창당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 재편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바른미래당은 같은 중도우파 성향을 가진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과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36] 그 결과, 2020년 2월 15일 세 당은 합당하여 새로운 정당 "민주통합당"을 결성하기로 합의했고,[36] 일부 수정을 거쳐 2월 24일 민생당이 창당되면서 바른미래당은 해체되었다.[37]3. 정치적 입장
전반적으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혼합된 경향을 보인다.
정치 개혁과 민생 경제를 내세우는 등 자유주의적인 색채를 보이지만[38], 동성애에 반대하는 등 다소 보수적인 색채도 존재한다.[39]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지만, 새로운 보수당이나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우파" 계열 정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자유·중도" 성향의 정당과 더 친화적이었다.
4. 대일(對日) 관계
2018년 11월, 바른미래당은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공식 홈페이지 논평을 통해 "뻔뻔한 말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언제까지 망언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원한에서 눈을 돌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40]
5. 역대 지도부
바른미래당은 2018년 2월 13일부터 2020년 2월 24일까지 존속했던 대한민국의 정당이다. 역대 지도부는 대표와 원내대표로 구성되었다.
초대 대표는 공동대표 체제로 박주선, 유승민이 선출되었다. 이후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을 거쳐 손학규 대표 체제로 운영되었다.
원내대표는 김동철, 김관영, 오신환 순으로 선출되었으며, 이후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었다.
5. 1. 역대 대표
대수 | 역대 대표 | 직함 | 임기 |
---|---|---|---|
1 | 박주선 | 공동대표 | 2018년 2월 13일 ~ 2018년 6월 15일 |
1 | 유승민 | 공동대표 | 2018년 2월 13일 ~ 2018년 6월 14일 |
(임시) | 김동철 | 비상대책위원장 | 2018년 6월 15일 ~ 2018년 9월 2일 |
2 | 손학규 | 대표 | 2018년 9월 2일 ~ 2020년 2월 24일 |
5. 2. 역대 원내대표
대수 | 역대 원내대표 | 직함 | 임기 |
---|---|---|---|
1 | 김동철 | 원내대표 | 2018년 2월 13일 ~ 2018년 6월 25일 |
2 | 김관영 | 원내대표 | 2018년 6월 25일 ~ 2019년 5월 15일 |
3 | 오신환 | 원내대표 | 2019년 5월 15일 ~ 2019년 12월 2일 |
(임시) | 이동섭 | 원내대표 권한대행 | 2019년 12월 2일 ~ 2020년 2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