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되었으며,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번째 평가이자,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였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영주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등이 투표권을 행사했으며,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감 17명, 교육의원 5명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고, 자유한국당은 참패했으며, 정의당은 약진했다. 총 투표율은 60.2%로,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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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한민국의 선거 - 2018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018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의 사직 등으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선거로, 총 12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1곳, 자유한국당이 1곳에서 승리했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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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 2018년 북미정상회담 2018년 북미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사상 최초의 정상회담으로, 공동성명 발표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에 대한 이견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미해결 과제를 남겼다.
2018년 6월 - 2018년 튀르키예 총선 2018년 튀르키예 총선은 튀르키예 대국민의회 의원 600명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된 선거로, 정의개발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했지만 과반에는 미치지 못해 민족주의자 운동당과의 인민동맹을 통해 과반 의석을 확보했으며, 공화인민당, 좋은당 등은 국민동맹을 구성, 인민민주당은 10% 봉쇄 조항을 넘어서며 의회에 진출했다.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17년 5월 9일에 열린 19대 대선에서 9년 5개월 만에 정권이 교체되며 2017년 5월 10일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평가전이자, 민선 7기의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 교육감을 뽑는 선거이다.
2. 1. 투표 제도
1999년6월 14일 이전에 출생한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며, 유권자는 1인 7표를 행사한다. 1차 투표 용지는 교육감,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3장이며, 2차 투표 용지는 광역자치단체의원, 기초자치단체의원, 비례대표 광역자치단체의원, 비례대표 기초자치단체의원 선거 4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교육의원을 선출하므로 1인 5표를,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통합되어 있어 1인 4표를 행사한다.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는 실시되지 않지만,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올라가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투표가 가능하다. 외국인은 만 19세 이상,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간 경우에 한하여 투표할 수 있다.
2. 2. 선거구 확정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상 2017년 12월 13일 이전까지 국회에서 의원 정수가 확정되고,[16] 이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되어야 했으나, 기한을 넘겨 지연되었다.[17][18]
결국 2018년 2월까지도 선거구 획정은 무산되었으며, 3월 2일 광역의원, 기초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3월 5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획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19]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광역의원 지역구 정수는 663명에서 690명(27명 증가)으로 늘었으며, 기초의원의 총 정수는 2,898명에서 2,927명(29명 증가)으로 조정되었다.
2. 3. 일정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시한 제7회 지방선거의 주요 사무 일정은 다음과 같다.[20]
날짜
일정
2월 13일 (화)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3월 2일 (금)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4월 1일 (일)
군의원 및 장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5월 24일 (목) ~ 25일 (금)
후보자 등록 신청
5월 31일 (목)
선거기간 개시
6월 8일 (금) ~ 9일 (토)
사전투표[21]
6월 13일 (수)
본투표
3. 참여 정당
동 기 호
대한애국당
대한애국당은 원외정당보다 우선하며 원외정당은 가나다 순서로 채워진다. 무소속은 정당 후순으로 배정되며, 복수의 무소속 후보는 추첨에 따라 배정된다.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및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였다.
시도별 투표율
시군구별 투표율
6월 8일과 9일 양일간 실시된 사전 투표는 20.14%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다 8.65%p 높아진 수치이다.[22][23] 본 투표일인 6월 13일에는 60.2%의 최종 투표율을 기록하여,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된 선거로,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을 선출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특히,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었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서 승리하며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7]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패배하며 참패했고, 홍준표 대표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 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었다.[27]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낙선으로 당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고, 지도부는 총사퇴했다.[29]민주평화당은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일부 의석을 확보했지만 전국 정당으로 성장하는 데는 실패했다.[30]정의당은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며 약진했다.[28]
각 정당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압승. 특히, 경상도 지역 (부산, 울산, 경상남도)에서 승리.[7]
자유한국당: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에서 참패. 홍준표 대표는 사퇴, 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27]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총 1,640석을 얻어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 자유한국당은 총 1,009석, 민주평화당은 총 49석, 정의당은 총 26석, 바른미래당은 총 21석, 민중당은 총 11석을 얻었고, 무소속 후보는 총 172석을 차지했다.[1]
기초의회 내 다수당을 기준으로 한 분포도
6. 5. 교육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교육감이 14곳(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 보수 성향 교육감이 2곳( 대구, 경북 ), 중도 성향 교육감이 1곳( 대전 )에서 당선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첫 평가전이자 민선 7기의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 교육감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유례 없는 대승리를 거두며 자축하는 분위기이다.[26] 특히 열세 지역이던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선전한 것은 고무적인 결과이며, 영남 지역 중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도 당선되었다. 조직 폭력배 논란에 휩싸였던 성남시, 선거 막판에 여배우 스캔들이 터진 이재명 후보 선거구 경기도에서도 당선되었고, 드루킹 댓글 조작에 휩싸였던 김경수 후보 선거구 경상남도에서도 당선되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 경상북도구미시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이 당선되자 추미애 등 더불어민주당 당원은 이를 반기며 자축했다.[26]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만큼 이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명박정권·박근혜 정권의 비정상을 바로잡고 부정부패를 청산하려는 “적폐청산”[3]을 진행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배경으로,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곳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광역단체장 선거) 중 14곳에서 승리하는 등 압승을 거두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천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현직을 큰 차이로 누르는 등, 수도권,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전승했을 뿐만 아니라, 1990년 3당 합당에 의한 민주자유당 결성 이후 민주자유당과 그 후계 정당인 역대 보수정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강고한 지반이었고, 1995년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민주당계 정당의 공인 후보가 승리한 적이 없었던 경상도 지역에서도, 부산시장 선거, 울산시장 선거, 경상남도지사 선거[6]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를 큰 차이로 누르고 압승했다. 부산시와 울산시에서는 현직을 누르고,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가 2017년 4월까지 지사를 역임했던 경상남도에서도 현직을 누르고 승리했다.
이 결과를 받아들여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후 6월 18일에 “지역주의 정치, 분열의 정치 구도 속에서 기득권을 지켜나가는 정치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제가 정치에 참여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에 대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 “새로운 정치를 준비한 국민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7]
6. 6. 2.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이어 이번 지방 선거까지 참패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남경필, 김문수, 김태호 등 주요 정치인들이 모두 20~30%대 지지율로 낙선했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정의당에 지지율이 밀리는 결과도 나왔다. 결국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방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며, 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었다.[27]
6. 6. 3. 정의당
정의당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 득표율 8.97%를 기록하여 바른미래당을 제치고 3위를 차지했다. 이는 역대 진보 정당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이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자유한국당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기도 했다.[28]
6. 6. 4.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은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었다. 정당 득표 및 획득한 의석 수가 국회의원 의석수 기준 제5당인 정의당에도 밀렸다. 안철수 후보가 서울 시장 선거에서 3위에 그치면서 차기를 노려볼 만하다는 기대 역시 빛이 바랬다. 결국 안철수 후보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독일로 출국[29]하였고 유승민, 박주선 등의 대표단과 대의원은 총사퇴하였다. 이후 김동철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하며 비대위 체제로 도입하였다.
6. 6. 5.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기초단체장 5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49명을 당선시키며 지역 정당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했다.[30] 특히 전라남도에서 11%의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호남 자민련'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30] 결국 전국 정당으로 도약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6. 6. 6. 기타 정당
민중당은 기초의원 선거에서 11석을 획득하여 진보 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반면, 대한애국당과 노동당은 의석을 모두 상실하여 군소 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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