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우

1. 개요

박홍우는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헌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법조인이다. 1982년부터 춘천지법 판사로 시작하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행정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을 겸임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케이씨엘 고문변호사,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7년 석궁 테러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2. 학력

* 경북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976년)
* 서울대학교 대학원 헌법학 전공 석사 (1979년)
* 서울대학교 대학원 헌법학 전공 박사 (1986년)
*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SP) 16기 (2008년) 수료

3. 경력

4. 주요 판결 및 활동

대전고등법원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2월, 대전고등법원 제3행정부에서 행정 본안 재판 일부를 직접 맡았다. 같은 해 9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이 검찰의 자의적 불기소처분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적극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에 공감하며 대전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이 2014년 2.7%, 2015년 2.7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4.1. 주요 판결

1995년 시위 진압 과정에서 최루탄을 피하다가 넘어져 질식사한 성균관대학교 학생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사망한 학생의 위자료를 50으로 인정하였다.

2004년 세녹스의 석유사업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4.2. 기타 활동

5. 저술 활동

박홍우는 《코멘탈 헌법》 (1992, 공저), 《법학의 이해》 (1997, 공저), 《주석형법》 (2006, 공저), 《미국헌법》 (2008), 《헌법판례해설 I》 (2010, 공저) 등을 저술했다.

5.1. 주요 논문

5.2. 저서

* 《코멘탈 헌법》 (공저), 법원사 (1992)
* 《법학의 이해》 (공저), 길안사 (1997)
* 《주석형법》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 《미국헌법》, 사법연수원 (2008)
* 《헌법판례해설 I》 (공저), 대법원 헌법연구회 (2010)

6. 사건

2007년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시절 김명호 성균관대학교 전 조교수의 재임용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했고, 결과에 불만을 품은 김명호 전 교수로부터 집 앞에서 석궁 테러를 당했다. 이 사건은 2011년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