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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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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박홍우는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헌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법조인이다. 1982년부터 춘천지법 판사로 시작하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행정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을 겸임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케이씨엘 고문변호사,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7년 석궁 테러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2. 학력

3. 경력

기간내용
2019년 4월 ~ 현재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2018년 3월 ~ 2020년 2월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
2017년 3월 ~ 현재대한체육회 고문변호사
2017년 2월 ~ 2020년 3월국악방송 이사
2017년 1월 ~ 2018년 12월사단법인 문화나눔 이사장
2016년 12월 ~ 2018년 12월서울시 중랑구청 고문변호사
2016년 4월 ~ 현재법무법인 케이씨엘 고문변호사[10]
2014년 2월 13일 ~ 2016년 2월대전고등법원장[11][12]
2013년 4월 1일 ~ 2014년 2월 12일서울가정법원장(겸임)
2012년 9월 5일 ~ 2014년 2월 12일서울행정법원장
2011년 5월 25일 ~ 2012년 9월 4일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2010년 2월 2일 ~ 2011년 5월 14일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2006년 2월 2일 ~ 2010년 2월 1일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5년 2월 2일 ~ 2006년 2월 1일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04년 2월 2일 ~ 2005년 2월 1일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3년 ~ 2004년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년 ~ 2003년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부장판사
1999년 ~ 2000년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1998년 ~ 1999년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997년 ~ 1998년사법연수원 교수 (고법판사)
1995년 ~ 1997년종합유선방송위원회 제5심 위원회
1993년 ~ 1997년서울고등법원 판사
1993년 ~ 1995년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파견
1991년 ~ 1992년미국 코넬 대학교 법학대학원 Visiting Scholar[13]
1989년 ~ 1991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85년 ~ 1989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1982년 ~ 1985년춘천지법 판사
1980년 ~ 1982년사법연수원 제12기 수료
1980년제22회 사법시험 합격


4. 주요 판결 및 활동

대전고등법원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2월, 대전고등법원 제3행정부에서 행정 본안 재판 일부를 직접 맡았다. 같은 해 9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이 검찰의 자의적 불기소처분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적극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에 공감하며 대전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이 2014년 2.7%, 2015년 2.7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2]

4. 1. 주요 판결

1995년 시위 진압 과정에서 최루탄을 피하다가 넘어져 질식사한 성균관대학교 학생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사망한 학생의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인정하였다.[1]

2004년 세녹스의 석유사업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1]

4. 2. 기타 활동

기간직책
2019년 4월 ~ 현재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2018년 3월 ~ 2020년 2월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
2017년 3월 ~ 현재대한체육회 고문변호사
2017년 2월 ~ 2020년 3월국악방송 이사
2017년 1월 ~ 2018년 12월사단법인 문화나눔 이사장
2016년 12월 ~ 2018년 12월서울시 중랑구청 고문변호사
2016년 4월 ~ 현재법무법인 케이씨엘 고문변호사[10]
1995년 ~ 1997년종합유선방송위원회 제5심 위원회 위원
1991년 ~ 1992년미국 코넬 대학교 법학대학원 방문 학자 (Visiting Scholar)[13]


5. 저술 활동

박홍우는 《코멘탈 헌법》[15] (1992, 공저), 《법학의 이해》 (1997, 공저), 《주석형법》 (2006, 공저), 《미국헌법》 (2008), 《헌법판례해설 I》 (2010, 공저) 등을 저술했다.

5. 1. 주요 논문

출판 연도논문 제목
1979정부불신임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14]
1986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연차유급휴가권 (《재판자료 제39집: 근로관계소송상의 제문제(상)》, 법원행정처)
1993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의 기준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금랑 김철수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3사형제도의 위헌성여부 검토 (《고시계》 422호)
1994선거구획정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동향 (《헌법논총》 제5집, 헌법재판소)
1994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연구》 제1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1997재산권 제한의 법리와 그 적용한계 (《재판자료 제77집: 헌법문제와 재판(하)》, 법원도서관)
1997헌법심판절차진행중 청구인 등의 사망과 관련되는 문제점 검토 (《법과 인간의 존엄: 청암 정경식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8헌법 제23조 3항에 따른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문제해결방안 (《한국헌법학의 현황과 과제: 금랑 김철수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1998국회의원선거구획정과 선거권의 평등 (《재판의 한 길: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8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배분 (《헌법재판의 회고와 전망》, 헌법재판소)
2000정리채권 등의 신고·조사·확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재판자료 제86집: 회사정리법·화의법상의 제문제》, 법원도서관)
2002환경권의 법적 성질 (《재판자료 제94집: 환경법의 제문제(상)》, 법원도서관)
2002미국 연방의 양형기준제도 (《각국의 양형제도》, 법조협회)
2002미국헌법상의 국교설립금지 원칙 (《헌법논총》 제13집, 헌법재판소)
2003핀란드의 사법제도 (《세계헌법연구》 제8집,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4확정판결과 한정위헌결정 문제 (《법률신문》)
2004공판중심주의적 심리진행 방법 (《재판자료 제104집 : 바람직한 민·형사소송 실무운영방안》, 법원도서관)
2006태국의 사법제도 (《세계헌법연구》 제12집 2권,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07싱가포르의 사법제도 (《법조》 56권 11호, 법조협회)
2014국회의원지역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헌법상 한계 (《현대 공법의 이론과 판례의 동향》,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편, 도서출판 관악사)


5. 2. 저서


  • 《코멘탈 헌법》 (공저), 법원사 (1992)[15]
  • 《법학의 이해》 (공저), 길안사 (1997)
  • 《주석형법》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 《미국헌법》, 사법연수원 (2008)
  • 《헌법판례해설 I》 (공저), 대법원 헌법연구회 (2010)

6. 사건

2007년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시절 김명호 성균관대학교 전 조교수의 재임용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했고, 결과에 불만을 품은 김명호 전 교수로부터 집 앞에서 석궁 테러를 당했다. 이 사건은 2011년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되었다.

참조

[1] 뉴스 http://www.joongdo.c[...]
[2] 뉴스 http://ccnews.lawiss[...]
[3] 뉴스 조선 포커스 http://focus.chosun.[...]
[4]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6-05-07
[5] 뉴스 조선 포커스 http://focus.chosun.[...]
[6]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6-05-07
[7] 뉴스 조선 포커스 http://focus.chosun.[...]
[8]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6-05-07
[9]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6-05-07
[10]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6-05-07
[11] 뉴스 조선 포커스 http://focus.chosun.[...]
[12]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6-05-07
[13]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6-05-07
[14]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6-05-07
[15]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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