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세녹스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목차

1. 개요

세녹스는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혼합하여 제조된 제품으로, 휘발유 대체재로 판매되려 했으나 유사 휘발유 논란에 휩싸였다. 2002년 산업자원부는 세녹스를 유사 휘발유로 규정하고 판매를 금지했으며, 2004년 2심에서 유사 휘발유 판결이 확정되었다. 2009년 헌법재판소는 관련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세녹스 제조사는 석탄액화연료를 수입하여 솔렉스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려 했으나, 휘발유와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어 가격 경쟁력을 잃었다. 2006년에는 중국 시노펙과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 등록을 했다.

2. 제품 성분 및 성능

솔벤트 60%, 톨루엔 30%, 메탄올 10%로 이루어져 있다.[1] 국립환경과학원(2001년 당시 국립환경연구원)은 세녹스와 휘발유를 혼합하여 사용하면 휘발유만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일산화 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감소하여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2] 메탄올은 석탄과 천연가스에서 추출된다.

3. 판매 및 논란

세녹스는 휘발유보다 저렴한 리터당 990원의 가격으로 판매되어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했다. 그러나 기존 정유업체들은 세녹스를 대체 에너지가 아닌 유사 휘발유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산업자원부도 석유사업법 제26조[3]를 근거로 세녹스를 유사 휘발유로 판단했다.

2002년 6월, 산업자원부는 세녹스를 판매하는 전국 11개 주유소에 불법 유사 휘발유 유통 혐의로 행정 처분을 조치하고, 제조사인 (주)프리플라이트를 검찰에 고발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4] 같은 해 10월, 국세청은 목포세무서를 통해 세녹스 출고분에 대해 교통세 및 교육세 납부를 통보했다. 그러나 제조사는 자동차 연료 첨가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5]

2002년 11월, 프리플라이트는 석탄 추출 물질을 원료로 하는 휘발유 대체 연료 '슈퍼 세녹스'를 개발하여 2003년 초부터 시판할 것이라고 밝혔다.[6]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일본과 호주의 사례를 들어 가격 경쟁력이 없고, 정부 개발 연구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제품 개발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7]

2003년 2월,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세녹스 문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8]

4. 법정 판결

2003년 11월, 1심 재판부는 "유사 휘발유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녹스를 단속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세녹스 제조사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1] 재판부가 세녹스 측의 손을 들어주자 주유소협회는 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동맹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산업자원부도 즉각 항소하였다.

2004년 8월 2심 재판부는 '자동차 내부기관 부식, 유해물질 배출, 석유시장 혼란, 탈세' 등을 근거로 세녹스를 유사 휘발유로 규정하고 판매를 금지했다.

2009년 6월 헌법재판소는 세녹스의 제조 및 판매로 인해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은 제조사 대표가 낸 헌법소원에서 유사석유 제품판매를 금지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9]

5. 슈퍼 세녹스

2002년 11월 21일, 세녹스 제조사인 지오에너지는 슈퍼세녹스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슈퍼세녹스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솔(Sasol)사의 석탄액화연료를 수입한 것으로, 제품명은 솔렉스로 정해졌다. 석탄액화연료는 대체에너지법상 대체에너지로 규정되어 있어, 회사는 교통세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솔렉스를 수입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슈퍼세녹스의 통관을 막고 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휘발유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했다.[1] 지오에너지는 솔렉스를 리터당 1000원에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휘발유(리터당 1340원)보다 비싸져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솔렉스의 수입 통관을 2개월 넘게 미루자, 솔렉스 제조업체인 사솔(Sasol)사가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제 상거래에 어긋나는 무역 장벽이라며 반발했다.[2]

6. 해외 진출

2006년 6월 세녹스는 중국 국영석유사인 시노펙, 중국해양석유개발공사 등과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를 등록했다.[10] 시노펙은 중국 최대 기업이다.

6. 1. 해외 알코올 혼합 휘발유 현황 (2023년)

2023년 시점에서 해외 많은 국가에서는 탄소 저감과 대체 에너지 사용을 목적으로 휘발유에 알코올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다.

이 중 미국은 휘발유에 에탄올 15%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10%, 인도는 20%(2025년 목표), 브라질은 20%, 태국은 20%를 혼합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 중이다.

휘발유에 알코올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내연기관에서 발생하는 HC, NOx, CO, CO2가 알코올의 연소 과정에서 최대 50% 저감되기 때문이다.

참조

[1] 간행물 스페셜리포트_part2 - 국내에선 ‘찬밥’ 중국에선 띵호아! http://www.economy21[...] 이코노미21 2007-02-06
[2] 뉴스 공정거래 독버섯 카르텔-(2) 기름값 담합 - 세녹스, 유류세 한푼 안 내 단속? 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08-02-11
[3] 문서
[4] 뉴스 유사휘발유 "세녹스" 강력단속-산자부 http://news.naver.co[...] 머니투데이 2002-06-28
[5] 뉴스 `세녹스', 휘발유와 동일수준 세금부과 http://news.naver.co[...] 연합뉴스 2002-10-15
[6] 뉴스 프리플라이트,휘발유 대체연료 슈퍼세녹스개발 http://news.naver.co[...] 머니투데이 2002-11-21
[7] 뉴스 휘발유 대체연료 공방 "정중동" http://news.naver.co[...] 머니투데이 2002-11-21
[8] 뉴스 석유관련단체, `세녹스' 강력대처 촉구 http://news.naver.co[...] 연합뉴스 2003-02-20
[9] 뉴스 ‘세녹스’ 판매금지는 합헌 http://www.heraldbiz[...] 헤럴드경제 2009-06-01
[10] 뉴스 세녹스, 대체연료로 중국 진출 http://www.ebn.co.kr[...] EBN 산업뉴스 2006-10-26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