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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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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보 공개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로, 2008년 설립되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예산 집행 내역을 감시 및 분석하며, 정보공개법 개정 등 관련 법률 제·개정 운동을 펼쳐왔다. 주요 활동으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청구, 예산 집행 감시 및 분석, 정책 제안 및 입법 운동 등이 있다.

2. 역사

2008년 10월 9일 하승수를 소장으로, 전진한을 사무국장, 정진임을 활동가로 하는 3인 사무국 체제로 설립되었다.[1] 2009년 강언주, 2011년 강성국이 상근 활동가로 합류했다.[1] 2012년 하승수는 녹색당 창당 활동을 위해 퇴직하고 운영위원이 되었으며, 전진한이 2대 소장을 맡았다.[1] 2013년 조민지가 상근 활동가로 합류했다. 2015년 이사단이 해소되고 운영위원회로 대체되었으며, 전진한은 소장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1] 3대 소장으로는 김유승 중앙대학교 교수가 취임했다.[2] 2016년 강언주 활동가가 퇴직하고 김조은, 벨라 활동가가 합류했다. 2018년 벨라 활동가가 퇴직하고 김예찬 활동가가 합류했다. 2019년 김유승 소장과 권혜진 박사가 공동대표로, 정진임 활동가가 신임 소장으로 취임하며 공공데이터 영역으로 활동을 넓혔다.

2. 1. 설립 초기 (2008년 ~ 2011년)

2008년 10월 9일 하승수를 소장으로, 당시 전진한이 사무국장을, 현 소장인 정진임이 활동가로 하는 3인 사무국 체제로 설립되었다.[1]

2009년 8월에 강언주가 상근 활동가로 합류했다.[1]

2011년 2월에 강성국이 상근 활동가로 합류했다.[1]

2. 2. 활동 확장기 (2012년 ~ 2015년)

2012년 하승수는 녹색당 창당 활동을 위해 퇴직하고 비상근 임원인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전진한이 2대 소장을 맡았다.[1] 2013년 조민지가 상근 활동가로 사무국에 합류했다. 2015년 이사단이 해소되고 운영위원회로 대체되었다. 전진한은 3년간의 소장 임기를 끝으로 퇴임했다.[1] 3대 소장으로는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취임했다.[2]

2. 3. 전환기 (2016년 ~ 2019년)

2015년 임원진을 구성했던 이사단이 해소되고 운영위원회로 대체되었다. 2대 소장을 역임했던 전진한은 3년 간의 소장 임기를 끝으로 퇴임했다.[1] 김유승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3대 소장으로 취임했다.[2]

2016년에는 강언주 활동가가 퇴직하고 김조은 활동가가 합류했으며, 벨라 활동가도 합류했다.

2018년 벨라 활동가가 퇴직하고 김예찬 활동가가 합류했다.

2019년 김유승 소장과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던 권혜진 박사가 공동대표로 취임하고, 정진임 활동가가 신임 소장으로 취임하며 공공데이터 영역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3. 주요 활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보 공개 청구, 정보 감시 및 분석, 정책 제안 및 입법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의 투명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예산 집행, 정책 결정 과정, 통계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권력 기관의 정보 은폐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진실 규명 및 책임 추궁에 기여하고 있다.

'''정보 감시 및 분석''' 활동으로는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 정책 실패, 권력 남용 등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통계 자료 분석 및 데이터 시각화 등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정보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책 제안 및 입법 운동'''을 통해서는 정보 공개 제도 개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국회, 정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법률 제·개정, 정책 수립 등에 참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3. 1. 정보 공개 청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 정책 결정 과정, 통계 자료 등 다양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권력 기관의 정보 은폐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진실 규명 및 책임 추궁에 기여하고 있다.

3. 1. 1. 주요 정보 공개 청구 사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부, 공공기관, 국회, 사법기관 등을 감시하고, 사회 현안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해왔다. 주요 정보 공개 청구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정부 및 공공기관 감시:
  • 대통령실의 한 달 전기료가 5000만원가량 지출되는 상황을 처음으로 공개하였다.[4]
  • 서울시장의 연간 관용차 주유비가 1000만원여 만원 지출되는 상황을 처음으로 공개하였다.[5]
  •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이 8503억원 규모임을 공개하였다.[7]
  • 청와대(대통령) 선물 집행 내역을 공개하였다.[12]
  •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의 경조사 화환비 및 축조의금 과다 지출 내역을 공개하였다.[27][28]
  • 이완구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충남도지사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과다 사용한 정황을 공개하였다.[45]
  • 대통령 비서실의 정보공개 의무 미이행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였다.[46]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밀기록 생산 현황 보고 미이행 사실을 공개하였다.[47]
  • 행정안전부의 보수단체 편파 지원 현황을 공개하였다.[23]

  • 국회의원 감시:
  • 19대 국회의원 겸직 현황을 공개하였다.[29]
  • 국회의원 세비 수당 내역 및 인상률을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과 비교 분석하였다.[31][32]
  • 정몽준 전 국회의원의 26년간 의정활동 발의 의안을 분석하였다.[35]
  • 서울 부동산을 보유한 지방 지역구 국회의원의 재산 내역을 분석하였다.[49]
  • 국회의원 정책개발비 내역을 분석하였다.[63]
  •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였다.[64]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포빌딩 사건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65]
  •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와 함께 이은재, 백재현, 황주홍, 강석진 국회의원의 정책연구 용역 비리에 대해 고발 및 수사 의뢰하였다.[78]
  •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 분석을 통해 정책보고서 표절, 허위연구용역 등 비리 혐의 의원들의 연구비 자진 국고 반납액 1억원 초과 사실을 확인했다.[79]
  • 20대 국회의원 2019년 재산공개(스프레드시트)를 분석하였다.[83]

  • 사법기관 감시:
  • 경찰청의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불법/폭력 시위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였다.[3]
  • 법무부가 촛불시위자 수사 대상자 수가 1,608명에 이르는 상황을 공개하였다.[6]
  • 경찰의 채증 장비 및 보호구, 진압 장비 구매 현황을 공개하고 분석하였다.[9][10]
  • 경찰 체류탄 730,000발 이상 보유 사실을 공개하였다.[16]
  •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수 분석 결과를 공개하였다.[15]
  • 경찰 집회시위관리장비 구매 증가 내역을 공개하였다.[19]
  • 대검찰청의 저질 연구용역 실태를 공개하였다.[33]
  •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의 통신자료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다.[59][61]
  • 경찰발전위원회 명단 공개거부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84]

  • 사회 현안 관련:
  •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기 업소 명단을 공개하였다.[8]
  • 서울시 구별 치킨집 수 및 고시원 현황을 공개하였다.[13][14]
  • 저작권법 고소 양산 정황을 분석하였다.[20]
  • 한미, 한EU FTA 관련 외교통상부 발주 연구용역이 모두 비공개된 사실을 공개하였다.[21]
  • 외교통상부 FTA국이 한미 FTA 협상 중이던 2006년 생산 문서의 91.6%를 비공개한 사실을 공개하였다.[24]
  • 헌정회가 65세 이상 원로회원에게 월 120만원을 지급하는 사실을 공개하였다.[22]
  • 문용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지출 식당 및 부정 지출 의혹을 분석하였다.[36]
  • NK지식인연대가 통일부 지원금을 수령 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하였다.[37]
  •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의 여객선 안전점검 부실 의혹을 공개하였다.[38]
  • 세월호 사고가 잦은 해역에서 발생했음을 밝혔다.[39]
  • 2008년 여객선 선령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를 담은 정부 연구용역을 공개하였다.[40]
  •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매뉴얼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41][42]
  • 언딘과 유착 논란이 있는 한국해양구조협회 관련 정보를 공개하였다.[43]
  •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관련 문서 비공개 정황을 공개하였다.[44]
  • 메르스 확산 시기 정부의 감염병 매뉴얼 무시 정황을 공개하였다.[50]
  •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역사 및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공동으로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개거부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51][52][60]
  • 초중등 교원의 성범죄 및 성비위 징계 현황을 분석하였다.[17][53]
  • 서울 지하철역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였다.[34]
  • 전국 대학교 전임교원 여성 비율을 분석하였다.[67]
  • 공직사회 성매매 관련 징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85][86]
  • 서울시 25개 구 공무원, 전국 광역단체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 내역을 공개하였다.[80][81]

  • 선거 관련:
  • 20대 총선 서울지역 예비후보자 범죄 내역 및 음주운전 전과 기록을 분석하였다.[54][58]
  • 20대 총선 정당별 정책 공약을 분석하였다.[55][56][57]
  • 대선 후보 정보공개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다.[62]

3. 2. 정보 감시 및 분석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 정책 실패, 권력 남용 등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등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정보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3. 3. 정책 제안 및 입법 운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보 공개 제도 개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입법 운동을 전개한다. 국회, 정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법률 제·개정, 정책 수립 등에 참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한다.

참조

[1] 뉴스 “시민운동, 주장보다 팩트가 중요…재미 추구 젊은세대 문화 있어야” http://www.hani.co.k[...] 한겨레
[2] 뉴스 "공공정보 주인은 국민…정부 3.0 중간평가할 것"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3] 웹인용 1년에 쏘아댄 최루탄이 무려 11억개??!!! https://www.opengiro[...] 2020-02-13
[4] 웹인용 대통령실 1달 전기료가 5000만원?? https://www.opengiro[...] 2020-02-13
[5] 웹인용 서울 시장님의 연간 관용차 기름값은 1,000 여만원? https://www.opengiro[...] 2020-02-13
[6] 웹인용 법무부, 촛불시위자 수사대상자는 '1,608명' https://www.opengiro[...] 2020-02-13
[7] 웹인용 정부가 쓰는 특수활동비 총액은 8,503억?!! https://www.opengiro[...] 2020-02-13
[8] 웹인용 정보공개센터, 쇠고기 허위표시 업소명단 공개 https://www.opengiro[...] 2020-02-14
[9] 웹인용 경찰 채증장비구입하는데 해마다 억대 지출해! https://www.opengiro[...] 2020-02-14
[10] 웹인용 전투경찰이 입은 옷, 얼마짜리일까? https://www.opengiro[...] 2020-02-14
[11] 웹인용 '정당'은 헌법상 알권리 제외? 위헌심판청구 제기! https://www.opengiro[...] 2020-02-14
[12] 웹인용 청와대 2009년 전반기에만 선물, 기념품비로 7억857만원사용! 뭘 주길래? https://www.opengiro[...] 2020-02-14
[13] 웹인용 국민간식거리 치킨, 우리동네엔 얼마나 많은 치킨집이 있을까? https://www.opengiro[...] 2020-02-14
[14] 웹인용 "[정보공개청구대회 대상-고영국]서울은 고시원 공화국" https://www.opengiro[...] 2020-02-14
[15] 웹인용 전국지역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 대공개! https://www.opengiro[...] 2020-02-14
[16] 웹인용 경찰, 최루탄 73만여개 보유. 왜 모셔두나?! https://www.opengiro[...] 2020-02-20
[17] 웹인용 제자 성추행해도 정직2개월로 해결되는 비윤리적인 사회! https://www.opengiro[...] 2020-02-20
[18] 웹인용 서울대 어느 지역, 어떤 학교에서 많이 갈까? https://www.opengiro[...] 2020-02-20
[19] 웹인용 집회는 줄었는데 집회시위 관리장비는 계속증가? https://www.opengiro[...] 2020-02-20
[20] 웹인용 저작권법 범죄자 문광부 정책에 따라 양산됐다? https://www.opengiro[...] 2020-03-11
[21] 웹인용 한미, 한EU FTA 관련 연구용역 대부분 비공개, FTA 찬양론 일색? https://www.opengiro[...] 2020-03-11
[22] 웹인용 일하지 않아도 120만원, 신이 내린 직업? https://www.opengiro[...] 2020-03-11
[23] 웹인용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편파지원에 이중지원, 사업평가 '미흡'단체에도 계속지원? https://www.opengiro[...] 2020-03-11
[24] 웹인용 외통부 FTA국, 한미 FTA 협상중이던 2006년 생산문서 91.6% 비공개 https://www.opengiro[...] 2020-03-11
[25] 웹인용 국회에서는 공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https://www.opengiro[...] 2020-03-12
[26] 웹인용 최시중은 누구와 호텔에 갔을까? - 의혹투성이 업무추진비 내역 https://www.opengiro[...] 2020-03-12
[27] 웹인용 꽃을 든 남자 최시중, 2년간 경조사 꽃값만 5000만원 https://www.opengiro[...] 2020-03-12
[28] 웹인용 꽃을 든 남자 II 김석동 금융위원장 - 화환비 축조의금만 6개월에 2400만원?! https://www.opengiro[...] 2020-03-12
[29] 웹인용 19대 국회의원 겸직현황, 최대 9개 겸직 무소속 현영희..변호사와 교수 겸직 여전히 많아.. https://www.opengiro[...] 2020-03-12
[30] 웹인용 국회, 강화 연수원 ‘휴양콘도’ 지적에도 고성에 430억 짜리 연수원 신규건립? https://www.opengiro[...]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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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웹인용 한국 국회의원들 연봉이 영국, 프랑스 의원 연봉 보다 높네! https://www.opengiro[...] 2020-03-12
[33] 웹인용 한편의 막장드라마같은 검찰 홍보물. 이래도 되나? https://www.opengiro[...] 2020-03-12
[34] 웹인용 서울 지하철역 실내 미세먼지 농도 '나쁨'~'약간나쁨' ... 대책 필요해! https://www.opengiro[...] 2020-03-12
[35] 웹인용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26년간 태만한 의정활동은 피할 수 없는 사실? https://www.opengiro[...] 2020-03-12
[36] 웹인용 문용린 교육감 업무추진비로 보는 맛집기행!(부록: 이중결제 꼼수 의혹) https://www.opengiro[...] 2020-03-12
[37] 웹인용 NK지식인연대는 통일부의 지원금을 어디에 썼을까? https://www.opengiro[...] 2020-03-12
[38] 웹인용 해수부와 해경청 합동 여객선 안전점검, 배 한척 점검하는데 13분? https://www.opengiro[...] 2020-03-12
[39] 웹인용 세월호 사고 난 맹골도, 병풍도 인근해역 1년 평균 4회 조난사고발생! https://www.opengiro[...] 2020-03-12
[40] 웹인용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여객선 선령규제완화. https://www.opengiro[...] 2020-03-12
[41] 웹인용 컨트롤타워가 없다?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매뉴얼엔 국가안보실이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명시! https://www.opengiro[...] 2020-03-12
[42] 웹인용 해수부 위기대응매뉴얼, 언론대응부분 (충격상쇄아이템 개발) 슬쩍 빼버려!! https://www.opengiro[...] 2020-03-12
[43] 웹인용 언딘과 유착 논란 일자 홈페이지 차단한 한국해양구조협회...과연 어떤 곳인가? https://www.opengiro[...] 2020-03-12
[44] 웹인용 해수부 ‘세월호’관련 문서 목록 70%가량 비공개! https://www.opengiro[...] 2020-03-12
[45] 웹인용 이완구 충남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로 '현금 격려'만 3억 3천 만원! 현금 살포 수준! https://www.opengiro[...] 2020-03-17
[46] 웹인용 청와대에 감사청구했습니다. https://www.opengiro[...] 2020-03-17
[47] 웹인용 MB, 대통령시절 비밀기록 관리 의무 어겨 https://www.opengiro[...] 2020-03-17
[48] 웹인용 민주화가 적폐를 불러왔다는 대통령비서실의 충격적 연구용역 https://www.opengiro[...] 2020-03-17
[49] 웹인용 지역 국회의원들이 왜 서울 부동산을? https://www.opengiro[...] 2020-03-17
[50] 웹인용 정부, 메르스 확산에도 감염병 매뉴얼 무시 https://www.opengiro[...] 2020-03-17
[51] 웹인용 정공센!, 교육부와 국편에 집필진 정보공개청구하다! https://www.opengiro[...] 2020-03-17
[52] 웹인용 정공센&민변 교육부에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하다 "집필진을 공개해!" https://www.opengiro[...] 2020-03-17
[53] 웹인용 학교는 성범죄 안전 사각지대? 두 달 쉬고 돌아오는 성폭력교사들 https://www.opengiro[...] 2020-03-17
[54] 웹인용 서울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36.7%가 전과자, 가장 많은 전과 내역은? https://www.opengiro[...] 2020-03-17
[55] 웹인용 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 #1 일자리/노동/경제/조세편 https://www.opengiro[...] 2020-03-17
[56] 웹인용 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 #2 출산/보육/청년/노인편 https://www.opengiro[...] 2020-03-17
[57] 웹인용 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 #3 주거/복지/환경/남북관계편 https://www.opengiro[...] 2020-03-17
[58] 웹인용 서울지역 꽐라&비리 국회의원 후보는 누구? https://www.opengiro[...] 2020-03-17
[59] 웹인용 정보의 주인에게도 ‘통신자료요청사유’ 비공개한 수사기관, 행정소송으로 응답하다. https://www.opengiro[...] 2020-03-17
[60] 웹인용 정보공개센터 승소하다!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공개해야" https://www.opengiro[...] 2020-03-17
[61] 웹인용 정보공개센터, ‘국정원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 사유’ 공개 판결 https://www.opengiro[...] 2020-03-17
[62] 웹인용 2017대선, 10대 공약으로 보는 ‘투명한 정보공개’정책 https://www.opengiro[...] 2020-03-17
[63] 웹인용 국회의원 입법및정책개발비 영수증 공개 못하는 이유는? https://www.opengiro[...] 2020-03-17
[64] 웹인용 박근혜 정부,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에 대한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등의 혐의 고발장 접수 https://www.opengiro[...] 2020-03-17
[65] 웹인용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한 MB.고발했습니다. https://www.opengiro[...] 2020-03-17
[66] 웹인용 정보공개센터 국민헌법특위에 정보기본권 제안! https://www.opengiro[...] 2020-03-17
[67] 웹인용 교수 10명 중 여성은 단 2명? 심각한 대학 캠퍼스의 성비 불균형 https://www.opengiro[...] 2020-03-17
[68] 웹인용 "[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 https://www.opengiro[...] 2020-03-17
[69] 웹인용 "[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 _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추석연휴기간에도 일하는 구의회 의장단들은 일 중독자인가?" https://www.opengiro[...] 2020-03-17
[70] 웹인용 "[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 _ 해외출장중인 의장님 업무추진비는 누가 썼을까?" https://www.opengiro[...] 2020-03-17
[71] 웹인용 "[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_이중결재 꼼수, 그마저도 귀찮아?" https://www.opengiro[...] 2020-03-17
[72] 웹인용 "[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_구의원과 그 가족은 자영업이 개이득" https://www.opengiro[...] 2020-03-17
[73] 웹인용 "[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_건어물, 옥돔 사서 어떤 의정활동 하시나요?" https://www.opengiro[...] 2020-03-17
[74] 웹인용 "[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_성금은 세금으로, 생색은 구의회가" https://www.opengiro[...] 2020-03-17
[75] 웹인용 "[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_의장님 혈압약은 시민이 책임진다?" https://www.opengiro[...] 2020-03-17
[76] 웹인용 "[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_최악의 업무추진비 집행 구의회를 소개합니다" https://www.opengiro[...] 2020-03-17
[77] 웹인용 전국 시군구 기초의회의 4년 간 의정연수 내역 분석! https://www.opengiro[...] 2020-03-17
[78] 웹인용 국회감시어벤져스! 정책개발비 비리 의원들 고발하다! https://www.opengiro[...]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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