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19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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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계철은 대한민국의 전 정보통신부 차관으로, 2012년 3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방송통신위원장 내정 당시 겸직 금지 위반 및 민간 회사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고,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되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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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철 (1940년)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인물 정보 | |
| 이름 | 이계철 |
| 원어명 | 李啓徹 |
| 로마자 표기 | Lee Gye-chul |
| 출생일 | 1940년 9월 24일 |
| 출생지 | 경기도 평택군 |
| 국적 | 대한민국 |
| 직업 | 공무원 |
| 경력 | |
| 주요 경력 | 제1대 정보통신부 차관 제3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2. 생애
정보통신부 차관을 역임했다. 이후 2012년 3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1][2]
3. 학력
4. 사건·사고 및 논란
(내용 없음)
4. 1. 방송통신위원장 내정
2012년 2월 14일 이명박 대통령은 이계철 전 정보통신부 차관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했다.[4]4. 2. 겸직 금지 위반 및 민간 회사 특혜 의혹
2012년 2월 21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근무 중 관련 통신기업 고문을 겸직하며 3억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5]이 후보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이사장(2002년 5월 ~ 2008년 12월)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사장(2006년 7월 ~ 2010년 7월, 겸임)으로 재직하는 동안 민간기업에서도 활동하며 고액의 보수를 받았다. 특히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글로발테크 고문으로 재직하며 3억 원을 받았으며, 이 외에도 여러 기업에서 고문 및 사외이사를 겸직하여 사기업에서만 총 8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6]
| 기관/회사 | 직책 | 기간 | 비고 |
|---|---|---|---|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이사장 | 2002년 5월 ~ 2008년 12월 |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이사장 | 2006년 7월 ~ 2010년 7월 | 겸임 |
| 글로발테크 | 고문 | 2006년 ~ 2009년 | 고문료 3억 원 수령[5] |
| 애니유저넷 | 고문 | 2002년 | |
| KT | 고문 | 2003년 ~ 2005년 | |
| 에이스앤파트너스 | 사외이사 | 2005년 | |
| 에이스테크놀로지 | 사외이사 | 2006년 |
특히 글로발테크는 2006년 2월 22일 설립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KTF(현 KT)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설립 첫해에 순매출 355억원을 기록하는 등 급성장했다. 이후 2008년까지 KTF와 지속적으로 공급 계약을 맺었으나, 회사 실소유주가 구속되면서 2011년 폐업했다.[7]
이러한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및 특혜 의혹에 대해 2012년 2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준비전담팀은 해명을 내놓았다. 전담팀은 이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있었던 에이스테크놀로지와 에이스안테나는 무선통신장비 제조회사로, 당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정보보호안전진단 대상이 아니었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바도 없으며 해당 기업 생산품목이 보안성 제품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업무 연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겸직 금지의 근거로 제시된 '공기업·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직무수행 지침'은 2010년 12월에 마련된 참고용 안내서이며, 이 후보자의 해당 기업 사외이사 재직 기간(2006년 3~4월)은 이 지침 작성 이전의 일이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8]
4. 3.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무산 및 임명 강행
2012년 3월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이계철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9]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3일 뒤인 2012년 3월 9일, 이계철 후보자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으며, 같은 날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임기를 시작했다.[10] 이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된 사례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낳았다.참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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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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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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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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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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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이계철 전 정통부 차관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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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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