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자주의

1. 개요

삼자주의는 정부, 사용자, 노동자 세 그룹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경제 정책 결정 방식이다. 국제 노동 기구(ILO)는 삼자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유일한 유엔 산하 기구이며, 기준 및 협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이 방식을 활용한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 체결과 함께 ILO 총회 대표 의석 배분에서 삼자 구성 원칙이 등장했고,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 1976년 및 1978년 ILO 조약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ILO의 삼자주의는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발언권을 제공하지만, 공식 경제를 주로 대표하며, 세계화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한민국은 ILO 가입 이후 삼자주의 원칙을 받아들여 노사정 협력을 통해 사회,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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