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데하라 내각

1. 개요

시데하라 내각은 1945년 10월 9일부터 1946년 5월 22일까지 존속한 일본의 내각이다.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영향 아래 헌법 개정과 사회 입법에 힘썼으며, 1945년 12월 18일에는 전후 최초의 중의원 해산을 단행했다. 재벌 해체, 공직 추방, 헌법 개정, 전후 복구 및 경제 안정화, 제22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등의 주요 정책을 추진했다. 1946년 4월 10일의 총선거 이후 내각 존속을 시도했으나, 다른 정당의 반발과 각료 이탈로 인해 5월 22일 총사퇴했다.

2. 내각 구성

다음은 시데하라 내각의 내각 구성을 나타낸 표이다.

2.1. 내각 발족 당시 (1945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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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고정 해제

직책	성명	출신	특명 사항 등
내각총리대신	시데하라 남작 기주로		귀족원 무소속 (동화회) 남작	제1복원대신, 제2복원대신 겸임
외무대신	요시다 시게루		외무성 출신, 귀족원 무소속
내무대신	호리키리 젠지로		귀족원 무소속 (연구회)
대장대신	시부사와 자작 게이조		귀족원 무소속 (연구회) 자작
육군대신	시모무라 사다무		육군 대장 (육대 28기)	1945년 12월 1일 면직
제1복원대신	시데하라 남작 기주로		귀족원 무소속 (동화회) 남작	내각총리대신, 제2복원대신 겸임, 1945년 12월 1일 임명
해군대신	요나이 미쓰마사		해군 대장 (해대 갑종 12기)	1945년 12월 1일 면직
제2복원대신	시데하라 남작 기주로		귀족원 무소속 (동화회) 남작	내각총리대신, 제1복원대신 겸임, 1945년 12월 1일 임명
사법대신	이와타 주조		귀족원 무소속 (동화회)
문부대신	마에다 다몬		귀족원 무소속 (동성회)
후생대신	아시다 히토시		중의원 (무소속→) 일본자유당
농림대신	마쓰무라 겐조		중의원 (무소속→) 일본진보당
상공대신	오가사와라 산쿠로		중의원 (무소속→) 일본진보당
운수대신	다나카 다케오		중의원 (무소속→) 일본진보당
국무대신	고바야시 이치조		귀족원 무소속 (무소속구락부)	전재부흥원 총재
국무대신	마쓰모토 조지		귀족원 무소속 (무소속구락부)	헌법 문제 조사 위원회 위원장
국무대신	쓰기타 다이자부로		귀족원 무소속 (동성회)	내각서기관장 겸임

2.1.1. 국무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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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고정 해제

직책	성명	출신	특명 사항 등
내각총리대신	시데하라 남작 기주로		귀족원 무소속 (동화회) 남작	제1복원대신, 제2복원대신 겸임
외무대신	요시다 시게루		외무성 출신, 귀족원 무소속
내무대신	호리키리 젠지로		귀족원 무소속 (연구회)
대장대신	시부사와 자작 게이조		귀족원 무소속 (연구회) 자작
육군대신	시모무라 사다무		육군 대장 (육대 28기)	1945년 12월 1일 면직
제1복원대신	시데하라 남작 기주로		귀족원 무소속 (동화회) 남작	내각총리대신, 제2복원대신 겸임, 1945년 12월 1일 임명
해군대신	요나이 미쓰마사		해군 대장 (해대 갑종 12기)	1945년 12월 1일 면직
제2복원대신	시데하라 남작 기주로		귀족원 무소속 (동화회) 남작	내각총리대신, 제1복원대신 겸임, 1945년 12월 1일 임명
사법대신	이와타 주조		귀족원 무소속 (동화회)
문부대신	마에다 다몬		귀족원 무소속 (동성회)
후생대신	아시다 히토시		중의원 (무소속→) 일본자유당
농림대신	마쓰무라 겐조		중의원 (무소속→) 일본진보당
상공대신	오가사와라 산쿠로		중의원 (무소속→) 일본진보당
운수대신	다나카 다케오		중의원 (무소속→) 일본진보당
국무대신	고바야시 이치조		귀족원 무소속 (무소속구락부)	전재부흥원 총재
국무대신	마쓰모토 조지		귀족원 무소속 (무소속구락부)	헌법 문제 조사 위원회 위원장
국무대신	쓰기타 다이자부로		귀족원 무소속 (동성회)	내각서기관장 겸임

2.1.2. 내각서기관장·법제국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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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고정 해제

직명	대	성명		출신 등	특명 사항 등	비고
내각서기관장	53	쓰기타 다이자부로		귀족원 무소속 (동성회)	국무대신 겸임
법제국 장관	45	나라하시 와타루		중의원 무소속
내각 부서기관장	-	미요시 시게오		내무성

2.1.3. 정무차관

2.1.4. 참여관

2.2. 내각 개편 (1946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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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국무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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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고정 해제

직명	대	씨명		출신 등	특명 사항 등	비고
내각총리대신	44	시데하라 기주로		귀족원 （무소속→） 일본진보당 （동화회） 남작	제1복원대신、 제2복원대신 겸임	유임
외무대신	56	요시다 시게루		귀족원 무소속 （무회파）		유임
내무대신	64	미쓰치 추조		귀족원 무소속 （연구회）	운수대신 겸임
대장대신	49	시부사와 게이조		귀족원 무소속 （연구회） 자작		유임
제1복원대신	1	시데하라 기주로		귀족원 （무소속→） 일본진보당 （동화회） 남작	내각총리대신、 제2복원대신 겸임	유임
제2복원대신	1	시데하라 기주로		귀족원 （무소속→） 일본진보당 （동화회） 남작	내각총리대신、 제1복원대신 겸임	유임
사법대신	46	이와타 츄조		귀족원 무소속 （동화회）		유임
문부대신	60	아베 요시시게		귀족원 무소속 （동성회）		첫 입각
후생대신	14	아시다 히토시		중의원 일본자유당		유임
농림대신	3	소에지마 센파치		민간인		첫 입각
상공대신	2	오가사와라 산쿠로		중의원 일본진보당		유임
운수대신	3	미쓰치 추조		귀족원 무소속 （연구회）	내무대신 겸임	1946년 1월 26일 면직
	4	무라카미 기이치		철도원		첫 입각 1946년 1월 26일 임명
국무대신	-	고바야시 이치조		귀족원 무소속 （무소속 클럽）	전재부흥원 총재	유임 1946년 3월 9일 면직
국무대신	-	쓰기타 다이자부로		귀족원 무소속 （동성회）		유임
국무대신	-	나라하시 와타루		중의원 무소속	내각관방장관 겸임	첫 입각 1946년 2월 26일 임명
국무대신	-	이시구로 다케시게		농림수산성	법제국 장관 겸임	첫 입각 1946년 2월 26일 임명

2.2.2. 내각서기관장·법제국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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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고정 해제

직명	대	성명		출신 등	특명 사항 등	비고
내각서기관장	54	나라하시 와타루		중의원 무소속	국무대신 겸임
법제국 장관	46	이시구로 다케시게		농림성	국무대신 겸임	1946년 3월 19일 면
	47	이리에 도시오		(법제국→) 귀족원 무소속 (동화회)		1946년 3월 19일 임
내각부서기관장	-	(결원)				1946년 3월 2일까지
	-	키우치 시로		대장성		1946년 3월 2일 취임

2.2.3. 정무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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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참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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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당별 각료 구성

3. 주요 정책 및 활동

1945년 10월 9일에 성립된 시데하라 내각은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SCAP)의 강력한 영향하에 있었다. 10월 11일, 더글러스 맥아더는 시데하라에게 5대 개혁과 헌법의 자유주의화를 시사했다.(일본의 전후 개혁)

시데하라 내각은 헌법 개정과 사회 입법에 힘쓰는 한편, 종전 4개월 후인 12월 18일에 전후 최초의 중의원 해산을 단행했다. GHQ는 시데하라 내각의 개혁 노력이 소극적이라고 판단하여, 재벌 해체 등의 급진적인 개혁과 전범 체포, 종전 후 첫 총선거 기일 연기 등을 지시했다. 1946년 1월 4일에는 공직 추방령이 발포되어 내각 자체가 총사퇴 위기를 맞았으나, 1월 13일 일부 각료를 교체하여 내각은 존속했다. 이 과정에서 내대신부가 폐지되었고, 육군성과 해군성이 폐지되고 제1복원성과 제2복원성이 설치되었다.

헌법 개정 문제에 있어서 시데하라 내각이 당초 작성한 마쓰모토 시안은 기각되었고, 맥아더 초안을 기반으로 하는 「헌법 개정 초고」가 3월 6일에 채택되었다. 이 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식량난 해결을 위한 경제 조치법도 성립되었다.

전후 첫 중의원 의원 총선거이자 일본에서 여성 참정권이 인정된 첫 남녀 보통 선거로 4월 10일에 제22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으나, 단독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은 없었다. 일본 진보당에 시데하라가 입당하여 내각을 존속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다른 정당의 반발과 각료 이탈로 5월 22일 총사퇴했다.

3.1. 5대 개혁 지시

3.2. 재벌 해체

3.3. 공직 추방

3.4. 헌법 개정

3.5. 전후 복구 및 경제 안정화

3.6. 전후 첫 총선거 (제22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4. 비판 및 평가

4.1. 긍정적 평가

4.2. 부정적 평가

5. 내각의 종말

1946년 (쇼와 21년) 4월 10일에 실시된 제22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는 전후 첫 중의원 의원 총선거이자 일본에서 여성 참정권이 용인된 첫 남녀 보통 선거였지만, 단독으로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은 나오지 않았다. 일본 진보당에 시데하라 기주로가 입당함으로써 내각을 존속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다른 정당의 맹렬한 반발을 받아 타도 운동으로까지 발전했다. 1946년 4월 7일에는 '시데하라 내각 타도 인민 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각료 중에서도 이탈자가 나온 시데하라 내각은 결국 5월 22일에 총사퇴했다. 당초, 후임 총리에는 하토야마 이치로가 취임할 예정이었지만, 공직 추방 대상이 되어 불가능하게 되었고, 대신 요시다 시게루 외상에게 백지 수표가 주어져 제1차 요시다 내각이 성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