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1. 개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2005년 창립된 변호사 단체로, 공익 소송, 헌법 소원, PD수첩 관련 소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주요 활동으로는 행정도시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 KBS 수신료 거부 헌법소원 제기 등이 있으며, PD수첩 관련 소송을 진행했으나 기각되었다. 이 단체는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공직자를 배출했고, 한나라당 관련 활동도 활발하게 펼쳤다. 그러나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각하되는 사례가 많아 법리적 근거 부족, 정치적 목적을 위한 소송 제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2. 주요 활동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2005년 1월 25일 출범 이후 공익 소송 및 헌법 소원 제기, 미디어 관련 활동, PD수첩 관련 소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2009년 5월 1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2.1. 공익 소송 및 헌법 소원

시변은 다양한 공익 소송 및 헌법 소원에 참여했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2.2. 미디어 및 토론

* 2007년 1월 31일 과거사위원회 해체 건의 관련 문화일보 컬럼 기고
* 2008년 8월 22일 인터넷 포털 규제 관련 한국방송공사 열린토론 참석
* 2008년 9월 12일 사이버 모욕죄 등 인터넷 규제에 대한 토론
* 2009년 7월 24일 미디어법 표결의 적법성에 관한 논평

2.3. PD수첩 관련 소송

2008년 9월 4일, 시변은 PD수첩과 관련하여 국민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9년 1월 12일 재미동포 PD 수첩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2009년 2월 17일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2009년 11월 13일 PD수첩 국민 및 재미교포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0년 3월 16일 국민소송인단이 상고하였다.

2.4. 기타 활동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3. 소송 수행 경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2005년 창립 이후 제기한 9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거나 각하되었다.

3.1. 패소 및 각하 사례

시변이 2005년 창립 이후 제기한 9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거나 각하되었다.

4. 한나라당 및 이명박 정부와의 관계

시변은 이명박 정부 및 한나라당(현 국민의힘)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변 출신 인사들이 공직에 임명되었고, 이들은 한나라당 관련 활동에도 참여했다.

4.1. 이명박 정부 인사 임명

시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공직자로 임명된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4.2. 한나라당 관련 활동

시변 출신 인사들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주요 역할을 수행했다.

* 강훈
* 한나라당 2007년 대선후보경선 검증위원
*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의 해임처분 집행 정지 신청 사건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대리
* 1996년 이명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당시 변호인
* 이헌
* 한나라당 2007년 대선후보 경선 검증위원
* 이두아
* 이명박 대통령 후보 인권특보
*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 김용철
* 대선 전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의 변호인
* 홍지욱
* 김윤옥씨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와 함께 구속된 김아무개씨의 변호인

5. 조직

시변은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활동한다.

5.1. 특별위원회

5.2. 상임위원회

6. 조직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6.1. 집행위원

6.2. 총괄 간사

이두아는 새누리당 소속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변호사 출신으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총괄 간사를 맡기도 했다.

6.3. 실무간사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실무간사는 다음과 같다.

6.4. 운영위원

7. 비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그 이름과 달리, 실제로는 보수 정권의 이익을 대변하며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낮은 억지 소송을 제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8. 관련 단체

* 뉴라이트
* 헌법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