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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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율곡 사업은 1974년부터 1995년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자주국방을 목표로 추진한 군 전력 증강 사업이다. 1970년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브라운 각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1차(1974~1981), 2차(1982~1986), 3차(1987~1995)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각 사업을 통해 F-4E 팬텀기 추가 도입, K1 전차 개발 및 양산, KF-16 전투기 기술 도입 생산 등 다양한 무기 획득 및 국산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무기 선정 및 예산 집행에 대한 비리 의혹이 제기되어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도 했다.
1960년대 후반, 1.21 사태,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닉슨 독트린 발표로 인해 대한민국은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다. 1971년 3월 27일 주한미군 제7사단 2만 2천 명이 철수하자, 박정희 정부는 1972년 12월 최초로 국방 목표를 '''자주국방'''으로 설정하고 국방 정책과 군사 전략 수립의 방향을 명문화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군 장비 현대화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율곡 사업'''이 추진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을 목표로 1차 율곡사업을 추진, 방위세를 포함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전력 증강과 방위산업 육성을 시도했다.[1]
2. 역사적 배경
2. 1. 브라운 각서의 한계
박정희 정부는 월남전 파병의 대가로 미국과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여 한국군 현대화를 약속받았다. 그러나 1970년 2월 24일부터 열린 사이밍톤 청문회에서 미국의 화일러 통합참모본부장은 한국군의 장비가 여전히 제2차 세계 대전과 한국 전쟁 당시의 것이므로 장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브라운 각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해 9월 14일 영국 전략연구소 보고서에서는 남북한 군사력 차이를 비교했다. 전차의 경우, 한국군 주력 전차는 M4 셔먼이고 76mm 포를 장착한 반면, 북한은 T-54, T-55, T-59 전차를 보유했으며 100mm 포를 장착하고 있었다. 전투기의 경우, 한국은 1969년 8월 말에 도입한 F-4D 팬텀기 16대를 포함해 총 200대가량 보유했으나, 북한은 MIG-21 90대를 포함해 총 580대가량 보유했다. 세계적인 전략평론가는 북한군과 한국군의 군사력 비교를 3:1이라고 평가했다.
2. 2. 남북한 군사력 격차
1970년대 초, 영국 전략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남북한 군사력 차이는 상당했다. 전차의 경우, 한국군 주력 전차는 M4 셔먼으로 76mm 포를 장착한 반면, 북한은 T-54, T-55, T-59 전차를 보유했으며 100mm 포를 장착하고 있었다. 전투기의 경우, 한국은 1969년 8월 말에 도입한 F-4D 팬텀기 16대를 포함해 총 200대 가량을 보유했으나, 북한은 MIG-21 90대를 포함해 총 580대 가량을 보유했다. 세계적인 전략 평론가는 북한군과 한국군의 군사력 비교를 3:1이라고 평가했다.[1]
3. 1차 율곡사업 (1974~1981)
3. 1. 사업 내용 및 성과
방위세를 포함하여 총 36076억원(국고 27702억원, FMS차관 8374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차관원리금 상환액 4674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31402억원으로 주요 전력을 증강하고 방위산업을 육성하였다.[1]
군별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1]
투자가 분산되고 무기체계 선정의 착오로 운영유지비가 급증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대북한 전력비가 1973년의 50.8%에서 1981년도에는 54.2%로 8년 동안에 불과 3.4%의 전력격차를 줄이는 데 그쳤다.[1] 그 결과, F-4E 팬텀기 추가 도입, 한국형 고속정 건조, 한국형 유도탄 백곰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였다.[1]
3. 2. 한계
1974년부터 1981년까지 방위세를 포함하여 총 36.076조원(국고 27.702조원, FMS차관 8.374조원)이 투자되었으나, 차관 원리금 상환액 4.674조원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31.402조원으로 주요 전력을 증강하고 방위산업을 육성하였다.[1]군별 투자액은 다음과 같다.[1]
그러나 투자가 분산되고 무기체계 선정에 착오가 있어 운영유지비가 급증하는 등 여러 이유로 대북한 전력비는 1973년 50.8%에서 1981년 54.2%로, 8년 동안 불과 3.4%의 전력 격차만 줄어들었다.[1] 그 결과, F-4E 팬텀기 추가 도입, 한국형 고속정 건조, 한국형 유도탄 백곰 미사일 개발 성공 등이 이루어졌다.[1]
4. 2차 율곡사업 (1982~1986)
전두환 정부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대북한 전력 격차 해소를 위해 2차 율곡사업을 추진했다.
2차 율곡사업(1982~1986년)의 총 투자 규모는 5조원 3.438조원이었고, 이 중 차관 원리금 상환액 1조원 1600억원을 제외한 5조원 3.28조원이 실제로 투자되었다. 군별 투자 내역은 육군 2조원 6.471조원(49.7%), 해군 1조원 6580억원(20.2%), 공군 1조원 3.389조원(24.9%), 통합사업 2.761조원(5.2%)이었다.[1]
주요 성과로는 공군의 KF-5 제공호 68대 양산, 육군의 K1 전차, K200 장갑차, K-55 자주포 개발 및 양산, 해군의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 도입, 현무-1 미사일(백곰 미사일 개량형) 양산 등이 있다.[1]
4. 1. 사업 방향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과의 전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제2차 율곡사업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사업은 방위 전력을 보완하고 자주적 억제 전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육군은 초전 대응 능력과 수도권 방위 전력 증강에, 해군은 전투함정과 유도탄 전력 증강에, 공군은 신예 항공기와 유도탄 전력 증강에 중점을 두었다.[1]제2차 율곡사업(1982~1986년)은 자주 국방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전력 증강 사업의 2단계인 전력 정비 사업은 조기 경보 체제 구축, 전쟁 지속 능력 확장, 유·무형 전력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자주적인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주요 무기의 국산화를 통해 첨단 국방 과학 기술과 방위 산업의 기반을 다져 기술 집약형 전력 구조로 개선하고, 각 군과 전장 기능별 전력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통합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1]
4. 2. 성과
제2차 율곡사업(1982~1986년)을 통해 자주국방의 기반을 조성했다. 총 투자 규모는 5조원 3.438조원(국고 5조원 3.088조원, FMS 차관 1조원 3500억원)이었으며, 이 중 차관 원리금 상환액 1조원 1600억원을 제외한 5조원 3.28조원이 실제로 투자되었다. 군별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 결과, 공군은 KF-5 제공호 68대를 양산했고, 육군은 K1 전차, K200 장갑차, K-55 자주포를 개발 및 양산했다. 해군은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을 도입했으며, 현무-1 미사일(백곰 미사일 개량형)을 양산하기 시작했다.[1]
5. 전력정비사업 (3차 율곡사업, 1987~1995)
제3차 율곡사업은 전력정비사업(1987~1995년)으로 불리며, 이 기간 동안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UH-60 헬기 도입, KF-16 전투기 기술 도입 생산, 장보고급 잠수함 3척 도입 등이 추진되었다.
5. 1. 주요 사업
UH-60 헬기 도입 및 KF-16 전투기 기술 도입 생산을 추진하였다. 장보고급 잠수함 3척가량을 도입했다. 제3차 율곡사업(1987~1995년) 기간 동안 22조원 5.797조원가량 투입되었다.6. 비리 및 감사
록히드 마틴의 F-16 파이팅 팰컨 도입 과정에서, 종합평가 1위를 한 맥도널 더글러스 F/A-18 호넷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탈락했다. 군 당국은 F-18을 대상 기종으로 선정했다가 공군참모총장을 감금하고 강제 전역시키며 결정을 번복하는 등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다.[1]
6. 1. 문민정부의 감사
김영삼 정부는 군사정권 시절 성역으로 여겨졌던 군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1993년 4월 27일 이른바 '율곡사업'에 대한 특별감사 착수를 발표했다.[1]1993년 7월 9일,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발표, 모두 118건의 잘못을 적발했다. 전직 군 고위관계자 6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현역 장성 8명을 포함한 53명에 대해 징계 또는 인사조치를 요구했다.[2]
참조
[1]
뉴스
율곡사업 6공화국 최대비리 의혹
https://news.kbs.co.[...]
1995-10-24
[2]
뉴스
감사원 율곡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마무리
https://news.kbs.co.[...]
199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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