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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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정미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2011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았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수행했다. 2017년 퇴임 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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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법조인)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이정미 |
| 원어명 | Lee Jung-mi |
| 국가 | 대한민국 |
| 직책 | 헌법재판소 재판관 |
| 임기 시작 | 2011년 3월 14일 |
| 임기 종료 | 2017년 3월 13일 |
| 전임 | 이공현 |
| 후임 | 이선애 |
| 대통령 | 이명박 |
| 출생일 | 1962년 6월 25일 |
| 출생지 | 대한민국 경상남도 울산 |
| 종교 | 개신교 |
| 학력 | |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
2. 생애
1962년 울산에서 태어났다. 1981년 마산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어린 시절 수학교사를 희망하였으나, 고등학교 2학년 때 10·26 사건을 겪으면서 사회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어 법대를 지망하게 되었다.[2]
1985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198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후 여러 법원에서 판사 및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하였다. 2009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부산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2. 1. 헌법재판소 재판관 경력
2011년 3월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명과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었다. 당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자, 역대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이었으며, 서울대학교 출신이 아닌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이었다.[1]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찬성하였고, 간통죄 위헌 여부 심판에서는 합헌 의견을 냈다.[1]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에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으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 인용 결정문을 낭독했다.[3]
2. 2. 퇴임 이후
2017년 퇴임 이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했으며,[4] 2020년부터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5]3. 경력
| 기간 | 직책 |
|---|---|
| 1984년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 1987년 | 사법연수원 16기 수료 |
| 1987년~2011년 | 대전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서울고등법원, 울산지방법원, 사법연수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판사 및 부장판사 |
| 2011년 3월 14일~2017년 3월 13일 | 헌법재판소 재판관[1] |
| 2013년 3월 25일~2013년 4월 11일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1] |
| 2017년 2월 1일~2017년 3월 13일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1] |
| 2017년~2020년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 2020년 7월~ |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 |
| 2021년 3월~ |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 |
3. 1. 사법부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7년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하였다.| 기간 | 직책 |
|---|---|
| 1987년~1991년 | 대전지방법원 판사 |
| 1991년~1992년 | 인천지방법원 판사 |
| 1992년~1994년 | 수원지방법원 판사 |
| 1994년~1996년 | 서울가정법원 판사 |
| 1996년~1998년 | 서울지방법원 판사 |
| 1998년~1999년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
| 1999년~2002년 | 서울고등법원 판사 |
| 2002년~2004년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 2004년~2007년 | 사법연수원 교수 |
| 2007년~2009년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 2009년~2010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 2010년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 2010년~2011년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3. 2. 헌법재판소
이정미는 2011년 3월 14일부터 2017년 3월 13일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하였다.[1] 2013년 3월 25일부터 4월 11일까지, 그리고 2017년 2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다.[1]3. 3. 기타 경력
- 2017년~2020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2020년 7월~: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
- 2021년 3월~: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
- 금호석유화학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 금호석유화학 ESG위원회 위원
참조
[1]
뉴스
"'헤어롤' 이정미 헌법재판관 내일 퇴임…'국민 화합' 강조"
https://www.yna.co.k[...]
2023-04-03
[2]
뉴스
취임 100일 맞은 이정미 헌법재판관
https://www.lawtimes[...]
법률신문사
2023-04-03
[3]
뉴스
헌재 재판관들, 30분前 표결… 선고 시작 21분만에 '결론'
https://www.chosun.c[...]
조선일보사
2023-04-03
[4]
뉴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고려대 석좌교수 임명
https://www.hani.co.[...]
한겨레신문사
2023-04-04
[5]
뉴스
"\"朴대통령 파면\" 이정미 前 헌법재판관 '로고스' 변호사 됐다"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사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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