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82조

3. 해설

일본국 헌법 제82조는 재판의 공개 원칙과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제82조'''

:: 1.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행한다.

:: 2. 법원이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심리는 공개하지 않고 행할 수 있다. 단, 정치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이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의 심리는 항상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이 조항은 모든 재판의 심리(재판 과정)와 판결 선고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한다(제1항).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리(공판 등 재판 과정)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제2항 본문). 이는 재판 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이나 풍속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공개 심리 결정에는 중요한 제한이 따른다. 정치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그리고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자유권 포함)과 직접 관련된 사건의 심리는 그 내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비공개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제2항 단서). 또한,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최종적인 판결 선고는 항상 공개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1. 재판 공개의 원칙

3. 2. 비공개 재판의 예외

3. 3.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재판

4. 연혁

일본국 헌법 제82조는 재판의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메이지 헌법 시대의 규정과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헌법 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확립되었다.

메이지 헌법에서도 재판 공개에 관한 규정(제59조)이 존재했으나, '안녕 질서 또는 풍속을 해할 우려'라는 다소 모호한 기준 아래 법률이나 재판소의 결정만으로 비공개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현행 헌법과는 차이가 있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GHQ의 영향 아래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재판 공개 원칙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도쿄 법률 연구회 안, GHQ 초안, 헌법 개정 초안 요강, 헌법 개정 초안, 제국 헌법 개정안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비공개 요건은 '법관 전원의 일치'로 엄격해졌고, 정치범죄, 출판 관련 범죄, 기본권 침해 사건 등 특정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재의 제82조 내용으로 구체화되었다.

4. 1. 메이지 헌법 (대일본제국 헌법)

4. 2. 헌법 개정 과정

5. 판례

일본국 헌법 제82조는 재판의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여러 중요한 최고재판소 판례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강제조정사건과 레페타 법정 메모 소송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재판받을 권리, 적법절차,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등 다른 헌법 조항과 관련된 판례들이 있다. 이러한 판례들은 재판 공개의 범위와 한계, 국민의 알 권리와 취재의 자유 등 다양한 쟁점을 다루며 일본 헌법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주요 판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하위 섹션에서 다룬다.

5. 1. 강제조정사건 (최고재판소 대법정 결정 쇼와 35년 7월 6일)

5. 2. 레페타 법정 메모 소송 (최대판 헤이세이 원년 3월 8일)

5. 3. 기타 주요 판례

• 강제조정사건 (최고재판소 대법정 결정 쇼와 35년 7월 6일)
• 최고재판소 대법정 결정 쇼와 40년 6월 30일 - 헌법 제32조, 민법 제752조 관련
• 최고재판소 대법정 결정 쇼와 41년 12월 27일 - 헌법 제31조, 헌법 제32조 관련
• 레페타 법정 메모 소송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 헤이세이 원년 3월 8일)
• 최고재판소 대법정 결정 헤이세이 10년 12월 1일 - 헌법 제21조 제1항 관련
• * 재판관이 적극적으로 정치 운동을 했다고 여겨진 사례

참조

_[1] 간행물 "「憲法改正要綱」" https://www.ndl.go.j[...] 国立国会図書館「日本国憲法の誕生」
_[2] 판례 裁判例情報 https://www.courts.g[...] "[[民集]]19巻4号1089頁" 2014-09-16
_[3] 판례 裁判例情報 https://www.courts.g[...] 民集20巻10号2279頁 2014-09-16
_[4] 판례 裁判例情報 https://www.courts.g[...] 民集52巻9号1761頁 201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