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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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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언론의 자유는 사상 발표의 자유를 의미하며, 15세기 활판 인쇄술 발명 이후 지배 권력에 대한 시민적 저항의 결과로 점차 실현되었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자유주의적 신념과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정보와 사상을 찾고, 받고, 전달할 권리를 포함한다. 언론의 자유는 다른 권리와 충돌할 경우 제한될 수 있으며, 혐오 표현, 가짜 뉴스 등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발생한다. 인터넷 시대에는 검열과 정보 접근의 자유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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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
지도
기본 정보
정의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알릴 권리
분류시민권
정치적 권리
역사
기원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상 및 철학에서 유래
발전계몽주의 시대에 확립된 개념
언론의 자유 및 출판의 자유와 밀접하게 연결
현대세계 인권 선언 및 국제 인권 조약에 명시
법적 측면
국제법세계 인권 선언 제19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9조
주요 국가미국의 수정 헌법 제1조
캐나다 권리자유헌장 제2조
유럽 인권 협약 제10조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한
일반적인 제한명예훼손
국가 안보 위협
혐오 발언
공공질서 위반
아동 학대
비판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 존재
온라인 공간에서의 허위 정보 및 증오 발언 확산 문제
논쟁표현의 자유 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 존재
규제의 필요성과 자유의 중요성 간의 균형 문제
사회적 영향
민주주의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 보장
언론언론 자유의 필수 요소, 다양한 의견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보장
문화문화 발전과 다양성에 기여
예술, 학문 및 과학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
관련 개념
관련 권리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사상의 자유
관련 개념검열
프로파간다
허위 정보
기타
로마자 표기eonron-ui jayu (개정 로마자 표기법)

2. 역사

언론의 자유 개념은 고대 그리스의 "파레이시아(παρρησία)"에서 유래한다. 플라톤은 『국가』(557B) 제8권에서 자유(ἐλευθερία)를 원리로 하는 민주주의의 특징으로서 "방임"(ἐξουσία)과 함께 "언론의 자유·솔직함"(παρρησία)을 들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이룬다고 생각되며, 현재는 국제인권법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 B규약, 자유권규약)에도 규정되어 있다.[112]

표현의 자유에서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의 관계는, 원래 "언론"은 음성에 의한 표현[113], "출판"은 주로 문자에 의한 표현이지만[113], 널리 "언론의 자유"라고 표현되기도 하며, 말을 통한 표현의 자유는 "발언의 자유"라고 불리기도 한다.[113]

일본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1889년 대한제국헌법(大日本帝国憲法)에서 처음으로 보장되었다(제29조). 이 헌법은 비스마르크 헌법을 바탕으로 했다고 여겨지지만,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의 헌법도 연구되었다. 한편, 현실적으로는 모든 출판물이 출판령에 의해 검열되었고, 노농당 등 법원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은 정당도 많았다.

1947년의 일본국 헌법은 인권을 "침해할 수 없는 영구적인 권리"(제11조·97조)로 규정한 위에, 출판 등 모든 표현의 자유를 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제21조). 물론 음란물 배포죄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표현도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1. 세계 언론 자유의 역사

언론의 자유는 15세기 중엽 활판 인쇄술의 발명 이후 근대국가의 성립·발전 과정에서 지배권력에 의한 사상의 자유로운 발표 억압에 대한 시민적 저항의 결과로서, 서서히 실현되어 성립된 역사적 소산이다.

정보의 대량 복제와 수용자의 양적인 확대를 가능케 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보급은 절대주의적 지배권력에 크게 위협이 되었다.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장악하기 위해 자기에게 호의적인 것만을 인쇄하도록 하는 특허제도를 실시하여 심한 검열을 실시했다. 그러나 시민계급의 세력이 점차로 강해지자 절대주의적 지배권력은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민혁명을 거쳐 근대국가가 성립된 후에도 당분간 언론의 자유 억압은 계속되었으나, 서서히 없어졌다. 산업혁명 이후의 인쇄기술이나 교통·통신기관의 발달·교육의 보급 등에 의해 저렴하고 발행 부수가 많은 대중 신문이 출현했다. 그 거대한 산업으로서의 성장과정에서 매스 미디어의 집중·독점화가 진전되었다. 그 결과 주로 시민계급이 향유한 언론의 자유는 매스 미디어로 이양되었다.

옐로 저널리즘의 경향을 띤 매스 미디어의 행동은 사회적 비판을 일으켰다. 이리하여 정치권력의 억압에서 해방된 언론의 자유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반성으로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생각이 등장하였다. 옐로 저널리즘이 신문 산업의 주를 이룰 때 언론윤리를 지켜왔던 타임지는 옐로 저널리즘이 지탄받은 후 각광 받았고 현재까지도 세계 최고의 신문사로 평가받고 있는데, 현재는 이러한 언론윤리가 신문 또는 언론의 필수제가 되면서 언론의 자유와 윤리 모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해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국가에 따른 언론의 자유의 순위를 매긴다. 세계언론자유지수 목록은 국경 없는 기자회의 파트너 단체 구성원, 관련 전문가, 판사, 인권 활동가 등의 언론가들에게 설문 조사를 보내 이를 기준으로 만들어진다.

2019년 기준으로 언론의 자유도가 높은 국가로는 핀란드, 노르웨이,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이다. 자유도가 거의 없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며 그 뒤를 에리트레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미얀마가 잇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2019년에 발표한 2019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41위로 전년에 비해 2단계 상승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현대의 국제 인권 조약보다 훨씬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4]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원칙에서 언론의 자유가 기원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기원전 6세기 후반 또는 5세기 초에 등장했을 가능성이 있다.[5]

에라스무스와 존 밀턴은 언론의 자유를 옹호했다.[4] 에드워드 쿡은 1590년대에 언론의 자유를 "의회의 오랜 관습"으로 주장했으며, 이는 1621년 반론서에서 확정되었다.[6] 영국의 권리장전에 명시된 내용을 재확인하며, 영국의 권리장전은 의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법적으로 확립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유효하다.[7][8] 이른바 의회 특권에는 명예훼손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의원들은 법적 조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의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9] 이러한 보호는 서면 절차에도 확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의안 및 결의안에 제출된 서면 및 구두 질문, 동의안 및 수정안 등이 포함된다.[9]

세계 최초의 언론의 자유 법률 중 하나는 주로 국회의원이자 오스트로보트니아 출신의 성직자였던 안데르스 키데니우스 덕분에 1766년 스웨덴에서 도입되었다(스웨덴 언론 자유법).[10][11][12][13] 그는 1776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14]

> 어느 정도의 저술과 인쇄의 자유가 자유로운 국가 조직의 가장 강력한 보루 중 하나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다면, 삼부회는 좋은 법률 제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것이고, 사법부는 감시받지 못할 것이며, 국민은 법의 요구 사항, 정부 권한의 한계 및 그들의 책임을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과 윤리적 행동은 짓밟힐 것이고, 사고, 언어, 태도의 조야함이 만연할 것이며, 몇 년 안에 어둠이 우리 자유의 온 하늘을 뒤덮을 것이다.

안데르스 키데니우스의 지도 아래, 모자당은 가블레의 스웨덴 국회에서 1766년 12월 2일에 언론 검열을 중단하고 스웨덴에서 공식 기록에 대한 공개 접근 원칙을 도입하는 언론 자유 규정을 채택했다. 단, 국왕의 폐하와 스웨덴 교회에 대한 명예훼손은 제외되었다.

인권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1789년 프랑스 혁명 기간에 채택되었으며, 언론의 자유를 불가침의 권리로 명시적으로 확인했다.[4] 1791년에 채택된 언론의 자유는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의 특징이다.[15] 프랑스 선언은 제1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교류는 인간의 가장 소중한 권리 중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인쇄할 수 있지만, 법률로 정의된 이러한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1948년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모든 사람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자신의 의견을 가질 자유와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든지 그리고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다.

오늘날 언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는 국제 및 지역 인권법에서 인정되고 있다. 이 권리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유럽 인권 협약 제10조, 미주 인권 협약 제13조, 아프리카 인권 및 민족 권리 헌장 제9조에 명시되어 있다.[18] 존 밀턴의 주장에 근거하여, 언론의 자유는 정보와 사상을 표현하거나 전파할 권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 가지 추가적인 뚜렷한 측면을 포함하는 다면적인 권리로 이해된다.

# 정보와 사상을 찾을 권리

# 정보와 사상을 받을 권리

# 정보와 사상을 전달할 권리

국제, 지역 및 국가 표준은 또한 구두, 서면, 인쇄, 인터넷 또는 예술 형식 등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표현의 자유로서 언론의 자유를 인정한다. 즉, 권리로서의 언론의 자유 보호에는 내용과 표현 수단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18]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 저술된 작품은 매우 힘들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수동적인 필사를 통해서만 물리적으로 복제될 수 있었다. 14세기까지 종교 기관에 제한되어 있던 필사가들에게는 검열과 통제의 정교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작품은 드물게 더 넓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인쇄술과 그것이 확산시키는 신학적 이단에 대한 대응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검열을 시행하기 시작했다.[70] 인쇄술은 작품의 여러 정확한 사본을 만들 수 있게 해주어 사상과 정보의 더 빠르고 광범위한 유통을 가능하게 했다 (인쇄 문화 참조).[71]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저작권법의 기원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정부가 인쇄업자들의 산출물을 규제하고 통제하려는 노력에 있다.[71]

1501년, 알렉산데르 6세는 무허가 서적 인쇄에 반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1559년, 파울루스 4세는 ''금서 목록''을 공포했다.[70] ''금서 목록''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발행한 "나쁜 책" 목록 중 가장 유명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예로, 사적인 생각과 의견에 대한 권위를 주장하고 그 교리에 반하는 견해를 억압했다. ''금서 목록''은 로마 종교 재판소에 의해 관리되었지만 지역 정부 당국에 의해 집행되었고 300개의 판본을 거쳤다. 그중에는 르네 데카르트, 조르다노 브루노, 갈릴레오 갈릴레이, 데이비드 험, 존 로크, 다니엘 디포, 장 자크 루소, 볼테르가 쓴 책들이 금지되거나 검열되었다.[73] 정부와 교회는 성경과 정부 정보의 보급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쇄를 장려했지만, 반대 의견과 비판적인 작품들도 빠르게 유통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유럽 전역의 인쇄업자들을 통제하여 거래 및 책 제작에 대한 공식 허가를 받도록 했다.[71]

반대 의견이나 파괴적인 견해의 표현이 법에 의해 검열되거나 처벌되지 않고 관용되어야 한다는 개념은 인쇄술과 언론의 부상과 함께 발전했다. 1644년에 출판된 ''아레오파기티카''는 잉글랜드 의회가 인쇄업자, 즉 출판사에 대한 정부 허가를 재도입한 것에 대한 존 밀턴의 반응이었다.[75] 교회 당국은 이전에 밀턴의 이혼에 대한 권리에 관한 논문이 출판 허가를 거부당하도록 했다. 밀턴은 허가 없이 출판된 ''아레오파기티카''[74]에서 표현의 자유와 허위에 대한 관용을 열정적으로 호소하며[75]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알고, 말하고, 논쟁할 자유를 모든 자유 위에 주십시오.

밀턴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옹호는 프로테스탄트적 세계관에 근거했다. 그는 영국 국민이 종교 개혁의 진실을 밝혀내는 사명을 맡았다고 생각했고, 이는 모든 사람들의 계몽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턴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래 논의의 주요 흐름을 명확히 했다. 표현의 자유와 "유해한" 연설의 범위를 정의함으로써 밀턴은 사전 검열 원칙에 반대하고 광범위한 견해에 대한 관용을 옹호했다.[75] 언론의 자유는 1695년에 권리장전 1689년이 영광스러운 혁명 직후 도입된 후 1643년 허가령이 만료되면서 영국에서 더 이상 규제되지 않았다.[78][79] ''태틀러'' (1709년)와 ''스펙테이터'' (1711년)과 같은 출판물의 등장은 영국에서 사상과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을 가능하게 한 '부르주아 공론장'을 만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쇄의 "위협"이 확산됨에 따라 더 많은 정부가 통제를 중앙 집중화하려고 시도했다.[80] 프랑스 왕실은 인쇄를 억압했고 인쇄업자 에티엔느 돌레는 1546년 화형당했다. 1557년 영국 왕실은 서적상 조합을 설립하여 반역적이고 이단적인 책의 유입을 막으려고 했다. 인쇄 권리는 그 길드 회원들에게만 제한되었다. 30년 후, 별석원은 "다양한 다투고 무질서한 사람들, 즉 인쇄술이나 책 판매 기술을 행하는 사람들"의 "엄청난 악행과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인쇄 권리는 두 개의 대학과 런던 시에 있는 기존의 21개 인쇄업체(53개의 인쇄기가 있었다)에 제한되었다. 영국 왕실이 1637년 활자 주조를 장악함에 따라 인쇄업자들은 네덜란드로 도망쳤다. 당국과의 대립은 인쇄업자들을 급진적이고 반항적으로 만들었고, 바스티유 감옥이 1789년 습격당하기 전 파리에서 800명의 작가, 인쇄업자 및 서적상이 투옥되었다.[80]

존 밀턴 (1608~1674)과 존 로크 (1632~1704)를 비롯한 일련의 영국 사상가들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초기 논의의 선두에 섰다. 로크는 개인을 가치의 단위이자 생명, 자유, 재산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권리를 가진 존재로 확립했다. 그러나 로크의 사상은 주로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추구할 권리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따라서 그는 주로 신학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 로크는 모든 사람에 대한 보편적인 관용이나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의 사상에 따르면, 무신론자와 같은 일부 집단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81]

17세기 후반에는 바뤼크 스피노자와 피에르 베일과 같은 유럽 대륙의 철학자들이 초기 영국 철학자들보다 더 보편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언론의 자유와 관용에 대한 사상을 발전시켰다.[81] 18세기가 되자 언론의 자유라는 개념은 특히 드니 디드로, 돌바크 남작, 클로드 아드리앵 엘베티우스와 같은 프랑스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서구 세계 전역의 사상가들에 의해 논의되기 시작했다.[83] 이 개념은 이론과 실제 모두 정치 이론에 통합되기 시작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언론의 완전한 자유를 선포한 국가 법령은 스트루엔세의 섭정 시대인 덴마크-노르웨이에서 1770년 12월 4일에 발표된 법령이었다.[84] 그러나 스트루엔세 자신은 1771년 10월 7일에 이 법령에 약간의 제한을 두었고, 스트루엔세의 몰락 후 1773년에 도입된 법률로 더욱 제한되었지만, 검열은 재도입되지 않았다.[85]

존 스튜어트 밀 (1806~1873)은 인간의 자유가 없으면 과학, 법 또는 정치에서 진보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밀에 따르면 이는 의견의 자유로운 토론을 필요로 했다. 1859년에 출판된 밀의 ''자유론''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전적인 옹호가 되었다.[75] 밀은 진리가 허위를 몰아낸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참 또는 거짓 여부에 관계없이 사상의 자유로운 표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진리는 안정적이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진화한다. 밀은 우리가 한때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의 대부분이 거짓으로 판명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견해는 그것의 명백한 허위성 때문에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밀은 또한 자유로운 토론은 "결정된 의견의 깊은 잠"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은 진리의 행진을 이끌어낼 것이며, 거짓된 견해를 고려함으로써 진정한 견해의 기반을 재확인할 수 있다.[86] 또한 밀은 의견은 그 의견의 소유자에게만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므로, 그 의견의 표현을 침묵시키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불의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밀에게 있어서 연설을 정당하게 억압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명백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라고 여겨진다.[87] 경제적 또는 도덕적 의미나 화자 자신의 안녕은 연설 억압을 정당화하지 않는다.[88]

볼테르에 대한 1906년 전기에서 에블린 비아트리스 홀은 볼테르의 신념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는 말에 반대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말할 권리를 사수하기 위해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90] 홀의 인용구는 언론의 자유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 자주 인용된다.[90] 놈 촘스키는 "만약 당신이 언론의 자유를 믿는다면, 당신은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견해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믿는 것입니다. 스탈린과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견해에 대한 언론의 자유만을 옹호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언론의 자유를 옹호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바로 당신이 혐오하는 견해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옹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91] 리 볼린저는 "언론의 자유 원칙은 사회적 상호 작용의 한 영역을 특별한 자제력을 발휘하는 영역으로 분리하는 특별한 행위를 포함하며, 그 목적은 사회적 만남으로 인해 유발되는 감정을 통제하는 사회적 능력을 개발하고 시연하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볼린저는 관용이 바람직한 가치이며, 필수적이지 않더라도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사회는 예를 들어 대량 학살을 직접 부인하거나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위의 제한 사항 참조).[92]

표현의 자유와 자유 언론을 옹호하는 클럽인 런던 소재 펜 인터내셔널 회장으로서 영국 작가 H. G. 웰스는 1934년 스탈린을 만났고 소련의 개혁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모스크바에서의 회의에서 웰스는 "의견, 심지어 반대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여기에서 그만큼의 자유를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93]

D. H. 로렌스의 1928년 소설 ''채털리 부인의 연인''은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인도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음란물로 금지되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 이 소설은 음란성 금지가 뒤집히는 획기적인 법원 판결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도미닉 샌드브룩은 "공공 음란성이 일상적인 일이 된 지금, '독자들을 타락시키고 부패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채털리 부인의 연인''과 같은 책을 금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 사회의 분위기를 되살리는 것은 어렵습니다."라고 썼습니다.[94] ''뉴욕 타임스''의 프레드 카플란은 음란물 법의 뒤집힘이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 폭발"을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95] 1960년대에는 또한 자유 언론 운동이 있었는데, 이는 1964~65년 학년도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일어난 대규모의 장기적인 학생 시위였습니다.[96]

영미권 국가와는 대조적으로 프랑스는 문학적 자유의 안식처였습니다.[97] 마음에 대한 프랑스의 타고난 존중은 프랑스가 작가의 글 때문에 문학적 인물을 처벌하려는 경향이 없었고, 기소는 드물었습니다.[97] 다른 모든 곳에서 금지되었지만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는 1922년 파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헨리 밀러의 1934년 소설 ''암소의 열대'' (미국에서는 1963년까지 금지됨)과 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연인''은 각 작가의 모국에서 출판되기 수십 년 전에 프랑스에서 출판되었습니다.[97]

1964년 코미디언 레니 브루스는 다양한 음란한 단어 사용에 대한 불만으로 미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이 그의 널리 알려진 6개월 재판을 주재했습니다. 그는 1964년 11월 음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1964년 12월 21일 4개월의 구치소 형을 선고받았습니다.[98] 그는 항소 절차 중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항소가 결정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브루스 사망 37년 후인 2003년 12월 23일, 뉴욕 주지사 조지 파타키는 사후에 그의 음란죄 유죄 판결에 대한 사면을 내렸습니다.[99]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허가나 지식 없이 공공 장소에서 낯선 사람의 사진을 찍고 출판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100][101]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 개념은 고대 그리스의 "파레이시아(παρρησία)"에서 유래한다. 플라톤(Πλάτων)은 『국가(國家)』(557B) 제8권에서 자유(ἐλευθερία)를 원리로 하는 민주주의의 특징으로서 "방임"(ἐξουσία)과 함께 "언론의 자유·솔직함"(παρρησία)을 들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이룬다고 생각되며, 현재는 국제인권법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 B규약, 자유권규약)에도 규정되어 있다.[112]

표현의 자유에서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의 관계는, 원래 "언론"은 음성에 의한 표현[113], "출판"은 주로 문자에 의한 표현이지만[113], 널리 "언론의 자유"라고 표현되기도 하며, 말을 통한 표현의 자유는 "발언의 자유"라고 불리기도 한다.[113]

일본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1889년 대한제국헌법에서 처음으로 보장되었다(제29조). 이 헌법은 비스마르크 헌법을 바탕으로 했다고 여겨지지만,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의 헌법도 연구되었다. 한편, 현실적으로는 모든 출판물이 출판령에 의해 검열되었고, 또한 노농당 등 법원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은 정당도 많았다.

1947년의 일본국 헌법은 인권을 "침해할 수 없는 영구적인 권리"(제11조·97조)로 규정한 위에, 출판 등 모든 표현의 자유를 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제21조). 물론 음란물 배포죄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표현도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2. 한국 언론 자유의 역사

언론의 자유는 15세기 중엽 활판 인쇄술의 발명 이후 근대국가의 성립·발전 과정에서, 지배권력에 의한 사상의 자유로운 발표 억압에 대한 시민적 저항의 결과로서 서서히 실현되어 성립된 역사적 산물이다.

정보의 대량 복제와 수용자의 양적인 확대를 가능케 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보급은 절대주의적 지배권력에 큰 위협이 되었다.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장악하기 위해 자기에게 호의적인 것만을 인쇄하도록 하는 특허 제도를 실시하여 심한 검열을 실시했다. 그러나 시민 계급의 세력이 점차 강해지자 절대주의적 지배 권력은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민 혁명을 거쳐 근대국가가 성립된 후에도 당분간 언론의 자유 억압은 계속되었으나, 서서히 없어졌다. 산업혁명 이후 인쇄 기술이나 교통·통신 기관의 발달·교육의 보급 등에 의해 저렴하고 발행 부수가 많은 대중 신문이 출현했다. 그 거대한 산업으로서의 성장 과정에서 매스 미디어의 집중·독점화가 진전되었다. 그 결과 주로 시민 계급이 향유한 언론의 자유는 매스 미디어로 이양되었다.

옐로 저널리즘의 경향을 띤 매스 미디어의 행동은 사회적 비판을 일으켰다. 이리하여 정치 권력의 억압에서 해방된 언론의 자유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반성으로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생각이 등장하였다.

3. 원리

언론의 자유는 사회적 연대를 중요시하는 외면적 정신활동의 자유이다. 이는 주권자가 여론을 형성하여 국정에 참여하고 영향을 미치게 하며, 국민이 공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게 하므로 자유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제도이다.[121]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중요하며, 비상시에도 공개적인 논쟁이 완전히 억압될 수 없다.[19] 알렉산더 메이클존은 민주주의가 국민에 의한 자치이므로 정보에 입각한 유권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보와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력자들이 정보를 은폐하고 비판을 억압하면 민주주의는 본질적인 이상에 충실하지 못하게 된다.[24]

에릭 바렌트는 민주주의에 기반한 표현의 자유 옹호를 "현대 서구 민주주의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유행하는 표현의 자유 이론"이라고 불렀다.[25] 토마스 I. 엠머슨은 표현의 자유가 안정과 사회 변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공개 토론은 건전한 분열과 필요한 합의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이며, 반대는 관료주의적 쇠퇴를 상쇄하는 기능을 한다.[26]

세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와 책임 과정은 국가의 거버넌스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의견과 책임성"은 세계 거버넌스 지표의 여섯 가지 차원 중 하나이다.[27]

리처드 문은 표현의 자유의 가치가 사회적 상호 작용에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은 의사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방향에 참여한다.[29]

언론의 자유는 자유권에 포함되며, 18세기 이후 버지니아 권리장전, 프랑스 인권선언 등 여러 인권 선언에 따라 보장되었다.

사상의 자유 시장론에 따르면, 각 개인의 자발적인 표현이 경쟁하며 진리가 승리하고, 사회가 발전한다.[114] 표현의 자유는 진리에 도달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다.[115]

민주정치는 피치자의 동의에 기반하며, 이 동의는 언론의 자유 아래서 형성되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정치 체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116] 언론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필수 요소이며,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력자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게 한다.[114]

미국 대법원 판사 로버트 잭슨은 "공권력이 여론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며, 여론이 공권력에 의해 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114] 제임스 매디슨은 "인민적 지식 또는 그것을 얻는 수단이 없는 인민적 정부는 희극 또는 비극, 또는 그 둘의 서막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117]

권력에 대한 언론의 자유는 권력 감시 기능을 하지만, 개인에 대한 언론의 자유는 남용 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알렉시 드 토크빌은 19세기 초 미국에서 사람들이 사회적 압력 때문에 자유롭게 말하기를 주저한다고 지적했다.

4. 다른 권리와의 관계

언론의 자유는 자유권에 포함되며, 외면적 정신활동의 자유로서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한다. 이는 주권자가 여론을 형성하여 국정에 참여하고 공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자유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제도이다.[121] 18세기 이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1776년), 프랑스의 인권과 시민의 권리 선언(1789년) 등에서 자연권으로 규정되었다.

언론의 자유는 다른 권리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때로는 충돌하기도 한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정보 접근을 제한하거나 법정 절차 내에서 언론의 자유가 나타나는 기회와 수단을 결정할 수 있다.[19] 또한 개인 정보 보호권과 타인의 명예를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공인에 대한 비판은 더 큰 허용 폭이 주어진다.[19]

언론은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특별한 역할을 한다.[18]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반드시 언론의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주디스 리히텐버그는 언론 매체를 통제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억압하거나 다양한 목소리를 억압하는 경우 언론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언론의 자유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보장된다"는 말로 요약했다.[20] 리히텐버그는 언론의 자유가 "돈이 없으면 목소리도 없다"는 원칙으로 요약되는 재산권의 한 형태라고 주장한다.[21]

자유주의적 신념에 따르면, 각 개인의 자발적인 표현이 경쟁하는 '사상의 자유 시장'을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진리가 승리하며 사회가 발전한다고 주장한다.[114](사상의 자유 시장론). 표현의 자유는 진리에 도달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으로 여겨진다.[115]

민주정치는 피치자의 동의에 기반하며, 이 동의는 언론의 자유 아래서 형성되어야 한다.[116] 언론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필수 요소이며, 국민이 통치자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주권자라고 할 수 있다.[114] 미국 대법원 판사 로버트 잭슨은 "공권력이 여론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며, 여론이 공권력에 의해 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114] 올리버 웬델 홀름스 주니어는 권력자가 자신의 사상을 확신할수록 대립하는 사상을 억압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117] 제임스 매디슨은 "인민적 지식 또는 그것을 얻는 수단이 없는 인민적 정부는 희극 또는 비극, 또는 아마도 그 둘의 서막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117]

권력에 대한 언론의 자유는 권력 감시 기능을 하지만, 개인에 대한 언론의 자유는 남용될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런던 하이드 파크의 "스피커스 코너"는 영국 정부 전복이나 왕실 비판을 제외하고는 발언의 자유가 보장된 드문 장소이다.

철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은 19세기 초 미국에서 사람들이 정부의 보복이 아닌 사회적 압력 때문에 자유롭게 말하기를 주저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에서는 유대인 문제의 최종 해결을 나치에 치우쳐 해석하거나 홀로코스트 부정론을 주장하면 금고형을 받는 국가들(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이 많다.

4. 1. 혐오 표현 및 가짜 뉴스와의 충돌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로 여겨지지 않으며, 대부분의 법 체계는 언론의 자유와 다른 권리가 충돌할 때(예: 명예훼손, 음란물, 지적 재산권) 제한을 가한다. 이러한 제한은 법적 제재나 사회적 불만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33]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언론인이 왕실, 종교,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쓰는 것이 금지되며,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는 사우디 정부 비판으로 인해 살해되기도 했다.[33]

어떤 견해는 타인에게 해롭다고 여겨져 표현이 금지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거짓이면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발언(예: 극장에서 "불이야!"라고 거짓으로 외치는 행위)이 포함된다. 언론의 자유 제한은 "해악 원칙"이나 "모욕 원칙"을 통해 정당화되기도 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어떤 교리라도 윤리적 확신으로 주장하고 토론할 완전한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33] 조엘 파인버그는 "모욕 원칙"을 제시하며 심각한 모욕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표현 형태를 법으로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34] 그러나 모욕은 해악보다 덜 심각하므로 처벌 수위가 달라야 한다.[34]

버나드 하코트는 현대 사회에서 경쟁하는 해악 주장이 난무하여 해악 원칙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36]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해악 및 모욕 제한 해석은 문화 및 정치에 따라 다르다. 러시아는 러시아 LGBT 선전 금지법을 통해 LGBT 관련 언론을 제한하고, 많은 유럽 국가는 홀로코스트 부정을 금지한다.[37] 아르메니아 대량 학살 부정 역시 일부 국가에서 불법이다.



배교나 신성 모독 역시 일부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 제한 근거로 활용된다.[39] 오스트리아는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 비방을 금지하지만, 프랑스는 이를 언론의 자유로 보호한다.[40][41][42]

미국에서는 ''브랜든버그 대 오하이오주''(1969) 판결[43]을 통해 "임박한 불법 행위"를 선동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없는 한 폭력이나 법 위반 주장을 금지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45] 혐오 발언도 임박한 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된다.[47]

팀 우(Tim Wu) 등 일부 법학자들은 인터넷 시대에는 정보 과잉으로 인해 "청중의 주목"이 부족해졌고, "저렴한 발언"이 공격, 괴롭힘, 침묵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65][66]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온라인 가짜뉴스에 대한 해결책이 검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67]

21세기에는 억압적인 국가뿐 아니라 청취자를 표적으로 하거나 화자를 간접적으로 약화시키는 새로운 언론 통제 기술(예: "트롤 군대", "홍수" 전술)이 등장하여 정보가 무기화되고 있다.[68][65][69]

5. 제한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법 체계는 언론의 자유가 다른 권리와 상충될 때 제한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 비방, 포르노그래피, 음란물, 폭력적 언사, 지적 재산권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적 제재나 사회적 불만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33]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언론인이 왕실, 종교, 정부에 대해 불경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쓰는 것이 금지되며, 언론인에게 글쓰기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제공되지 않는다.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비판했다가 2018년 자신의 글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에 의해 살해되었다.

5. 1. 시간, 장소, 방식 제한

시간, 장소, 방식에 기반한 제한은 표현된 견해와 관계없이 모든 발언에 적용된다.[48] 이러한 제한은 일반적으로 다른 권리 또는 정당한 정부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간, 장소, 방식 제한은 심야에 정치인의 집 앞에서 시끄러운 정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데, 이는 정치인의 이웃이 자신의 집을 조용히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시간(예: 낮), 다른 장소(예: 정부 건물 또는 다른 공공장소), 다른 방식(예: 침묵 시위)으로 이루어진다면 동일한 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 장례식 시위는 미국에서 복잡한 문제인데,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 평화적인 시위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시간, 장소,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장례 절차에 시위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문제이며, 최근 이러한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이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주별로 장례식 시위가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금지된다.

6. 정보 사회와 언론의 자유

자유 발언 깃발(Free Speech Flag)은 AACS 암호화 키 논란 당시 "개인의 자유를 지지하는 상징"으로 만들어졌다.
[49]

베르트 휴겐홀츠(Bernt Hugenholtz)와 루시 기보(Lucie Guibault)는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전에는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었던 정보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되어 "상품화되는 정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퍼블릭 도메인이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상품화되는 정보에는 사실 데이터, 개인 정보, 유전 정보, 순수한 아이디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보의 상품화는 지적 재산권법, 계약법, 방송 및 통신법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54]

정보 접근의 자유는 표현 매체가 인터넷인 언론의 자유를 확장한 개념이다. 이는 인터넷과 정보 기술 환경에서 개인 정보 보호권을 의미하기도 한다. 표현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개인 정보 보호권은 인정된 인권이며, 정보 접근의 자유는 이러한 권리의 연장선상에 있다.[55] 정보 접근의 자유는 또한, 검열이나 제한 없이 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56]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정보 접근 및 개인 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률은 정보 접근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호한다. 이 법은 캐나다 시민, 영주권자,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모든 개인이나 법인에게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정부 기관의 기록에 접근할 권리를 부여한다.[57]

6. 1. 인터넷 검열

조 글랜빌(검열 지수(Index on Censorship) 편집자)은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만큼이나 검열에도 혁명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50]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표준들은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인 언론의 자유가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매체에 적용됨을 인정한다.[18]

1996년의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CDA)은 미국 의회가 인터넷의 포르노 자료를 규제하려는 최초의 주요 시도였다. 1997년, 사이버법의 중요 판례인 ''리노 대 미국시민자유연맹(Reno v. ACLU)''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이 법률을 부분적으로 뒤집었다.[51] 당시 CDA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선언한 세 명의 연방 판사 중 한 명인 스튜어트 R. 달젤(Stewart R. Dalzell) 판사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 인터넷은 인쇄물, 마을 공원, 또는 우편보다 훨씬 더 언론을 증진시키는 매체입니다. CDA는 인터넷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언론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인터넷상의 일부 대화는 기존 담론의 한계를 시험합니다. 인터넷상의 언론은 여과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고, 비전통적일 수 있으며, 감정적으로 고조되고, 성적으로 암시적이며, 저속할 수도 있습니다 – 한마디로, 많은 지역 사회에서 "음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매체에서 그러한 언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매체가 일반 사람들과 미디어 거물들에게 부여하는 자율성도 보호해야 합니다.[...] 제 분석은 정부가 인터넷 통신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모든 수단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음란성과 아동 포르노를 범죄화하는 기존 법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인터넷상의 포르노로부터 아동을 계속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청문회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이 새로운 매체의 이점과 위험에 대한 공공 교육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도 있으며, 정부는 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날 우리의 행동은 정부가 인터넷 콘텐츠를 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전통적인 보호받지 못하는 언론의 경계에서 멈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정부 규제의 부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일종의 혼란을 야기했지만, 원고 측 전문가 중 한 명이 청문회에서 매우 공명하게 말했듯이: "성공을 거둔 것은 바로 인터넷의 혼란이었습니다. 인터넷의 강점은 혼란입니다." 인터넷의 강점이 혼란인 것처럼, 우리 자유의 강점은 수정 제1조가 보호하는 제한 없는 언론의 혼란과 소음에 달려 있습니다.[52]

2003년에 채택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선언은 다음과 같이 "정보사회"에 대한 표현의 자유 권리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 우리는 정보사회의 필수적인 기반으로서,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을 재확인합니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그리고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합니다. 의사소통은 근본적인 사회적 과정이며,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이며, 모든 사회 조직의 기초입니다. 그것은 정보사회의 중심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디서든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정보사회가 제공하는 이점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53]

정보 접근의 자유 개념은 국가 주도의 인터넷 검열, 감시 및 감찰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했다. 인터넷 검열에는 인터넷에서 정보의 게시 또는 접근을 통제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포함된다.[58] 글로벌 인터넷 자유 컨소시엄(Global Internet Freedom Consortium)은 "폐쇄 사회"라고 부르는 곳에 대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한 차단을 제거하려고 주장한다.[59]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WB)의 "인터넷 적대국 목록"에 따르면 중국 본토, 쿠바, 이란, 미얀마/버마,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베트남이 광범위한 인터넷 검열을 수행하고 있다.[60]

인터넷 검열의 광범위하게 알려진 사례는 "중국의 방화벽" (네트워크 방화벽 역할과 고대 만리장성을 모두 가리킴)이다. 이 시스템은 IP 주소가 라우팅되는 것을 방지하여 콘텐츠를 차단하며, 인터넷 관문에 표준 방화벽과 프록시 서버로 구성된다. 이 시스템은 특정 사이트가 요청될 때 DNS 변조를 선택적으로 수행하기도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인터넷 검열은 60개 이상의 인터넷 관련 규정을 포함한 광범위한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검열 시스템은 국유 ISP, 기업 및 단체의 지방 지부에서 강력하게 시행된다.[62][63]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소셜 미디어 계정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몇몇 비판적인 트윗 때문에 여러 활동가, 비평가, 심지어 일반적인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을 구금했다. 법학교수인 아와드 알-카르니(Awad Al-Qarni)는 사우디의 인터넷 검열의 희생자가 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우디가 통제하는 언론은 그의 트위터와 왓츠앱 게시물 때문에 그를 위험한 설교자로 묘사했지만, 반체제 인사들은 그를 강력한 소셜 미디어 영향력을 가진 중요한 지식인으로 여겼다.[64]

7. 판례

언론의 자유는 외면적 정신활동의 자유로서 고립된 개인보다는 인간의 사회적 연대를 중요시한다. 따라서 주권자가 여론을 형성하여 국정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이 공권력을 비판 또는 감시한다는 의미에서 언론의 자유는 자유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제도이다.[121]

개인이 저술한 책자가 교과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는 출판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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